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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방법 20
제3절 연구내용 22
제2장 이론적 검토 24
제1절 개념 검토 2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7
1. 평가체계 구축 연구 28
2. 단계별 평가 연구 30
3. 항목별 평가 연구 33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몇 가지 한계 38
제4절 영국과 미국의 사회부조제도 평가 40
1. 영국의 사회부조 평가: Universal Credit 평가 사례 40
2. 미국의 사회부조 평가: SSI 평가 사례 45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모형 구축방안 50
제1절 들어가며 52
제2절 평가모형과 평가지표 53
1. 기초생활보장 평가의 전제 53
2. 단계별 지표 54
제3절 평가지표의 적용 예시 59
1. 평가 분석 방법과 자료 59
2. 주요 평가결과 61
제4절 향후의 평가지표 적용방안 67
제4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70
제1절 들어가며 72
제2절 데이터와 분석 방법 73
1. 분석 데이터에 대한 설명 73
2. 수급가구 및 수급자 규모추정의 방법 75
제3절 제도개편 전후 수급실태 변화 77
1. 제도개편 전후 수급가구 및 수급자 규모 변화 77
2. 제도개편 전후 수급유형에 따른 규모 변화 79
3. 제도개편 전후의 수급 동태성 83
4. 제도개편 전후의 급여수준 변화 86
제4절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평가방안 90
1. 평가를 위해 관리해야 할 주요 행정데이터 90
2.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세부 평가방안 92
3. 행정데이터와 서베이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평가방안 94
제5절 향후 과제 95
제5장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수급자 태도 변화 98
제1절 분석방법 100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계 현황 102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2
2. 응답자의 가계 특성 103
제3절 개편에 대한 인식 109
제4절 수급자의 특성 변화 113
제6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중생보위 개편방안 124
제1절 문제제기 126
제2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128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상 128
2. 회의체 구성과 운영방식 129
3. 회의체 운영 현황 131
4. 소결: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 135
제3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편 방안 136
1. 개편 시 고려사항 136
2. 개편방안 141
제4절 맺으며 14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안 146
참고문헌 154
부록_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표 158
〈표 2-1〉 평가체계 구축연구의 평가틀 30
〈표 2-2〉 단계별(성과) 평가연구의 평가틀 및 지표 32
〈표 2-3〉 항목별 평가연구의 평가틀 및 지표 1 33
〈표 2-4〉 항목별 평가연구의 평가틀 및 지표 2 36
〈표 2-5〉 유니버셜크레딧 평가 개요 41
〈표 2-6〉 유니버셜크레딧 시범사업지역 중심의 평가 자료 및 시기 42
〈표 2-7〉 유니버셜크레딧 시범사업지역 평가 내용 43
〈표 2-8〉 유니버셜크레딧의 노동시장효과 측정 44
〈표 3-1〉 집단별 포괄성 비교 62
〈표 3-2〉 집단별 빈곤격차와 현금급여액 완화효과 비교 64
〈표 4-1〉 데이터의 연도별 표본규모 74
〈표 4-2〉 연도별 급여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 추이 78
〈표 4-3〉 수급유형의 연도별 분모와 추이(가구) 81
〈표 4-4〉 수급유형의 연도열 분포와 추이(개인) 82
〈표 4-5〉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전후의 수급지위 변화 85
〈표 4-6〉 제도개편에 따른 소득 및 급여액의 변화 89
〈표 4-7〉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관련 행정데이터 주요 항목 91
〈표 4-8〉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평가지표 93
〈표 5-1〉 설문조사 응답가구와 수급가구(2015년 11월 기준)의 분포 102
〈표 5-2〉 분석가구의 지역분포(2015년 6월 기준) 102
〈표 5-3〉 분석가구의 가구규모(2015년 6월 기준) 103
〈표 5-4〉 응답가구의 수급신청사유 104
〈표 5-5〉 소득이 감소 또는 상실된 주된 이유 104
〈표 5-6〉 지출이 증가한 주된 이유 104
〈표 5-7〉 월평균 지출 수준 105
〈표 5-8〉 월평균 임대료 지출 수준 105
〈표 5-9〉 월평균 교육비 지출 수준 105
〈표 5-10〉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 106
〈표 5-11〉 부채를 지게 된 가장 큰 이유 106
〈표 5-12〉 지출 분위별 부채를 지게 된 이유 107
〈표 5-13〉 임대료 분위별 부채를 지게 된이유 108
〈표 5-14〉 학생 유무별 부채를 지게 된 이유 108
〈표 5-15〉 의료비 분위별 부채를 지게 된이유 109
〈표 5-16〉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인식 여부 110
〈표 5-17〉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인식 채널 110
〈표 5-18〉 급여별(생계, 주거, 교육, 의료) 수급자 선정기준의 인식 여부 110
〈표 5-19〉 맞춤형 급여로의 전환에 기대하는 것 111
〈표 5-20〉 맞춤형 급여로의 전환으로 우려되는 것 111
〈표 5-21〉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 받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지원 112
〈표 5-22〉 지출 분위별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 받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지원(1순위) 112
〈표 5-23〉 임대료 분위별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 받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지원(1순위) 112
〈표 5-24〉 학생유무별 분위별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 받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지원(1순위) 113
〈표 5-25〉 제도 개편 전 찬반과 개편 후 도움정도에 대한 태도 113
〈표 5-26〉 제도 개편 후, 현금급여 변화 114
〈표 5-27〉 제도 개편 후, 도움이 된 것(중복응답) 114
〈표 5-28〉 제도 개편 전 입장별 탈수급 전망 115
〈표 5-29〉 제도 개편 후 입장별 탈수급 전망 115
〈표 5-30〉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 지원 수준별 탈수급 전망 116
〈표 5-31〉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한 가구의 경우 예상되는 탈수급 사유(첫 번째 응답만 분석) 116
〈표 5-32〉 수급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117
〈표 5-33〉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 지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서 받았다고 인식하는 정도 117
〈표 5-34〉 제도 개편, 근로 변화 118
〈표 5-35〉 응답가구의 욕구별 급여 수급현황(2015년 11월 기준) 119
〈표 5-36〉 응답가구의주거, 의료급여수급가구 119
〈표 5-37〉 생계급여 수급가구 외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분포 120
〈표 5-38〉 생계급여 탈피, 욕구별 급여수급(2015년 11월 기준)가구의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121
〈표 5-39〉 단기(5년 이내) 탈수급 전망으로 응답한 가구의 욕구별 급여 수급 121
〈표 5-40〉 선정기준 상이성 인식과 탈 생계급여 여부(2015년 11월 기준) 122
〈표 6-1〉 급여별 근거법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127
〈표 6-2〉 법 개정 전후 영역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비교 132
〈표 6-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별 회의개최 횟수와 안건별 논의 빈도 134
〈표 6-4〉 안건 속성별 관할 위원회 구분 141
[그림 3-1] 빈곤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 주요 집단의 비율 추정 61
[그림 3-2]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의 빈곤격차 완화 효과 65
[그림 3-3]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의 빈곤격차 완화 효과(중위소득 30%선 기준) 66
[그림 4-1] 2015년 7월 이후 신규로 편입된 교육급여 수급자 규모 79
[그림 6-1] 전문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할 경우 회의체 구조 142
[그림 6-2] 다수의 소위로 나눠지는 회의체 구조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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