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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2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모형 36
제1절 전문서비스 시장의 규제 개요 36
1. 전문서비스 시장의 규제 유형 36
2. 법률 및 관세서비스 시장의 규제 내용 39
제2절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에 관한 문헌 연구 41
1. 직업자격에 관한 이론적 논의 41
2.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에 관한 실증연구 49
제3절 전문서비스 시장 규제와 고용창출 모델 52
제3장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제현황 55
제1절 서론 55
제2절 법률서비스 시장의 시장진입 규제현황 56
1. 법률서비스 시장의 시장진입 규제 56
2.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 60
3.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67
제3절 법률서비스 시장의 영업행위 규제 현황 71
1. 변호사의 영업행위 규제 71
2. 변호사의 동업규제 73
제4장 관세서비스 시장의 규제현황 78
제1절 서론 78
제2절 관세사 역할의 변화와 국제비교 80
1. 관세사 역할의 변화 80
2. 관세서비스 시장 규제의 국제비교 82
제3절 관세서비스 시장의 시장진입 규제현황 83
1. 관세서비스 시장의 현황 83
2. 관세서비스 시장의 시장진입 규제 87
제4절 관세서비스 시장의 영업행위 규제현황 91
1. 관세사의 광고규제 및 유인ㆍ알선행위 규제 91
2. 관세사의 영업조직 규제 92
제5장 전문서비스 시장 규제정책의 고용영향 분석 96
제1절 전문서비스 시장 진입규제완화의 고용효과 분석 96
1. 법률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완화의 고용효과 분석 97
2. 관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완화의 고용효과 분석 106
제2절 일반기업의 전문서비스 활용 및 수요 현황 111
1. 표본의 특성 111
2. 전문서비스 업무팀 운영 실태 113
3. 전문서비스 이용 실태 114
4. 전문서비스인력 고용 현황 122
5. 고용장애 요인과 고용증대 방안 135
제3절 법률서비스업 실태조사 개요 147
1. 조사 과정 및 표본의 특성 147
2. 경영 전반 및 인력 고용 현황 150
3. 규제완화 효과 151
4. 고용증대 방안 167
제4절 관세서비스업 실태조사 172
1. 표본의 특성 172
2. 경영 전반 및 인력 고용 현황 173
3. 규제완화 효과 174
4. 고용증대 방안 190
제5절 전문가 FGI 조사 결과 195
1. 법률서비스 시장 195
2. 관세서비스 시장 202
제6장 결론 211
제1절 들어가는 말 211
제2절 연구 결과 요약 212
1.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모형(제2장) 요약 212
2.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제현황(제3장) 요약 214
3. 관세서비스 시장의 규제현황(제4장) 요약 216
4. 전문서비스 시장 규제정책의 고용영향 분석(제5장) 요약 219
제3절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 232
참고문헌 237
[부록 1] 법무법인용 실태 조사지 240
[부록 2] 관세법인용 실태 조사지 247
[부록 3] 일반기업용 실태 조사지 254
판권기 260
〈표 2-1〉 전문서비스 시장의 규제 내용 38
〈표 2-2〉 법률 및 관세서비스 시장의 시장진입 규제 40
〈표 2-3〉 법률 및 관세서비스 시장의 영업행위 규제 40
〈표 2-4〉 변호사와 관세사의 영업행위 규제 조항들 54
〈표 3-1〉 사법고시와 변호사시험 연도별 합격자 수 57
〈표 3-2〉 국가별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61
〈표 3-3〉 2009년과 2015년 지역별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61
〈표 3-4〉 2003~14 사건 수의 변화 63
〈표 3-5〉 제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건수와 선임비율 64
〈표 3-6〉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현황 및 연도별 경유건수 66
〈표 3-7〉 국내 법무법인의 해외진출 현황(2010년 12월 31일 현재) 70
〈표 4-1〉 통관업 규제의 국제비교 83
〈표 4-2〉 연도별 수출입 통관실적 84
〈표 4-3〉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86
〈표 4-4〉 협정별 수출ㆍ수입 FTA 협정 활용률 86
〈표 4-5〉 1~32회 관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88
〈표 4-6〉 최근 관세사 제1ㆍ2차시험별 합격자 수와 합격률 89
〈표 4-7〉 2016년도 실무수습 교육일정 91
〈표 4-8〉 연도별 관세사의 영업조직 형태(2009~15) 94
〈표 5-1〉 신규 법조인들의 진출 분야별 분포 98
〈표 5-2〉 법조인 배출 인원의 고용효과 104
〈표 5-3〉 유형별 법무 사업체의 수와 규모 추이 105
〈표 5-4〉 관세사수 추이 108
〈표 5-5〉 관세사업체 유형별 사업체수 추이 109
〈표 5-6〉 관세사업체 유형별 관세사수 추이 109
〈표 5-7〉 유형별 비관세사 고용증가 : 관세사-비관세사 비율에 대해 전체 평균값을 적용 109
〈표 5-8〉 유형별 비관세사 고용증가 : 신규 업체의 관세사-비관세사 비율에 대해 하위 25%의 평균값을 가정 110
〈표 5-9〉 유형별 비관세사 고용증가 : 신규 업체의 관세사-비관세사 비율에 대해 하위 10%의 평균값을 가정 111
〈표 5-10〉 기업유형(전문서비스 업무팀 보유 기업) 112
〈표 5-11〉 주력업종(전문서비스 업무팀 보유 기업) 112
〈표 5-12〉 매출액과 종사자 수(전문서비스 업무팀 보유 기업) 112
〈표 5-13〉 내수 판매와 해외수출 구성비(전문서비스 업무팀 보유 기업) 112
〈표 5-14〉 법무팀 업무 실적 113
〈표 5-15〉 관세업무팀 업무 실적 114
〈표 5-16〉 외주 비율 115
〈표 5-17〉 전문서비스별 충분 정도 117
〈표 5-18〉 전문서비스별 수요 전망 118
〈표 5-19〉 전문서비스별 서비스 이용 만족도 120
〈표 5-20〉 전문서비스별 서비스 이용 장애 요소 121
〈표 5-21〉 법무팀 종사자 수 현황 123
〈표 5-22〉 관세팀 종사자 수 현황 124
〈표 5-23〉 법무팀 고용 계수 125
〈표 5-24〉 관세업무팀 고용 계수 126
〈표 5-25〉 법무팀 인력 과부족 정도 128
〈표 5-26〉 관세업무팀 인력 과부족 정도 129
〈표 5-27〉 법무팀 향후 인력 수요 증가 130
〈표 5-28〉 관세업무팀 향후 인력 수요 증가 131
〈표 5-29〉 법무팀 인력 증가 요인 132
〈표 5-30〉 관세업무팀 인력 증가 요인 134
〈표 5-31〉 법무팀 고용증대 장애 규제 해소 시 추가고용인력 134
〈표 5-32〉 관세업무팀 고용증대 장애 규제 해소 시 추가고용인력 135
〈표 5-33〉 법무팀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용장애 정도 136
〈표 5-34〉 관세업무팀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용장애 정도 137
〈표 5-35〉 법무팀 인력 수요자 측면의 고용장애 정도 138
〈표 5-36〉 관세업무팀 인력 수요자 측면의 고용장애 정도 139
〈표 5-37〉 법무팀 인력 공급자 측면의 고용장애 정도 141
〈표 5-38〉 관세업무팀 인력 공급자 측면의 고용장애 정도 142
〈표 5-39〉 법무팀 인력양성 공급 방안별 고용증대 효과 143
〈표 5-40〉 관세업무팀 인력양성 공급 방안별 고용증대 효과 144
〈표 5-41〉 법무팀 관련 제도 정비의 고용증대 효과 146
〈표 5-42〉 관세업무팀 관련 제도 정비의 고용증대 효과 147
〈표 5-43〉 설문 조사 결과 148
〈표 5-44〉 법률전문서비스 설문 응답업체의 기관 유형 149
〈표 5-45〉 법률전문서비스 설문 응답업체의 경영 현황 149
〈표 5-46〉 민ㆍ형사소송에 의한 매출 비중 149
〈표 5-47〉 종사자 수 현황(변호사) 150
〈표 5-48〉 고용 계수(변호사) 151
〈표 5-49〉 규제별 경제력 제고 제한 정도(변호사) 152
〈표 5-50〉 규제별 시장개척 저해 정도(변호사) 153
〈표 5-51〉 규제별 서비스 질 저해 정도(변호사) 154
〈표 5-52〉 규제별 일자리 창출 저해 정도(변호사) 155
〈표 5-53〉 규제별 토탈서비스 저해 정도(변호사) 156
〈표 5-54〉 규제별 규제완화 필요 정도(변호사) 157
〈표 5-55〉 규제완화의 매출액 증감 효과(변호사) 158
〈표 5-56〉 규제완화의 영업장 수 증감 효과(변호사) 159
〈표 5-57〉 규제완화의 종사자 수 증감 효과(변호사) 160
〈표 5-58〉 규제완화의 해외사무소 수 증감 효과(변호사) 161
〈표 5-59〉 규제완화의 시장경쟁 심화효과(변호사) 162
〈표 5-60〉 규제완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효과(변호사) 163
〈표 5-61〉 규제완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변호사) 164
〈표 5-62〉 경영전략 측면 활성화 방안(변호사) 165
〈표 5-63〉 업무영역 측면 활성화 방안(변호사) 165
〈표 5-64〉 제도개선 영역 측면 활성화 방안(변호사) 167
〈표 5-65〉 제도적 측면 고용장애 정도(변호사) 167
〈표 5-66〉 인력 수요자 측면 고용장애 정도(변호사) 168
〈표 5-67〉 인력 공급자 측면 고용증대 방안(변호사) 169
〈표 5-68〉 인력양성 공급의 고용증대 효과(변호사) 170
〈표 5-69〉 관련 제도개선의 고용증대 효과(변호사) 171
〈표 5-70〉 관세전문서비스 설문 응답업체의 기관 유형 172
〈표 5-71〉 관세전문서비스 설문 응답업체의 경영 현황 172
〈표 5-72〉 종사자 수 현황(관세사) 173
〈표 5-73〉 고용 계수(관세사) 174
〈표 5-74〉 규제별 경제력 제고 제한 정도(관세사) 175
〈표 5-75〉 규제별 시장개척 저해 정도(관세사) 176
〈표 5-76〉 규제별 서비스 질 저해 정도(관세사) 177
〈표 5-77〉 규제별 일자리 창출 저해 정도(관세사) 178
〈표 5-78〉 규제별 토탈서비스 저해 정도(관세사) 179
〈표 5-79〉 규제별 규제완화 필요 정도(관세사) 180
〈표 5-80〉 규제완화의 매출액 증감 효과(관세사) 181
〈표 5-81〉 규제완화의 영업장 수 증감 효과(관세사) 182
〈표 5-82〉 규제완화의 종사자 수 증감 효과(관세사) 183
〈표 5-83〉 규제완화의 해외사무소 수 증감 효과(관세사) 184
〈표 5-84〉 규제완화의 시장경쟁 심화효과(관세사) 185
〈표 5-85〉 규제완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효과(관세사) 186
〈표 5-86〉 규제완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관세사) 187
〈표 5-87〉 경영전략 측면 관세서비스업 활성화 방안(관세사) 188
〈표 5-88〉 업무영역 측면 관세서비스업 활성화 방안(관세사) 189
〈표 5-89〉 제도개선 측면 관세서비스업 활성화 방안(관세사) 190
〈표 5-90〉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용장애 정도(관세사) 191
〈표 5-91〉 인력 수요자 측면의 고용장애 정도(관세사) 192
〈표 5-92〉 인력 공급자 측면의 고용증대 방안(관세사) 193
〈표 5-93〉 인력양성 공급의 고용증대 효과(관세사) 194
〈표 5-94〉 관련 제도 정비의 고용증대 효과(관세사) 195
[그림 2-1] 직업자격 규제로 인한 잠재적인 후생손실 49
[그림 2-2] 전문서비스 시장규제와 고용창출 52
[그림 3-1] 연도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누적 수(1943~2015) 57
[그림 3-2]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2012~15) 58
[그림 3-3] 개업 변호사 수(1997~2014) 60
[그림 3-4] 2009년과 2015년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수 62
[그림 3-5] 2009년과 2015년 공동법률사무소의 수 63
[그림 3-6] 연도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수 68
[그림 3-7] 자격국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수 68
[그림 3-8] 연도별 외국법자문사 수 68
[그림 3-9] 자격국별 자격승인 변호사 수 69
[그림 4-1] 총국세 대비 중요 세목 비중 79
[그림 4-2] 연도별 관세환급건수 및 환급액 84
[그림 5-1] 신규 배출 법조인수와 변호사업종 종사자 증가수 변화 99
[그림 5-2] 개업 변호사수와 변호사업종 종사자 수 100
[그림 5-3] 변호사 1인당 종사자 수 추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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