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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위원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3 / 산업통상자원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2016
  • 청구기호 A 328.510765 -16-737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3책 : 삽화, 표 ; 30 cm
  • 제어번호 MONO12016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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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장병완 위원 48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50

2. 2016년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현황 51

3. 2012~2016년 7월 기준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54

4. 2012~2016년 7월 기준 외부감사 관련 자료 55

5. 2012~2016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 56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58

7.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59

8.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62

9. 2012년 10월 이후 장애인 채용 현황 63

10. 2014~2016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64

11. 2014년~2016년 소속 공무원 청와대 파견 및 복귀 현황 65

12. 2014년~2016년 직원 특별채용 현황 66

13. 2014~2016년 현재, 정부입법 추진 현황 및 결과 67

14. 2016년 하반기 소관 및 관계 법령 입법 계획 68

15. 현 기관장 외부강의 출강내역 69

16. 2014년~2016년 각종 계약에 대한 해약 현황 70

17. 2014~2016년 성희롱 신고 접수 사례 및 처리결과 71

18. 2014-2016년 법제처 유권심사 의뢰현황 및 관련내용 72

19. 2014년~2016년 광고홍보비 지출현황 73

20. 2014년~2016년 MOU 체결 현황 74

21.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추진현황 및 실적 75

이채익 위원 8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 84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85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86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87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현황 88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89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90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1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92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93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94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95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96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97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98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99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00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현황 101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24

20.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25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현황 126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127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28

24. 산하 공기업 출자회사 재무 현황 분석 129

25. 전기, 수소, 자율 주행차 등 신차산업과 관련된 경쟁력 마련과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 130

26. 코리아 세일 페스타(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작년실적과 올해 추진계획 및 프로그램별 예산편성현황 132

27. 한국 지도데이터 구글 반출과 관련된 산업부의 입장 134

28. 정만기 신임차관 프로필 관련 135

29. 최근 5년간 신제품의 품질인증 비율과 매출성과 136

30.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137

31. U턴기업의 지원조건 및 지원현황 138

31-1. 지원 조건 138

31-2. 지원 현황 139

32. 퇴직공직자 중 산업부 주무기관 재취업자 현황 140

33. 5년간 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별 경영평가내역 144

34.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한 산업계의 추가적인 피해가능성과 대비책 145

곽대훈 위원 14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0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1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역 165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66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후 재취업 현황 167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68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내역 및 결과 171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내역 172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75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79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용 180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81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182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184

김규환 위원 186

1. 2013-2015년 부처간, 공공기관간, 해외기관간 체결한 MOU 현황 188

2. 소유 부동산 목록(위치, 취득 시점, 취득 가액, 관리자) 189

3. 2013~2015년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190

4. 2013-2015년 연구용역 내역 191

5. 2013~2015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92

6. 2013-2015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자료 193

7. 2013-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196

8. 2013-2015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197

9. 2013-2015년 행정심판, 소송 등 피소 현황 198

10. 201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03

11. 2016년 규제 폐지, 완화, 강화 현황 204

12. 2013-2015년 연도별 내부 감사 보고서 205

13. 2013-2015년 연도별 각종 인증 현황 206

14. 2013-2015년 민원 접수 현황 220

15. 2016년도 산업부 입법 계획 221

16. 2013-2015년 연도별 우수 조달제품 구매현황 222

17. 2013-2015년 산업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223

18. 2013-2015년 감사원 지적 사항 224

19. 2013-2015년 공문 수발신 목록 225

20. 2013-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226

21. 2013-2015년 정보공개 청구목록 현황 227

22. 2013-2015년 산하기관별 국고 지원액 228

23. 2013-2015년 직원 해외 연수 현황 229

24. 2013-2015년 청와대에 보고한 기관업무보고 자료 231

25. 2013~2015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232

26. 2013-2015년 홍보예산 집행 내역 233

27. 2013~2015년 사회공헌사업 실적 234

28. 2013-2015년 법률 자문 내역 235

29. 2013-2015년 법률 자문위원현황, 보수지급 내역 및 근거 237

30. 2016년 국정과제 관리 현황 238

김기선 위원 240

1. 감사 관련 242

2. 정원 관련 243

3. 징계처분 감경 관련 244

4. 출자회사 관련 245

5. 계약대가 지연이자 지급현황 246

6. 성과급 관련 247

7. 퇴직자 단체 관련 248

8. 성과관리 관련 249

9. 정책연구 용역 관련 250

10. 무역규제 관련 251

11. 외국직접투자 현황 252

12. 산하 발전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관련 253

13. 산하 발전공기업의 비계획정지(고장)로 인한 손실액 관련 254

14. 경제자유구역관련 255

15.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 256

16. 가스 및 전기요금 체납현황 257

17.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관련 258

18. 백화점 납품 방식 관련 259

19. 대형마트 관련 260

20. 자동차 연비 관련 261

21. R&D 유사과제 관련 262

22. 산자부 및 산하 기관의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263

23. 동반성장 관련 264

24. 석유 수입 부과금 관련 265

25. 에너지 공기업 자산 관련 266

26. FTA 관련 267

27. 서민 연탄보조금 관련 268

28. 광역거점사업 관련 269

29. 출자회사 파견 관련 270

30. 본 기관 관련 협회, 재단, 비영리 사단법인 등 현황 271

31. 산자부 산하 발전사 RPS 이행 관련 272

32.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관련 273

33. 대규모 할인행사 관련 274

34. 한 EU FTA 이행상황평가 연구용역 275

35. 대기업 협력업체의 수출확대 방안 연구 276

36. 수출지원정책 전달체계 실태조사 277

37.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업종 관리법령 개선방안 연구 278

38. 산업·에너지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규제 개혁방안 279

39.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 개선방안 수립연구 280

40.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위한 제도방안 개선 연구 281

41.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282

42. 산업구조 및 업종별 패러다임 변화분석과 정책점 시사점 283

43.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제도 및 청년인력정책 연구 284

44. FTA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응 전략 연구 285

45. 2011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지역 소재 부서가 관세청, 국세청 등에 납입 또는 추징당한 가산금 및 추징금 286

46. 2011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지역 소재 부서의 발주에 따른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증/감액된 금액 현황 287

47. 2011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지역 소재 부서에서 시행한 '간이공사' 현황 288

48. 관련 협회, 비영리단체에서 2015~2016년간 본 기관에 제안한 정책건의, 제도개선, 민원 요구 사항 289

49. 우리나라 수출현황 290

50.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291

51.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관련 292

52. 산하 공기업의 2016년 현재 내부유보금 보유 현황 293

53. 2010년~2016년 현재 연도별 무역규제에 따른 수출차질액 294

54.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295

55.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현황, 개요, 보급실적, 추진방향 296

56.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현황, 개요, 보급실적, 추진방향 297

57. LNG 관련 상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 현황 및 개요, 추진방향 298

58.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 목록 일체 299

59. 기관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간의 특허침해와 관련한 분쟁 내역 300

6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中 폐기물에너지 종류 301

61. 폐기물에너지에 포함된 폐기물 고형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게 된 사유 302

62.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사회적 반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기사업이나 집단에너지사업에 근거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업종으로 지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303

63. 원주에너지(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및 대체부지 선정을 권고했는데 이에 대한 해당업체의 답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 계획 304

64. 전기위원회 소관 「전기위원회 운영 및 제정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집단민원의 존재 여부" 내용에서 집단 민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305

65. 춘천 SRF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소송 판결 내용 306

66.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여 집단에너지사업 및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허가 신청 중인 업체 명단 307

67. 집단에너지사업 및 발전사업 허가 신청 불허와 반려 업체 명단 및 그 사유 308

68.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 관련 민원 발생지역 및 민원 내용 309

69.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지역 주민 세종시 집회 및 민원 등에 대한 상담결과와 회신자료 310

김정훈 위원 312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 8. 30 현재) 314

2. 재산현황(토지, 건물, 비품, 자동차류) 315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316

3-1) 상여금, 성과급 현황 316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317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318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319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비교 320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8. 30 현재)) 321

6. 예비비사용내역(2015년, 2016년(8. 30 현재)) 322

7. 피고소&고발 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 30 현재)) 323

8. 피진정 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 30 현재)) 324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325

유기준 위원 326

1. 지난 5년간 조선업 지원책 발표한 것 328

2. 사업현황 및 업무보고 자료 일체 329

3. 지난 5년간 5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했던 내역 일체 330

4. 지난 5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일체 331

5. 지난 5년간 출장내역 일체 332

6. 지난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일체 333

7.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체 334

8. 산업부 추경 편성안 및 사업세부 설명자료 335

9. 최근 3년간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336

10.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한 정부 연구과제 현황 337

11.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 338

12. 최근 3년간 누진제도 개편관련 업무 340

13. 최근 3년간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 341

14.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 342

15. 최근 3년간 에너지원별 유형별 사고현황 343

15-1. 지난 3년(2013~2015년) 간 원전 안전사고 현황 343

15-2.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발전 사고현황 344

15-3. 최근 3년간 에너지원별 유형별 사고유형(석유) 345

15-4. 최근 3년간 에너지원별 유형별 사고현황(가스사고) 346

16. 원전해체사업에 대한 미래부와의 협업내용 및 산업부 추진계획 347

17. 에너지바우처 운용현황 및 향후 계획 350

18.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운용에 대한 기관의 입장 353

19. 최근 3년간 누진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내용 상세 354

19-1. 최근 3년간 누진제도 개편관련 업무 354

19-2. 최근 3년간 누진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내용 355

20. 지자체별 LNG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356

21. 최근 3년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및 보급현황 상세 357

22. 최근 3년간 국내 바이오가스 사업추진 현황 361

22-1. 전국 바이오가스 누출사고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362

23. 미국 대선관련 TPP 진행현황 및 한국의 입장 363

24. 한중FTA이행현황 및 국내산업보호대책 364

① 한중FTA 전담 지원체계 강화사업 예산 내역 364

② 중국 해외활용지원센터 운용 현황(인력 및 예산) 364

③ 한중FTA컨설팅 제공 현황 364

④ 기타 양자 및 다자 FTA등 통상협상 현안 366

25. 최근 3년간 통상마찰 현황 및 조치내역 367

26. 최근 3년간 원전밀집지역 지진영향 등 안전평가실시현황 및 향후 안전대책 368

27. 산업통상자원부의 누진세 대책 방안 370

28. LP가스안전관리포럼에서 주최한 토론회 관련 375

29. 1항 토론회 이후, 정부가 추진한 사항 일체 376

30. LPG용기 회수 관련 377

31. 자동차 폐차장에서 LPG용기를 회수해 처리하는 업체의 법적 지위 마련(안) 377

32.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및 LPG관련 12개 세부과제 일체 378

33. LPG차 폐차장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등 관련 자료 일체 379

34. 최근 5년간 진정&비위사항 관련 조사 및 처리사항 380

35.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 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381

36. 최근 5년간 인사위원회 개회 현황 및 징계결과 383

37. 최근 5년간 연도별 업무계획안 및 계획안 대비 추진결과 384

38. 최근 5년간 연차보고서 385

39. 최근 5년간 장관 주재 회의자료 일체 386

40.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자체제안 현황 및 이에 따른 제도 개선현황 387

4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실시현황 388

42.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문서수발목록 389

43. 최근 5년간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자체 작성 보고한 안건리스트 및 보고자료 390

44. 최근 5년간 전출, 퇴직자 목록, 직위, 사유, 이동처 등 391

45. 최근 5년간 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황 392

46. 최근 5년간 기관이 요청한 법률자문 목록, 과제, 금액, 자문기관, 자문기관 선정 사유 및 절차 393

47.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394

48.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395

49. 최근 5년간 소속기관 위원회 위원 구성 및 프로필, 회의록 396

50. 2016년 예산안 상세 사업설명자료 397

51.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현황 398

52. 지난 5년간 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현황 399

53. 지난 5년간 가구별 가정용 누진제 적용 현황 400

54. 수출지원사업 집중 지원 현황 401

55. 신산업투자위원회 회의내용 402

56. 신산업관련 17개 대학 선정 결과 및 지원내역 403

57. 분야별 신산업 진흥시책 발표 자료 일체 405

58. 자동차&IT 산업간 협업 비즈니스 모델 지원 사업 현황 406

59. 자동차 자율주행 시험운행 결과 보고서 407

60. 지난 5년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 현황 408

61. 누진제 TF팀 조직도 425

62. 누진제 TF팀 조직 구성 및 논의현황 425

63. 누진제 TF 회의록 일체 426

64. 누진제 도입이후 개정논의 현황 427

65. 최근 5년간 주택용 누진제 각 단계별 적용호수 및 단계별로 거둔 전기요금 428

66. 최근 10년간 적립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내역 430

67. 최근 10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내역 431

68. 향후 전자식계량기 도입계획의 구체적 내용(~2020년까지) 437

69. 주택용 누진제의 법적 근거 438

70. 소비자 선택 요금제의 구체적 내용 439

71. 소비자 선택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 440

72.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금 현황 441

73. 전국 전기검침원 현황 442

74. 전기요금검침 날짜가 제각각인 이유 443

75. 전국 시도별 스마트계량기 도입 현황 444

76. 최근 5년간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 및 구체적 대책 445

77. 최근 10년간 주택용 누진제에 관한 국정감사, 조사의 지적사항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 446

78. OECD 각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실시현황 447

79. OECD 각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황 448

80. 우리나라 누진제 실시 이후 누진구간/누진배율 변동 현황 449

81.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각국의 주택용 평균 전기사용량 450

82. 최근 10년간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변동 현황 451

83. 최근 10년간 7,8,9월 주택용 평균 전기사용량 452

84. 배출권거래제(ETS) 실시 현황 453

85. 최근 5년간 실시한 전력시장홍보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각 사업비용, 각 용역업체 및 용역업체에 지불한 금액 내역 455

86. 에너지자원실 지난 5년간 국내,외 출장내역 및 출장보고서 일체 460

87. 최근 5년간 실시한 전력 R&D의 구체적 내용 및 각 사업비용, 각 R&D 수행주체 및 각 지원금액 내역[원문불량;p.434,453-454,479-480,500-502,512,525,529,547-549,571-572,591,611-612,614-615,618,630-631,637-638,649-651,682-684,687-689,695,702,709-710] 461

88. 지난 5년간 에너지자원실 업무현황 보고자료 758

89. 에너지자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록 및 자료 일체 759

90. 지난 5년간 에너지자원실 과정전결 이상 내부결재 리스트 768

91. 지난 5년간 에너지자원실 타 부처와 협의한 내역 일체 769

92. 우리나라 부생가스 발전사업 현황 770

93. 최근 5년간 지중화사업 내역 및 각 사업의 구체적 내용 771

94. 최근 5년간 시행한 광산피해 관련 사업 내역 772

95.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메가 FTA에 관한 자료 일체 773

96. 올해 전국의 개문냉방단속 현황 780

97. 2016년 7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별 적용 세대수 및 요금총액 781

98. 작년(2015년) 1월~12월 각 달의 누진 단계별 적용 세대수 및 요금총액 782

99. 최근 5년간(2011~2015)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83

100. 누진제의 연혁 784

100-1. OECD 각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실시현황 784

100-2. 우리나라 누진구간/누진배율 변동 현황 785

100-3. OECD 각국의 주택용 평균 전기사용량 786

101. OECD각국의 전기요금 체계 및 전기요금 가격, 누진제 시행 여부 및 시행중인 누진제의 구체적 내용 787

102. 최근 10년(2006~2015)간 지방이전기업의 보조금 지급현황 788

103. 산업부의 R&D자금 부정사용 대책 789

104. 2014년 6월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이후의 연간 신고 및 처벌현황 791

105. 2014년~현재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과제 및 부과비용 현황 792

106.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분기별,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액 801

107.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예상 피해규모 및 산업부 지원내역 802

108.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산업부 대응관련 805

109. 2013년부터 현재('16.9)까지 국내 가스사고 현황 806

1) 가스 종류별·형태별 사고 현황 상세(9월 6일 안산 질소가스 사고 포함) 806

2) 질소가스 유통관리 현황 및 질소 거래자격 취득요건 808

3) 최근 3년간 가스 안전관리 분야 사업명 및 예산(홍보예산 포함) 810

110. 7월 21일 부산·울산에서 발생한 부취제 누출 의심사고 관련 811

1)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및 사고개요 811

2) 동 사고 오염물질 누출경로 811

3) 에너지 시설 밀집지역의 가스누출 사고발생시 대응 매뉴얼 811

111.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단체 해킹사고 현황 812

윤한홍 위원 816

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특정평가 해당 사업의 사업내용, 기간, 성과 818

2. 미래부의 중간평가 및 특정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818

3.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특정평가결과 미흡 판정 사업 이유 및 향후대책 818

4.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시 현황 825

5.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수행주체 선정과정 826

6.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 837

7.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 일체 및 근거 838

8.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839

9.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형태 840

10.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841

11.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842

12.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843

13.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844

14.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845

15.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849

16.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보고서 850

17.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851

18. 직제표(조직표) 852

1. 기능 및 조직 852

2.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 853

3. 소속기관 조직도 854

19.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 855

20.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 감사 등) 856

21.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성과 관리 보고서 857

22.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858

23.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859

24. 최근 3년간 민원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860

25.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 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861

26. 자회사 현황 863

27. 최근 5년간 직원징계현황 864

28. 최근 5년간 직원비리사건 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일체 866

29.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868

30.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현황 및 처리결과 869

31.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870

32.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871

3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현황, 계획 884

3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885

35.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886

36. 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수 현황 909

37. 최근 3년간 진정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 현황 910

이철우 위원 912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914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 915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916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917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 및 담당자 현황 918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919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920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921

9. 연도별(2014~2016. 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922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 923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924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925

13. 처분요구사항 관련 926

14. 변상책임 판정현황 927

15. 징계요구현황 928

16. 시정요구현황 929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930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내역 931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 932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933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934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935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발신 문서 951

24. 대통령,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상항 내역 952

25. 연도별(2014~2016현재)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954

26. 연도별(2014~2016 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955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956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 및 손익현황 957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958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959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960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961

33.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 ②현금지출 962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963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964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965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966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967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968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 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 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계획, 연도별 소속 지원에 대한 징계처분현황 973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975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976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977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978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979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980

47. 연도별 퇴직 현황 981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982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 및 지원 현황 984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985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986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987

1. 연도별 외부강연 내역 987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988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결과보고서 989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990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991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992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993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현황 994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995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996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산업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997

6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년 간(2011~2015년) 실시된 모든 사업명과 그 예산규모 999

6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지난 5년 간(2011~2015년)의 통계자료,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실적과 제출 계획서 사본 1000

6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현황(2011~2015년) 1001

6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난 5년 간(2011~2015년) 승인된 기관이 실시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과 훈련비용 지급 현황 1002

6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난 5년 간(2011~2015년) 핵심뿌리기술 지정 기관 또는 단체와 실적, 재정지원액 1003

6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난 5년 간(2011~2015년) 재정 지원된 뿌리기업과 금액 현황 1004

6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면된 소득세/법인세/재산세/등록면허세/상속세 금액(2011~2015년) 1008

70. 지난 5년 간(2011~2015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 1009

7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5년 간(2011~2015년) 보조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보조금액, 보조받은 각 회사별로 [회사명/각목별 보조금액/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1010

7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8에 따라 지난 5년 간(2011~2015년) 정부가 투자위험보증기관에 지원한 내역 현황 1011

7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권고한 공문 사본 1012

7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6장 각 벌칙조항 각 목별로 [벌칙명/상세사유/부과 벌금 및 과태료, 실형 선고여부/징수금액/징수율]을 작성. 1013

7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제출 된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평가 현황표 1014

7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감면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해당 법인 및 개인의 [년/국적/해당 항목 별 건수 및 금액/국내 재투자 금액]으로 정리 1016

7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한 현황 1017

7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 따른 지원 내역 1018

1) 제14조에 따른 지원내역 1018

2) 제14조의2에 따른 지원 내역 1024

7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3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지급 된 포상금 상세내역과 해당 조례기준 1026

8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2조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적발 된 현황 1027

8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7조 각 목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부과된 과태료 현황 1027

82.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번역본 전문 1028

8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난 5년(2011~2015) 간 위해성심사 현황 1052

8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승인되지 못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와 그 상세내용 1053

8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지난 5년(2011~2015) 간 유전자변형생물체 적발 현황 1054

8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등록 된 수입 또는 생산 금지 목록과 그 상세사유 1055

8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목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승인취소 된 현황 1056

8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각 목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허가(또는 신고)취소된 현황 1057

8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각 조, 각 목에 따라 지난 5년(2011~2015) 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현황,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현황 1058

90.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된 통계, 지역 별로 정리 1059

91. 12개 징검다리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과 지역 별 투자실적, 향후 계획 1061

1. 징검다리 프로젝트 진행 현황 1061

2. 지역별 투자실적 1063

3. 향후 계획 1063

92. 산하 공기업의 지난 5년(2011~2015년) 간 임원에 급여/상여/복지비 등 현금을 비롯하여 현물로 지급된 내역 1064

93. 각 시도 별 산업기술인력 수급인력 변화 1065

94. FTA 등 현재 시행 중인 국가 간 모든 무역협정에 의한 수출과 수입 현황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정명칭/국가명/수출·수입액 비교/협정 이전·후 비교. 1067

94-1. FTA 등 무역협정별 상대국과의 수출·수입액 협정 전·후 비교 1067

94-2.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정책 1068

95. 메주공장 등 6차산업과 관련하여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에게 농사용전력 요금을 부과하자는데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1073

96. 국내 전세계 1위 분야 주요 산업별 수출 현황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세계적 수요·공급 현황 1074

9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제도 신설 이후) 발급 실적 1076

98. 지난 5년(2011~2015년) 간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각 지역 별 협력사업 평가위원회의 평가 현황표 및 평가결과, 상세 예산 지출현황, 평가와 관련된 공문 사본 1077

99. 지난 5년(2011~2015년) 간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변경신청서 사본 1080

100. 지난 5년(2011~2015년) 간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특수지역과 특수시기의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의 현저한 초과사례, 각 개별 신청내용 별로 초과사유와 경비초과액 계산근거를 제시 1081

101. 지난 5년(2011~2015년) 간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발생된 사업비 잔액 현황과 반납 및 미반납 현황표, 사업 수행기간 중 발생된 이자수입과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회수조치 현황표 1082

102. 지난 5년(2011~2015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성과 보고를 누락한 현황 1084

103. 지난 5년(2011~2015년) 간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 제21조에 각 호에 의하여 참여제한, 환수 등 제재조치 현황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 사업에 양자산업협력 사업에 참여한 자 현황표 1085

104. 지역투자촉진제도의 해외국과 비교 1086

105. 해외국의 자동차 튜닝시장 지원제도와 규제 1122

I. 미국 튜닝산업 1122

II. 일본 튜닝산업 1123

III. 독일 튜닝산업 1125

106.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 비교 1129

표제지

목차

정운천 위원 1177

1. 제2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 및 구체적 실행계획 1179

2. R&D 성과에 따른 특허 등의 활용률 1180

3. 산하기관 연수원 관련 1181

4.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 내역 1182

5.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공장 관련 1183

5-1. 스마트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진행 상황 및 계획 1183

5-2. 사물인터넷 투자펀드 운영 현황 및 방안 1185

5-3. 스마트공장 지원 현황 및 방안 전반 1187

5-4. 제조 사물인터넷 상생협력 업무협약 이후 성과 및 방안 1189

6. 2015년 국정감사 자료요구 내역 및 내용 1191

7-1. R&D 관련 1192

7-1-1. 탄소산업관련 R&D 사업 리스트 1192

7-1-2. 광역시도별 산업부 R&D 사업 투자현황 1197

7-2. 한·중 FTA 관련 1198

7-2-1. 농산품별 가격 비교 1198

7-2-2. 한·중 FTA 체결 과정에서 물품과 관세율을 정하는 절차 1199

7-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1202

7-3-1. 현재 산업부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준비 사항 및 추후 농식품부, 중기청과의 협력계획 상세 1202

8.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건물관리용역 현황 1205

9.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관련 1206

10.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1222

11. 로봇산업 관련 1230

11-1. 로봇산업 관련: 최근 5년간 로봇산업 지원예산 1230

11-2. 드론 산업 육성방안 상세 계획 1231

11-3.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드론 분야 관련 규제 개선 방안 1232

12. 친환경 자동차 관련 1233

12-1.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친환경차와 관련한 세부이행 계획 1233

12-2. 전기 급속 충전기 지역별 설치 계획 1234

13. 6월 국회 업무보고 당시, 정운천 의원님 질의 및 자료요구 관련 답변과 자료 1235

3-1. 6월 국회 업무보고 당시의 현장 질의내용 및 답변내역 1235

13-2. 6월 국회 업무보고 당시의 자료요구 사항 1236

13-3. 서면질의 관련 답변 1236

14.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 계획 1237

15.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보고서 1238

16-1. 우리나라 제조업비중 1239

16-2.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차지하는 비율 1240

16-3. 최근 5년간 제조업 부가가치율 1241

16-4. 2015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 사업 리스트 1242

17.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진 관련 1247

18.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대, 중, 소) 수출액 및 비중 1248

19-1. 무역진흥과-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 사업 1249

1-1. 최근 10년간 사업 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 1249

1-2. 최근 10년간 지원 기업의 수출 실적 1249

1-3. '13년 이전의 사업성과 평가 방식 및 성과지표 1249

1-4. '15년 결산내역의 각 기능별 세부(하위) 사업내용 및 집행내역 상세 1250

1-5. 지난해('15)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있어 근거 법안의 미흡한 부분 및 개선 방안 간략 1250

19-2. 활용촉진과 - 통상협정 국내대책추진 지원 사업 1251

19-3. 통상협력총괄과-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사업 1262

1. '15년 결산내역(기능별)의 산업개발협력기획 상세내역 1262

2. '15년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있어 근거법안의 미흡한 부분 및 개선방안 1262

19-4. 기업협력과 -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1263

19-4-1. '15년 사업예산의 광역시도별 집행 내역 1263

19-4-2. '15 대기업 기금 사용 간략 내역 1264

19-4-3.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기업의 선정 방식 1265

19-4-4. '15. 12월말 기준의 스마트공장 총 308개사의 전국 광역 시도별 분포 1266

19-4-5. 지난해('15)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있어 근거법안의 미흡한 부분 및 개선 방향 간략 1267

19-5. 기업협력과 -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 1268

19-5-1. 15년도 세부사업 내용 및 집행내역 상세 1268

19-5-2. 과제별 진행사항 상세 1269

19-5-3. 지난해('15)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있어 근거법안의 미흡한 부분 및 개선 방향 간략 1270

19-6. 소재부품정책과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271

19-6-1. '15년 결산내역의 각 기능별 세부(하위) 사업내용 및 집행내용 상세 1271

19-6-2. 지난해('15)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있어 근거법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간략 의견 1273

19-7. 탄소밸리구축사업 1274

19-7-1. '15년 결산내역의 각 기능별 세부(하위) 사업내용 및 집행내역 상세 1274

19-7-2. 사업성과의 대표적 특허내역과 논문 첨부 1275

19-7-3. 지난해('15)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있어 근거법안의 미흡한 부분 및 개선 방향 1276

19-8. 지역산업과 -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1277

8-1. '15년 결산내역의 각 기능별 세부(하위) 사업내용 및 집행내역 상세 1277

8-2. 광역시도별 지역주력산업/지역연고산업/공공기관연계산업 지원 현황 1278

8-3. '15년 신규고용성과 1,464명의 사업별 분포도 1278

8-4. '5년 지원기업 매출액 중가(7,073억원) 근거 자료 1279

8-5. '15년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있어 근거법안 미흡부분 및 개선 방향 1279

19-9. 산업기술정책과 - 기술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 사업 1280

20-1.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별 광역시도별 분포 현황 1282

1. 우리나라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광역시도별 분포 현황 1282

20-2.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2014 산업통상자원백서' 파일 1283

20-3. 산업부의 6월 국회업무보고 38p 상세자료(신산업 패키지 지원, 인력 확충) 1284

20-3-1. 신산업 패키지 지원 1284

20-3-2. 산업수요 대응형 인재양성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1285

21-1. 탄소섬유 관련 1286

21-1-1. 2015년 이후, 부처의 탄소섬유 관련 계획안 일체 1286

21-1-2. '신소재산업협의회' 발족 이후, 활동·논의 내역 및 추후계획 상세 1288

21-2.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관련 1290

21-3. 청년고용 관련 1291

3-1.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리실(국조실)로부터 수신된 청년고용 관련 공문 1291

3-2. 산업부의 현재(또는 가장 최근)의 청년고용률 및 고용청년들의 부서별 배치 현황 및 출생연도(나이) 1291

22-1. 태양광 발전 설비 공공기관 설치 현황 1292

22-2. 최근 3년 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관련 편성 예산 및 집행 현황 1293

22-3.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제출 1294

22-4. 초중고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계획 및 향후 계획안 1350

22-5.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계획 제출 1351

1. 사업목표 1351

2. 사업내용 및 범위[원문불량;p.1258,1263] 1351

22-6. 현재 지역별 스마트그리드 추진 현황 1358

22-7.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1359

23-1. 6월 17일 보좌진 업무보고 자료파일 1360

23-2. 글로벌 경제동향 및 국내 수출입 동향 최근 분석자료 1361

23-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현황 1362

23-4. 한중 FTA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최근 5년간 재정지원 현황 및 지원평가 내역 1363

23-4-1. 대중국 수출전략 1364

23-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 추진현황 및 관련 입법 상세 진행상황 1367

23-6. 유턴법 제정 이후 지원사항 및 복귀기업에 대한 평가내역 1370

23-7. 통상 성과로서 프로젝트 수주 상세현황(최근5년) 1371

1. 해외 타당성 조사(F/S) 비용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1371

2.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1371

3.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럼' 개최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 1372

23-8. 신 FTA 추진전략 및 국가별 통상네트워크 확대 관련 구체적 추진현황 1373

1) '新FTA 추잔전략('15.2월)'의 주요내용 1373

2) FTA 네트워크 확대 추진현황 1373

23-9. 2015년 10월 자율주행차, 무인기 시범운행 구간 선정 등 실증 결과보고서 1374

23-10. 분야별 신산업 진흥시책 발표자료 1375

23-11. 규제프리존 추진현황 1376

23-12. 3D프린팅 기술개발 현황 1377

23-13. 바이오헬스 R&D지원 현황 1378

23-14. 탄소섬유 공동개발 추진현황 1379

23-15. 조선, 해운 구조조정 추진현황 1380

23-16.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1381

23-17. 제4차 석유비축계획 및 최근 비축계획 조정안 1382

1. 제4차 석유비축계획 1382

2. 최근 비축계획 조정안 1382

23-18. 면세유 가격공개 추진방안 1384

23-19.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1385

23-20.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1386

1.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안 1386

23-21.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및 상장 관련 최근 추진현황 1387

24.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국가예산 집행액 1388

24-1. 국가예산집행액 1389

25-1.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1390

25-2. 전북 중앙지 7월 19일자 보도내용 "조선업지원, 군산 배제는 '지역 홀대'다" 기사 관련 부처 입장 1391

26-1. 창조경제 관련 추요 추진사업 관련 1392

26-2. 규제개혁관련 1393

26-3. 주요 사업별 최근 현황자료 및 문제점 1394

26-4.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1395

26-5. 신산업 투자위원회, 기술거래소 관련 현황 자료 1398

26-6. 미래부와 협업 중인 산업부 과제 및 성과, 문제점 1399

27. 산업부의 지방청별 규모(인원) 및 청별 주요현안 상세 1403

1. 기능 및 조직 1403

28. 산자부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국장급 이상 출신지 현황 1404

28-1.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지 1404

28-2. 산자부 산하기관 기관장 출신지 현황 1405

29.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관련 1406

29-1. 사업통합 전 시행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406

29-2. 최근 5년간 집행내역(지역별, 주택-건물-지역 구분) 1407

29-3. 보조근거 및 방식 1409

29-4. 2015~2016년 계약(입찰/수의계약)에 따른 지역별 평균 설치비용 1410

30. 내년도 예산안 관련 6월말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 실국별 사업설명자료 1411

31-1. 수출규모 관련 1412

31-1-1. 최근 2년간 우리나라 월별 수출규모 1412

31-1-2. 최근 2년간 월별 ICT 수출규모 1413

31-1-3. 최근 2년간 월별, 소재부품 관련 수출규모 1414

31-1-4. 최근 2년간 월별, 탄소산업 관련 수출규모 1415

31-2. 각 광역시도별 'FTA활용지원센터'의 2016년도 사업 만족도 및 FTA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모두 취합하여, 비교분석 1416

31-3. 최근 5년간 지역별 R&D 과제 리스트 및 매칭현황 1417

정유섭 위원 141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2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1422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1423

4. 중점 추진사업 5개 및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사업실적 1424

5.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 현황 1426

6. 임직원 현황 1427

7.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출장 현황 관련 1428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 현황 1429

9.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보수현황, 연도별 고문단 구성원 국내·외 출장, 연수 현황 1430

10.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현황 1432

11. 최근 5년간 차량 운영현황 1433

12.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현황 1434

13. 최근 5년간 연도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1435

14.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1436

15.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진사업 현황 관련 1437

16.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인증 현황 관련 1438

17.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공인시험성적서 평가관련 현황 1446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교육과정 운영현황 1447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관련 1450

20.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료 수입현황 1451

21. 최근 5년간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관련 산업부 재정사업 현황 1452

22. 해양플랜트 관련 산학연관 R&D 연계 국내 대기업 예산지원 현황 1453

23.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인력육성 사업현황 1454

24. 최근 5년간 국가전체 R&D 예산대비 산업부 R&D 예산 현황 1455

25.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456

26. 각국 FTA 추진성과 및 실적, 피해산업별 영향 분석자료 1460

1. FTA 추진성과 1460

27. 각국 FTA 추진이후 경제적 효과 분석자료 1462

28. TPP 참여계획 및 경제적 효과 분석자료 1463

29.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및 경제적 효과 1464

30. 최근 5년간 업종별·지역별 수출실적 및 변동률 1465

31. 최근 수출지원 대책 자료 1466

32.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자료 일체 1467

33.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1468

최연혜 위원 146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7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72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73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474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48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488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489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490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491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492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495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1496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498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502

15.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1503

16. 최근 3년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1504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 1505

18.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506

19. 국가중요시설물 관리현황 1507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511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514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 사항 내용 1515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516

홍익표 위원 1517

1, 2. 외촉법 통과이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현황 1519

3. 신제품인중(NEP), 신기술인증(NET) 개요 및 현황 1521

[1] 신제품(NEP)인증 1521

[2] 신기술(NET)인증 1523

4. 최근 5년간 신제품인중(NEP), 신기술인증(NET) 의무구매 용역보고서(별첨) 1524

5. 최근 5년간 신제품인중(NEP), 신기술인중(NET) 감사보고서 1525

6. 신제품인중(NEP), 신기술인증(NET) 의무구매 활성화 방안 1526

7. 신제품인중(NEP), 신기술인증(NET) 통합 방안 1527

8.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관련한 검토보고서 내용 일체 1528

9.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구성(소속 기관 및 협회) 현황 1529

10. 수소융합얼라이 언스 사업 현황 1530

11. 국가기관 부동산 수익 및 현황 1531

12. 2016년도 R&D 관련 1532

13. 앱 개발 현황 1533

14. 최근 3년간 산업부에서 들어간 디지털디자인협의회 예산 현황 1534

15. 최근 3년간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의 업무추진비 일체 1535

16. 최근 5년간 송유관 도유 현황 1536

17. 신재생에너지원/원자력/화력 등 에너지원별 홍보기관, 예산, 홍보방식 1540

18.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rec량 총량 1541

19. 현행 REC 거래방식 1542

20. 내년 REC 거래방식 1543

21. REC 거래방식에 있어 소형발전 등의 경우 거래에 차이가 있는지? 1544

22. REC거래에 있어서 공단이 사용하는 행정비용 1545

23. 지난 5년간 발전공기업의 수소 및 산소 등 가스 사용량 / 사용액 1546

24. 태양광 발전 보급제도 현황 1547

25. 알뜰주유소 공급물량에 대해 특정업체 특혜에 대한 논란 입장 1550

26. 알뜰주유소 공급사 입찰관련 산업부, 석유공사, 농협중앙회와의 논의 내용 1551

27. 알뜰주유소 공급사 입찰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52

28.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가스 도·소매 요금 3년간 추이 1553

29. 대도시별 혹은 지자체별로 가정용 소매요금 3년간 추이 1556

30. 안심주유소 인증마크에 대한 법적 근거 1560

31. 최근 3년간 주유소들에 대한 수분체크함량 현황 1561

32. 정량 속여 판매한 주유소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의 처벌 근거 조항 및 최근 3년간 현황 1562

33. 에너지바우처 사업 현황 1563

권칠승 위원 1567

1. 2012~2016.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1569

1. 연도별 외부강연 내역 1569

2. 2012~2016.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1570

3. 2012~2016.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1571

4. 2012~2016.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572

5. 2012.1~2016.8. 홍보예산 집행내역 1573

6. 2012.1.~2016.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1574

7. 2012.1.~2016.8.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1576

8. 2012.1~2016.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577

9.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관련 1578

10. 최근 5년간(2010.1.1.~2016.7.31)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 현황 1579

11.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 대장(대외비 포함) 1580

12.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1581

김경수 위원 1583

1.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 내역 1585

2.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602

3.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1642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 보고자료 1644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645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1647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 의결서 사본 1648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현황 1650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연구용역 목록 1651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1652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653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654

12-1. 2016년 8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654

12-2. 2016년 8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 내역 1655

12-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 변경 내역 1656

12-4. 2011년~2016년 8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1657

12-5. 경내 미인가 사업체 내역 1658

12-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1659

13. 산업부 및 산하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포함) 1660

1)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1660

2)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1660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1660

4)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강의시간, 강의직전 까지의 연구 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1660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 수수료 발생 총괄 현황표 1661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고문·자문위원 계약 내역 1662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 예산집행 내역 1665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1666

17. 2011년부터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 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667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668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669

19-1.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1669

19.2~4. 최근 10년간 퇴직현황 및 취업심사 내역 1670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1671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1672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673

22-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임직원 성과급 지급현황 1673

22-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1674

22-3. 2011년~현재,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1675

22-4. 2011년~현재, 감사 현황 1676

22-5. 소속공무원 징계현황 등 1677

23. 기관 임직원의 프로필 1679

24. 2011~2015년 경영평가 결과내역 및 지적사항 1680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683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발 현황 1684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1684

2)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1684

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1684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 후생비 현황 1686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현황 1687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688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 1689

31. 산업부가 정의하는 분산형 전원 1690

32. 산업부가 정의하는 분산형 전원에 포함되는 사업 1691

33. 분산형 전원 15% 확대를 위한 산업부 정책 추진 현황 1692

33-1.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추진 실적 1692

33-2. 열병합발전 확대정책 및 추진실적 1697

33-3. 자가발전기 확대 정책 및 실적 1698

34. 산업부가 생각하는 분산형전원의 장점 및 단점 1699

35. 2014년~현재까지 장관 및 차관에게 보고한 분산형활성화 자료 일체 1700

36. 2013~현재까지 각 연도별 분산현 전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가 현황 1701

37. 분산형 전원 활성화 주요국가 현황과 주요 정책현황 1702

38. 집단에너지 분산형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1703

39.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부정사용 관련 제재금 부과 현황(2008년-현재) 1704

40. 자동차 에너지소비 효율급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현황(2008년-현재) 1705

41.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정책용역 발주 현황(최근 8년간) 1706

42. '전력 거래소'처럼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신규로 만들어지거나 부과된 요금 제도와 조직, 연간 부과 금액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001년 이후) 1721

42-1.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신설 조직 현황 1721

42-2.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신설된 요금제 현황 1722

43.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발전비용(전력구매도매요금)이 점하는 상황에서 발전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전력요금체계만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은? 1726

44. 국내 리쇼어링 업체 현황, 관련 지원 내역 1727

45. 해외 인력시장 인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독일, 일본, 미국은 대형 글로벌 기업의 리쇼어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728

46.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중소·중견기업대상 R&D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1729

47.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소재, 부품분야 R&D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1731

1.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현황 1731

2. 집행소관기관별 지원사업 현황 1732

3. 기초/응용/개발 연구 지원사업 현황 1733

48.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지역산업 R&D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1736

1.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현황 및 성과 1736

2.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지원현황 및 성과 1737

49. 자원개발 구조조정 이행 점검 위원회 관련 1738

50. 국내 10대 대기업 해외투자 현황 1739

51. 해당 대기업의 해외진출 1차 협력업체 현황 1740

52.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및 산업합리화와 관련 1741

53. 동반성장위원회 관련 1743

53-1. 최근 1년간(2016년 8월말 기준) 수발신 문서목록 1744

53-2. 최근 1년간 동반위 회의록 사본 1755

54. 적합업종관련 1756

54-1. 대기업 적합업종 지정이후 LED 조명, 재생타이어, 외식업, 제과 및 패스트푸드 업계의 외국계기업 신규출점 증감 추이,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증감 추이 1756

54-2.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자구노력 실태 평가내역 1757

54-3. 적합업종 지정 품목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 및 수익성 지표 조사 자료 1758

54-4.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민간금융상품 지원 현황(년도별, 기업별 신청건수 대비 실지원 건수, 지원금액) 1759

54-5.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및 만료 예정 현황 1760

54-6~7. 재합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1763

김병관 위원 1765

1. 공문서 수발신 목록 1767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1768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받은 현황 및 사유 1769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1770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중인 현황 및 사유 1771

6.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 1772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 1773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1774

9. 직원 현황 1775

9. 직원 현황(직급별 평균 임금) 1776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1777

11.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1778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 1779

13. 임직원의 타 기관 파견현황 1780

14. TF팀 운영현황 1781

15.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1782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1783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1784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 1785

19.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786

박재호 위원 1787

1.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1789

2.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 1806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1807

4.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1808

5. 최근 5년간 국외 자원개발투자현황 1813

6.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1819

7. 중소기업 대상의 R&D 지원정책 현황, 근거 및 지원액 1820

8. 최근 5년간 한전, 석유, 가스공사 등 해외사업으로 인한 금융 부채 현황 1821

9. 최근 5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별 융자현황 1822

10. 지역난방 사업자별 가스구입 평균 단가 및 요금지수 1837

11. 업종(업계별) 피해업계에 대한 수혜업종, 업계의 지원현황 및 정부 지원 현황 1839

12.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임직원 비율, 보육시설 확대 계획 1840

1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실시 현황 1841

14. 11년 이후 내부 보안점검 실시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 1842

15. '11년 이후 정보보호 관련업무자 현황 1843

16.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최근 3년) 1844

17. 최근 5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845

18. 최근 5년간 기관 내부 감사 처분요구서 일체 1847

19. 2014년부터 2016년 현재 일상감사 내역 1848

20. 최근 5년 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여성기업체품 우선구매 현황 1856

21~22. '14년 이후 연도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 현황(사업명, 사업개요, 신규/계속구분, '16년 부처 요구 기준) 1857

23.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인력 육성 사업현황 1858

24.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FDI 현황 1859

25.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재정사업 예산현황 1860

26. 최근 5년간 경제자유구역별 FDI 현황 1862

27. 경자구역 내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 현황 1863

28.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입주기업에 대해 해외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865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이후('13.12) 관련업계 동향 및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 내용 1866

30.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1867

31. 최근 5년간 발전원별(원전/화력/복합) 고장 현황 1868

32. 최근 5년간 산업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실시 현황 1877

33. 최근 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산 1878

34. 최근 5년간 산업부 소송현황 및 내역 1879

35. 접수일, 사건명, 원고, 피고, 결과, 소송결과 등 1880

36. 최근5년간 산업부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 1881

37. 최근5년간 산업부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 1881

38.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1882

39. 원전부품 위변조 사건 관련, 산업부 감사실에서 수행한 산하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 및 기관별 조치내역, 장관에게 보고한 감사보고서 1883

40.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기업 건수, 연도별 예산·기업투자 효과, 연도별 고용인원 현황 1884

1.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 1884

2.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건수 및 기업투자유발 효과 1884

3.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따른 고용 효과 1885

41. 소재부품산업 대일 의존도 심화 이유 및 개선방안 1886

42. 제품안전 관리관련, 제품안전성조사 개요 1887

43. 최근 3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실시현황 1889

44. 조사결과에 리콜현황 1890

45. 리콜조치에 대한 이행점검 1891

46. 산업기술 R&D 관련, 최근 5년간 산업기술 R&D를 통한 기술이전 현황 1892

47. 연구소,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주관 기관인 R&D 과제의 기술이전이 저조한 이유? 1893

48. 산업단지지원관련, 최근 10년간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정책 1894

49. 최근 10년간 국가 산업단지별 지원 현황 등 1894

50. 최근 10년간 국가 산업단지별 도로 등 공공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현황 1899

51. 최근 5년간 국가 산업단지 법인세, 소득세 징수 현황 1900

52. 최근 5년간 국가 산업단지가 국가 경제에 차지한 역할 1901

53. 최근 5년간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총리실 공직기강팀 적발내역(2008~2015.7) 1902

54.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감사적발내역 및 시정조치현황(2008~2015.7) 1904

55. 동반성장지수 관련, 동반성장지수 산정기준, 선정기업 현황 1905

56. 연도별 기업별 지수 현황 1912

57. 연도별 기업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 1915

58. 이행실적 하위 기업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결과 1916

59. 국내 유턴 지원정책 시행 후 제기된 문제점, 개선요구, 기업의 요구 등 반영 현황 및 계획 1917

60. 최근 5년간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현황 1918

61. 산업부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 1919

62. 산업부 우수조달제품 및 외자(외국산 제품)구매 현황 1920

박정 위원 1921

1. 최근 5년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1923

2.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시설설치 지원업체 세부현황 1925

3.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926

4. 국내 LNG복합발전소 현황 1927

5.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준비현황 1929

6.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개발현황 1930

6-1. 온실가스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현황 1930

6-2. 미세먼지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현황 1936

7-1. 2012년 이후 RPS 의무공급량, 의무 이행량, 의무이행률 현황 및 과징금 부과 현황 1937

7-2. RPS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1939

8. 최근 5년간 발전차액지원 현황 1940

9. 최근 5년간 ESS 기술개발 지원현황 1941

10. 에너지신산업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개요 및 선정 현황 1948

11. 학교 태양광사업 개요 1955

12. 고준위 방폐장 설치 관련 경과 및 주요내용 1956

13. 최근 5년간 풍력 R&D 기술개발 관련 지원현황 1960

14. 분산형 전원 현황 및 활성화 계획 1961

15. 최근 5년간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 현황 1962

16. 최근 5년간 해외자원개발협회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현황 1967

17. 2016년 5월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자체평가 1968

18.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기관별 추진계획 1969

19.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1970

20-1. 최근 5년간 성공불융자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1971

20-2. 해외자원개발(융자), 펀드 보증사업 관련(펀드 보증절차 및 보증 현황) 1989

어기구 위원 1991

1. 2016 대통령 연두 업무 보고시 발표한 주요 정책 목표 달성 실적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 1993

2. 4.28 정부 발표에 따른 신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 및 신보, 기보 정책자금 집행 현황 1999

3. 4월 출범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 지원단 활동 내역 2000

4. 대통령 업무 보고 후 추진된 에너지 공기업 2조원 신규펀드 조성 및 운영내역 2001

5. 기술사업화 도움 닫기 플랫폼 운영 실적 2002

6. 16년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자금 출연 현황 2003

7. 5월 실시한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 펀드 운용사 공모 결과, 기금 조성 현황, 운영 현황 2007

8. 산자부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 현황 및 실적, 예산 집행 현황 2008

9.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집행 실적 및 회수율, 손실율 현황 2009

10. 석유, 가스공사 구조조정 현황 및 민간부분 협력 현황 2010

11. 4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500억) 운영 실적 2011

12. 안진회계법인이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관련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경위 및 연구 용역비 산출 근거 및 연구용역 참여자 명단 2012

13. 안진회계법인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관련연구 용역 중간 발표가 생략된 경위 및 용역 보고 기간 3개월 연장 경위 2014

14. 안진회계법인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관련 연구용역결과가 정부가 6월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및 자원개발 추진 체계 개선방안(6.29)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2015

15. 산자부의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연구 용역 현황 2018

16. 최근 3년간 청와대 보고 기관 업무보고자료 2019

17. 국책 은행 자본 확충 펀드 등 최근 3년간 정부 요청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 보증현황 2020

18. 최근 3년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시행 현황 2021

19. 13년 이후 연도별 산자부 소관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2022

20. 2014년 이후 정부 개발 사업 투자 현황 2023

21. 최근 10년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통계 2024

22.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 2025

23.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현황 및 2016 예산 대비 집행 실적 2026

24.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구조조정을 신청한 민간 기업 현황 및 신청 처리 현황 2027

25. 성공 불융자 제도 운영 현황 2028

26. 6.29일 발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공기업의 기술과 인력 신용도를 활용한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현황 2031

27. 6.29일 발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및 회의록 2031

28. 6.29일 발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구조조정 이행 점검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및 회의록 2031

29. 6.8 산업 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에 따라 설치된 관계장관회의 산업 구조조정 분과 구성 및 운영현황 및 회의 결과 2032

30.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대책 내용 및 실적 2033

31. 민관 합동 수출 투자 대책회의 참여자 명단 및 운영 현황 2035

32.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대책 내용 및 운영 실적 2037

33. 제조업과 ICT간 융복합활성화 추진 실적 2038

34. 3년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추진 실적 2046

35. '14년 발표된 미래부-산자부 나노 융합 확산 전략에 따른 연도별 바이오나노 기술 산업화 추진 실적, 나노 융합 확산 협력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 예산 및 집행 실적 2047

36.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현황 2049

37. 국내 유턴기업 지원 사업 현황 2050

38. 대·중소 기업 협력 재단 출연 기금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 현황 2051

39. '13년 수립된 산업단지 혁신 로드맵에 따른 연도별 노후 산업단지 개편 실적 2055

1. '13년 수립된 산업단지 혁신 로드맵에 따른 연도별 노후 산업단지 개편 실적 2055

40. "신통상로드맵 추진 상황 평가 및 향후계획" 관련 자료 및 이에 따른 추진 실적 2056

41. 산자부 및 산하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3년간 외부 연구 용역 발주 현황 2057

42. '16년도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상정안건, 의결된 안건, 계류 안건 및 계류 이유 2058

43. 3년간 한수원 R&D 관련 예산 및 집행 실적, 연구용역 발주 현황 2059

44. 상장 공기업의 5년간 주총의사록 및 '06년도 1/4, 2/4, 3/4분기 매출 및 영업 이익 현황 2060

45.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소속 평가위원의 산업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자문 내역 및 자문비 집행 내역 2061

46. '16년 신규 R&D 지정공모 과제중 기획위원회 위원 또는 PD가 직접 참여한 과제 건수 2062

47. 2015, 2016년도 감사관실 감사 내용 및 조치 내용 2063

48. 2015, 2016년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내용 2064

49. 2015년도 자체 업무 평가 내용 2065

50. 산자부 및 중기청 산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066

51. 2016년도 국가 에너지 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록) 2067

52. ESS 및 전기차 저장 전력의 한국전력거래소 거래 현황 2068

53.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 지급 재원 2069

54.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정책 등 지자체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현황 2070

55.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지원 현황 2071

56. 최근 3년간 설립 승인한 사단법인 현황 2072

우원식 위원 2073

1. 박근혜 정부 기관 담당 분야 공약 추진 현황 관련 2075

2. 최근 3년간 국회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자료 2099

3. 기관 추진 R&D 현황 2100

4. 최근 1년간 본부, 산하기관, 소속기관이 작성 배포한 보도해명 자료 일체 2101

5. 「국가온실가스감축대책」 관련 2102

5-1.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관련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2102

5-2. '90년 이후 현재까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2103

5-3. '20년부터 '30년까지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2104

5-4. 가동 등인 각 석탄화력발전소(발전소 각 Unit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2010~2015년 현재까지) 2105

6.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각 자료는 2012~2015년 현재까지) 2106

유동수 위원 2113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2115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2116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2117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119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2120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2121

7.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2122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2145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147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2148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2149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2150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2151

14. 정보공개청구 수용 현황 2152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2153

16.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2154

이찬열 위원 2157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2159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제기한 소송 현황 2160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2161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2162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 관리제 현황 2163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164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2165

8. 2010년~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2166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2167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2168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2169

12. 용역계약 현황 2170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171

14. 2014년~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2172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 / 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2173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2176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2177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 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179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2180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 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 통지서 2181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182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183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2184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2189

25. 연구 과제별 집행 현황 2190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 2191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 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2192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193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2194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2195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현황 2196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2198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2200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2201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2202

표제지

목차

이훈 위원 2250

1.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사업) 현황 2252

(1) 동반성장 투자재원 2252

(2) 성과공유제 확산 2253

(3) 상생결제시스템 2253

(4) 산업혁신운동 2254

(5) 대중소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2254

(6) 동반성장밸리 2255

(7) 동반성장지수 2255

(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2256

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불법·유사석유 판매 적발 내역 및 조치내역 2257

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 사업 추진현황 및 기업지원 내역 2258

4. 최근 3년간 R&D자금 관련, 감사 또는 적발현황, 환수금 수납 실적 및 조치사항 2259

5.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사업에 대한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투자현황/조치사항 2261

6.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육성 현황 및 자금 지원 현황 2262

7.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264

8. 신제품(NEP) 인증 관련 운영 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2015년 국정감사 이후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및 법률 자문 내용 2265

1. 신제품(NEP)인증 운영실태 및 운영개선방안 2265

2. 2015년 국정감사 이후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및 법률자문 내용 2265

9. 병행수입현황 및 추진계획, 지원예산, 성과, 법령개선사항 2266

가. 병행수입 현황 및 추진계획 2266

나. 지원예산, 성과, 관련 법률 등 개선사항 2266

1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광역 지자체와 매칭사업 실적현황 2267

11. 전기자동차 관련 국내(국제)시장 동향, 정부지원 및 정책 추진방향, 전기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및 현황, 관련 법률, 전기 자동차 주무 및 관련 부처 2268

1. 전기차 국제·국내 시장 동향 2268

2. 정부지원 및 정책추진방향 2268

3.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및 현황, 관련법률 2269

4. 전기자동차 주무 및 관련 부처 2269

12.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관련 국내(국제)시장 동향, 정부지원 및 정책 추진 방향,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및 현황, 관련 법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주무 및 관련 부처,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및 용기의 안전관리 관련 2270

1.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국제·국내 시장 동향 2270

2. 정부지원 및 정책추진방향 2270

3.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및 현황, 관련법률 2271

4.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주무 및 관련 부처 2271

5.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용기의 안전관리 관련 2271

13. 자동차 튜닝사업 활성화 관련, 튜닝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 계획서 2272

14. (2016년 8월 현재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소 주요설비 현황, 국산화율 현황 2273

15. 한중 및 한중일 FTA 관련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일체 2274

1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해외진출 기업의 폐업 및 유턴기업 현황, 문제점 및 대책 2275

1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중소기업 해외 이전 관련 2276

18. 최근 5년간(2012~2016.8월) 연도별 주요수출국의 한국무역 규제 현황 및 국제 소송 현황 2277

19.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내역 2279

20. 스마트그리드 체험센터 현황 2281

21. MB정부 이후 그동안 추진된 지경부 소관 녹색성장사업 관련 자료 2282

1-1-1.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2283

1-1-3. 건축물 내 각종 기기의 에너지 효율개선 2284

1-3-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2285

1-3-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기반 구축 2285

2-2-1.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의 개선 및 확대 2287

2-3-1. 발전소 입지 분산 및 전력계통 안정화 2288

2-3-2. 분산형 전원 확대 2289

2-4-2. 안전제도 확충 및 안전기술 강화 2290

3-1-1.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 상용화 2291

3-1-1. 융합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확보 2292

3-1-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체계 구축 2293

3-1-1.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이용기술 개발 2294

3-2-1. 에너지신산업분야 비즈니스 모델 창출 2295

4-2-1. 저탄소생활 실천네트워크 확대 2296

4-2-1. 녹색생활 교육 및 홍보 강화 2297

4-4-1. 에너지바우처 2298

4-4-1.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2299

22. QWL밸리 조성계획 관련 현재 산업단지 현황, 정부의 QWL밸리 조성 현황 및 계획, 성과 및 QWL펀드 현황, 관련 법률 2300

23.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결과, 조력발전소 현황 2302

24. 조력발전소 건설 전/초/중/완공 이후 주변지역 민원 현황 2303

25.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 개요, 풍력발전 시설 국내 현황 2304

26. 풍력발전소 건설 전/초/중/완공 이후 주변지역 민원 현황 2308

27.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시험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2309

2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학과설치 및 지정현황 2310

29. 원전 사고발생시 사건등급(IAEA기준)별 사고 대책 매뉴얼 2311

31. 원자력 발전소 사고발생시 지자체/경찰/군 협조체계 구축 현황 2311

30. 원자력 발전소 중심 0/30/60/90km 범위 내 소재 시도 인구/산업체/기관 시설 현황 2314

32. 한수원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지원 계획 2315

33. 한수원 지정 하청업체 현황 2316

34. 에너지 다소비 업종 분류 현황 2317

35.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소비효율중대/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제도 2318

36.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실적 2320

36-1.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소비효율증대이행 실적 2320

36-2.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실적 2322

37. 광산지역 대체산업 육성 추진 현황 2323

38.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추진 현황[원문불량;p.2195,2200-2201] 2324

3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전국 대형마트 및 변종 SSM(기업형슈퍼마켓) 현황 변동 추이 2343

40. 최근 4년간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내역 2344

41.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적발 및 처분 현황 2345

42. 심야전력(요금제) 이용 현황 2350

43. 각 발전사별 폐열 이용 및 지역별 공급현황 2351

44. 각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2352

45.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실적 평가 결과보고서 2353

46. 가스요금 할인제도 시행현황 및 지원실적 2354

47.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 운영현황 및 적립, 사용내역 2356

48. 북한 내 주요자원 매장량 및 금액 2357

4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대북 자원개발사업 현황 및 실적 2358

50. 참여정부와 MB 정부, 대북 자원개발사업 예산 및 실적 비교 2359

5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전기, 가스요금 체납현황 및 공급중단 현황 2360

51-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가스요금 체납현황(건수, 금액) 및 공급중단 현황 2360

51-2.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체납현황 2361

52. 최근 3년간(2013년 6월 ~ 2016년 8월) FTA콜센터 1380 운영 현황, 접수일지, 내용 협의사항, 조치사항 2363

53. 바이오나노 산업화 추진내용 관련 2364

54. 2017년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 현황(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항 일체 2366

55. 최근 3년간(2013년6월~2016.8월)이후 '비관세장벽 대책본부' 현황 및 구성(구성원), 회의록, 회의자료, 운영실적 등 관련 자료 일체 2370

56.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발전사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부과량 및 실제 이행량 2403

57. 바이오매스 발전소 현황, 발전용량, 관련법 2404

58. 전력 소비량(액)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현황 2405

59. 전력소비량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중 자체 전력생산량 보유 현황 2409

60. 전력소비량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중, 자체 전력생산 보유 기업들의 생산전력용량 또는 규모, 연간 전력 소비대비 자체 전력생산이 차지하는 비율, 연간 절감비용, 남는 전력에 대한 조치 현황 2410

6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발전소별 REC 의무 할당량, 거래량, 전담 인력 현황 등 현황, 의무 할당량 미흡/초과 2411

61-1. 최근 5년간 발전소별 REC 의무할당량 2411

61-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발전소별 거래량, 전담인력 현황 등 현황 2412

62. REC 거래 회원사 현황, 거래현황 2413

63. REC 거래 방식에 있어 소형 발전 등의 경우 거래에 차이가 있는지? 2414

64.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현황 및 사업자 현황, 근거법 2415

65. 알뜰 주유소 공급사 입찰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16

66. '수요자원거래시장'과 '신재생창업 디딤돌 서비스' 현황 2417

66-1. 수요자원 거래시장 현황 2417

66-2. 신재생창업 디딤돌서비스 현황 2418

67. '2016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현황 2419

68. 도시가스, LPG산업의 적정비율 구조 및 용역보고서, LPG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2421

6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도시가스요금 체납 추이관련(최근 5년간) 2422

70. 2016년 8월까지 시도별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등록현황 2423

71. 최근 5년간(2012년~2018.8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벌칙적용 현황 2424

73. 도시가스 보급현황, 요금 및 지원현황 등 2425

74.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현황, 문제점, 실적 및 보완사항, 조치사항 2427

75.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추진현황 2428

76. 수출유망기업(수출 새싹기업 발굴 100개사), 선정절차, 기준, 사업내용, 성과결과 등 발굴 현황 및 계획, 추이 2429

1. 수출유망기업 선정절차 및 기준 2429

2. 수출새싹기업 선정절차 및 기준 2430

3. 사업내용(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2431

4. 발굴현황 및 계획, 추이 2432

77.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무역조정지원 실태조사, 무역조정지원 조사 및 연구사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 무역조정계획 착수 및 완료보고서 2433

1.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별첨1 2433

2. 무역조정지원 실태조사: 별첨2 2433

3. 무역조정지원 조사 및 연구사업 2433

4.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 2434

5. 무역조정계획 착수 및 완료보고서 2434

78.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2016년8월)까지 구성, 회의 현황 및 결과 2435

79.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현황, 최근 5년간(2012~2016.8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및 동반성장위원회 직원 이직현황 2436

80.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명단,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지정 관련 보고서, 회의록 2441

81. 적합업종 내용, 적합업종 지정 이후 사업이양사례 및 거부 사례 등 2443

82. 현재(2016년8월)까지 대·중소 조선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대·중소 조선사의 발주현황 및 규모, 대·중소 조선사의 폐업 및 합병 현황 2444

8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해외의 대·중소조선사 현황, 발주현황 및 규모, 해외의 대·중소조선사 폐업 및 합병현황 2444

84.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중국의 대·중소조선사의 발주 현황 및 규모 2444

85. 전력시설보안시스탬 구축현황, 해킹 등 보안침해사례 및 대책, 후속조치 2446

1. 보안시스템 구축현황, 해킹 등 침해사례 및 대책 등 2446

86. 안심주유소 운영 현황 및 실적, 안심주유소 인증마크에 대한 법적 근거 2447

87. 정량 속여 판매한 주유소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의 처벌 근거 조항 및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적발 현황, 적발 후 조치 2448

88. 가짜석유 적발 후 가짜석유처리에 대한 정부(기관별)대책 실적현황 2449

89.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2450

손금주 위원 2452

1. 스마트공장 사업 진행경과 및 사업성과 2454

2. 2008년 이후 조선업 관련 부서 과장 이상 명단 2455

3.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2457

4. 사드관련 중국 무역보복에 대한 대책 2458

5. 사용후 핵연료 기본계획 후속조치 추진현황 2459

6. 한중 FTA 후속협상 추진계획 2461

7.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FIT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 2462

8. 외국인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자료(경제특구를 중심으로) 2463

9. 천연가스 도매시장 개방계획 2464

10.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2465

11. 최근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2467

12. RPS 과징금 현황 및 수납액 2471

13. 2013년~현재까지 산업부가 받은 법률자문 내역, 법률 자문서 사본, 자문업체, 자문비용 2472

14.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474

15. 최근 5년간 육아휴직직원 및 대체인력 운영 현황 2475

15-1. 최근 5년간 직원 외부 파견 현황 및 업무내용 2476

15-2. 최근 5년간 외부에서 파견된 직원 현황 및 업무내용 2477

16.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 2478

17. 최근 5년간 공무원 형사 처벌 현황 2480

18.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재취업현황 2482

19.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부족 송전선로 현황 2483

20. 열병합발전 활성화 방안 2484

김수민 위원 2486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보고서 2488

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2489

3. 최근 5년간 소송현황 및 내역 2490

4. 최근 5년간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 2491

5.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2492

6. 최근 3년간 지방대 출신자 채용 현황 2493

7. 최근 5년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2494

8. 최근 3년간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현황 2496

9.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및 관련규정 2497

10. 기관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498

11. 2016년 입법계획 2499

12. 1~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관리 계획표 제출 2500

13. 2014, 2015년도 각 위원별 국정감사 요구 자료집 2501

조배숙 위원 2502

1. 2008~16.8월말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별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 2504

2. 2008~16.8월말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부 출자 회사 관련 2505

3.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한 정부 연구과제 현황 2506

4.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2507

5.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508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2509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자체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 보고서 2510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2511

9. 최근 5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 결과통보서 2512

10.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2514

11.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징계현황 2515

12.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산업부 직원의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517

13.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외국기업(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연도별) 2518

(1) 외국기업(외국인포함)의 투자금액 2518

(2) 외국 투자기업(외국인포함) 철수 실적 2519

(3) 연도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실적('12~'16.8) 2519

14.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중소기업 해외 이전 관련 2520

(1) 국내에서 해외로 생산설비 이전 및 해외공장 신설 현황 2520

(2)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설비 및 해외공장 철수 현황 2520

15.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연도별 주요수출국의 한국 무역규제 현황 및 국제 소송 현황 2521

16.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전통시장 전기시설 점검 결과 2523

17.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연도별 수출과 수입, 각각 대미·중·일·유럽 의존도 추이현황 2525

1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말 현재) 유사 석유 단속관련 2527

(1)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연도별 지역별 적발 및 처분실적 2527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짜석유 유통량 및 탈루세액 추정치 2528

(3) 최근 5년간 무폴주유소 연도별 지역별 등록현황 2528

19.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국가 R&D 전략기획단 관련 2529

20. R&D 사업 관련 2547

(1) 최근 5년간(2012~)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성과 2547

(2)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R&D사업비 유용(횡령관련) 연도별, 산업부 R&D 전담기관별 총 유용건수 및 금액 2548

(3)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횡령 유형별 건수 및 금액, 검찰, 감사원, 자체 감사별 각 건수 및 비율 2556

(4)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각 관리과별 세부 연구비 유용현황 2556

(5) 연구비 부정행위 현행 규정, 체제 및 향후 대책과 계획, 후속조치 2557

(7) 최근 5년간(2012~) 연도별 R&D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기술분쟁 사례 및 연간 실적 2559

(8) R&D 사업 관련(기술유출 방지대책 관련) 2560

21.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연도별 예산 전용 및 이월 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일체 2562

22. 국내 원전 설치 후 현재까지 연도별·원전별 가동정지 등 원전 고장 및 사고등 발생 현황 및 사후 조치 현황 2565

23.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633

24.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2634

25.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산업부 산하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내역 2635

26. LED 조명 교체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연도별·16개 시도별 LED 조명 교체사업 현황 2638

27. 정유사/수입사의 공정거래 위반 내역 일체 2641

28.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2642

29. 2002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2016년 8월말 현재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추진 현황 2643

30.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연도별 요금 체납으로 전기·가스공급 중단 건수 및 체납금액 현황 2644

31. 산업부 산하 출연연 관련 2646

32. 테크노파크 관련 2647

33.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산업부 산하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2748

34. 최근 5년간(2012~2016.8월 말 현재) 코트라 산하 방산물자 교역센터 회계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 2749

35.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 현황 및 해외사례 2751

36.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산업부 장관의 일정관련 2753

37. 사업재편계획 관련 2754

38. 제조업혁신 3.0 정책 도입 사유 및 도입 이후 추진 실적 2755

1. 제조업혁신 3.0 정책 도입 사유 및 추진 실적 2755

39.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동 진출 사례 및 지원방안 2756

40. 연구인력 이직제한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입장 2757

41.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홍보비 집행내역 2758

42.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 2759

43. 2016년 8월말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현황 2760

44.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초사 대상 사업 조사결과 내역 2800

45. 최근 5년간(2012~2016.3월말 현재)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801

46.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관련 2802

47.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육성사업 현황 2803

48. RPS제도 관련 2807

(1) 제도 이행을 위한 정부, 공급인증 기관, 외부공급자 합동 워크샵 회의자료, 발제문 및 발언 내용, 결과보고서 2807

(2) RPS 이행 현황 2807

49.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2809

50. 최근 5년간(2012~2016.3월말 현재) 해외자원개발 관련 MOU 체결 실적 및 이후 추진 세부내역 2812

5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2813

52.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산업기술 유출 현황 2815

53.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연도별 정부 비축유 운용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 지도·감독 내역, 상세한 조치 내역 2816

(1) 연도별 정부 비축유 실태 조사 보고서 2816

(2) 정부 비축량, 연도별 증감현황, 실태 조사 지적 사항, 후속 조치 현황 2816

54.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MRO 계약 현황, 최근 4년간 MRO계약서 계약해지서 원본 대조필 2817

5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 2818

(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보고서 2818

(2) 전세계 원전 폐로현황(국가별, 지역별, 원전 폐로 건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 2818

(3) 방폐물관리기금 중기재정계획, 운영현황, 추진계획 2819

(4)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및 포화전망 2822

(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822

56. 휴대폰 제조사별 국산화율 2824

57.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별 리콜 현황 2825

58. 원전비리 대책 관련 2826

1.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수립 이후 추진실적 2826

2.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회 활동내역 2829

5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부내역 현황 2831

60. 최근 5년간(2012 ~ 2016.8월말 현재) 전기사업자 허가 현황 2832

61. 2012년 ~ 2016년 현재 전기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2833

1. 전기위원회 위원 명단 2833

2. 최근 5년간(2012 ~ 2016. 현재) 회의록 사본 일체(붙임 파일) 2835

62.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 및 LNG 등 에너지 차원 해외수입 동향 2836

63. 신재생에너지 관련 2838

(1)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사업 현황 및 해외진출사업 현황 2838

(2)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과 문서수발대장 목록 및 사본 2839

(3)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업무지침 2840

(4)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예산 지원 현황 2840

(5)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도별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 및 기술료 징수 현황 2841

(6)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예산 중 성과 미흡, 연구비 횡령 등으로 환수된 금액 현황 2841

(7)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특허출원 현황 2842

(8) 최근 5년간(2012~2016.08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신규과제 신청현황 및 과제선정 현황 2842

(9) 최근 5년간(2012~2016.08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신규과제 선정의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심의결과 2843

(10) 최근 5년간(2012~2016.08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간평가에 따른 사업성공/실패 현황 2843

(11)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관련 규정 및 업무 지침 2844

(12) 최근 5년간(2012~2016.08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예산 지원 현황 및 예산집행에 따른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생산 및 온실가스 저감량 현황 2844

(13)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사업 예산 중 성과 미흡, 목적외 사용 등으로 환수된 금액 현황 2845

(14)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자료 2845

64. 산업부 각 실국별 주요 업무 및 소관 법률 현황 2846

65. 최근 10년간 정유사별 석유제품 환경품질 평가 결과 2847

66.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성된 전문기관의 중장기 전력 수요, 에너지수요 예측 보고서 2848

67.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경과 및 수렴의견 2849

68.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절차, 관련 규정 또는 업무지침 2850

69. 최근 5년간(2012 ~ 2016.3월말 현재) 연도별 산업부 분야 및 부문별 사업현황 2851

70. 최근 5년간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산업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발 현황 2852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2852

2)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2852

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2852

71.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지원사업 업체별 지원현황 및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국내진출현황 2856

7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상외교 성과(산업부 소관) 2857

73. 최근 5년간(2012~2016.3월말 현재) 자원외교 현황 및 성과 2860

74. 최근 5년간(2012~2016.8월)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징수 현황 2861

75. 최근 5년간(2012 ~ 2016.8월말 현재)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 이상)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2864

76.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산업부 소관기관(공공기관) 급여 현황 2865

77. 국정과제 관리 현황 2866

78.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869

79.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정부가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는 규제 완화 현황 2886

80.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891

(1) 자체접수, 권익위 등 외부기관 이첩 구분 2891

(2)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2891

81. 최근 5년간(2012~2016.3월말 현재)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2891

82. 최근 5년간(2012~2016.3월말 현재) 진정 현황 2891

83.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소송현황 2892

84.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현재)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893

85. 최근 5년간(2012 ~ 2016.8월말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2894

86.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 운영 실적 2895

87.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2896

88.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897

89. 뿌리산업 관련 2898

89-1. 뿌리산업 개요, 상세자료 일체 2898

89-2. 뿌리산업 실태조사 결과(통계) 2900

89-3.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 일체 2901

89-4. 뿌리산업진흥실행계획 일체 2902

89-5. 최근 5년간 뿌리산업 지원 예산 상세 내역 일체, 예산 집행 상세내역 일체, 예산집행시 만족도 조사 결과 일체 2903

89-6.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실시하거나 참여한 뿌리산업 관련 협약식, 토론회, 간담회 자료 일체 2904

89-7. 주요국의 뿌리산업 동향 (일본) 2905

90. 부품, 소재 산업 관련 2906

90-(1) 부품소재산업 개요, 상세 자료 일체 2906

90-(2) 부품소재 실태조사 결과(통계) 2907

90-(3) 최근 수립된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일체 2908

90-(4) 최근 수립된 부품소재발전시행계획 일체 2909

90-(5) 최근 5년간(2012~2016.8) 부품·소재산업 지원예산 상세내역 일체, 예산집행 상세내역 일체, 예산집행시 만족도 조사 결과 일체 2910

90-(6) 최근 5년간(2012~2016.8월말) 산업부가 실시하거나 참여한 부품소재산업 관련 협약식, 토론회, 간담회 자료 일체 2911

90-(7) 주요국의 부품소재산업 동향 2912

91. 산업부 산하기관 관련 2914

(1)~(2) 산하기관장 공석 현황(공석기간, 공석사유, 후임선임 절차 진행현황) 2914

(3) 향후 산하기관장 임명 진행계획 2914

(4) 임기만료되었으나 교체되지 않은 산하기관장 현황(임기만료일, 인선진행 현황 포함) 2914

(5) 기관장 공석 기관 중,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기관, 지연 사유, 향후 추진일정 2915

(6) 산하기관장 임명 관련 타부처 및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지시, 지침, 공문 일체(전화·구두 지시의 경우 발신인, 수신인, 내용, 수신일자, 조치사항 일체) 2915

92. 산업부 소속 위원회 관련 2916

93. 전국 지자체 유통법 관련 조례개정 현황 2917

94. 유통법 관련 조례개정 설명회 자료 2928

95.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 관련 2929

96.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부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 2930

97. 사택소유 현황 및 사택 투자 내역 2931

9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2932

9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2933

10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2934

101. 최근 5년간(2012~2016.8현재)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현황 2935

10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936

103.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2937

10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 2938

10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2939

106.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매각현황 2942

107. 토지 및 건물 명세서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2943

108. 해외 자산 명세서 및 평가서 사본 2944

109. 소유권 이외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2945

110. 동반성장위원회 출범후 현재까지 2946

1. 동반성장위원회 결과보고서 일체 2947

2. 동반성장위원회 내-외부 시행된 모든 설문조사 결과보고 2948

3.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보고 2949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포상 현황 2950

5.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후 현재까지(2016.8)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합의/공표 관련 자료 일체. 2952

6. 동반성장위원회 수입-지출 현황, 지원금 현황 2955

7.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현황 2956

8.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2960

9. 공문서 수발목록 2961

10.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후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2962

11. 동반성장위원회 사회공헌 사업 현황 2970

12.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후 현재까지 대기업CEO 방문 및 간담회 현황 및 중소기업 현장방문 현황 2971

13.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후 현재까지 외부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2974

김종훈 위원 2976

1. 사드 배치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영향 2978

2. 사드 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2979

3. 사드 배치와 관련한 브리핑 자료, 동향 자료 2980

4. 사드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산업 피해 사례 2981

5. 사드 이후 중국의 비관세 조치 사례 2982

6. 예상되는 비관세 조치에 대한 산자부의 대응 방향 2983

7. 한러 조선산업의 전망과 사드배치가 이에 미칠 영향 2984

8. 사드 배치로 발생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산자부의 대응 시나리오 2985

9.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부의 산업정책 2986

10.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의 정책 2988

① '16년 업무보고('16.1월), 제9,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월, 7월)를 통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첨부1) 2988

② 제조업과 IT기술의 고도 융합을 통해 제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수립·추진 중 2988

11. 외국인 투자자 지원 내역 3020

12. TPP 전략포럼 3022

13. 최근 5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청별 FDI 현황 3023

14. 경제자유구역별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 인적구성 현황 3024

15.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향 3025

16. 가습기 살균제품을 국가기술표준원이 허가하고 KC마크를 발급한 경위 3026

17. 자동차협회와 조선협회가 산업부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설명서, 의견서 3027

18. 주요협회 예산지원 현황 3029

19. 최근 3년간 산자부와 산하기관 규제개혁 내역 3030

20.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톱밑가시 건의 내역 3080

21. 재단 현황 자료 3084

22.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 - 직원수, 시간외 수당 3085

23. 임금피크제 추진현황 3086

24.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과 세부실행계획, 성과와 문제점 3090

25. 산자부와 산자부 산하기관, 연구소에서 작성한 한중 FTA 영향 보고서 3093

26. 해양플랜트 관련 3094

27.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가 부처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3095

28. 기활법 사업재편 신청서 3096

1.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 사본 3096

29. 기업활력법 관련 3097

1.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소속, 직위, 주요 경력 등) 3097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회의록 3098

30. WTO 상소기구 장승화 연임관련, 미국의 연임반대 이유 3099

홍의락 위원 3100

1.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제도 변화 관련 3102

2. OECD 기준, 주요 국가 FIT, RPS 시행 현황 비교 3103

3. 2011년~2016년 6월 년도별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 및 지원 현황 3104

4. 햇빛발전소, 풍력발전소 설립 규제 현황 3106

5. 발전회사별 발전설비용량(MW)(2001, 2012, 2015, 2024년, 점유율) 3107

6. 발전회사별 전력 공급단가('11~'15년도) 3108

7. 발전 5사 당기순이익, 설비용량('06년~'15년) 3109

8. 화력발전공기업 5개사 인원 및 설비용량 증감율(%) 3110

9. 민간 복합화력 사업자 수익('11년~'16.6월 년도별), 당기순이익 3113

10. 전기 용도별 판매단가, 판매량 3115

11. 발전소별 고장 원인 및 내역, 수리내역(정비업체 포함), 고장 피해액 3116

12. 대기업 대형 화력발전소 현황 관련 3117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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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6
  • 자료명/저자사항 [_TI] :산업통상자원위원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3 / 산업통상자원부
  • 자료명/저자사항 [TI] :산업통상자원위원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3 / 산업통상자원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2016
  • 청구기호 [CC] :A 328.510765 -16-737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3책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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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6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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