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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천일
목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4
제1장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5
1. 주요 사례 내용 6
2. 주요 문답내용 7
3. 관련법령내용 10
제2장 가축분뇨 배출시설(변경)허가/신고 15
1. 주요내용 16
2. 주요 문답내용 19
3. 관련법령내용 21
제3장 건폐율 초과 29
1. 주요 내용 30
2. 주요 문답내용 31
3. 관련법령내용 요약 33
제4장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37
1. 주요 내용 38
2. 주요 문답내용 39
3. 관련법령내용 41
제5장 가설건축물축사 45
1. 주요내용 46
2. 주요 문답내용 47
3. 관련법령내용 49
제6장 가축분뇨처리시설 51
1. 주요내용 52
2. 주요 문답내용 53
3. 관련법령내용 55
제7장 이행강제금 57
1. 주요내용 58
2. 주요 문답내용 59
3. 관련법령내용 61
제8장 축사차양 및 축사간 지붕연결 63
1. 주요 내용 64
2. 주요 문답내용 64
3. 관련법령내용 66
제9장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67
1. 주요 내용 68
2. 주요 문답내용 68
3. 관련법령내용 70
제10장 대지안의 공지(이격거리 문제) 73
1. 주요 내용 74
2. 주요 문답내용 74
3. 관련법령내용 75
제11장 적법화시 개발행위 허가 77
1. 주요 내용 78
2. 주요 문답내용 78
3. 관련법령내용 79
제12장 방역시설 83
1. 주요 내용 84
2. 주요 문답내용 84
3. 관련법령내용 85
제13장 타 법과의 관계 87
I.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88
1. 주요내용 요약 88
2. 주요 문답내용 88
3. 관련법령내용 89
II. 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90
1. 주요내용 요약 90
2. 주요 문답내용 90
3. 관련법령내용 91
III. 개발제한구역법과의 관계 93
1. 주요내용 요약 93
2. 주요 문답내용 93
3. 관련법령내용 94
IV.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95
1. 주요 문답내용 95
2. 관련법령내용 95
제14장 기타 문의사항 97
I. 구거에 축사가 있는 경우 98
1. 주요 문답내용 98
2. 관련법령내용 99
II. 수질오염총량제문제 100
1. 주요 문답내용 100
2. 관련법령내용 100
III. 천재지변, 폭설, 현대화사업 등 101
1. 주요 문답내용 101
2. 관련법령내용 102
IV. 학교주변에 축사가 있는 경우 102
1. 주요 문답내용 102
2. 관련법령내용 103
부록 105
부록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노력 및 모범사례 106
1. 무허가 축사 중앙부처 TF 구성 106
2. 지자체 무허가 축사 추진반 구성 106
3. 지자체와 관련단체의 업무협약 106
4.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사례 107
5.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 107
부록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례(한돈협회, 2016) 108
사례. 1. 축사가 윗동과 아랫동이 있으며, 축사 사이로 도로가 지나가나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녹지 지역이라 건폐율(20%)이 초과한경우 108
사례. 2. 한우 축사와 양돈 축사를 함께 양성화한 사례(건축대장 있음) 108
사례. 3. 농지를 확보하여 건폐율에 적합하도록 하여 양성화 109
사례. 4. 건폐율을 위하여 분할 필지하여 따로 적법화 109
부록 3. 시가표준액 일람표(행정자치부, 201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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