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4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6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7

3.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7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0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0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31

II. 위원별 요구자료 42

강석진 위원 요구자료 4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결과 및 조치내용 4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종 외부감사 내역 46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46

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47

5. 국정과제 추진내역 47

6. 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항목 48

7. 각 시험별 시험진행과정 49

8. 각 시험별 출제문항 수 50

9. 최근 5년간 시험별 출제문항 오류현황 및 오류사유 52

10. 2016. 8월 현재 검토위원, 출제위원 명단 및 주요 프로필 53

11. 2016. 8월 현재 검토위원, 출제위원 선정방식 53

12. 최근 5년간 각 시험별 민원현황 53

13. 최근 5년간 각 시험별 응시인원 현황 54

14. 최근 5년간 각 시험별 부정행위 적발 및 사후조치 현황 56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58

1.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 명기)(13~16년도) 60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62

1. 최근 10년간 각 시험별 응시료 현황 64

2. 최근 5년간 각 시험별 시험 출제자 현황 65

3. 최근 5년간 시험 정답 오류 현황 66

4. 최근 3년간 직원해외출장 현황 67

5. 최근 5년간 각 시험별 신청/응시/합격률 69

6. 최근 5년간 각 시험별 합격자 정원 71

7.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 경력 소지 직원 현황 71

8. 최근 5년간 신규직원 모집정원 및 지원자/지원율/합격자 현황 72

9.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74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76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78

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 79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82

4. 최근 5년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82

5.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83

6.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4

7. 최근 5년 내·외부 기관 평가 결과 84

8.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85

9. 최근 3년 연구과제 85

10.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 85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86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88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88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8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89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감사(정기, 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89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포함) 90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90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91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91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 92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리스트 96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100

1. 2015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02

2. 2014~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 보고 102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103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04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05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06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09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12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113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13

양승조 위원 요구자료 114

1.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16

2. 최근 5년간 국시원 시험문제 사전 유출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116

3.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 현황 117

4. 연간 개인정보 취급 현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 119

5. 2013-15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 120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122

1.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124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25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26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 후 재취업 기간) 126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27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28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30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31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32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40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44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45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46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46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47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48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48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49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49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50

21. 최근 3년간 특별 채용된 직원 현황 150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50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51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51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51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52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54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55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56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57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58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62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62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164

1. 2013년~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66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68

3. 2015년~2017년 년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168

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169

5. 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187

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87

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187

8. 2013년~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188

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89

1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190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90

1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문서등록대장 191

1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191

1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192

15.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196

1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6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196

17. 2015년~2016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204

18.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205

19.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206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206

2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207

2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07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 216

24.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7

2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17

2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217

2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218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18

2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219

3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21

31. 2013년~2016년 8월 말 장·차관 결재문서 목록 221

3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장·차관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내역 222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222

3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222

3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23

3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223

3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내역 및 출장보고서 224

3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226

3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헌혈 사고 발행 현황(사고유형, 센터별, 징계조치 현황) 226

윤종필 위원 요구자료 228

1. 현재 운영 중인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 종류 현황 230

2. 최근 5년간 시험별 출제, 채점, 시험지, 답안지 오류 건수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233

3. 최근 5년간 시험별 문항 정답률 관련 현황 235

4. 최근 5년간 출제 오류 시험위원 현황 및 이와 같은 위원에 대한 규정 및 조치사항 237

5. 2010년 이후 문제 잘못 낸 시험위원 재참여 관련 국시원의 입장 238

6. 시험 제도 개선 현황 239

7. 보건의료 국가시험 관련 해외 사례 241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242

9. 최근 3년간 자체감사/특정감사 결과 242

10.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그 처리결과 보고 243

11. 최근 3년간 부진사업 관리 보고내용 243

12. 최근 3년간 연도별 만족도 244

13. 최근 3년간 연도별, 부분별, 유형별 소송현황, 진행상황결과 244

14.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245

15. 직원 징계현황 관련(최근 5년) 249

16. 조사 의뢰 현황 관련(최근 3년) 250

17. 연구용역 관련 250

18. 판공비 사용 관련(기관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관용차 운행 내역) 251

19. 최근 3년 간 해명 보도자료 내역 251

20. 최근 3년간 부정적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스크랩 포함) 252

21.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 253

22. 해외 교육 의사 관련 현황 및 국내 진료 관련 논의 사항 253

23. 시험응시생 및 합격률 관련(2013년~2016년) 254

24. 2013년~2016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내역 및 결과, 결과보고서 사본, 조사결과 고객들의 주요 불만 사항 및 대책 256

25. 고객콜센터 운영 관련 257

26. 임·직원 관련 259

27. 예·결산 관련 261

28. 2016년 한의사 국시 소송 관련 264

29. 2013년~2016년 각 분야별 출제위원 현황 265

30. 2016년 의사 국가시험 민원 관련 266

31. 내규집, 규정집(파일로 제출 요망) 267

인재근 위원 요구자료 268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270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271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272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273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273

6. 고용관련 274

7. 최근 3년간 국가시험 시행 현황 276

전혜숙 위원 요구자료 280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28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82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83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83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84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청원 및 조치내역 284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85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85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 286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88

11. 대외비 목록 288

12. 미활용 국유재산현황 289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289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90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91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92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92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292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 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93

20. 부처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293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294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294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 295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95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 296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96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 현황 포함) 297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97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2014,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300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300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01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 보고서 제출) 302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02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302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303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03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03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04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05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306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307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08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309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309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09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310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312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13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315

50. 2016.8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 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316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318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포함) 추진 현황 320

2. 직원징계 현황(2013~현재까지) 321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322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325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현재까지) 326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327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327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328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330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332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333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334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334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335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335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335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336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337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337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338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341

13. 내규 체계도 342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344

15. 내규 현황 및 내역 345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348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349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351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352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352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353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353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