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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28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30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38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3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38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39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2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3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43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4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 44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51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53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54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54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54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55
김경수 위원 58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60
2.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60
3. 국정과제 관리 현황 60
4. 2013년 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60
5. 2011년 이후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임직원 현황 60
6. 2011년 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61
7. 2011년 이후 임직원 징계현황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61
8. 2011년 이후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61
9. 2011년 이후 외부 연구용역 목록 62
10. 2011년 이후 외부 연구용역 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68
11. 2011년 이후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출연금 지급 현황 69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69
13.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 관련 70
14. 2011년 이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75
15. 2011년 이후 홍보예산 집행내역 76
16. 2013년 이후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76
17. 2011년 이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76
18. 2011년 이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76
19. 2007년 이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77
20. 2007년 이후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78
21. 2007년 이후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79
22-1. 2011년 이후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 관련 79
22-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평균연봉, 임직원 평균연봉 등 82
22-3. 2011년 이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등 83
22-4. 2011년 이후 상임감사 현황 84
22-5. 2011년 이후 임직원 징계내역 84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 85
24.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86
25. 2011년 이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98
26. 2011년 이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04
27. 2011년 이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06
28. 2011년 이후 기부내역 현황 108
29. 2011년 이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08
30. 2011년 이후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13
김규환 위원 114
1. 2010년 이후 전기재해 통계 116
2. 전기안전119 관련 119
3. 2013년 이후 지자체별 전기설비 현황 123
4. 전기 사용량 증가 내역 및 안전사고율 내역사항 125
5. 전기사고 대응 사항(안전점검체계) 125
6. 사고 대응체계 내 구체적 ICT, IOT 관련사항 129
7. 국감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130
8. 2016년 업무보고 및 계획 138
9. 향후 핵심 개선 필요사항 및 요구 기타 등 139
10. 전력기반 센터 기금의 관리 내역 및 기준 139
11. 정원관리대상 및 정원 외 인력 변동현황 140
12. 최근 3년간 임원 선임현황 143
13. 연도별 인력 채용 현황(16. 8 기준) 146
14. 최근 3년간 신규 채용자 현황 146
15. 최근 3년간 퇴직자 현황 146
16. 임원 현황 147
17. 장기 동일직무 근속현황(3년 이상) 147
18. 최근 3년간 징계현황 148
19.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현황 148
20.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49
21. 최근 5년간 고정자산 매각현황 149
22. 최근 3년간 정부용역사업 추진현황 149
23.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체결현황 152
24. 최근 3년간 물품 구매현황 152
2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주요 공사현황 152
26. 최근 3년간 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현황 153
27. 최근 3년간 해외출장 및 연수파견 현황 153
28.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실적 153
29.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57
30. 지자체별 전기설비 관련 157
31. 감전사고 관련 164
32. 2013년~2015년 정보보안 관련 169
김기선 위원 180
1. 2015년~2016년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보고서 182
2. 정·현원 현황, 용역업체 현황 및 용역업체 활용 인원현황 182
3. 징계처분 감경 관련 182
4. 출자회사 관련 182
5. 계약대가 지연이자 지급현황 182
6. 성과급 관련 183
7. 퇴직자 단체 관련 183
8. 성과관리 관련 183
9. 정책연구 용역 관련 183
10. 출자회사 파견 관련 183
11. 본 기관 관련 협회, 재단, 비영리 사단법인 등 현황 184
12. 2011년 이후 관세청, 국세청 등에 납입 또는 추징당한 가산금 및 추징금과 과다납부 현황 184
13. 2011년 이후 발주에 따른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증·감액된 금액 현황 184
14. 2011년 이후 시행한 간이공사 현황 184
15. 2010년 이후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 목록 185
16. 기관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간의 특허침해와 관련한 분쟁 내역 185
김병관 위원 186
1. 2015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목록 188
2. 2015년 이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서 188
3. 2015년 이후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제 받은 현황 및 사유 188
4. 2015년 이후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된 현황 및 사유 191
5. 2015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및 사유 191
6. 2015년 이후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 192
7. 2015년 이후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195
8.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징계 및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198
9. 최근 3년간 직원 현황 199
10. 최근 3년간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201
11.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202
12.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 205
13. 최근 3년간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205
14. 최근 3년간 TF팀 운영현황 206
15. 최근 3년간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207
16. 최근 3년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209
17. 최근 3년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210
18. 최근 3년간 각종 물품 구입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 210
19.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11
김정훈 위원 214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16
2. 재산현황 217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현황 217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221
5. 최근 3년간 예산전용내역 222
6. 2015년 이후 예비비 사용내역 224
7. 2014년 이후 피고소·고발현황 224
8. 2014년 이후 피진정현황 227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227
김종훈 위윈 232
1. 최근 5년간 시간외수당 내역 234
2. 정부경영평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2014-15년) 234
3.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236
4. 임금피크제 추진현황 및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236
박재호 위원 240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242
2. 박근혜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253
3. 최근 5년간 산업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253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255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255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257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261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261
9.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262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268
11.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기업 현황 268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책자금 지원현황 269
13. 정책자금 지원액, 미환수, 이자연체, 압류, 독촉현황 269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컨설팅 기술지원 현황 269
15.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등의 내용 및 조치 269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73
17.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273
18.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입 내역 274
19. 최근 5년간 R&D자금 관련 감사현황 및 적발, 조치현황 278
20.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278
21.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감사 등 적발내역 279
22.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실적 279
23. 최근 5년간 용역계약, 수의계약 현황 280
24. 최근 5년간 연구용역계약 현황 280
25.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업체현황 286
26. 최근 5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보도자료 286
27.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286
28. 최근 5년간 직원 안전사고 현황 287
29. 2016년도 업무용 차량 렌탈 현황 288
30. 어린이 청소년 전기안전 직업체험관 콘텐츠 설계 및 구축 사업 진행 현황 291
31. 최근 5년간 어린이 전기사고 현황 293
32.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계도를 받은 내역 293
박정 위원 294
1. 2012년 이후 기관장 및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현황 296
2. 2012년 이후 임원선임 시 공모자 현황 298
3. 2012년~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등 298
4. 2012년 이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308
5. 2012년 이후 회장, 경영고문, 연구위원 등에 대한 개인별 각종 비용지급 내역, 활동 및 역할 308
6. 2012년 이후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외 및 국내출장 내역 308
7. 2012년 이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308
8. 2012년 이후 연도별 국내·해외 구분 출장비 총괄 현황표 314
9. 2012년 이후 연도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전년대비 증감 315
10. 2012년 이후 부동산 보유현황 315
11. 2016년 7월말 자회사 현황 315
12. 2016년 7월말 산하 주요협회 임원 중 본부출신 인사현황 315
13. 2012년 이후 직급별 임직원의 급여 인상율 316
14. 2012년 이후 비정규직 고용, 해고, 전환 현황 317
15. 2012년 이후 안전사고 현황 317
어기구 위원 320
1. 임직원 및 장애인 직원 고용현황과 평균보수 322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323
3.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323
4.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 323
5.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 323
6. 감사원법 제29조 제4조에 의한 통보현황, 피감기관이 감사원에 통보한 현황 323
7.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과 처분사항 324
8.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설문조사 등 324
9. 최근 3년간 임직원의 퇴직 현황 324
10.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 326
11. 최근 5년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327
12.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328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328
14. 2013년~2015년 손비처리 현황, 불납결손액 및 현황 330
15.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회 구성현황 330
16. 2013년~2015년 자체감사계획서 및 실적 331
17. 비밀문서 목록 332
18. 시설물 안전관리 332
19. 준공 후 3년 이내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333
20. 임직원 성과급 현황 333
21. 2013년~2015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 335
22. 전국 비상용 발전기 현황 335
23. 2016년 6월까지 병렬운전설비 설치 실적 336
24. 전 직장이 정부 공공기관인 취업자 명단 337
25.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한 자료를 제출 337
우원식 위원 340
1. 2015년~2016년 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342
2. 2015년~2016년 8월까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342
3. 2015년~2016년 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342
4. 2015년~2016년 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 결제내역 중 50만원(회의비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342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342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 343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343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344
유기준 위원 346
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특고압 전기를 공급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위 병렬발전기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와 같은 병렬발전기 운전 목적 348
2. 위 병렬발전기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계통과 연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348
3. 위 병렬발전기 가동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소위 중성점 접지 조치는 어떤 것이며, 동 조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348
4. 위 중성점 접지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면 위 병렬발전기와 관련하여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장의 기타 시설내지 장비와 관련하여 어떤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351
5. 위 사업장에서 위 병렬발전기를 운전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지락사고라고 불리우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그와 같은 우려가 존재하는가? 351
6. 중성점 접지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성점을 봉인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상황이나 피해를 나열하고 그에 따른 학술적 근거를 설명 351
7. 만약 사업장에서 한국전력과의 협의나 허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위 병렬발전기를 운전하던 중 지락 사고 등 발전기 관련 또는 전기계통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한전인지, 사업장인지, 아니면 전기안전공사 등 제 3의 기관인지 아니면 모두가 일정비율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352
8. 중성점 접지를 시행함으로써 발전기의 독자가동을 방지하는 등 발전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한전전력계통을 보호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 단계에서 중성점 접지가 필요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가? 352
9. 자가발전 협력업체 명단 353
10. 기관의 전체인원/장애인/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 고용현황 353
11. 기관의 고졸/전문대졸 고용현황 353
12. 기관의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소유현황 및 구입시기, 구입가격, 구입자금의 회계상 명목, 시가내역 354
13. 2008~2016년 각 년도 외부용역 발주내용 354
14. 2008~2016년 각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355
유동수 위원 356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358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358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359
4. 최근 1년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361
5. 관련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361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361
7.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현황 361
8. 2015년 이후 사업성 저하, 적자로 폐지된 사업현황 362
9. 최근 1년간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362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내역 366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366
12. 최근 1년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367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현황 369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370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 및 각종 손해배상소송 등의 청구 현황 370
윤한홍 위원 372
1.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각 해외 사무소 별 필요성 명기) 374
2.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주재원 의료비, 주거비, 자녀 학비 등 생활비 포함 지급 내역 포함) 일체 및 근거 375
3.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375
4.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 형태 376
5.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기타수당 및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377
6.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381
7.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382
8. 직제표(조직표) 382
9.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원본대조필) 382
10.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382
11.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성과관리 보고서 382
12.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383
13.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386
14.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386
15.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386
16. 자회사현황 387
17.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387
18.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389
19.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390
20.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390
21.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390
22.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90
2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391
2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391
25.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401
26.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405
27.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405
28.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405
29.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406
30.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406
31.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407
32.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407
이찬열 위원 408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410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419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419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419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420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421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424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427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433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434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436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436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437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437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437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444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445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446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447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447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460
22. 각종 계약,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60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460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 추진내역 등 461
25. 연구과제별 진행현황 469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478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478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478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478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478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479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포함) 479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479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480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483
이채익 위원 484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 486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486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491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498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506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과 계약해지 사유 506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507
8.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508
9.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508
10.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511
11.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513
12.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513
13.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현황 513
14.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514
15.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514
16.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517
17.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517
18. 최근 5년간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517
19.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518
20.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518
21.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518
22. 한전 출신이 기관에 취업한 현황 518
이철우 위원 520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522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 522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522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523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530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530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531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536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명/내용 등) 537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제일 등) 537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537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537
13. 처분요구사항관련 538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538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538
16. 시정요구현황 539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540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540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541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541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541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541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541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542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542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542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550
28-1.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551
28-2. 연도별(2014~2016.현재)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552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552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553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553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553
33. 개인별 목록 554
① 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554
② 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554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554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554
36. 연도별(2014~2016.현재)자산매각 현황 555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용도 등) 557
38-1.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558
38-2.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558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559
40-1.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561
40-2.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562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562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563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564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564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565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565
47. 연도별 퇴직 현황 565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565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566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567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567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569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572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575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575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577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578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579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579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579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579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579
이훈 위원 580
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582
2.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582
3.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584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588
5.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589
6.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593
7.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594
8.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594
9.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594
10.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595
1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599
1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599
1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억원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600
14.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600
1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601
1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604
1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617
1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619
1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626
2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631
2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631
2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업체 현황 632
2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632
24. 부동산보유현황 633
2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635
2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636
2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637
2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637
2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640
30. 2010년 이후 전기안전 점검이후 1년이내 사고가 발생한 현황 및 원인별 분류 640
3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각종 전기사고 및 재해 관련 통계현황 641
3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재해예방 사전 예방점검 실시 내역 및 실제 피해내역 642
3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공사 보유 기술현황 및 연도별 기술이전 현황 644
34. 전국 17개 시도별 전통시장 특별점검 관련 재래시장 점검결과,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부적합 판정 사유별 건수 651
3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노점상 및 입식간판 전기사고 건수,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 사고 예방 대책, 예산 및 정책시행의 법적근거 654
36. 캠핑카, 푸드트럭 현황 및 제도개선사항 658
37.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현황 및 소개자료 658
38.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개요 및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자료, 관련 용역 결과 보고서 659
38-1.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개요 659
38-2. 사용전점검 기관일원화 필요성 661
39. 비상용 예비발전기 정기검사 개요 및 설명자료, 검사 현황 663
40.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진단 업무 개요 및 안전진단 실시 현황 666
4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전기안전검사의 부적합 판정 통계 자료,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667
42. 쪽방민 주거환경(배선, 전기설비 시설개선 등) 개선사업 개요, 추진경과 및 실적, 고객만족도 결과 등 673
43. 국내 플랜트 기업의 해외 전기설비 준공시험업무 수행 개요 및 실적 674
44. 개발선정품 현황(개발선정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현황) 678
45.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개발선정품 지정취소 사례 678
정운천 위원 680
1. 최근 5년간 수입내역 682
2. 주요사업 및 현안 682
3. 혁신도시 이전 전후 정·현원 변동 및 직원 출신지 현황 687
4. 주요 지역민원 접수현황 688
5.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 내역 688
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688
7. 6월 국회 업무보고 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업무보고 당시의 현장 질의내용 및 답변 내역, 업무보고 당시의 자료요구 사항, 서면질의 관련 답변) 688
정유섭 위원 690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현황 692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692
3.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692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693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693
6. 최근 5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699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699
8.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700
9.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706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책자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기업 현황 706
11. 각 사업별 지원신청 기업 및 지원결정현황 706
12. 각 사업별 지원신청 후 결정까지 평균 소요일 706
13. 각 사업별 지원결정 기업 중 평가결정 커트라인에 위치한 기업현황 706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책자금 지원현황 707
15. 정책자금 지원액, 미환수, 이자연체, 압류, 독촉 현황 707
16. 최근 5년간 연도별 컨설팅 기술지원 현황 707
17. 컨설팅 기술지원 관련 사업설명서(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포함) 707
18. 컨설팅 기술지원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판매량 등 변동현황 707
19.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708
20.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708
21.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717
22.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718
23.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입 내역 일체 719
24. 최근 5년간 R&D자금 관련 감사현황 및 적발, 조치현황 719
25.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720
26.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내역(금액, 인원, 조치내역) 720
27.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실적 720
28. 최근 5년간 용역계약, 수의계약 현황 720
29. 최근 5년간 연구용역계약 현황 721
30.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업체현황 727
31. 최근 5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보도자료 일체 727
32.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728
33. 최근 5년간 직원 안전사고 현황 729
34. 어린이 청소년 전기안전 직업체험관 콘텐츠 설계 및 구축 730
35. 최근 5년간 어린이 전기사고 현황 731
36.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규정위반 및 계도(지도)를 받은 사항 일체 내역 732
37.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732
38.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732
조배숙 위원 734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736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736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747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748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761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 764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765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766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768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771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771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771
13.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 내역 772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772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772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772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772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773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73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774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774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 775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783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791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791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791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792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793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 793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 795
31. 해외 자산 명세서 796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796
최연혜 위원 798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00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11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12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812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812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813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817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817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818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819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820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820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827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829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830
16. 최근 3년 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830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830
18. 최근 3년 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831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831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831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832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832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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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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