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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총괄 6
II. 2016년 민원행정 추진방향 9
III. 분야별 추진내용 10
IV. 협조사항 36
부록 38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40
2. 민원사무 사전영향평가 매뉴얼 70
3. 행정서비스헌장규정 78
4. 특이민원 유형별 응대 가이드라인(안) 84
5.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90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114
7. 민원공무원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침: "발달장애의 이해와 의사소통 지원하기" 138
참고자료 152
1.「민원24」 즉시발급 민원 현황(50종) 154
2. 온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현황 156
3. 국민생각함 소개 16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16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70
제1장 총칙 170
제1조(목적) 170
제2조(정의) 170
제3조(적용 범위) 173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173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173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174
제7조(정보 보호) 174
제2장 민원의 처리 175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175
제8조(민원의 신청) 175
제9조(민원의 접수) 175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177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179
제12조(민원실의 설치) 179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180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182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185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185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186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186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187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190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192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193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194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196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196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197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197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198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198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99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200
제4절 법정민원 201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201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202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203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204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205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07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208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208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209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209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210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211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212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213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214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214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2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170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174
제4조(담당자의 보호) 175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175
제6조(민원의 접수) 175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177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178
제9조(민원실) 179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180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181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182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185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187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187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187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187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189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90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190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191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191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194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195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 196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196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197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198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198
제31조(담당자의 명시) 199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199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201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201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202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203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204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205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207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207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210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211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211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212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212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212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212
제48조(의견 수렴) 212
제49조(확인·점검 등) 213
제50조(평가) 213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214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5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2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0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175
제3조(민원의 접수) 176
제4조(위임장) 176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182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190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191
제8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192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194
제10조(독촉장) 197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201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207
[별표 1] (제목없음) 216
[별표 2] (제목없음) 216
[별표 3] (제목없음) 216
[별표 4] (제목없음) 216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처리부 217
[별지 제2호서식] 접수증 218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219
[별지 제4호서식]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220
[별지 제5호서식] 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222
[별지 제6호서식]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223
[별지 제7호서식] (제목없음) 224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 225
[별지 제9호서식]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226
[별지 제10호서식]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 227
[별지 제11호서식]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228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처리대장 229
판권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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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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