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곽경호

축사 / 장대진

목차

I.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개요 5

1. 구성 근거 5

2. 활동 기간 및 내용 5

3. 주요 활동 6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가나다순) 7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TF팀 8

II.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9

1. 활동 결과 개요 9

1) 정비대상 조례 발굴 및 정비현황 9

2) 정비대상조례의 사유 현황 9

3) 정비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의 사유 현황 10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향후 활동 10

2. 정비 대상 조례 전체 목록 11

3. 미개정 조례 목록 및 주요 내용 23

의-1.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33

의-2. 경상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35

의-3.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36

의-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37

의-5.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39

의-6.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0

의-7.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42

의-8.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4

의-9.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49

기-1.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조례 51

기-2.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조례 53

기-3.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55

기-4.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58

기-5. 경상북도 견인자동자운영에 관한 조례 60

기-6.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62

기-7. 경상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64

기-8.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65

기-9. 경상북도 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 67

기-10. 경상북도 재해복구지방채조례 68

기-11. 경상북도 재해복구공채조례 69

기-12. 경상북도 소규모재해복구공채 조례 70

기-13.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71

기-14.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조례 72

기-15.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73

기-16.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75

기-17.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6

기-18.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77

기-19.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8

기-20. 경상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79

기-21.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81

기-22.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82

기-23.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 83

기-24.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 85

기-25. 경상북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86

기-26.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87

기-27. 경상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88

기-28.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90

기-29.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 관한조례 92

기-30. 경상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의 실비변상 조례 95

기-31.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 96

기-32.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98

기-33.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100

기-34.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101

기-49.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103

기-50.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104

기-51. 경상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107

행-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09

행-2.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 111

행-3.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16

행-4. 경상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118

행-5.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120

행-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123

행-7.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26

행-8. 경상북도 포상조례 129

행-9.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132

행-10.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4

행-11. 경상북도 공인 조례 135

행-12.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136

행-13.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7

행-14. 경상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138

행-15. 경상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운영 관리조례 140

행-16.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142

행-17.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45

행-18.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146

행-19. 경상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 148

행-20.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149

행-21.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150

행-22.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151

행-23.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152

행-24.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54

행-25.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156

행-26.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158

행-27.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161

행-28.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3

행-29. 경망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165

행-30.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68

행-31. 경상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171

행-32. 경상북도기조례 175

행-33.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76

행-34.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177

행-35.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79

행-36.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181

행-49.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정려 지원에 관한 조례 182

행-50.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83

행-51. 경상북도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 185

행-52.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6

행-53.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187

행-54.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8

행-55. 경상북도민의날 189

행-56.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 190

행-57.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91

행-58.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193

문-1. 경상북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194

문-2.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199

문-3.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202

문-4.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03

문-5. 경상북도 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 관한 조례 206

문-6.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210

문-7.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2

문-8. 경상북도관광홍보관설치및운영조례 214

문-9.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216

문-10.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219

문-11. 경상북도시사편찬위원회조례 220

문-12.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2

문-13.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23

문-14.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24

문-15.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225

문-16.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226

문-17. 재단법인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227

문-18. 경상북도문화상조례 229

문-19.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231

문-20.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32

문-21.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34

문-35.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236

문-36.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239

문-37.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41

문-38.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홍에 관한 조례 242

문-39.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44

문-40.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및지원조례 246

농-1.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248

농-2.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250

농-3.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52

농-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54

농-5.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258

농-6.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61

농-7.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263

농-8.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64

농-9.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265

농-10. 경상북도 찬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267

농-11.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269

농-12.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271

농-13.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272

농-14.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273

농-15.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275

농-16.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76

농-17.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78

농-18. 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및전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279

농-19.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282

농-20.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85

농-21.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87

농-22.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288

농-23.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290

농-24.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91

농-25.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294

농-26.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296

농-27.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298

농-28.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300

농-29.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302

농-30.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 304

농-3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308

농-35.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310

건-1.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311

건-2.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314

건-3.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319

건-4.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323

건-5.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331

건-6.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337

건-7.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343

건-8.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조례 345

건-9.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348

건-10.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350

건-11.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352

건-12.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54

건-13.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357

건-14.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358

건-15.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361

건-16.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363

건-17. 경상북도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366

건-18. 경상북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367

건-19.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370

건-20.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373

건-30.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377

건-31.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379

4. 개정조례 목록 및 주요 내용 381

기-35.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387

기-36.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392

기-37.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394

기-38.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396

기-39. 경상북도 자동치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400

기-40. 경상북도 기업 및 투지유치촉진 조례 411

기-41. 경상북도 도세기본조례 415

기-42.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419

기-43.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20

기-44.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423

기-45. 경상북도 에너지기본 조례 436

기-46. 경상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442

기-47.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49

기-48. 경상북도 도세조례 452

행-37. 경상북도 지역정보화기본조례 458

행-38.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460

행-39.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465

행-40.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71

행-41.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473

행-42.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476

행-43.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79

행-44.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482

행-4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492

행-46. 경상북도 보육조례 495

행-47.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503

행-48.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507

문-22.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511

문-23.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518

문-24.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533

문-25.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537

문-26. 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조례 539

문-27.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542

문-28. 경상북도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544

문-29.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 547

문-30.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549

문-31.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553

문-32.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557

문-33.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565

문-34.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567

농-31.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70

농-32.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573

농-33.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581

건-22. 경상북도 건축 조례 585

건-23.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590

건-24. 경상북도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597

건-25.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599

건-26. 경상북도 경관 조례 624

건-27.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642

건-28.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646

건-29.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651

건-30.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680

교-1. 경상북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693

교-2. 경상북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702

교-3.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707

교-4.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719

교-5. 경상북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732

교-6.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735

교-7. 경상북도 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737

교-8. 경상북도 교육청공무원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743

교-9. 경상북도 교육청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744

교-10.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747

교-11. 경상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761

교-12. 경상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766

교-1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769

교-14.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772

교-1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774

교-16.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776

교-17.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778

교-18. 경상북도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784

교-19.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785

교-20.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787

교-21. 경상북도 교육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789

교-22.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791

교-23. 경상북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795

부록 798

1. 언론 보도 사례 798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사진 813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내용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