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정감사 공동요구자료[새누리당] 3

[새누리당] 위원 김태흠 7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11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20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1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22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23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24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25

1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26

12.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및 최신화 실적 27

13.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28

14.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자문사, 내용, 수수료 29

15.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36

16.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38

17. 최근 5년간 국제환적운송 비중 변동 내역 39

18. 신항개발사업 현황 40

19.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41

20.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44

21. 최근 5년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조정안 45

22. 출자·출연, 주식보유 현황, 최근 5년간 보유지분 변동내역 46

[새누리당] 위원 이만희 47

1. 최근 5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51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2

3. 최근 5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9

4. 최근 5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0

5.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72

6. 최근 5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73

7.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74

8. 최근 5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75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76

10. 최근 5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77

1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78

12.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및 최신화 실적 80

13.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81

14.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 자문사, 내용, 수수료 82

15.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84

16.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87

17. 항만시설 불법사용 현황 88

18. 최근 5년간 경영실적 89

19. 최근 5년간 직급별 연봉 및 성과급 지급 현황 90

20.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현황 91

21. 한진해운 사태가 항만공사에 미치는 영향 92

22. 한진해운 관련 지급보증 현황 94

23. 최근 5년간 물동량 현황 및 물동량 증대방안 95

24. 주요추진 사업 현황 97

[새누리당] 위원 이완영 101

1. 재산현황 105

2. 최근 2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106

3. 최근 2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결과물 사본 107

4. 최근 1년간 수발신 공문대장 사본(원본대조필) 109

5.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체(상세히) 110

6. 최근 1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111

7. 최근 1년간 체결된 3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수주자, 계약일, 금액, 담당부서, 수의 등 계약형태, 수의계약사유) 및 해약현황(해지사유, 해지일) 112

8. 최근 1년간 연도별 민원신청 건수(홈페이지 포함), 처리결과(완료, 보류, 반려 등), 평균처리 기간 117

9. 국장급 이상, 이사급 이상 간부현황(출신지, 출신고, 대학교, 주요경력 3가지 이상, 성별, 사진) 118

10. 최근 2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120

11. 최근 1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 121

12. 최근 2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출장자,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155

13. 최근 2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158

14.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159

15. 최근 2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160

16. 최근 2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161

17. 최근 3년간 기관장 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162

국정감사 공동요구자료[더불어민주당] 163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철민 167

1. 2013년도 이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국회 예산결산 심사에서 시정요구사항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이행 사례, 향후 시정계획 171

2. 2010년 이후 - 현재까지 연도별, 각 기관별로 외부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및 과징금, 과태료... 등 기타 각종 행정벌과금 납부현황 172

3. 2010년 이후 연도별, 각 기관별, 유형별 개인정보 관리현황 및 법적 근거(관리 개인정보 중 무단유출 현황, 사유, 처벌현황) 173

4. 2010년 이후 연도별, 각 기관별 신규 사업 및 추진현황 174

5. 2013년 이후 - 현재까지 연도별 총사업비 변경내역 176

6. 2013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사유서 및 징계의결서(압축파일로 제출) 177

7. 2010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자의 의의제기 및 인용내역, 기타 행정소송현황 및 결과 178

8. 2013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주의 및 경고 구체적인 사유(압축파일 제출요망) 179

9. 2015년 이후 실시한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 기타 외부감사처분요구서 사본 180

10. 제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 이후 - 현재까지)에서 발의된 의원입법별로 해당부처 및 소관기관별 의견서(법률안별 기관, 부서별 구체적인 의견) 181

11. 2013년 이후 각종 소송패소 사례, 패소에 따른 지출액(소송비용, 소송패소에 따른 변상, 보상, 환급액 등), 소송요지 및 패소 요지 182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한정 183

1. 2015년 1월 이후 2016년 9월까지 공문서 수·발신 목록 187

2. 비위직원(해당직원 및 관련업체) 적발 및 징계 등 조치내역(자체 및 외부기관 적발현황 포함) 188

3. 2014년 이후 완료됐거나 수행 중인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용역회사, 용역금액,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경우 중간보고 등 여부) 189

4. 2015년 11월 이후 기관 관련 언론스크랩 자료(PDF등 별도파일 제출) 190

5. 임직원 급여현황(직급별, 비정규직 포함) 191

6.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92

7.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 실적 193

8. 법인카드 수량 및 카드별 한도금액과 사용금액 194

9. 퇴직자 취업현황(퇴직자명, 퇴직일, 퇴직전 부서, 퇴직전 업무, 취업일, 취업업체명, 부서, 업무) 195

10. 업무추진비 및 부당사용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6

11. 소송현황(소송사유, 소송액, 진행상황, 해당기관에의 영향, 미결건의 경우 향후추진방향) 197

12. 외부기관에 의한 기관평가현황 198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199

14. TF팀 운영현황 200

15.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201

16. 이사회 안건문서 및 회의록 사본 203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현권 205

1. 2011년~2016년 9월 현재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209

2.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10

3.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11

4.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 내역(2013년~2016년 현재까지) 220

5. 소속 직원 직계비속의 소관 기관 취업현황 221

6.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설명자료 각 1부(2014~2016년) 222

7. 발주사업 중단 또는 포기 사업 내역 223

8. 기관 관련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 자료 및 대응 목록 224

9.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목록 225

10. 직원 입건 및 처벌현황(2013~2016) 226

11.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내역 227

12. 기관에서 접수된 민원 및 진정 내역(2013~2016) 234

13. 연도별 근무기강 점검 및 세부점검 자료(2013~2016) 236

14. 2013~2016년 발주한 용역 현황 239

15.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43

16. 2016년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현황 244

17.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 245

18. 3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 및 해약 현황 246

19. 2013년~2015년 기관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53

20. 2012년~현재까지 소송현황 254

21.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부조리 신고내역 및 처리내역(2013~2016) 255

22. 청렴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013~2015) 256

23. 2014년~2016년 현재까지 기관장 지시사항 및 후속 조치 사항 257

국정감사 공동요구자료[국민의당] 263

[국민의당] 위원 황주홍 267

1. 조직도 275

2. 업무분장(조직도에 따라 구분) 276

3. 최근 3년, 연도별 업무보고 277

4. 정관, 규정 및 예규집 278

5. 2011년~현재, 정관 개정 내역 및 사유 279

6. 소관 협회, 재단,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상세 280

7. 최근 3년, 시행 사업 지침 281

8. 보유 자산 현황 282

9. 2011년~현재, 보유 자산 임대 현황 283

10. 최근 3년, 예산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 286

11. 최근 1년, 이사회의 안건 및 회의록(사본 제출) 287

1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 289

13. 최근 3년,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서(대통령, 총리 등) 291

14. 2011년~현재, 주요업무 평가결과보고서 292

15. 2011년~현재, 신규 사업내역 및 목적 293

16. 2011년~현재, 통폐합된 사업 내역 및 사유(통합, 폐지 구분, 건별) 295

17. 2011년~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6

18. 2011년~현재, 문서 수발신 목록(연도별, 과별) 302

19.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폐지사항 포함) 303

20. 2011년~현재,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310

21. 2011년~현재,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311

22. 2011년~현재,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312

23. 2011년~현재, 소송현황 315

24. 2011년~현재, 법률자문 내역(내용, 자문사, 비용 등 명시) 316

25. 2011년~현재, 각종 배상 및 보상 현황(대상, 내용, 금액 등 명시) 322

26. 2011년~현재, 체결된 1천만원 이상의 계약 및 해약 현황 323

27. 2011년~현재, 연도별 홍보비 사용 관련 자료(대상별, 방법별, 지급처별 구분) 340

28~29. 2011년~현재, 연도별 임직원 출장 내역 및 출장비 사용 내역 348

30~31. 2011년~현재,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사용 내역 349

32. 2011년~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 354

33. 2011년~현재, 연도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355

34. 2011년~현재, 임원 및 직원 현황 356

35. 2011년~현재, 연도별 임원 연봉 지급 현황(직급별 및 직책별, 남녀구분) 357

36. 2011년~현재, 임원 및 직원의 평균 연봉(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58

37. 2011년~현재, 직원의 직급별 최대 및 최소 연봉(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59

38. 2011년~현재, 임원의 상여금 내역 및 평균 지급액(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60

39. 2011년~현재, 직원의 상여금 내역 및 평균 지급액(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61

40. 2011년~현재, 임원 복리후생비 내역 및 지원 현황(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62

41. 2011년~현재, 직원 복리후생비 내역 및 지원 현황(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63

42. 2011년~현재, 연도별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 364

43. 2011년~현재, 연도별 임직원 자녀 지원 현황 365

43. 2011년~현재, 비정규직 채용 현황(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66

44. 2011년~현재,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 현황(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67

45. 2011년~현재, 신규채용 내역(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68

46. 2011년~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69

47. 2011년~현재, 비정규직의 최대 연봉, 최소 연봉(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370

48. 2011년~현재, 연도별 여성 채용 목표 대비 실적 371

49. 2011년~현재, 연도별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372

50. 2011년~현재,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 373

51. 2011년~현재, 개최한 세미나, 토론회 및 공청회 목록(예산 집행 건만) 374

52. 2011년~현재, 해외 사무소 설치 현황 375

53. 2011년~현재, 임직원의 해외 파견 현황 376

54. 2011년~현재, 퇴직자 재취업 현황(직급별 구분) 377

55. 2011년~현재, 해수부 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378

56. 2011년~현재, 자체 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379

57. 2011년~현재, 감사원 감사 현황 및 처분요구서, 조사개시요청서, 수사요청서 380

58. 2011년~현재,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381

59. 2011년~현재, 임원 횡령 현황(직급 구분, 건별 횡령액 등 명시) 382

60. 2011년~현재, 직원 횡령 현황(직급 구분, 건별 횡령액 등 명시) 383

61. 2011년~현재, 확인된 임원의 비위 사실(건별 내역 명시) 384

62. 2011년~현재, 확인된 직원의 비위 사실(건별 내역 명시) 385

63. 2011년~현재, 사정기관에 적발된 임직원 관련자료(기관 및 내역 명시) 386

64. 2011년~현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역 387

65. 2011년~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및 내역 388

66. 2011년~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와 사유 389

67. 2011년~현재,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390

68. 2011년~현재, 임원 징계 현황(직급별, 징계조치별) 391

69.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비공개문서) 392

70. 최근 3년간, 관련 기사 모니터링 중 문제 건 관련 자료 394

71. 최근 3년간, 해명·반박 보도자료 등 대응내역 395

72.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396

73. 각종 단속에 적발된 현황 및 범칙금, 과태료 등 납부 내역 397

74. 2011년~현재, 연도별, 직급별, 성과급 지급내역 및 직급별 평균 금액 398

[국민의당] 위원 김종회 399

1. 소속직원 징계현황 403

2. 2016. 9. 1.자 임원급(조직도상 본부, 지사, 소속기관 등 모두포함) 출신지역 분포 현황 404

3. 지난 5년간 연도별 全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및 추이 405

4. 지난 5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연도별, 유형별, 사/상 피해현황) 406

5. 지난 5년간 보안사고 발생현황(연도별, 유형별, 관련조치현황) 407

6. 지난 5년간 물동량 변동추이(연도별, 총계 및 국가별, 국내비중 등) 408

7. 지난 5년간 경영현황(연도별 총매출, 총부채, 경영성과(손익 추이) 등) 409

8.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평가결과에 대한 사유 포함) 410

9. 지난 5년간 해외투자사업 현황(연도, 사업내용,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411

10. 지난 5년간 국내/해외 항만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연도, 사업내용,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412

[국민의당] 위원 정인화 413

1. 관련 예규·규정집 419

2. 소관 법령 현황 420

3. 관할 사업별 사업안내·시행지침·집행지침 422

4. 최근 3년간 예·결산 보고서 456

5.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457

6.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원본대조필, 사본제출)(감사원 감사의 경우,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첨부) 458

7.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465

8.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474

9.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476

10.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477

11. 최근 5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478

12. 자체 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국무총리실, 국민신문고, 소비자원 등) 480

13. 최근 5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482

14.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483

15. 최근 5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원본대조필) - 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484

16.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485

17.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대통령·총리·복지 부장관 등) 491

18. 2016년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491

19.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문서형식으로 제출) 493

20.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특별감사 등) 494

21. 부처 소관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496

22. 최근 3년간 기관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497

23. 기관 업무분장 498

24.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499

25.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이첩된 문서목록 500

26.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501

27.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502

28.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각 1부 503

29. 최근 3년간 부처에서 실시한 신규사업내역 504

30. 최근 5년간 홍보비 관련 505

31. 외부 용역 발주현황 및 완료된 용역결과보고서 513

32.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514

3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515

34.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522

35.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제목, 날짜, 매체) 및 대응내역 523

36. 직원 해외 파견현황 524

37. 해외 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현황 525

38. 최근 3년간 장관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후원 내역 526

39. 퇴직 후 재취업자 통계 527

40.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 현황 528

41.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결과 529

42. 사업별 예산 현황(디브레인 내역) 530

43.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건명, 담당과, 수주자, 금액, 담당부서, 계약형태 포함) 531

44.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543

45.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보고서(기재부)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