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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총괄 8
제2장 분야별 주요 내용 12
제1절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14
1. 공직자 재산등록 14
2. 등록재산의 공개 21
3. 재산등록사항 열람·복사 27
4. 등록재산의 심사 28
제2절 주식백지신탁 44
1. 제도의 개요 44
2. 대상자 44
3. 업무 절차 44
4. 심사청구 및 처리결과 45
제3절 선물신고 47
1. 제도의 개요 47
2. 신고 절차 47
3. 신고 및 관리 현황 49
제4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52
1. 제도의 개요 52
2. 취업제한 대상 52
3. 운영실적 53
제5절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59
1. 제도의 개요 59
2. 운영실적 60
제6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현황 61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1
2.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68
제3장 공직윤리제도 운영 지원 72
제1절 공직윤리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등 74
1. 공직윤리교육과정 운영 74
2. 등록의무자 교육 74
3.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연찬회 75
4. 금융기관 회신업무 담당자 설명회 개최 75
제2절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보완·개선 76
1. 등록의무자의 편의성 제고 76
2. 공직윤리 업무담당자의 편의성 제고 77
3.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 강화 78
4. 제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79
부록 82
제1절 공직윤리제도 연혁 84
1. 제도의 변천 84
2. 법령의 제·개정 과정 91
제2절 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 범위 114
1. 등록의무자 114
2. 재산공개대상자 118
판권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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