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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총칙 10
제1절 공유재산 일반 12
1. 정의 및 범위 12
2. 용어의 정의 15
3. 구분과 종류 16
제2절 공유재산의 보호 18
1.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18
2. 공유재산의 보호 18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4. 조례의 제정 및 운영 등 22
제3절 기부채납 25
1. 정의 및 대상 25
2. 제외 기준 25
3. 방법 26
4. 무상사용·수익 허가 27
5. 유의사항 28
제4절 공유재산 관리계획 30
1. 개요 30
2. 수립범위 30
3. 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 방법 32
4. 관리계획 수립 제외 33
5. 관리계획 변경 수립 37
6. 관리계획상 "1건"의 의미 39
7. 관리계획(변경) 수립시점 40
8. 유의사항 44
제5절 용도의 변경 및 폐지 46
1. 의의 및 절차 46
2. 대상재산 및 재산의 인계·인수 46
3. 유의사항 47
제6절 영구시설물 등 축조 48
1. 개요 48
2.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 48
3.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 기준 54
제7절 공유재산 관리와 사무의 위임 등 55
1. 관리자의 주의의무 55
2. 위임관리 등 55
3. 위임관리에 따른 귀속금 58
제8절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60
1. 의의 및 유형 60
2. 이관 방법 61
제9절 공유재산심의회 62
1. 구성 62
2. 심의사항 63
제10절 공유재산 경비부담 제한 64
1. 의의 및 내용 64
2. 검토사항 64
제11절 공유재산의 취득 65
1. 의의 65
2. 필요성 65
3. 취득대상 65
4. 취득가액 결정 65
제12절 공유재산의 관리 66
1.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66
2. 교통 관련 부담금 등 납부 66
3. 재산관리자 선임 67
제2장 공유재산 관리 68
제1절 의의 70
1. 개요 70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71
3. 허가·계약 방법 71
4. 허가 및 계약시 고려할 사항 83
제2절 사용·수익허가/ 대부 84
1. 사용·수익허가/ 대부 기간 84
2. 사용료 및 대부료 86
3. 보증금의 예치 92
4. 대부자 명의 변경 93
5. 예정가격의 체감 94
6. 사용료 등의 조정 95
7. 사용료 등의 감면 96
8. 사용료 등의 감경 99
9. 사용·수익허가 등의 취소 100
10. 허가 및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03
11. 부가가치세 부과 104
제3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06
1. 법적 근거 106
2. 개념 106
3. 관리위탁 대상 106
4. 용어의 정리 107
5. 위탁료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108
6. 관리수탁자 선정 110
7. 위·수탁 계약 114
8. 관리위탁 기간 117
9. 수탁재산의 관리 118
제4절 일반재산의 신탁관리 121
1. 대상 및 종류 121
2. 방법 및 기간 121
3. 신탁보수 등 122
제5절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123
1. 근거 123
2. 개요 123
3. 주요 내용 124
4. 추진 절차 125
5. 재산의 인계·인수 126
6. 운영 방안 126
7. 수입과 지출의 정산 127
8. 사후 관리 128
제6절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129
1. 법적 근거 129
2. 위탁개발 재산 관리 및 운영 129
3. 신탁개발과 위탁개발 제도 비교 130
4. 위탁개발 제도 131
5. 위탁개발 기간 132
6. 수익의 귀속 및 위험부담 133
7. 위탁 수수료 134
8. 추진 절차 136
9. 위탁개발사업 추진 141
10. 위탁개발 재산 관리 및 운영 144
11. 위탁개발 사례 145
제3장 공유재산 처분 148
제1절 행정재산 처분 150
1. 처분의 제한 150
2. 사권설정 금지 151
제2절 일반재산 처분 153
1. 개요 153
2. 계약 방법 154
3. 계약절차 156
4.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156
5. 매각대금의 납부 159
6. 소유권 이전 161
7. 매각의 제한 163
8. 유의사항 164
9. 부동산 거래의 신고 165
제3절 교환 167
1. 의의 167
2. 기준 167
3. 제한 168
4. 절차 170
5. 가격의 평가 170
6. 교환차금의 납부 171
7.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171
제4절 양여 172
1. 의의 172
2. 요건 172
3. 절차 174
4. 조건과 시기 175
5. 재산의 평가 175
6. 계약의 해제 175
제4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176
제1절 대장의 관리 178
1. 대장의 정리 178
2. 장부의 비치 178
3. 대장가격 등 179
4.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180
5. 예산성과금 등 지급 180
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상호 전환 181
제2절 재산 실태조사 182
1. 의의 182
2. 조사 내용 183
3. 실태조사 후속 처리 184
4. 결과 조치 186
제3절 재산가격의 보고 등 188
1. 재산가격의 보고 188
2. 손해 보고 189
제4절 권리 보전 190
1. 의의 190
2. 대상 재산 190
3. 추진 절차 191
4. 대상재산별 처리절차 191
제5장 보칙 194
제1절 연체료 196
1. 연체료의 징수 196
2. 연체료율 197
제2절 변상금 199
1. 의의 및 법적 성질 199
2. 부과 200
3. 면제 201
4. 산정 202
5. 부과 절차 203
6. 분할 납부 207
7. 징수 유예 208
8. 변상금 관련 판례 등 208
제3절 과오납금 반환 210
1. 개요 210
2. 적용 시점 및 방법 210
제4절 행정대집행 211
1. 의의 211
2. 절차 211
3.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213
4. 대집행 비용 징수 214
제5절 은닉재산 215
1. 의의 215
2. 보상금 지급 및 한도 215
3. 은닉재산의 제외 216
4. 은닉재산의 수의매각 216
5. 은닉된 재산 발굴 및 조치 217
제6장 지방자치단체 청사·관공선 관리 220
제1절 청사면적 관리 개요 222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222
2.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면적 관리 개요 222
제2절 청사 면적관리 적용기준 225
1. 본청·의회청사 225
2.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226
3. 기준면적 적용 시점 227
4. 기준면적 산정 방법 228
5. 기타사항 229
제3절 청사·관공선 정비기금 배정 235
1. 청사정비기금 235
2. 관공선 건조비 기금 235
3. 지원 절차 236
4. 승인 기준 236
5. 제출 서류 237
제4절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241
1. 공개대상 241
2. 공개기준 241
3. 공개시점 및 공개방법 242
4. 재정패널티 242
제7장 법령해석 사례 250
제1절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52
제2절 질의회신 사례 328
참고자료 378
참고 1. 공유재산 업무관련 참고 서식 380
1. 공유재산 관리계획 382
2. 기부채납 387
3. 사용·수익허가/대부 388
4. 변상금 403
5. 행정대집행 407
6. 토지 사용 승낙서 412
7. 매각 입찰 공고 413
8. 매매·교환·양여 계약서 417
참고 2. 온비드(OnBid) 사용 안내 423
판권기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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