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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사업개요 9
제1절 사업배경 및 목적 9
1. 사업배경 9
2. 사업목적 14
제2절 사업범위 및 추진체계 16
1. 사업범위 16
2. 추진체계 18
제2장 국내·외 어장환경관리 사례 20
제1절 국내 사례 20
1. 어장환경 모니터링 20
제2절 국외 사례 24
1. 일본 24
2. 호주 및 뉴질랜드 28
제3장 국내·외 어장환경기준 분석 31
제1절 국내 서식환경 및 잔류기준 31
1. 어장관리법 31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47
3.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기준 설정 연구 49
4. 식품위생법(식품공전, 2015) 51
5. 사료관리법 55
6. 관련법 검토 및 시사점 57
제2절 국외 어장환경 기준 58
1. 국가별 어장환경 기준 58
제4장 어류어장 환경기준 설정 기법 79
제1절 어류어장 환경기준 설정 절차 79
제2절 환경자료 D/B 구축 및 외국 기준치 비교 81
1. 데이터베이스 구축 81
2. 기준치 설정을 위한 통계분석 82
3. 외국 기준치와 우리나라 실측치와의 비교(퇴적물) 87
제3절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93
1. 전문가 협의체 구성 93
2. 전문가 협의체 운영 결과 95
제4절 어류 어장환경기준 설정 방법 99
1. 어류 어장환경기준(안) 근거 제안 99
2. 어류 어장환경기준(안) 항목 및 기준치 제안 100
3. 어류 어장환경기준 적용 고려사항 105
제5장 어류어장 환경기준(안) 제안 107
제6장 참고문헌 109
부록(Appendix) 143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145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152
제3차 전문가 자문회의 164
어장환경 현장조사 결과 176
표 1.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수산동·식물 어장환경 서식기준 제안 11
표 2.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등급화 방법 12
표 3.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위한 해역 수질기준 12
표 4. 해조류 어장환경기준 최종(안) 13
표 5. 2030년 전 세계 수산물 공급 및 식량어류 소비량 전망(Fish to 2030: Prospects for fisheries... 15
표 6.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량(통계청, 2014) 15
표 7. 연구용역 사업의 내용 17
표 8. 수산자원보호구역 어장환경모니터링 조사 내용 및 방법 21
표 9. 연안어장 및 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모니터링 22
표 10.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대단위 수면 모니터링 정점 정보 22
표 11. 어장환경모니터링 매체별 조사항목과 조사 시기 23
표 12. 일본 수산용수 수질 기준 26
표 13. 수산용수 기준에 정해진 퇴적물의 기준값 (해역) 27
표 14. 호주·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양식품목 및 현황 30
표 15. 각 국가별 어장환경 수질 기준치 항목 33
표 16. 제안된 근거에 따른 기준항목 선정 37
표 17. 어장환경기준 항목(안)의 특성과 개요 38
표 18. 해조류 수질 모니터링 자료 적합도 비교 41
표 19. 유기수산물 인증을 위한 해조류 서식환경 기준 42
표 20. 해조류 포획·채취·양식금지기준 설정을 위해 검토된 전세계 해조류 잔류기준치 자료 43
표 21. 해조류 포획·채취·양식금지기준 설정을 위해 검토된 기준치 자료 비교 45
표 22. 유기수산물 인증을 위한 해조류 어장환경기준(안) 46
표 23.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47
표 24. 무항생제수산물 양식장 환경 인증기준 48
표 25. 선정된 해양환경기준 수질 기준치 항목 50
표 26. 식품위생법 내 어류의 구분 51
표 27. 식품위생법 중 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52
표 28. 식품위생법 중 동물용의약품, 벤조피렌, 멜라민, PCBs 기준 52
표 29. 식품공전 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53
표 30. 수산동물용 사료 중 유해물질 기준치 55
표 31. 배합사료 중 유해물질 기준치 56
표 32. 각 국가별 어장환경 수질 기준치 항목 59
표 33. 각 국가별 퇴적물 기준치 항목 63
표 34. 각 국가별 어류 잔류기준치 73
표 35. 전 세계 사료 기준치 76
표 36. 국가해양환경측정망 통계 값 추출 82
표 37. 어장환경 모니터링/어장환경평가조사 통계 값 추출 84
표 38. 국가해양환경측정망 통계 값 추출 (중금속) 85
표 39.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자료 중 어류어장 정점 추출 85
표 40.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자료 중 어류어장 통계 값 추출(중금속) 86
표 41. 외국과의 기준치 비교 시 사용 국가/기준치 및 측정항목 수 87
표 42. 국외기준치와 실측치 비교시 사용된 항목 및 수 90
표 43. 본 과업 측정치와 수과원 협조자료의 통계 값 추출 92
표 44. 어류 어장환경기준설정 연구 자문단 94
표 45. 품종별 어장환경기준(안) 비 102
표 46. (현)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 103
표 47. 품종별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안) 비교 104
표 48.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어류 어장환경기준(안) 107
표 49. 연구사업 항목별 추진 현황 108
그림 1. 어류 어장환경기준치 설정 연구사업의 목표 16
그림 2. 어류 어장환경기준치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의 추진전략 18
그림 3. 어장환경기준설정 연구용역사업의 수행체계 19
그림 4. 어장환경모니터링 정점구역도 및 해역별 업무 분장도(왼쪽)와 내수면 수산자원구역보호도(오른쪽) 21
그림 5. 국가별 양식 생산량 순위(어류, 갑각류, 연체류) 36
그림 6. 국가별 양식 종류(어류, 갑각류, 연체류) 36
그림 7. 각 기준치 항목 별 설정 국가 빈도수(위), 국가 빈도수와 우리나라 어장환경모니터링... 37
그림 8. 해조류 어장환경기준 설정 방법 절차도 40
그림 9. 해조류 서식환경기준 항목 설정 근거(안) 41
그림 10. 해조류 포획·채취·양식금지기준 항목 설정 근거(안) 42
그림 11. 기존 유기수산물 인증 항목 중 해조류 어장환경 적합항목 추출 44
그림 12. 기존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항목 중 해조류 어장환경 적합항목 추출 44
그림 13. 어장환경기준치 설정 방법 절차도 80
그림 14.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1
그림 15. 국가해양환경측정망 통계 결과 회귀곡선 82
그림 16. 어장환경모니터링/어장환경평가조사 통계 결과 회귀곡선 83
그림 17. 국가해양환경측정망 통계 결과 회귀곡선 (중금속) 84
그림 18.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자료 중 어류어장 통계 결과 회귀곡선(중금속) 86
그림 19. 퇴적물 실측 자료와 외국 기준치 비교 88
그림 20. 국외 기준치와 실측치 비교 91
그림 21. 어류 어장 서식환경기준/잔류기준 항목 선정 근거 제안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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