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권성동 위원 요구자료 20

【요구서 913849호】 22

법관징계현황 24

1. 법관 징계현황 및 면직과 관련한 현황 24

【요구서 917778호】 26

1. 2016.8.31.까지 현재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유 유휴부동산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28

2.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기피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30

3.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사건재배당 현황 34

4.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송 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진정서 사본 첨부) 61

5.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결과보고서, 예산집행 내역 63

6.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주제 및 수행주체 목록 81

7.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외부 계약 현황 82

8.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수 83

9.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사건 처리기간(민사/형사/행정/가사 등 구분) 90

10. 국민참여재판 관련 97

11.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원별 정원 및 현원 현황(결원 법관의 사유별 정리 요) 116

12.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법원의 연도별 심리불속행기각 건수 121

13.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원별, 유형별 신변위해 발생현황 및 내용 125

14.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요청 현황 128

15.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요청자 후속조치 현황 134

16.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법정 내 판사가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 등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 현황 및 법원별, 징계 등 사후처리 현황 141

17. 법원에 대한 진정 관련 윤리감사관실에 보고된 인권위나 권익위의 통보내용 및 조치 결과 151

18.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가사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가사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153

19.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파산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파산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156

20.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노동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노동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165

21.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급 법원별 조세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조세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166

22.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법관 임용 현황 170

23.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 180

24. 2016.8.31 현재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192

25. 2016.8.31 현재 법원행정처 구성 판사 현황 218

26. 보석 관련 220

27. 구속집행정지 관련 234

28.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구속적부심 청구 및 처리현황 236

29. 2011년 이후 연도별, 고법별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239

30. 2011년 이후 연도별, 지법별 전체사건 대비 무죄판결 비율 241

31. 2011년 이후 연도별, 지법별 전체 무죄판결사건,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비율 241

32.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명예훼손범죄 판결유형 현황 245

33.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판결유형 현황 251

34. 2011던 이후 연도별/법원별 횡령.배임 범죄 판결유형 현황 257

35. 강력범죄 관련 263

36.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공무원범죄 판결유형 현황 287

37.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성범죄 판결유형 현황 293

38.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아동성범죄 판결유형 현황 293

39.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뇌물범죄 판결유형 현황 336

40.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경범죄 판결유형 현황 342

41. 소년범죄 관련 348

42. 항소율 및 상고율 관련 364

43.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법원별 각종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허가 등) 신청 및 처리 현황 371

44. 2016.8.31. 현재 각급 법원별 영장전담판사 지정 현황 397

45. 법원행정처 산하 각종위원회 활동 관련 400

46. 2012년 이후,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의거해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연도별 중요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413

47. 2012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및 그 처리결과 내역 414

48. 2011년 이후 각 법원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 징계 등 처리결과 세부내역(건별 구분) 417

49. 2012년 이후 대법원 기획감사 내역 422

50. 2012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처리한 사건내역 및 사후처리 현황 429

51. 2010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접수·처리 건수, 평균사건처리기간 431

52.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민·형사 판결경정 신청·처리·인용 건수 438

53. 역대 대법관 현황(성명, 나이, 성별, 재임기간,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임명 전 직책, 연수원 기수) 445

54.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실형선고 피고인 수 대비 법정 구속 비율 현황 450

55.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가처분사건의 처리기간 현황 452

56. 장기미제사건 관련 458

57.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 현황 461

58. 평생법관제 도입 이후 법원장 임기를 마친 후 평생법관으로 발령, 근무 중인 현황 및 후속인사발령 현황 465

59. 양형위원회 출범 이후 연도별/법원별/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 및 분석결과 467

60. 최근 5년간 상고법원 홍보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 472

【요구서 940118호】 474

1. 국정감사 요구자료(무고죄 관련) 476

2. 2015년 무고의 죄 형량 분포 477

백혜련 위원 요구자료 478

【요구서 864004호】 482

1. 최근 5년간 연도별 활동내역 484

【요구서 865107호】 492

법원 및 각급법원별 법관 기피신청 관련 494

1. 최근 5년간 대법원 및 각급법원별,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기피신청 건수 및 인용 건수 494

【요구서 865108호】 496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법관 퇴직자 재취업 현황 498

1. 최근 5년간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법관 퇴직자 재취업 현황 498

【요구서 870837호】 500

비위 혐의 법관 적발 및 신고 현황 등 502

1.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위 혐의 법관 적발 및 신고현황, 신분조치 현황(건수, 비율 포함) 502

2. 최근 5년간 법관 감찰현황(성명/소속/직위/감찰사유/처리결과) 502

【요구서 878349호】 504

극동건설 관련 소송 내역 506

1.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산하지청 포함)의 극동건설 관련 형사 민사 등 재판내역 506

【요구서 880415호】 508

난민 관련 자료 요구의 건 510

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난민관련 소송구조금 지급현황 510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난민인정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현황 510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난민인정심사 불회수 처분취소 소송 현황 510

【요구서 886190호】 516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관련(2) 518

1.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현황 518

2.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현황 519

【요구서 886191호】 520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관련(1) 522

1.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관련 규정 일체 522

【요구서 888300호】 526

1.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관련한 통계(월별) 528

【요구서 888964호】 534

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현황 등 536

1. 전체 직원 성별, 연령별 현황 536

2. 육아휴직 현황(휴직일 기준 : 2013년~2016년) 537

3. 보육시설 설치현황(설치일, 설치장소, 정원, 이용 아동수(법관, 직원, 비정규직으로 구분), 보육교사수 포함) 539

【요구서 890231호】 540

1. 비공개하는 훈령, 예규, 내부규정, 내부규칙, 내부지침 등의 목록 542

【요구서 890430호】 560

1. 법원별(고법, 대법 포함) 장기 미제 사건(2년초과, 형사/민사/행정 등 구분) 건수 562

2. 법원별(고법, 대법 포함) 최장기 미제 사건의 상위 3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접수일(항고접수일, 상고접수일 등), 담당재판부, 접수일 이후 재판관 변경 횟수(인사이동 등), 현재 담당 재판관 심리시작일, 장기 심리 사유 564

【요구서 890431호】 566

법원별 집행관 현황 등 568

1. 법원별 집행관 현황(2016.7월말기준) 568

2. 최근 5년간(2011~2016.현재) 연도별 법원별 집행관 민원 현황 580

3. 최근 5년간(2011~2016.현재) 연도별 법원별 집행관 징계처분 현황 605

4. 법원별 감독관 현황(2016.7월말기준) 606

5. 최근 5년간(2011년~2016현재) 감독관의 집행관 감사 목록 및 처리결과 현황 608

6. 최근 5년간(2011년~2016현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집행관 직무수행 교육 내역 611

【요구서 890432호】 614

1. 형사공판에서 국선/사선/나홀로 소송에 따른 무죄비율 및 항소·상소비율 현황(2013년-2015년) 616

【요구서 890709호】 618

1. 2013년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재배당 현황 620

【요구서 890710호】 650

1. 최근 5년간 기간별 구속집행정지 현황 652

2.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건수(사유별 구분 포함) 및 결과(불허, 허용, 기타 등) 통계 652

【요구서 890711호】 654

1.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현황 656

2. 최근 5년간 사유별 구속집행정지 현황 656

3.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건 상위 3건의 해당 사건번호, 사건명, 기소일, 정지기일, 기간, 구속 재개일, 구체적인 사유, 해당자의 죄목(혐의), 최종판결일, 판결결과(유무죄 여부 및 유죄일 경우 죄목) 656

【요구서 891760호】 658

1. 8월 25일 뉴스타파의 서향희 변호사 보도 관련 660

【요구서 892454호】 662

1. 최근 5년간(2011-현재) 소속 직원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가, 지자체가 자본금 1/2이상 출자한 법인에 재취업한 현황 664

【요구서 892457호】 666

1.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 현황 668

【요구서 896775호】 674

1. 법관 병역의무 이행 통계 676

【요구서 905331호】 678

1. 현직 판사 현황 680

【요구서 905332호】 764

작량감경 관련 자료요청 766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적용이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목 상위 10건의 죄목명, 적용 건수 및 전체 형사사건 대비 비율(최근 3년간(2013~2016년 현재) 기준) 766

2. 횡령·배임죄 관련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적용 통계(1) 766

3. 횡령·배임죄 관련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적용 통계(2) 766

【요구서 905411호】 768

무죄판결공시제도 관련 자료요청 770

1. 무죄판결공시제도 운영 관련 규정 일체 770

2. 각급 법원별 최근 3년간(2013~2016 현재) 무죄판결공시제도 운영 현황 773

3. 최근 3년간(2013~2016 현재) 무죄판결공시 비동의건 중 혐의(죄목)이 가장 많은 상위 10건의 혐의(죄목)명, 비동의 건수 773

【요구서 907836호】 776

양형준수율 관련 778

1. 최근 3년간 연도별 횡령, 배임 등 범죄에 대한 양형준수율 778

【요구서 907845호】 780

법관 임용 및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현황 관련 782

1. 최근 3년간(2013~현재) 연도별, 임용 법관 수, 재판연구원 출신 법관 수 및 비율,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법관 수 및 비율 782

2. 최근 3년간(2013~현재) 연도별,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수,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수 및 비율 783

【요구서 911146호】 784

1. 2016년 1.15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세청의 효성 고발사건 관련 판결문 및 2심 판결문 786

【요구서 914700호】 788

1. 2016.4.28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이우철 재판장) 대유에이텍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문 790

【요구서 916949호】 792

1. 최근 2년간 판사에 대한 교육 현황 일체(직무교육, 보수교육 포함일체, ex. 판사 직무교육) 794

【요구서 918987호】 800

1. 전문심리위원 운영 현황 802

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명단 807

【요구서 919580호】 912

1. 최근 5년간(2011-2016현재) 소년법상 통고제도 현황 914

【요구서 921936호】 924

1. 성완종 리스트 관련 926

【요구서 924725호】 92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955 930

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641 930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0189에 대한 판결문 930

【요구서 925849호】 932

1. 도나도나사건 1심, 2심, 상고심 판결문 사본 934

2. 2016년 효성 조석래, 조현준 등 사건 1심 판결문 935

【요구서 927795호】 936

1. 2014.12.31. 대전고등법원, 유성기업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결정문 938

2. 2016.7.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 1심 판결문 939

3. 2015.12.18. 대전고법 제2민사부,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문 및 관련 1심 판결문 940

【요구서 927904호】 942

천실일 등 관련 자료 요구의 건 944

1.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687 제22 944

2. 서울고법 2011노1722 944

3. 대법원 2012도534 944

4. 서울고법 2012노1771 판결문 일체 944

【요구서 928562호】 946

1. 홍준표 판결문 948

【요구서 929012호】 950

1. 2016.8.19 대구지방법원, 엠페이스 다단계판매 무죄 판결 재판의 판결문 952

【요구서 930183호】 954

1. 산업은행 관련 상고심 판결문 956

【요구서 930385호】 958

1.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94262 사건 판결문 사본 960

【요구서 931050호】 962

1. 위 사례에서 법원은 아동이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도 불구하고 가해 예비 양부모가 입양을 해도 된다고 허가 결정을 내렸음 964

【요구서 931176호】 970

1. (제목없음) 972

1-1. 사랑이법 시행 이후, 동 법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확 신청을 한 건수 972

1-2. 그 중 인용건수와 거부 건수 972

1-3.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 972

1-4. 동 조문을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모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적용한 법원의 결정건수 972

1-5. 모의 인적 사항 중 일부를 아는 경우에도 사랑이법이 적용된다고 해석·적용한 법원의 결정건수 972

1-6. 일선 법원에서 사랑이법을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973

2. (제목없음) 974

2-1. 대법원의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수리 및 증명 현황(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자료) 974

2-2. 특종신고편철장에 의해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근거 법령 및 내규는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975

2-3. 위 특종신고편철장에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할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 및 필요 기재 사항 976

2-4. 발급되는 증명서에 기재되어 증명되는 내용 및 증명서 사본 978

2-5. 위 증명 내용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전국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출생신고 증명서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980

2-6. 온라인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전국 관할 관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예: 개선되어야 할 관계 법령, 추가 예산 등) 980

2-7. 위 증명서를 가지고 이주아동이 모국에 돌아갔을 때 해당 국가에서 아동의 출생사실을 증명하는데 유효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공적 증명력) 981

2-8. 대법원의 현행 신고제도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신고될 권리'를 충분히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의견 및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조직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권고내용 일체 982

2-9. 실제 위와 같이 특종신고편철장에 의해 출생신고 처리된 이주아동의 전체 통계 및 연도별 통계 현황 983

【요구서 936758호】 984

1. 2016.2.23.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업무방해 등 혐의에 따른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활동가 유죄 판결의 1,2,3심 판결문 986

2. 2016.2.22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공사차량 진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이모(44)씨의 무죄 선고 관련 1,2,3심 판결문 987

3. 2015.11.2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허일승 재판장)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수씨의 무죄 선고 관련 1,2,3심 판결문 988

【요구서 940965호】 990

1.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 현황 등 99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의 근거 법령 규정 일체 993

3. 서울중앙지방법원시행중인 '연고 관계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에 따라 재배당된 내역 994

【요구서 941208호】 998

1.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6월 법사위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운호게이트 관련 법관 자체조사 인원이 3명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법원명과 감찰 착수일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00

2. 현재 자체조사 인원 3명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00

【요구서 943319호】 1002

1.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 등과 관련 판결문 일체 1004

표제지

목차

김진태 위원 요구자료 1039

【요구서 860284호】 1041

1. 사법연수원의 최근 5년 연도별 사법연수원 징계 현황 1043

2. 최근 5년 성범죄 유죄 선고 비율과 각급 지방법원 성범죄 유죄 선고 비율(2012년~2016년 6월) 1044

3. 형사사건 재판 관련 1064

4. 성범죄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계(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074

5. 최근 5년간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2012년부터 2016년 6월 15일) 1094

6. 최근 5년 부조리신고센터 접수현황(2012년~2016년 6월) 1095

7.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징계처분 현황 및 조치 결과(2012년~2016년 6월) 1097

8.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결과(2012년~2016년 6월) 1098

9. 최근 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2012년~2016년 6월까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제1심) 1113

10.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단순 숫자 기재 아니고 구체적으로)(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128

11.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각 지방법원별 사회봉사명령 통계(죄목별, 선고형량별 구분) 1134

12. 최근 5년간 법원복지센터 관련 현황(연도별 구분)(2012년부터 2016년 6월) 1139

13. 법원 내 응급상황 대처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구분) 1142

14. 재판연구원 취업 현황(법원별 배치 현황 등) 1147

15.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148

16. 최근 5년간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회 법사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53

17. 최근 5년간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사법연수생 및 소속공무원 징계 현황 및 조치 결과(징계사유는 구체적인 법률 또는 규정 표기) 1171

18. 대법원 기획감사 내역(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179

19. 최근 5년간 소년법상 항고건수 및 항고에 따른 결정현황(건수 및 비율)(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186

20. 최근 5년간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군의 양형기준 변동 내역(2012년부터 2016년 6월) 1187

21. 최근 5년간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 1192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처리 내역(무죄, 집행유예, 실형 등)(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193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법원별, 뇌물범죄 처리현황(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구분하여 적시)(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198

24.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위증사건 처리현황(2012년부터 2016년 6월) 1208

25. 전자발찌 착용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착용명령청구에 대한 기각률과 기각사유(각 지법별 구분 필수) 1213

26. 학교 폭력 대책으로 실시하는 화해권고제도/통고제도/심리 상담 조사제도/청소년참여방법정의 사업목적, 현황(각 법원별, 연도별, 접수 및 실시 건수), 사업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21

27. 최근 5년간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제주 각 지역별 가정 폭력 사건 수 현황(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232

28. 소년법상 통고제도 관련 1233

29.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적절한 법정 언행 사건 목록 1237

30.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 관련 제기된 민원 목록 및 각 처리 결과 1238

31.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성범죄 사건 실형신고 비율(성범죄 유형별, 법원별 정리) 정리 표(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246

32. 국민참여재판 관련 1266

33. 대법원과 각급 법원별 법정 돌발상황 관련(유형별 단계별, 조치현황) 1267

34.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 법원별 유형별 신변위해 발생현황 1277

35.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 보호 요청 현황 1280

36.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자 후속조치 현황 1285

37.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법원별 절도/강도범죄 판결유형 현황 1291

38.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법원별 상해 폭행 범죄 판결 유형 현황 1296

39.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법원별 강간/추행범죄 판결 유형 현황 1301

40.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법원별 뇌물범죄 판결 유형 현황 1321

41. 소년범죄 관련 1331

42.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법원공무원 관련 청원서(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역 1337

43. 법관 정원 및 현원, 결원률 현황(2016. 06. 기준) 1338

44. 최근 5년간 법관 1인당 연간 사건처리건수(2012년부터 2016년 06월까지) 1341

45. 최근 5년간 법관에 대한 전체 징계현황(2012년부터 2016년 06월까지) 1346

46. 최근 5년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사유별 현황, 징계처분별 현황, 그리고 법원별 징계 현황과 징계내역(2012년부터 2016년 06월까지) 1347

47. 2012년 이후 퇴직법관 현황 및 퇴직 후 취업 현황(2016년 6월까지) 1355

48. 2012년 이후 각 법원별 법정구속 건수 및 법정 구속된 자 중 실형 선고율(2016년 6월까지) 1357

49.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아래에 있는 표 형식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 1359

50. 2012년 이후 각 지법별 무죄 선고 건수 대비 공시 건수(2016년 6월까지) 1360

51. 2012년 이후 각 법원별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신청건수 및 인가율 현황(2016년 6월까지) 1362

52. 2012년 이후 각 법원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사범 사건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 2016년 6월까지) 1377

53. 2012년 이후 각급 법원별 공안사범 사건 현황 및 처리기간, 집행유예 선고율(2016년 6월까지) 1386

54. 2012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각종 영장의 신청, 발부, 기각 건수 및 기각률 2016년 6월까지) 1391

55. 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현황(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416

56.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성명, 직위, 일시, 제목, 장소, 강의시간, 강의료, 증빙자료 등) 1418

57.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법원 및 각급법원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현황(국민참여재판 건수/비율, 배제 건수/비율, 철회건수/비율, 미제 건수), 국민참여재판 판결 일치율(일치 건수/일치율, 불일치 건수/불일치율) 1422

58. 최근 5년간 경제사범(주가조작,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현황(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423

59.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현역 법관, 법원공무원이 당사자인 민·형사사건 통계 현황(소속법원 명시/형사사건은 죄목 명기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 포함) 1428

60.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장애인 고용현황 및 법적 기준 장애인 업무 및 직급명시) 1437

61. 최근 5년간 국선변호사 선임 비율과 승소율, 그리고 일반 변호사 선임 비율 및 승소율 현황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440

62.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 각 재판부별 심리기간 1445

63. 최근 5년간 사법연수생 취업 현황(2012년~2016년 6월까지) 1465

64.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 각 법원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현황 변호사 선임유무별) 1480

65.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압수수색영장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기각률 현황 2016년 6월까지) 1485

66.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위증사건처리 현황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510

67.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제1심 형사공판 접수일로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소요기간(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515

68. 최근 5년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처리한 사건내역 및 사후처리 현황(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516

69.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신변보호 관련 1519

70. 최근 5년간 로클럭 선발 시 로스쿨 출신 및 사법연수원 출신 각각의 지원 및 선발 현황, 각각의 경쟁률(2012년부터 2016년 6월) 1530

71. 최근 5년간 성범죄 유형별 형량 1531

72. 해외출장 관련(연도별, 법원별) 1532

73. 보육 관련 1543

74.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황(2012년부터 2016년 6월) 1545

75.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현황(출신 로스쿨, 남녀비율 등 포함)(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546

76.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법관 및 소속공무원 징계현황(소속, 직위, 징계사유, 처분결과 등)(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548

77. 국민참여재판 관련 1556

78. 최근 5년간 집행관 징계 현황(집행관명은 익명처리 하되, 징계사유, 징계결과 등 상세히 기재)(2012년부터 2016년 6월) 1559

79. 최근 5년간 위헌법률심판 제청현황(재판부, 제청일자,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등) 1560

80. 법원복지센터 상담 프로그램 현황 및 연도별 심리상담 등 상담프로그램별 이용률 현황(직원, 법관 구분, 이용자별 소속 법원 명기), 예산 및 결산 현황(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561

81. 장기미제 원인별 사건 통계표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565

82. 법관의 사건처리비율 관련(최근 5년간)(2012년부터 2016년 6월) 1566

83. 최근 5년간 현재까지 연도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처리내역(2012년부터 2016년 6월) 1572

84.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법정모독죄 현황 및 처리현황 1574

85. 선거법 위반 사범 재판관련(연도별 구분) 1579

86. 최근 5년간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 각 지방법원별,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한 처리내역 1584

87.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청구건수 및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린 건수 및 약물치료명령을 내린 판결(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604

88. 전자소송제도 관련 1606

89. 최근 5년간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 각급법원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민사사건의 현황 및 승소율 1615

90. 최근 5년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의 연도별, 사건수 및 처리내역 1616

91. 최근 5년간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법원공무원(판사, 법원 직원) 직무감찰 사유별 적발현황 및 처리현황 1621

92.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 상고 민사사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율 1624

93.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국가보안법 처리 현황(무죄, 집행유예, 실형 등)(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625

【요구서 862686호】 1631

1. 전체 사건 1심의 처리건수 및 비율(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기타) 1633

2.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집행유예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높은 이유 1634

【요구서 862689호】 1637

1.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자 리스트(선고 날짜, 위반 내용, 자유형 등 처리결과) 1639

【요구서 863013호】 1641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제한 대상자 1643

1.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제한 대상자 1643

2. 취업심사 대상자 1646

3.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내역 중 법관여부, 심사결과 취업제한대상 비해당통보를 받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 1649

4. 판·검사는 몇 급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1652

5. 대법원 홈페이지에 취업심사결과 공개 관련 1653

6.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위원 현황(소속,직업,위촉일자,위촉사유,위촉및임명자) 1654

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의결 과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한 내역 1655

【요구서 863088호】 1657

1. 고등법원장의 역할과 권한 1659

2. 취업 제한 매뉴얼 1661

【요구서 863112호】 1663

1. 최유정 변호사의 경우 재취업 심사를 받았는지/안 받았다면 그 사유와 법적 근거 1665

2. 취업승인과 취업제한 대상 비해당 통보란? 1666

【요구서 863232호】 1671

1. 양형기준 준수율 관련 백서 1673

2. 최근 5년간 지법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1674

【요구서 863703호】 1677

최근 5년간 해외출장에 따른 출장보고서가 홈페이지 등에 기재되어 있는지 1679

1. 최근 5년간 해외출장에 따른 출장보고서가 홈페이지 등에 기재되어 있는지 1679

2. 출장보고서를 쓰는 법적근거와 관련 규칙 1680

3. 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출장 리스트 1681

【요구서 863746호】 1683

1. 2009~2016.6월말까지 연도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범죄군별 준수건수 준수율, 미준수건수 미준수율 등) 1685

2. 2009~2016.6월말까지 연도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1688

【요구서 865447호】 1691

1. 특허법원 관련 1693

【요구서 866379호】 1695

1. 최근 5년간 조직한 TF팀 내역 관련 자료 1697

【요구서 866573호】 1707

1. 최근 5년간 연도별 형사공판 사건 주요 죄명별 자유형, 집행유예 현황 1709

【요구서 867963호】 171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퇴직 후 취업 제한 관련 1713

1.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한 일자 1713

2. 법원행정처장이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위원회에 이송한 날짜 1714

3. 우선 취업 신청 여부/우선 취업 신청 일자 1715

4. 우선 취업 신청 받은 위원회가 우선 취업할 수 있게 법원행정처장과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일자 1715

5. 취업 이후에 심의한 이유, 심의 결과가 장시간 소요된 사유가 있나 1716

【요구서 868608호】 1717

아청법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관련 1719

1. 아청법 관련 1719

2. 신상저보공개명령 대상자 관련 아래 기사가 맞는지 여부 하루아침 범죄자 날벼락 '아청法' 피해 급증 잔혹사(2014. 02. 10.) 주간동아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3항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락물'을 배포한 죄로 유죄판결이 나면 성폭력 특례법 제42조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유죄판결은 벌금형을 포함하기 때문에 피의자 대부분은 이를 극도로 두려워한다. 약식기소가 돼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검찰 기소 단계에서 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28

【요구서 868619호】 1733

집시법, 막말판사 관련 1735

1. 집시법 위반자 현황 2016.6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요망 1735

2. 막말판사 진정 접수건수 2016년 6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요망 1742

【요구서 868622호】 1751

1.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판결 현황 1753

【요구서 868853호】 1761

전자발찌 관련 1763

1. 전자발찌제 시행 이후 전자발찌 착용 기각 현황(2016.6까지)(죄별) 1763

2. KORAS-G 평가 시행이후 지금까지 현황(총인원/평가등급/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1763

3. KORAS-G 평가에서 중간 수준 이상 평가된 인원중 전자발찌 청구가 기각된 인원 1764

4. KORAS-G 평가에서 중간 수준 이하로 평가된 인원중 전자발찌 청구를 인용한 인원 1764

【요구서 868854호】 1765

1. 전자발찌제 시행 이후 전자발찌 청구 기각 현황(지법별) 1767

【요구서 869387호】 1775

대법원 요구자료 1777

1. 최근 5년간 구속영장기각 현황 1777

【요구서 869442호】 1779

1. 아청법 대상자 중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에 대한 기각률 1781

【요구서 872754호】 1785

1. 아청법 위반사범 세부현황 통계 1787

2. 아청법 관련 신상정보 공개 비율 1787

3. 아청법 위반사범 중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 처리 현황 1787

4. 아청법 위반 사범 중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사건의 신상정보 공개 비율 1788

5. 기존 제출 자료 관련 1791

【요구서 880894호】 1793

1. 국보법 적용 현황 1795

【요구서 883764호】 1797

1. 대법원 자료요구(아동 성범죄 재판 관련) 1799

【요구서 899972호】 1815

대법원 자료요구(아청법 재범률 재판 결과 현황) 1817

1. 최근 5년간 아청법 재범률 재판결과 현황(2012.~2016. 5) 1817

【요구서 900653호】 1819

1. 박근혜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인원수 1821

【요구서 900998호】 1827

대법원 자료요구(10대형로펌 사건의 인용현황) 1829

1. 10대형로펌 사건의 인용현황 1829

【요구서 906159호】 1831

1. 2016년 5월, 사물관할 위반으로 2심에서 파기되고 항소심인 부산지법 합의부에서 다시 1심 판결을 내린 아청법 위반사범(성매매 등) 관련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도균) 판결문 1833

2. 상기사건 항소심 관련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석근) 판결문 1834

3.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재판에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3호 위반(사물관할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경위 1835

【요구서 930711호】 1837

[긴급] 자료요구(아청법 재범률 관련) 1839

1. 최근 5년간 아청법 재범률 재판결과 현황(2012.~2016.5) 1839

【요구서 932071호】 1841

판·검사 비리에 대한 대책방안 1843

1. 판·검사 비리에 대한 각 기관의 대책방안에 대해 요청 드립니다. 1843

【요구서 948971호】 1851

대법원 자료요구(데이터 센터 관련) 1853

1. 2017년도에 정부 예산에 반영된 대법원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 계획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 현 법원 데이터 센터 현황 1853

노회찬 위원 요구자료 1857

【요구서 862580호】 1861

소송구조 기각 현황 1863

1. 2012년에서 2016년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소송구조 연간 건 수 1863

2. 2012년에서 2016년 현재까지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소송구조 연간 건 수 1863

3.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주요 기각 사유별 소송구조 기각 건 수 1863

【요구서 862625호】 1869

양형기준 미달사건 통계 1871

1. 2015년도에 이하4개 양형기준에 미달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하한이탈)의 현황 1871

2. 2015년도에 이하 공무원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상한이탈) 사건 현황 1875

【요구서 862629호】 1877

변호사개업 현황 1879

1. 최근 10년간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명단 1879

2. 최근 5년간 개업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 명단 1879

【요구서 863710호】 1881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보석 및 구속적부심 자료요청 1883

1. 2015.1.1.부터 2016.6.30.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의 아래 통계 1883

2. 2015.1.1.부터 2016.6.30.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이 보석허가 결정등본 전체 1885

3. 2015.1.1.부터 2016.6.30.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의 구속적 부심 석방결정등본 전체 1885

【요구서 864709호】 1887

뇌물죄 관련 판결문 188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1.1.부터 2016.6.30.까지 선고한 형사 1심 판결중, 뇌물죄(별도의 통계가 없을 경우, 형법 제129조, 130조, 131조, 133조 및 특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선고한 판결문 일체 1889

【요구서 864710호】 1891

뇌물죄 관련 통계 1893

1. 뇌물죄(별도의 통계가 없을 경우, 형법 제129조, 130조, 131조, 13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류 제2조를 이름)와 관련하여, 1893

2. 2015.1.1.부터 2016.6.30.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전체 1심 형사사건 판결 수 대비 집행유예사건, 무죄사건, 선고유예사건의 비율 1895

【요구서 868524호】 1897

1. 1969.3.31. 여수시 덕충동 집회 관련 판결문(첨무파일 내용 참조) 1899

【요구서 868717호】 19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통계(2015.1.1.부터 2016.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의 통계) 1903

1. 전국 법원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자료(전체 사건수/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기타) 1903

2. 전국 법원 제2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자료(전체 사건수/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기타) 1904

3. 대법원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자료(전체 사건수/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 기타) 1905

4. 전국 법원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1심)에 관한 자료(전체 사건수/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기타) 1906

5. 전국 법원 기준, 전체 1심 형사사건 판결 수 대비 집행유예 사건, 무죄사건, 선고유예사건의 비율 1907

6. 전국 법원 기준, 전체2심 형사사건 판결 수 대비 집행유예사건, 무죄사건, 선고유예사건의 비율 1908

7. 대법원 형사사건 판결 수 대비 집행유예사건, 무죄사건, 선고유예사건의 비율 1909

【요구서 868744호】 1911

판결문 요청 1913

1. 아래 사건의 판결문 1913

2. 아래 사건의 판결문과 원심(1심과 2심 모두) 판결문 1914

【요구서 868745호】 1915

판결문 요청 1917

1. 아래 사건의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1917

2. 아래 사건의 판결문 1918

3. 아래 사건의 판결문과 원심(1심과 2심 모두) 판결문 1919

4. 아래 사건의 판결문과 원심(1심과 2심 모두) 판결문 1920

5. 아래 사건의 판결문과 원심(1심과 2심 모두) 판결문 1921

【요구서 875109호】 1923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 1925

1. 공직자윤리법 제18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5조에 따라, 2014년/2015년/2016년 현재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심사 대상자의 연간 인원 1925

2. 위 인원의 명단 및 퇴임 당시 직위 1926

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2014년/2015년/2016년 현재까지 우선취업을 신청한 취업심사대상자의 연간 인원 및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우선취업을 승인한 취업심사대상자의 연간 인원 1927

4. 위 인원의 명단 및 퇴임 당시 직위 1927

5.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승인한 2014년/2015년/2016년 현재까지의 취업심사대상자 연간 인원 1928

6. 위 인원의 명단/퇴임 당시 직위/승인 사유("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 제3항 각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해당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 1928

【요구서 875796호】 1929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 1931

1. 2014년 사법연감 제5장(통계) 894p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에 대응하는 2015년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 1931

2. 위 통계에 대응하는 2016년 현재까지의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 1931

【요구서 877003호】 1933

판결문 요청 1935

1. 2016도2889 1935

2. 2016도3540 1935

3. 2016도2537 1935

4. 2015도11004 1935

5. 2015도6232 1935

6. 2015도6745 1935

7. 2015도7821 1935

8. 2015도5859 1935

9. 2014도5713 1935

10. 2015도1504 1935

11. 2015도576 1935

12. 2016도372 1936

13. 2013도7610 1936

14. 2014도6287 1936

15. 2015도11428 1936

16. 2015도18070 1936

17. 2012도235 1936

18. 2014도17180 1936

19. 2015도5396 1936

20. 2013도14716 1936

21. 2015도4122 1936

【요구서 877014호】 1937

양형기준미준수 현황 1939

1. 양형기준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미준수 현황 1939

2. 2015년도에 변호사법위반범죄, 뇌물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미준수한 사건의 사건번호 전체 1942

【요구서 878105호】 1943

1. 판결문 요청 1945

【요구서 878106호】 1949

1. 판결문 요청 1951

2. 판결문 요청 1951

3. 판결문 요청 1952

【요구서 878107호】 1957

판결문 요청 1959

1. 2014도8159 1959

2. 2011도14482 1959

3. 2011도6035 1959

4. 2013도9690 1959

5. 2016도20233 1959

6. 2016도372 1959

7. 2013도7610 1959

8. 2015도11004 1959

9. 2014도12619 1959

10. 2015도5859 1959

11. 2013도484 1959

12. 2014도8203 1960

13. 2012도15363 1960

14. 2012도7328 1960

15. 2013도13938 1960

16. 2015도5008 1960

17. 2013도2858 1960

18. 2015도6745 1960

19. 2013도7610 1960

20. 2016도372 1960

21. 2015도20233 1960

22. 2013도9866 1960

23. 2014도15747 1960

24. 2015도11428 1960

25. 2016도2537 1961

【요구서 880278호】 1963

2015~2016년 상고심 판결 관련 통계요청 1965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 1965

2.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1965

3. 위 범죄에 대해 1965

【요구서 885099호】 1969

1.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여부 1971

2. 장애인 직원의 고용률 1974

3. 인적 서비스 지원 여부와 방법 1975

4. 건축물 접근성 1979

5. 정당한 편의제공(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 등 물적 서비스의 제공현황 1981

6. 법원을 이용하는(직원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 절차 등을 안내하는 안내 자료를 구비 하고 있는지 여부(구비하고 있다면 그 자료) 1984

7. 성년후견심판의 구 현황 및 인용현황(성년, 한정, 특정 각 유형별) 1996

8.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건의 수와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유 1998

【요구서 890182호】 1999

1. 2014~2016 법률자문현황 및 자문료 지출내역 2001

【요구서 891939호】 2003

1. 2015년 대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 수 2005

2. 2014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재판 진행중인) 사건의 수 2005

3. 2015년 전체 법원의 전체 양형기준에 대한 양형기준 미준수 비율 2006

【요구서 892112호】 2009

환형유치 현황 2011

1. 벌금형 환형유치 현황(2011.~2016. 현재) 2011

2. 2016년 8월 25일 현재 교정본부 산하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의 노역장에 유치된 벌금 미납자 현황 통계(엑셀파일 노역일당 순으로 정리) 2011

3. 2016년 8월 25일 현재 교정본부 산하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의 노역장에 유치된 벌금 미납자 현황 통계(엑셀파일 교정시설별 정리) 2011

【요구서 894922호】 2013

1. 아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요청함 2015

【요구서 895401호】 2017

1. 2015년 각급 법원 판결 선고 사건 수 2019

2. 법원별 판사 인원 2022

【요구서 897405호】 2027

1. 2015.7.15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중간발표한 방위사업 비리사건의 최종 수사결과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현황 2029

【요구서 906980호】 2031

성폭력전담재판부 운영 현황 2033

1. 전국 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운영 현황 2033

2. 전국 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증인지원실 운영 현황 2042

【요구서 915981호】 2047

1.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부장판사 판결문 2049

【요구서 916363호】 2051

1.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각급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현황(처리결과 포함) 2053

2.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징계처리내역 2060

3.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 2067

4. 2015년 법원 감사위원회 신설 이후 실적 2069

5.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각급 법원 소송구조 기각 현황(사유별 건수 기재) 2070

6. 2016년 현재 각급 법원 전문재판부 설치 현황 및 최근 5년간 전문재판부 담당판사 평균 근속기간 2071

7. 2015년 각급 법원별 판결 선고 사건 수(심급별 구분/민.형사 구분) 2090

8.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 1인당 사건 수 및 사건처리 건수 2092

9.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각급 법원의 재정신청 접수건수 및 처리현황 2098

10.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별 사건수 2100

11.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법관 제척사건 수 및 처리결과별 사건수 2100

12. 2011년에서 2016년 현재까지 형사재심사건 총 접수사건수 및 처리결과별 사건수(심급별 구분) 2104

【요구서 917820호】 2107

1.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확인 관련 2109

【요구서 918985호】 2111

1. 2013년 1.1.이후 개최된 양형위원회 기본사항(회차, 일시, 참석자, 안건, 심의결과) 2113

2.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이 안건으로 회부된 양형위원회 회의록 전체 2118

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안건 채택 경위 및 관련 서류(근거) 일체 2118

【요구서 927569호】 2123

1. 아래 사건의 죄명, 주문, 재판부 명단 요청 2125

【요구서 927571호】 2127

1. 아래 사건의 판결문 요청 2129

【요구서 927956호】 2131

1. 판결문 요청 2133

【요구서 931147호】 2135

1. 내부연구용역보고서 제출요청 2137

【요구서 931723호】 2139

1. 판결문 요청 2141

【요구서 933847호】 2143

1. 대우조선해양 홍순호 조달본부장 2145

2. 이창하 전무 2146

3. 대우조선해양 장철수 전무 2147

4.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김경일 2148

5. 대우조선해양 이사 조남흥 2149

【요구서 941143호】 2151

1. 주요 고법/지법 변호사 사건수임 현황 2153

표제지

목차

박범계 위원 요구자료 2165

【요구서 884630호】 2167

1. 국정감사 관련 통계자료 요구 2169

【요구서 899855호】 2289

대법원 요구자료 2291

1. 2010~2016 국민참여재판(연도별 판결선고 건수, 무죄율, 형사합의사건 무죄율) 2291

2. 2010~2016 국가기관 상대로 한 소송 현황(소송 건수, 사건결과, 연도별 국가 배상액) 2293

3. 2010~2016 소속 직원 법조비리 관련 징계 현황(이름, 소속, 직위, 비리혐의, 처분 결과) 2294

4. 2010~2016 법원별 국선변호사 인력 현황 2302

5. 2010~2016 국선/사선/변호사 선임 없음 소송 건수 및 비율 2305

6. 2010~2016 외국인 범죄 판결 현황 2306

7. 2010~2016 법원 집행관 현황(선발 방법, 소속별 선발 인원, 보수 규정, 1인당 연평균 보수 내역, 집행관 직무감찰 실시 현황) 2307

8. 2010~2016 해외 출장 내역(참석자, 목적지, 출장 사유, 경비, 예산) 2312

9. 2010~2016 감사원 감사 실시 내역 및 감사보고서 2326

10. 2010~2016 자제 감사 실시 내역 및 감사보고서 2331

11. 2010~2016 법사위 업무보고, 국정감사, 예결위에서 지적받은 상황 및 시정 조치 사항 2357

12. 2010~2016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대법원장, 행정처장, 기타 구분) 2373

【요구서 915026호】 2375

1. 2010~2016 연구용역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과제, 용역수행기관, 계약기관, 용역비용) 2377

2. 2010~2016 사법 정책 연구원(연구인력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연구현황, 연구인력 재직 기간-정규, 비정규 구분 표시) 2378

3. 형사판결서 공개실적(각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형사판결서 공개 실적-전체형사판결 건수 기재) 2385

4. 2010~2016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현황(부조리신고 센터 접수현황) 2387

5. 2010~2016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사유별, 징계처분별, 법원별 징계현황) 2389

6. 징계 사유 중 성범죄, 금품 수수, 음주운전 구분 통계 2392

7. 2010~2016 법원 소속 직원 자살 현황(연도별, 법원별 구분 통계) 2393

8.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관련 통계 2395

9. 2010~2016 제 1심 공판사건 주요죄명별 집행유예 건수 및 비율자료(죄명별, 지방 법원별) 2397

10. 2010~2016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명단, 피천거인 명단 등 공개할 수 있는 자료 일체) 2398

11. 2010~2016 양형기준 준수율(죄명별, 법원별) 2406

12. 2010~2016 법원별 보석신청 및 허가율 현황, 허가율 추이에 따른 분석 및 설명 2410

13. 2010~2016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성범죄 유형별, 법원별) 2418

14. 2010~2016 법원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율 현황 2468

15. 2010~2016 전원합의체 사건 현황(회부된 사건 수, 판결 수, 전원합의체 사건의 주요내용) 2475

16. 2010~2016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수 2479

17. 2010~2016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기간(민사/형사/행정/가사 등 구분, 1심/2심/3심 모두 작성 요망) 2485

18. 국민참여재판 관련 2492

19. 2010~2016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연도별/법원별/소란 폭력 모욕 등/소란행위에 따른 감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2496

20.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권고내용 및 조치 결과 2506

21.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현황, 관련 지침 및 내규 2507

22.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구속 적부심 청구 및 처리현황 2509

23. 2010~2016 연도별, 고법별,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2512

24. 2010~2016 연도별, 지법별 전체사건 대비 무죄판결 현황 2515

25. 2010~2016 연도별 전체 무죄판결 사건,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비율 2515

26.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명예훼손범죄 판결 유형 현황 2521

27.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판결 유형 현황 2528

28.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횡령, 배임 범죄 판결 유형 현황 2535

29.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기업 파산사건 신청건수 및 결정유형 현황 2549

30.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개인 파산사건 신청건수 및 결정유형 현황 2556

31.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기업회생사건 신청건수 및 결정유형 현황 2563

32.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개인 회생사건 신청건수 및 결정유형 현황 2570

33.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살인범죄 판결 유형 현황 2577

34.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절도/강도범죄 판결 유형 현황 2584

35.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상해/폭행범죄 판결 유형 현황 2591

36.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강간/추행범죄 판결 유형 현황 2598

37.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공무원범죄 판결 유형 현황 2648

38.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아동성범죄 판결 유형 현황 2655

39.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뇌물범죄 판결 유형 현황 2705

40.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경범죄 판결 유형 현황 2712

41.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소년범죄 판결 유형 현황 2719

42. 2010~2016 연도별, 비행소년별 판결 유형 현황(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 분류하여) 2726

43.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 및 국고귀속금 관리 및 지출에 관한 내규 2727

44. 2010~2016 공탁금 출연금 및 지출현황 2762

45. 2010~2016 연도별 각급 법원별 항소율 및 상고율(민사/형사/행정/가사) 2763

46. 2010~2016 연도별, 법원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처리 현황(기각률 별도기재) 2770

47. 2010~2016 연도별 법원별(체포/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 2777

48. 법원행정처 산하 각종위원회 활동(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설립목적 및 기능, 회의개최 현황-안건, 회의결과, 예산 및 집행 내역) 2801

49. 2010~2016 연도별, 각급 법원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접수, 처리건수, 평균사건 처리기간 2807

50. 2010~2016 연도별/법원별 민형사 판결경정 신청, 처리 인용건수 2814

51. 2010~2016 연도별/법원별 특경가법상의 횡령, 배임 범죄 처리현황 2821

52. 2010~2016 연도별/법원별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 선고 현황 2835

【요구서 915936호】 2839

1. 김수천 부장판사의 임용에서 현재까지 인사이동내역 혹은 인사기록카드 2841

【요구서 925815호】 2843

1. 아래 사건과 관련한 1심, 2심 판결문 2845

【요구서 926228호】 2847

1. 아래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사건 내역 일체 2849

【요구서 929790호】 2851

1. 최근 10년간 법관징계법 제4조(법관징계위원회)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명단 2853

2. 최근 10년간 법관징계위원회 개최 현황(개최일, 위원, 안건 등) 2854

3. 최근 10년간 법관 징계 현황 2855

4. 최근 5년간 법관징계법 제6조(위원회의 간사)의 간사 명단, 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보수) 2856

5. 법관징계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청구서 2857

6. 법관징계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의 여부, 예의심의위원 2858

7. 법관징계법 제12조에 따른 출석요구 여부 2859

8. 징계심의기일 및 법관징계법 제14조에 따른 조치 경과 2860

9. 법관징계법제 15조에 따른 변호인 및 특별변호인의 선임 여부 2861

10. 법관징계법 제19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에 따라 작성한 심의기록과 이 심의기록을 작성한 간사 2862

11. 법관징계법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결정서 2863

12. 법관징계법 제26조에 따른 관보 게재 사항 2864

13.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른 불복절차 실시 여부 2865

14. 임용에서 현재까지 인사이동내역 혹은 인사기록카드 2866

15.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 착수 여부 2867

16. 내부 감찰 및 조사 여부/그 결과 2868

17.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 착수 여부 2869

18. 내부 감찰 및 조사 여부/그 결과 2870

19. 법원조직법 제50조에 따른 법관 파견현황(현재 시점) 2871

20. 2016년 각급 법원별 월별 구속영장 청구 서류접수 시간(주간은 2시간 단위, 심야는 시작과 끝시간 표시 후 각 타임별 건수 기재) 2872

21. 최근 5년간 법원조직법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2878

22. 최근 5년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 개최 현황(날짜, 안건, 출석위원, 지급된 수당 등) 2879

23. 2011년 이후 법원조직법 제25조의 2에 따라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2883

24. 2011년 이후 법관인사위원회 각 위원 지급 수당 및 지급의 법적 근거 2884

25. 최근 10년간 검찰청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지급된 실비금액 및 지급대상 명단 2885

26. 최근 5년간 법원조직법 제51조에 따른 휴직 현황(사유명시) 2886

27. 최근 5년간 법원조직법 제52조에 따른 겸임법관 현황(소속기관 명시) 2888

【요구서 939669호】 2895

1.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2008년) 활용현황-연도별 범죄 유형별 신청 및 실제 재판 현황, 실형율 2897

2.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2008년) 국민참여재판 관련 세부 예산 2903

3.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2008년) 배심원 활용현황-2회 이상 배심원 선정자수 포함 2904

4.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2008년) 배심원 평결과 다른 선고 결과 2905

5. 국민참여재판 실적 저조 이유 2906

6.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대법원의 대책 2907

【요구서 940816호】 2911

1. 경기도가 제기한 성남시의 청년수당 사업관련 주요 내용(제기일, 주요 내용, 현재 재판 진행 상황, 경기도와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 있다면 자료 일체) 2913

2. 서울시가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의 주요 내용(제기일, 주요 내용, 현재 재판 상황, 서울시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있다면 자료 일체) 2913

윤상직 위원 요구자료 2915

【요구서 885661호】 2917

1. 연초 업무계획 2919

2. 연초 실국별 장관(각 기관의 기관장)보고, 업무보고서(원본대조필) 2929

3.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서 2930

4. 상임위 업무보고서 2931

5. 국정감사 자료집 각 1부 2932

6. 연도별 사업설명자료(결산 관련) 2933

7.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2934

8.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전문 각 1부(요약불가) 2936

9. 감사원 감사 처분 조치결과 회신 전문 각 1부(요약불가) 2937

10.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단체 감사 현황 2938

11.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단체 감사 처분요구서 전문 각 1부(요약불가) 2954

12.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단체 감사 처분 조치결과 회신 전문 각 1부(요약불가) 2955

13. 예결산 관련 법사위 전문위원 요구자료 각 1부 2956

14. 예결산 관련 예결위 전문위원 요구자료 각 1부 2957

15. 기금운용평가 보고서 전문 각 1부(요약불가) 2958

16. 소관 예산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자료(1차 및 2차) 2959

17. 소관 위원회 회의록 각 1부 및 장차관(보) 주재(참석) 회의록 각 1부 2960

18. 자체, 외부 연구 용역 발주 현황목록 및 결과보고서 각 1부(결과보고서는 해당 기간에 생산 또는 납품된 것으로 중간보고서가 있을 시 필히 포함) 2961

19. 생산 보도자료 목록(보도일자, 보도매체, 기사내용) 2967

20. 소관 법령 및 규정집 각 1부 2968

21. 소관 정부입법 제출 및 입법 현황 2985

22. 발간 백서 또는(통계) 연보 각 1부 2986

23. 유관 협회(재단) 및 학회, 시민단체 목록 2987

24. 주관 또는 주최 토론회, 전문가 좌담회, 공청회 등 실시 현황 및 자료집 2988

25. 외국과 체결한(또는 추진하고 있는) 교류, 협력 등의 양해각서, 협약, 조약 등의 목록 및 추진경과 2989

26. 각종 정책 및 서비스 여론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 현황 및 결과보고서 전문 각 1부 2990

27. 2013년-2016 현재 6월 1일까지 수발신 공문대장 사본(원본대조필) 2991

28.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체 2992

29.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2996

30. 연구용역 발주현황 2997

31.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3003

32. 장애인 고용 현황 3004

33. 각 연도별 사업설명자료(예결산 관련) 3005

【요구서 886584호】 3007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방안(최근 3년간 이와 관련된 사건현황 및 주요 사례) 3009

2. 통고사례집(2012.4) 책자(3부) 3011

3. 장애인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2015.9) 3012

4. 쉬운 재판용어 가이드 책자 5부(2015.11) 3013

5.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관련 3014

6. 회생 파산위원회 관련 3021

7. 법정언행 개선 관련 3025

【요구서 902902호】 3027

1. 2011년부터 금년 8월까지 재정신청사건의 인용(공소제기명령) 현황 3029

2. 2016년도 임용법관 현황 및 16년도 전담법관 임용계획서 3032

3. 최근 5년간 집행관 국세청 신고 소득 현황 및 집행관 임명 현황 3039

4. 2011년~금년 8월까지 법인 및 개인 회생 현황(지역별) 3059

5. 2011년~금년 8월까지 법인 및 개인 파산 현황(지역별) 3077

【요구서 905549호】 3089

1. 경제민주화 관련,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입법사항 3091

【요구서 905553호】 3093

1. 도산법원 설립추진 관련, 추진자료 및 설명자료 3095

【요구서 936324호】 3097

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리스트 현황 3099

표제지

목차

이용주 위원 요구자료 3131

【요구서 885705호】 3133

광주지법 순천지원 현황 3135

1. 여수시법원 기본현황 313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기본현황 3139

3. 대법원의 추진현황 3147

【요구서 888602호】 3149

1. 서울고등법원 현황 3151

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3161

3. 공용차량 관리현황 3186

【요구서 906952호】 3207

대법원 자료요구서 3 3209

1. 2010~2016.08. 현재까지 장기미제 원인별 사건 통계표(장기미제사건 구분 요건 포함) 3209

2.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3211

【요구서 906953호】 3213

대법원 자료요구서 2 3215

1. 2010~2016.08. 현재까지 대법원 기획감사 내역 3215

2. 2010~2016.08. 현재까지 각 법원별 가정폭력 사건 접수 현황 3223

3. 2010~2016.08. 현재까지 특허법원에 접수된 사건 현황 및 처리내역, 결과 등 3224

4. 2010~2016.08. 현재까지 사무처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원심 파기 사례 3225

5. 2010~2016.08. 현재까지 판사 연임심사 탈락자 명단 및 탈락사유 등 상세내역 3226

6. 최근 정영진 부장판사(시행일자 8.29)에 대한 연임심사 탈락 결정통지서 사본 및 판사연임 제한 규정, 그간 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 내용들 사본 3227

7. 법관 징계법 관련 규정 일체 3229

8. 2010~2016.08. 현재까지 소송구조제도 시행하는 각 법원 및 지원별 최근 5년간 소송구조 이용률, 승인률 현황, 승인의 주체, 이용률 및 승인률로 보여지는 소송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 3239

9.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 시기 및 도입 취지, 도입 후 현재까지 각급 법원별 전문심리 위원 참여 재판수, 전문심리위원 활용 현황, 활용도 저조 이유, 향후 방안 등 3250

10. 2010~2016.08. 현재까지 국회 국감 지적사항 및 서면질의 등 조치내역 3257

11. 2010~2016.08.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 예결위 지적사항 조치내역 3258

12. 2010~2016.08. 현재까지 연구개발비 예산 변동 현황 3287

13. 2010~2016.08. 현재까지 각 고등법원별 관할 내 각 지방법원의 항소사건 수(민사, 가사, 형사 등) 3288

14. 2010~2016.08. 현재까지 공탁출연금 관련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 3289

15. 재정신청 도입 배경 및 제도의 문제점, 향후 방안, 각급 법원별 재정신청 사건 현황(신청건수, 공소제기 결정 건수 및 비율) 3290

16. 2010~2016.08. 현재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 1인당 사건 수 및 사건처리 건수 현황, 향후 판사 채용 계획 3295

17. 2010~2016.08.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자 취업현황 3312

18. 2010~2016.08. 현재까지 전체 이혼사건 중 조정 성공 건수 및 성공 비율 3328

19. 2010~2016.08. 현재까지 역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3335

【요구서 906954호】 3341

대법원 자료요구서 1 3343

1. 2010~2016.08. 현재까지 각 법원별 법정 내 사건, 사고현황 3343

2. 2010~2016.08.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교 출신 법관 임용 현황 3359

3. 2010~2016.08.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보직 현황 3361

4.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 관련 3371

5. 2010~2016.08. 현재까지 각 법원 홈페이지 게시판 및 민원접수 목록 3375

6. 2010~2016.08 현재까지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3378

7. 1980~2016.08. 현재까지 대법관 재임 및 퇴임, 임용기관 및 인적사항(당시 직책, 전 직책,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성별, 퇴임일, 퇴임 후 직업 등), 현재 대법관 등 구분, 형평성 문제지적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방안 3390

8. 2010~2016.08. 현재까지 청소년 사건 접수 현황 3396

9. 2010~2016.08. 현재까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처리현황 3397

10. 2010~2016.08. 현재까지 막말판사 진정 및 징계 현황 상세내용(관련 법원, 진정내용, 처리결과 등) 3418

11. 2010~2016.08. 현재까지 법관의 징계현황 3428

12. 2010~2016.08. 현재까지 감사원의 재무감사로 인하여 대법원이 지적받은 현황 3429

13. 2010~2016.08. 현재까지 사법부의 법관 수 증감 현황, 증원계획 등 3435

14. 2010~2016.08.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현황 3438

15. 2010~2016.08. 현재까지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3439

【요구서 909042호】 3447

1.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의혹 제기된 내용 현황(언론 등) 및 외·내부감찰 현황 3449

2. 판사 및 임직원 외 내부감찰 현황 3451

【요구서 911473호】 3459

1. 최근 3년간(2013~2016.8 현재까지) 방산비리 관련 재판 현황 및 판결문 일체 3461

【요구서 913885호】 3463

1. 최근 열린 양형위원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안 내용 및 회의록 제출 3465

【요구서 917048호】 3469

1. 양형위원회 관련 자료[원문불량;p.350] 3471

2. 2010~2016.08 현재까지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이 개인자격으로 올린 글 목록(작성자명, 근무처, 직위 기재) 및 사본일체 3484

3. 2010~2016.08 현재까지 각급 법원별 언론보도 및 타기관 등 지적에 따른 해명자료 3485

4. 2010~2016.08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 현황 및 결과 3486

5. 최근 10년간 국가가 패소한 국가배상사건 현황 및 최종심판결일자, 사건번호, 패소액 3487

6. 2016년도 상반기 중간점검 사항 3489

【요구서 917051호】 3491

1. 2010~2016.08 현재까지 전체법관 대비 여성법관 현황 3493

2. 2010~2016.08 현재까지 해외연수자 성별 및 직급분표 현황 3494

3. 2010~2016.08 현재까지 법원 산하 위원회 관련 3495

4. 2010~2016.08 현재까지 각급 법원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504

5. 2010~2016.08 현재까지 각급 법원별 국회 및 감사원 이외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및 조치결과 3505

6. 2010~2016.08 현재까지 국선전담 변호사 관련 자료 3506

7. 2010~2016.08 현재까지 재외공관 주재관 및 주재법관 관련 3514

8. 2010~2016.08 현재까지 각급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관련 자료 3517

9. 2010~2016.08 현재까지 법정 소란 및 폭력행위 관련 자료 3526

10. 2010~2016.08 현재까지 특허법원 관련 추가 자료 요구 3559

【요구서 917053호】 3561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 사건 양형기준 비교표 3563

2. 2010~2016.08 현재까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정보공개 운영실태 3571

3. 법원 증인지원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등 3572

4. 2010~2016.08 현재까지 공용차량 수리, 점검, 교체 비용 내역 3575

5. 2010~2016.08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주요업무집행결과서 사본 제출 3576

6. 2010~2016.08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 조치 결과 3586

7. 2010~2016.08 현재까지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 집행계획서 사본 및 집행결과보고서 3587

8. 2010~2016.08 현재까지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중 월급을 압류당한 현황 3589

9. 법원 공무원의 재판업무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추진 현황 3590

10. 사법보좌관, 개인회생위원, 조사관 등 업무지원 현황 3591

11. 2010~2016.08 현재까지 청와대 업무보고자료 및 당정협의회 자료 일체 3596

12. 올해 문서 수발신 현황 목록 3597

13.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운영 현황 3598

14. 최근 3년간 홍보심의관실 법원홍보정책 기획서 및 운영계획서 사본 3599

15. 2010~2016.08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접수 사건 수, 전심 판결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사건 처리율, 평균 처리시간 등 현황 3600

16. 최근 3년간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책자 및 자료집 목록, 내용 등 일체 3602

17. 법원별 개인보호 관련 현황 3612

18.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3666

19. 2010~2016.08 현재까지 각급 법원 및 법원행정처 법인카드 발급 현황 및 포인트 사용 현황, 적립 현황 3669

20. 2010~2016.08 현재까지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 3670

【요구서 921991호】 3671

1. 대법관 인적 구성 관련 3673

【요구서 931666호】 3675

1. 공소기각 현황 3677

2. '공소권 남용'을 이유한 공소기각 현황 3677

주광덕 위원 요구자료 3679

【요구서 869240호】 3683

1. 최근 10년간(2006년~2016년 최근까지)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현황, 재청구 현황과 다시금 기각된 현황, 지법별 구분 등 3685

【요구서 871113호】 3695

1. 최근 5년간 국내여비 예산집행현황 3697

2. 2014년 및 2015년 국내여비 전용재원 3698

3. 2015년 국가계약법 위반 수의계약 발간물 현황 3699

4. 2015년도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에서 전용 없이 집행한 발간비 내역 3700

5. 최근 5년간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내역 3701

6. 등기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현황 3702

7. 2015년도 변상금 세입 결산 현황 3703

8. 최근 5년간 연도별 변상금 세입실적 3704

【요구서 872458호】 3705

1. 최근 5년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내용(퇴직당시소속법원, 취업업체, 취업직위, 심사결과 등) 3707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결과 공개 여부 3709

【요구서 884633호】 3711

1. 각급 법원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13

2. 법원예비금 집행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29

3. 대법원의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30

4.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관 임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31

5. 법원행정처 보직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32

6. 법원내의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36

7. 사법연수원 활용 계획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40

8. 재판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50

9. 양형기준 준수율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53

10. 법원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54

11. 경력법관 임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58

12. 경력법관 임용 기준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61

13. 현직 대법관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67

14. 이혼사건, 소년사건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69

15. 막말판사 진정 및 징계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70

16. 무죄 판결 비용보상제도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79

17.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처리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80

18. 최근 5년간 법관의 징계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82

19. 법원집행관의 임명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783

20. 최근 5년간 소송구조제도 추진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13

21. 2010년부터 현재(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소액심판 야간법정 실시 현황 3819

22. 2010년부터 현재(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소액심판 야간개정 예산 현황(예산액/집행액/불용액)[각 고등법원] 3819

23. 2010년부터 현재(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사건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20

24.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25

25. 법원의 장애인 채용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31

26. 상고심에서의 심리불속행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32

27. 감사원의 재무감사 지적 사항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33

28. 사법부의 법관 수 증감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38

29. 법관의 담당사건 수 및 처리 기간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43

30. 항소 및 상고사건의 수 및 비율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45

3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출석률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48

32. 법원별 재정신청 인용률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49

33. 각 권역별 지역법관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52

34. 장기미제 사건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54

35.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58

36. 법원 감사위원회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60

37.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홍보비용에 관한 자료요청 건 3861

38. 법원 감사위원의 수당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62

39. 성범죄 관련 징계 받은 법관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63

40. 분석보고서나 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3864

41. 최근 5년간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3865

42. 최근 5년 부조리신고센터 접수현황 3871

43. 최근 5년간 각 지방법원별 사회봉사명령 통계(죄목별, 선고형량별 구분) 3873

44. 최근 5년간 법원복지센터 관련 현황(연도별 구분) 3879

45. 재판연구원 취업 현황(법원별 배치 현황 등) 3880

46. 최근 5년간 사법연수생 및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조치결과(징계사유는 구체적인 법률 또는 규정 표기) 3881

47. 최근 5년간 소년법상 항고건수 및 항고에 따른 결정현황(건수 및 비율) 3888

48. 최근 5년간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군의 양형기준 변동내역 3889

49. 최근 5년간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 3894

50.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뇌물범죄 처리현황(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구분하여 적시) 3895

5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위증사건 처리현황 3901

52.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착용명령청구에 대한 기각률과 기각사유(각 지법별 구분 필수) 3907

53. 최근 5년간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제주 각 지역 별 가정 폭력 사건 수 현황 3912

54. 소년법상 통고제도 관련 3913

55. 최근 5년간 연도별/법원별 절도/강도범죄 판결유형 현황 3917

56. 최근 5년간 연도별/법원별 상해 폭행 범죄 판결 유형 현황 3923

57. 최근 5년간 연도별/법원별 뇌물범죄 판결유형 현황 3929

58. 소년범죄 관련 3935

59.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 관련 청원서(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역 3942

60. 법관 정원 및 현원, 결원율 현황(2016.8월 기준) 3943

61. 최근 5년간 법관 1인당 연간 사건처리건수 3946

62. 최근 5년간 법관에 대한 전체 징계현황 3952

63.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법정구속 건수 및 법정 구속된 자 중실형 선고율 3953

64.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아래에 있는 표 형식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철회] 3954

65. 최근 5년간 각 지법별 무죄 선고 건수 대비 무죄공시 건수 3955

66.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신청건수 및 인가율 현황 3957

67.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공안사범 사건 현황 및 처리기간, 집행유예 선고율 3975

68. 최근 5년간 대법원 및 각급법원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현황(국민참여재판 건수/비율, 배제 건수/비율, 철회건수/비율, 미제 건수), 국민참여재판 판결 일치율(일치건수/일치율, 불일치 건수/불일치율) 3981

69. 최근 5년간 경제사범(주가조작,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현황 3982

70. 최근 5년간 국선변호사 선임 비율과 승소율, 그리고 일반변호사 선임 비율 및 승소율 현황 3988

71. 최근 5년간 사법연수생 취업 현황 3994

72. 최근 5년간 로클럭 선발 시 로스쿨 출신 및 사법연수원 출신 각각의 지원 및 선발 현황, 각각의 경쟁률(2011년부터 2016년 8월) 4002

73. 최근 5년간 성범죄 유형별 형량 4003

74.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황 4005

75.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현황(출신 로스쿨, 남녀비율 등 포함) 4006

76. 최근 5년간 위헌법률심판 제청현황(재판부, 제청일자,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등) 4008

77.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원인별 사건 통계표 4009

78. 최근 5년간 현재까지 연도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처리내역 4011

79.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법정모독죄 현황 및 처리현황 4012

80. 최근 5년간 선거법 위반 사범 재판관련(연도별 구분) 4018

81.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청구건수 및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린 건수 및 약물치료명령을 내린 판결 4024

82. 전자소송제도 관련 4026

【요구서 885048호】 4029

1. 재판부 연고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제도 관련(동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4031

【요구서 885094호】 4033

1. 대법원 자료요구 4035

【요구서 885435호】 4041

1.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 현재)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파산 시 연도별 탕감액 현황) 4043

【요구서 886310호】 4045

1. 대법원 자료요구(6월 대법원 업무보고 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참고) 4047

【요구서 886607호】 4059

1. 대법원 자료요구 4061

【요구서 887296호】 4073

1.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최근까지) 각종 보복 범죄 현황 4075

【요구서 890145호】 4077

1. 대법원 자료요구(연고 변호사 재배당 관련) 앞서 제출한 요구자료 답변서 885048 관련 4079

【요구서 890201호】 4089

1.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말 기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현황(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등으로 구분) 4091

2. 최근 5년간 2012년-2016년 6월말 기준)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처벌 현황(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등으로 구분) 4091

3.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말 기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처벌) 현황(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등으로 구분) 4091

【요구서 890208호】 4095

1. 대법원 자료요구건(국민참여재판 관련-재수정) 4097

【요구서 890220호】 4113

1.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말 기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통지수 현황 및 30일 기한 준수 여부 현황 4115

【요구서 906005호】 4121

1. 유우성(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관련자)이 불법 대북 송금사업에 연루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판결문(한겨레신문, 9월 2일) 4123

2. 2010년 이후 2016년 최근까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다시 기소한 현황(건수)' 4124

【요구서 912582호】 4125

1.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국가보안법 위반 현황 4127

【요구서 917349호】 4129

1. 최근 전국법원장회의 시 '법관 윤리 제고 및 비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논의 내용 4131

【요구서 917352호】 4135

1. 현직 서울고법원장 취임 후 언론 보도 및 기고문 현황 및 취임 후 연도별 재산 신고 내역 4137

2. 현직 광주지법원장 취임 후 언론 보도 및 기고문 현황 및 취임 후 연도별 재산 신고 내역 4137

3. 현직 대전지법원장 취임 후 언론 보도 및 기고문 현황 및 취임 후 연도별 재산 신고 내역 4137

4. 현직 부산지법원장 취임 후 언론 보도 및 기고문 현황 및 취임 후 연도별 재산 신고 내역 4137

5. 현직 대구지법원장 취임 후 언론 보도 및 기고문 현황 및 취임 후 연도별 재산 신고 내역 4137

【요구서 917461호】 4139

1. 지난 2006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후 발표했던 향후 대책(법원 내 비위 행위 근절 등을 위한 방안 등 구체적으로) 4141

【요구서 921197호】 4143

1. 2016년 6월 30일 이후 9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장의 각종 간담회 참석 현황(특히, 청년 변호사와의 만남과 관련하여) 4145

【요구서 921279호】 4147

1. 대법원에서 추진하거나 마련 중인 전관예우 근절 방안 4149

【요구서 921427호】 4157

1. 최근 5년간 선거법 위반에 따른 조치 현황(혐의 내용 및 처벌 현황) 4159

【요구서 921772호】 4165

1. 2016년 9월 현재, 출입기자 명단(소속, 성명, 핸드폰 번호 등) 4167

【요구서 922414호】 4169

1. 2016년 서울고등법원 법정 내에서 발생한 욕설 소란 등 5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개요 4171

2. 2016년 부산고등법원 법정 내에서 발생한 욕설 소란 등 5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개요 4173

3. 2016년 서울가정법원 법정 내에서 발생한 욕설 소란 등 5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개요 4175

4. 201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정 내에서 발생한 욕설 소란 등 5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개요 4176

5. 2016년 인천지방법원 법정 내에서 발생한 욕설 소란 등 5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개요 4178

【요구서 923009호】 4179

1. 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교수의 현원 수는 2012년 61명, 2013년 56명, 2014년 45명, 2015년 43명, 2016년 40명으로 감축되고 있는데, 줄어든 교수들의 이직 현황(성명, 어느 곳으로 이직했는지 여부 등) 4181

【요구서 924674호】 4183

1. 기 제출한 법관 징계현황과 관련하여(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1명) 해당 법관들의 구체적인 징계내용(징계조사서-사건내용 등 포함 예를 들어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품위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위반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성명 삭제) 4185

2. 기 제출한 법원 공무원(2014년 15명, 2015년 13명, 2016년 19명) 해당 법원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내용(징계조사서-사건내용 등 포함, 예를 들어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품위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위반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성명 삭제) 4187

【요구서 928120호】 4191

1. 막말판사와 진정과 관련하여 4193

【요구서 929125호】 4195

1.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말 기준) 연도별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 수 현황 4197

【요구서 929973호】 4201

1. 국외 연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및 그에 대한 결과(2012년~2016년 8월말 기준, 각 연도별) 4203

【요구서 930006호】 4205

1. 기 제출한 각 권역별 지역법관 비율의 변동내역 자료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의 지역거점법관 비율이 2015년 27%에서 2016년 31%로 증가한 사유(구체적으로) 4207

【요구서 930017호】 4209

1.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말 기준) 서울고등법원의 법원복지센터 이용 현황(상담프로그램 이용률 현황) 4211

【요구서 930024호】 4213

1. 사법연수생 기수별 징계현황(기수별 징계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기수) 4215

【요구서 930737호】 4217

1. 최근 5년간(2012년~2016.6월말 기준) 전원합의체 개최 현황(일시, 회부된 사건 수 현황) 4219

【요구서 931130호】 4223

1. 양형위원회 관련, 최근 불법 시위 등에 따른 복면 착용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변경 내용 4225

【요구서 931491호】 4229

1. 기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유형별 형량의 경우, 자유형이 '부정기',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이와 같이 '재산형'도 100만 원 이하, 100~500만 원, 5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1

【요구서 938091호】 4235

1. 다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판결문 송부를 요청드림 4237

【요구서 938331호】 4239

1. 2011년 이후 2015년 말까지 연도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를 적용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결정한 건수 및 배제 사유 4241

【요구서 948378호】 4243

1. 대법원 자료요청 건(간담회 관련) 4245

표제지

목차

정갑윤 위원 요구자료 4262

【요구서 923587호】 4264

1. 10년~현재까지 아동학대와 관련 경찰청, 가정폭력상담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일시, 참석자, 간담회 내용 4266

2. '06년~현재까지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사법부 관련 신뢰도, 만족도 등 설문지 및 답변 결과보고서 4267

3. 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4269

4. 10년~현재까지 연도별·법원별 민·형사 판결경정 신청/처리/인용건수 4289

여상규 위원 요구자료 4296

【요구서 914991호】 4298

1. 최근 10년간 법원 자체개혁안 발표현황(일자, 주요내용) 4300

2. 최근 10년간 내부감찰 실시 및 처분 현황 4306

3. 최근 5년간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및 평균처리 기간 4332

4. 최근 5년간 연도별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율 현황 4333

5. 최근 5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처리 현황 4334

6.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현황 및 배심원 출석율 4335

7.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4336

8. 2010년 전자소송 도입 이후 연도별 실적 4342

오신환 위원 요구자료 4344

【요구서 856104호】 4346

1. 2016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4348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349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350

4. 최근 5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50% 미만 사업 4355

5.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엑셀로 제출요망) 4356

6.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4357

7.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제출 4358

8.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으로 이첩되었거나 직접 접수 받은 민원의 출처, 내용 및 조치결과 제출 4359

9.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4360

10.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및 해약 현황(계약명, 주요내용, 계약기간,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근거규정) 4361

11. 최근 3년간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과 그에 대한 집행 현황 4362

12.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제출 4363

13. 최근 5년간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예산 집행현황 4364

14. 최근 3년간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현황 제출 4366

15.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4374

16.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4377

17.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4378

18. 최근 3년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실태조사, 모니터링 실시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조사결과 제출 4379

19.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4380

20.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제출(일자, 성명, 직급, 소속, 징계유형, 징계사유, 재직기간,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4381

21. 최근 3년간 자체사업 평가자료 및 개선내용 제출 4389

22. 최근 3년간 연간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내용 또는 사업변경 내용 4390

23. 최근 3년간 작성된 비공재·대외비 문서현황 4391

24. 최근 3년간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제출 4392

25. 대법원이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한 현황(일시, 내용, 금액) 4396

26. 퇴직자 재취업 관련 4397

27.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외연수 프로그램 현황 4400

28. 최근 3년간 내부 단체(연구회, 동호회, 소모임 등) 현황 4417

29.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중 주요사업(업무)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 4422

30. 최근 5년간 국외공무출장 현황 4423

31.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예산집행 관련 4439

3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집행 관련 4440

33. 최근 5년간 경력자 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지원관련분야 경력/전공분야/직무관련 자격증 내역 4448

【요구서 864980호】 4454

1.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등 포함) 4456

2. 1987. 현행 헌법 도입 이후 대법관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임명 구분(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등 포함) 4462

3. 대법관추천위원회 운영 이후 위원회에서 추천된 대법관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등 포함) 4465

4. 2000. 이후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추천자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대법관추천위 추천 유무 등 포함) 4466

5. 전국 지법별 상임조정위원 현황(주요 경력 및 현직 포함) 및 상임조정위원 위촉 근거 규정 4467

6.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및 재계약 근거 규정 및 운영 체계 현황 4469

7.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등 대우 현황 4473

8. 최근 5년간 지법별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경쟁률 4475

9. 평생법관제 추진 이후 실적(해당 법관의 이전 경력 및 평생 법관 재임 기간, 현재 보직 등 포함) 4476

10.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현황 및 상고법원 추진에 대한 입장 4478

11.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배심원단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불일치 현황(연도별 구분) 4483

12.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지법별 배심원 참석률 4484

13.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운용 실적(연도별, 지법별, 사건종류별 구분) 4485

14. 최근 10년간 법정 내 사건직접관계인(원고, 피고)을 비롯해 증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실신 또는 자살기도 등 각종 사건 발생 현황 4493

15. 최근 20년간, 법관 정년(65세) 퇴임자 현황(타 기관 근무 없이 법관으로 최초 임용 후 퇴임한 법관으로 주요 보직 및 최종 보직 포함) 4502

16. 최근 10년간 법관 임용 후 평균 재직 기간 현황 4503

17.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 현황 4504

18. 각급 법원별 미제 사건 현황(경과 기간 별 구분(5개월~1년 미만, 1년 초과~2년 미만, 2년 초과, 민사, 형사 구분) 4505

19. 심급 별 가장 오래 경과된 사건 현황(민사, 형사 구분 및 사건 주요 내역 포함) 4507

20. 최근 5년간 심리불속행기각 현황(건수, 비율 등) 4509

21. 최근 10년간 법관 정원 및 현원 현황(연도별 구분) 4510

22. 최근 5년 간, 타 기관 파견, 국외 연수, 법원행정처 보직 수행 등 재판 업무를 보고 있지 않는 법관 현황(출신 대학, 주요 경력 등 포함) 4512

23. 최근 10년간, 법관 휴직 현황(휴직 당시 보직 및 휴직 사유, 복직 시기 등 포함) 4534

24. 최근 10년간 사법연수원생 징계 현황(연도별, 징계 사유 별 구체적 내역 적시 요망) 4551

25. 최근 5년 간 법관 비위 현황(건별 구체적인 내용 적시 요망) 4552

26. 최근 5년 간 법원 공무원 비위 현황(건별 구체적인 내용 적시 요망) 4553

27. 양형 기준 시행 이후 지법 별 양형 준수율 현황 4560

28. 최근 5년 간 법관의 외부강의 실시 현황(연도별, 강의 내역, 강의료 등 포함) 4562

29. 대법원 소유 유휴 부동산 현황 및 향후 계획(운용, 처분 예정 등) 4566

30. 최근 5년간 지법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기간 현황 4567

31. 최근 5년간 지법별 법관 1인당 처리 사건 현황 4571

32. 최근 5년간 법관 기피신청 현황 및 인용 현황 4577

33. 최근 5년간 지법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비율(민사 단독·합의부, 형사 단독·합의부, 구분 요망) 4581

34. 최근 5년간 고법별 상고 비율(민사, 형사) 4585

35. 최근 5년간 지법별 판결문 공개 현황(전체 판결 건수 대비 비율) 4586

36. 최근 5년간 판결문 공개 청구 및 공개 결정 현황 4586

【요구서 868108호】 4588

양형기준 준수율 관련('11년-'16년 6월말 연도별 양형기준 준수율) 4590

1. 횡령 배임(1억 미만/1억-50억 미만/50억-300억 미만/300억 이상) 4590

2. 뇌물 수수(1천만 미만/1천만-5천만/5천만-5억/5억 이상) 4590

3. 성범죄(13세 미만/13세 이상-19세 미만/19세 이상/장애인) 4590

4. 성매매(성인과 아동청소년 구분) 4590

5.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성인과 아동청소년 구분) 4590

6. 학대(성인과 아동청소년 구분) 4590

7. 불량식품{허위표시(중소규모/일반/대규모), 우해식품} 4590

8. 증권금융범죄(증권 : 1억 미만/50억 미만/300억 미만/300억 이상, 금융 : 3천만 미만, 5천만 미만/1억 미만/5억 미만/5억 이상) 4590

9.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죄(성범죄, 폭력, 절도, 방화 등)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 4590

10. 금품수수 등 변호사법위반범죄(1천만 미만/3천만 미만/5천만 미만/1억 미만/1억 이상) 4591

【요구서 868405호】 4596

1.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 감사원에 통보 및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변상한 내역 4598

【요구서 868631호】 4600

공시송달 관련 4602

1. '06년 이후 연도별 공시송달 현황 4602

2. '06년 이후 연도별 궐석재판 현황과 이중공시 송달문제로 하급심 판결 취소된 현황 4604

3.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4605

진정 현황 4607

1. '11년 이후 연도별 법관기피신청 현황 및 인용률 4607

2. '13년 이후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진정 현황(일시, 내용, 민원처리, 징계 등 세부내역) 4611

3. '13년 이후 재판 관련(과정, 절차, 결과 등) 진정(민원) 현황 4618

공탁금 관련 4619

1. 최근 5년간 법원별 공탁금 현황 및 지급 현황 4619

2. 최근 5년간 법원별 미수령 공탁금 및 국고귀속 공탁금 현황 4660

3. 최근 5년간 물품 공탁 현황 및 공탁법 제11조에 의거 수령/매각/폐기 현황 4687

4. 최근 5년간 은행별 공탁금 예치 현황(예치액, 이자액, 이자율) 4688

5. 최근 5년간 공탁금 운용 현황 4691

공탁금 관리위원회 관련 4692

1. 공탁금 관리위원회 위원 현황(이름, 이력, 임기, 겸직 수당 등 인건비 지급내역) 4692

2. 최근 5년간 공탁금 관리 위원회 출연금, 운영비 현황 4693

3. 최근 3년간 공탁금 관리 위원회 결산 보고서 4694

4. 최근 5년간 공탁금 관리 위원회 자문(일시, 대상, 주요내용, 수당, 근거규정) 및 연구용역 내역(연구명, 주요내용, 예정가, 낙찰가, 낙착률,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근거규정) 4695

5. 최근 5년간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참석자, 안건, 주요내용 등) 469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련 4699

1. 기존 공탁출연금 지원사업 내역(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방법, 규모 등등 세부적으로 작성바람) 4699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원사업 내역(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방법, 규모 등등 세부적으로 작성바람) 4701

전자발찌 관련 4703

1. 최근 5년간 법원별 전자발찌 부착 청구 및 기각(건수, 기각률) 현황, 기각 중 재범위험성 평가 중간 이상인 건수 4703

2.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훼손 후 재범 포함) 건별 선고 현황(범죄 내용, 형량, 전자발찌 부착 당시 재범위험성 평가 등급 등) 4708

미술품(장식품 포함) 4709

1. '11년 이후 연도별 미술품 보유 내역(취득일, 종류, 작가, 작품명, 취득가, 감정평가액, 등급, 취득경로, 용도, 보관장소 등) 4709

2. '11년 이후 연도별 미술품 관리 현황(훼손·오염 및 도난, 수복 조치내역 및 계획, 관리전환/매매/기증 내역, 보험가입여부 등) 4710

3. '11년 이후 연도별 미술품에 대한 감정현황, 감정 결과 위작 현황 4711

4. 미술품 관련 규정 및 최근 5년간 위반·조치내역 4712

【요구서 869313호】 4714

미술품 관련-각급 법원의 미술품(장식품 포함) 현황 4716

1. 11년 이후 연도별 미술품 보유 내역(취득일, 종류, 작가, 작품명, 취득가, 감정평가액, 등급, 취득경로, 용도, 보관장소 등) 4716

2. 11년 이후 연도별 미술품 관리 현황(훼손·오염 및 도난, 수복 조치내역 및 계획, 관리전환/매매/기증 내역, 보험가입여부 등) 4717

3. 11년 이후 연도별 미술품에 대한 감정현황, 감정 결과 위작 현황 4718

4. 미술품 관련 규정 및 최근 5년간 위반·조치내역 4719

【요구서 871063호】 4720

외부강의 관련 대법원/각급법원 외부강의 관련(판사/공무원의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등) 4722

1. 11년 이후 연도별 외부강의 현황 및 강의료, 원고료 현황 4722

2. 15년-'16년 6월말까지 외부강의 내역(연번, 직급, 성명, 강의일자, 시간, 장소, 강의기관, 강의주제, 강의료, 원고료, 기타여비)-익명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나 동일인일 경우 별도 표기 바람. 엑셀 작성 바랍니다 4965

3. 법관 및 공무원의 외부강의 관련 규정 및 지침 4966

【요구서 878713호】 4970

제344회 대법원 7차 자료요구 4972

1. 최근 5년간 군법무관, 군검찰관, 군판사 출신 재취업현황(연수원/로스쿨/사관학교 출신 구분) 4972

2.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 취업현황(로스쿨 졸업 후 군법무관 임관 제외 인원)(성명, 취업일, 취업기관, 부서 및 직위, 직급) 4981

3. 최근 5년간 연수원 출신 취업 현황(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 임관 제외 인원)(성명, 취업일, 취업기관, 부서 및 직위, 직급) 4983

【요구서 887940호】 4990

1. 징계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금액 4992

【요구서 892931호】 4998

【증거개시제도 관련】 5000

1. (2007년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교부를 거부하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의해 법원에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한 현황 5000

2. (2007년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2항에 의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현황 5001

3. (2007년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2항에 의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검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현황 5002

【재정신청 관련】 5003

4. 최근 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 현황과 결과 5003

【열람·등사 서류의 남용금지】 5006

5. 최근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현황 5006

【전문심리위원】 5007

6. 최근 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형사소송법] 제279조의5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 받은 현황 5007

7. 최근 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형사소송법] 제279조의5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 받은 현황 5008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5009

8. 최근 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현황 5009

【요구서 895725호】 5016

민원결제카드/파기환송 5018

1. 최근 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민원서류 관련 5018

【요구서 895726호】 5098

1. 최근 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고등법원별 파기환송 현황 5100

【요구서 895727호】 5102

1. 최근 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인지대 및 송달료 관련 5104

【요구서 895952호】 5146

1. 최근 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제1심 공판사건 '살인의 죄' 집행유예 관련 5148

【요구서 898966호】 5154

(대법원) 살인죄 집행유예 2차 자료요구의 건(160830) 5156

1. 심급별 '살인의 죄'가 집행유예 판정을 받는 사유 제출 5156

2. 최근 5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심급별 '살인의 죄' 집행유예 관련 5157

【요구서 914344호】 5168

【개인회생 관련】 5170

1. 최근 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8월말까지) 개인회생사건 신청건수 및 개시결정전 유형 현황 5170

【요구서 919112호】 5174

1. 최근 10년간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발표문 내역 5176

2. 대법원의 자체감찰기구 운영 현황(감찰 운영 체계 및 방식, 근거 규정 등) 5177

3. 최근 10년간 대법원 자체감찰기구 운영 실적(비위행위 등 적발 현황) 5178

4. 최근 10년간 법원 자체 개혁방안 관련 내역 5194

5.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법관 재임용 판정 기준 및 탈락자 현황(탈락 사유 적시 요망) 5200

6. 최근 5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현황 및 공개변론 실시 현황(전원합의체 사건 개요 및 공개변론 실시 횟수 등 적시 요망) 5201

7. 최근 5년간 대법원 상고심 사건(형사사건)의 형사기각 현황 5205

8. 양형기준 도입 이후 각 범죄별 양형기준준수율 현황(강력범 죄군(살인, 성범죄, 강도 등) 별도 구분 요망) 5206

9. 최근 5년간 2천만 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 평균 처리 기간 현황(지법별 구분 요망) 5209

10. 역대 대법관 운영 현황(상고심 운영 체계 및 대법관 정원개편 등) 5210

11.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 현황(학력, 주요경력, 행정처 차장 이후 보직 등 포함 요망) 5214

【요구서 920773호】 5218

법원 수납은행 관련 5220

1. 최근 5년간 법원별 법원지점 은행 현황 5220

【요구서 920774호】 5230

【전문심리위원 2차】 5232

1. 최근 5년간('11년도부터 '16년도 6월말까지)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활용 현황 5232

【요구서 930577호】 5242

(대법원) 법원별 미술품대장 5244

【법원별 미술품 관련】 5244

【요구서 935212호】 5246

개인회생/파산 군인/군무원 5248

1. 최근 5년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한 군인, 군무원 5248

【요구서 935214호】 5256

법관 등 기피신청 인용관련 5258

[법관 등 기피신청 관련] 5258

【요구서 937575호】 5260

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관련 5262

【요구서 937577호】 5264

1. 내진설계/안전등급현황 5266

【요구서 943364호】 5268

(대법원) 살인죄 양형 준수율 5270

[살인죄 재범/양형 관련] 5270

표제지

목차

이춘석 위원 요구자료 5288

【요구서 863466호】 5290

1. 서울중앙지법 김모계장(사회복무요원 담당) 사건 관련 5292

【요구서 872812호】 5296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1 5298

1. 2016.6.30. 현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소유 유휴부동산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 5298

2.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기피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5300

3. 2011년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재배당 현황 5310

4. 2011년 이후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송 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진정서 사본 점부) 5339

5. 2011년 이후 국가권익위로부터 이송 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진정서 사본 첨부) 5341

6. 2011년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예산집행 내역 5342

7.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위원회 명단 5353

8. 2011년 이후 외부계약 현황 5357

9. 2011년 이후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민사/형사/행정/가사 등 구분) 5358

10. 2011년 이후 연도별 전국각급법원별 사건 처리 기간(민사/형사/행정/가사 등 구분) 5365

11. 국민참여재판 관련 5372

12.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정원 및 현원 현황(결원 법관의 사유별 정리요) 5400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2 5406

13. 2011년 이후 대법원의 연도별 심리불속행기각 건수 5406

14. 2011년 이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 5411

15.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유형별 신변위해 발생현황 및 내용 5433

16.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 현황 5436

17.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자 후속 조치 현황 5442

18. 2011년 이후 법정 내 판사가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 등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 현황 및 법원별, 징계 등 사후처리 현황 5449

19. 2016년 법원별 국회의원선거 관련 당선자 또는 후보자 공선법위반 사건 진행 상황 5451

20. 2005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가사사건 접수, 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가사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5453

21. 2005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파산사건 접수, 처리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파산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5460

22. 2005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노동사건 접수, 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노동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5473

23. 2005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조세사건 접수, 처리 건수, 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조세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5474

24. 2011년 이후 연도별 신규법관 임용 현황 5487

25. 2011년 이후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 5511

26. 2016.6.30. 현재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5517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3 5545

27. 2016.6.30. 현재 법원행정처 구성 판사 현황 5545

28. 로클럭 제도 관련 5547

29. 보석관련 5559

30. 구속집행정지 관련 5573

31.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구속적부심 청구 및 처리현황 5575

32. 2011년 이후 연도별, 고법별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 규정 5578

3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련 5587

34.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전체 무죄판결사건, 전체사건 대비 무죄판결비율,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비율 5590

35.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명예훼손범죄 판결유형 현황 5594

36.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판결유형 현황 5600

37. 횡령, 배임 범죄 판결유형 현황 5606

38. 파산사건 관련 5619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4 5631

39. 회생사건 관련 5631

40. 강력범죄 관련 5643

41.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공무원범죄 판결유형 현황 5667

42.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성범죄 판결유형 현황 5673

43.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아동성범죄 판결유형 현황 5673

44.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뇌물범죄 판결유형 현황 5716

45.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경범죄 판결유형 현황 5722

46. 소년범죄 관련 5728

47. 공탁금 관련 5736

48. 항소율 및 상고율 관련 5775

49. 2011년 연도별/법원별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처리 현황(기각률별도기재) 5783

50.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각종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허가 등) 신청 및 처리 현황 5789

51. 2016.7.30.현재 각급 법원별 영장전담판사 지정 현황 5815

52. 법원행정처 산하 각종위원회 활동 관련 5818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5 5824

53. 2011년 이후 연도별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 1부(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포함) 5824

54. 2011년 이후,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의거해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연도별 중요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5825

55.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에 낸 보도자료 일체 5826

56.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827

57. 2011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및 그 처리 결과 내역 5828

58. 2011년 이후 각 법원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 징계 등 처리결과 세부내역(건별 구분) 5833

59. 2011년 이후 대법원 기획감사 내역 5838

60. 2011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처리한 진정 및 민원사건내역 및 처리결과 5845

61. 최근 10년간 각급 법원별 법관 징계 현황 5847

62.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민·형사 판결경정 신청 및 처리 현황 5849

63. 역대 대법관 현황(성명, 나이, 성별, 재임기간,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임명 전 직책, 연수원 기수) 5856

64.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실형선고 피고인 수 대비 법정 구속 비율 현황 5862

65.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가처분사건의 처리기간 현황 5864

66. 장기미제사건 관련 5870

67.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 현황 5873

68. 평생법관제 도입 이후 법원장 임기를 마친 후 평생법관으로 발령, 근무 중인 현황 및 후속인사발령 현황 5874

69. 2011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5876

70. 양형위원회 관련 5877

71.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고법원 홍보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 5887

72. 헌법 및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5889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1차-6 5892

73.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자격으로 추천/제청/지명/위촉한 인사 현황 5892

74.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자격으로 추천/제청/위촉/지명한 인사 현황 5892

75.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및 처리현황 5897

76.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공정위가 당사자인 판결 선고 현황 5899

77.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현황 및 관련하여 법원내 징계처분 내역 5900

78.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관의 파면, 해임 현황 5901

79. 최근 10년간 법관의 퇴직현황 5902

80. 최근 5년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내역 5924

81. 대법원 소부 구성현황 5925

82. 법관근무평정기준 5926

83. 2011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평균사건 처리기간 및 판결 현황 5927

【요구서 918051호】 5928

1. 현행 법령 및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법관(또는 판사)의 신분보장 등 권한과 책임, (법관의 신분을 요하는) 자격에 관한 규정들 5930

2. 9.1일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가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OO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 5944

3. 2016.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가 평통사가 "미국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 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개최해도 된다'는 집시법 예외조항을 들어 경찰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판결문 5945

4. 9.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가 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공소기각하고, 북한 화교 출신임을 속이고 순수 북한 이탈주민으로 위장해 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부분(위계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판결문 및 관련 1심 판결문 5946

5. 8.30일 대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 3인의 백혈병, 림프종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한 판결문 및 관련 1,2심 판결문 5947

6. 8.25일 서울남부지법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보안시스템 도입결의를 무효라고 한 판결 및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안시스템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 5948

7. 8.31일 대법원이,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으로 퇴원한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문 및 관련 1,2심 판결문 5949

8. 8.17일 대법원이,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업체들을 상대로 '각 300만원씩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한 판결문 및 관련 1,2심 판결문 5950

9. 8.24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이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문 및 1,2심 판결문 5951

10. 2016.5월 서울고등법원이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 간부 등에게 파업 당시 발생한 각종 경찰 장비와 헬기 파손비, 치료비 등에 대해 국가에 1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판결문 및 관련 1,3심 판결문 5952

11. 8.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김모씨가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판결문 5953

12. 서울행정법원의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가 해수부의 또 다른 공무원 송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판결문 5954

13.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IF)'에서 마련한 통일적 법해석을 위한 지침 및 과태료 부과기준 5955

14.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내부교육자료 및 교육실시현황,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행동이나 단속지침 5957

15. 6.16일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 판결문 5958

16. 대법원 판결문 2010.1.28, 선고 2009다32362 5959

17. 6.28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정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태료 2천만원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한 판결문 및 관련 1심 판결문 5960

18. 2016.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판결문 및 관련 2,3심 판결문 5961

【요구서 926313호】 5962

1. 2012년 인천지법이 판결한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사건 관련 기소된 각 인의 심급별 판결문 사본 1부 5964

【요구서 936306호】 5966

1. 2015.1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 5968

2. 2016.1.8. 서울중앙지법 형사25에서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 및 관련 2, 3심 판결문 5969

【요구서 938374호】 5970

1. 박원순법 관련 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두31586 판결문 관련 1, 2심 판결문 5972

2. 회피연아사건 관련 2012.10.18 서울고법 선고한 2011나19012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 5972

【요구서 944099】 5974

1.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627 사건의 2심 판결문 5976

박지원 위원 요구자료 5978

【요구서 897485호】 5980

1.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항소사건 통계 5982

2.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항소심 처리결과 5983

3.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상고사건 통계 5987

4.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상고심 처리결과 5988

5.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체포영장발부 현황(신청, 발부/기각, 기각율 포함) 5990

6.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현황(신청, 발부/기각, 기각율 포함) 5996

7.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신청, 발부/기각, 기각율 포함) 6002

8.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우편검열, 통신감청, 통시청구 구분) 6008

9.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청구/발부/일부기각/기각 현황 6010

10.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무죄 선고 현황 6016

11.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무죄 공시 건수 6016

12.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최종심 무죄사건 현황 및 기소 검사 현황(기소검사 실명 포함) 6016

13.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보석 허가 현황-신청/허가/취소 건수 6019

14.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구속 적부심 현황-청구 및 석방 건수 6027

15.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재정 신청 접수건수 및 처리 현황 6030

16.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재정 신청 접수건수의 강력범죄 처리 내역 6033

17.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처리 내역 6043

18.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당사자의 법관기피신청 접수 건수 및 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 구분, 각하사건의 경우 재배당 여부 포함) 6085

19.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법관의 회피신청' 접수 건수 및 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 구분, 각하사건의 경우 재배당 여부 포함) 6085

20.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법원의 제척' 접수 건수 및 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 구분, 각하사건의 경우 재배당 여부 포함) 6085

21.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송 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상세내용 기재) 6090

22.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국가인권위로부터 이송 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상세내용 기재) 6092

23.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6093

24.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예산내역 6094

25. 법조윤리위원회 현황 6095

26. 소년보호수탁기관 현황 6096

27. 대법원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 명단 활동 및 예산 내역 6100

28.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정원/현원/결원율 현황 6106

29.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 1인당 사건 수 및 사건처리 건수 6125

30.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율 6131

31.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건수(민사/가사/행정 사건별로 분류) 6132

32.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상 사건 현황 6133

33.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6134

34.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신규 법관 임용 현황(출신 고교/대학 포함) 6140

35.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경력 법관 임용 현황(임용연도/성명/소속/연수원 기수/출신고교/출신대학/전직(변호사인 경우 직장명 포함) 6165

36.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퇴직법관의 재취업현황(직장명 포함) 6172

37. 각급 법원이 보유 중인 출연금의 예탁금액 및 유가증권 매입액 현황 6174

38.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공탁금 출연금 항목별/사유별 집행현황 6175

39.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법관 및 법원직원 해외연수/출장 내역 6176

40.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전체 사건 대비 죄목별 사건건수 및 비율 6206

41.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사건 처리율 및 사건 처리기간 6208

42.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법원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 6220

43.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제한 경쟁 특별시험 인력채용 현황 6221

44.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비법관 재판연구관 현황 6224

45.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5조의 2에 의한 법관 재임용 탈락 현황(개별 사유 포함) 6225

46.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법관 사임 현황 6226

47.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 논의 내용 6239

48.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따라 보고된 중요사건 현황 6240

49.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수·발신한 공문 사본 및 첨부자료 각 1부 6241

50.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개시 및 결과 통보, 징계 등 처리결과 세부내역(건별 구분) 6242

51.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자자의 취업현황 6248

52. 대법관 현황(2016년 8월말 현재) 6260

53. 대법관추천위원회 현황(2016년 8월말 현재) 6262

54.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현황 및 주요 경력(2016년 8월말 현재) 6263

55.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법정 구속 건수 및 실형 선고율 6269

56.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상고법원 관련 연구 용역 현황 및 용역보고서 사본 6271

57. 법원 직원의 1일 평균 노동시간 및 업무가중도 관련 자료 일체 6272

58.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대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 및 처리 사건 수 현황(통계) 6273

59.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심리불속행기각 사건현황(사유별 건수 기재) 6274

60.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 처리 현황 6275

61.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항고/재항고 사건처리 현황 6278

62.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의 위헌법률제청 현황 6284

63.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대법원의 형사사건 판결 현황 : 유/무죄/파기환송 건수 등 6286

64. 세계 각국의 상고법원 설치·운영 현황(2016년 8월말 현재) 6287

65.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 편성 현황 및 예산, 과태료 부과 지침 등 준비상황 일체 6289

66. 현재 부장판사급 이상 보직자들의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말까지) 재산증식 현황 6293

표제지

목차

조응천 위원 요구자료 6315

【요구서 865971호】 6317

1. 형사보상 관련 사항('12-'16.7월말) 6319

2. 무죄판결 비용보상 제도 관련 사항('12-'16.7월말) 6326

3. 법원의 무죄판결 공시 및 법무부 무죄재판서 게재 관련 사항('12-'16.7월말) 6331

4.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관련 사항('12-'16.7월말) 6334

5.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항('12-'16.7월말) 6339

6. 각 연도별·법원별 영장신청 처리 및 청구 내역('12-'16.7월말) 6344

【요구서 868339호】 6359

1. (제목없음) 6361

1-1. 최근 5년간 대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처분요구별 징계현황 또는 조치현황 포함) 6361

1-2. 최근 5년간 법원 정기사무감사 결과(연도별, 기관별, 분야별 지적사항건수, 지적 사유 및 시정조치 결과) 6366

1-3. 최근 5년간 법원 수시감사 결과(법원별 자체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회수, 지적회수, 지도검수, 처리현황) 6375

1-4. 최근 5년간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서면질의 포함) 6384

1-5. 최근 5년간 국회 상임위·예결위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서면질의 포함) 6385

1-6. 최근 5년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기타 감찰, 감찰실적, 감찰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연도별, 각급 법원별, 조사기관, 조사목적, 조사대상, 감사결과 조치결과 등 포함) 6409

2.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권고 내용 및 조치 결과 6416

3. (제목없음) 6417

3-1. 법관 징계 관련 규정 일체 6417

3-2.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및 최근 5년간 법관징계위원회 개회 현황 6418

3-3. 최근 5년간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6420

4. (제목없음) 6427

4-1.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지금까지 각급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현황 6427

4-2.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한 현황(연도별, 각급 법원별, 사유별 구분) 6432

4-3.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과 다른 선고가 내려진 사례 현황 6434

5. (제목없음) 6437

5-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당사자의 법관기피신청 접수건수 처리결과 6437

5-2. 최근 5년간 법관의 회피신청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6437

5-3. 최근 5년간 법원의 제척건수 및 처리결과 6437

6. (제목없음) 6442

6-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6442

6-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심리불속행 기각 인지 첩부액 및 환급내역 6442

7. (제목없음) 6444

7-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각종 영장의 신청, 발부 기각건수 및 기각률 6444

7-2. 각급 법원별 영장전담판사 지정 현황 6474

8.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불구속 재판 피고인 중 법정구속 현황 6477

9. (제목없음) 6479

9-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구속적부심 현황, 처리결과 및 인용비율 6479

9-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구속적부심사 담당 판사 6481

10. (제목없음) 6482

10-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조정 및 화해 권고 건수 및 성공률(사건별 구분) 6482

10-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강제조정현황(강제조정건수, 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률 등) 6488

1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무죄로 판결한 사건 수 및 무죄율 6500

1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 소송 현황(신청건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평균처리기간, 처리결과) 6502

13.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결정 현황(결정건수, 사유, 죄목별) 6503

14. (제목없음) 6504

14-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보석신청 현황 및 기각/인용현황 6504

14-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평균 보석 보증금 6510

15. 최근 5년간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1심으로 파기환송한 현황 및 파기환송 사유(법원별 분류) 6511

16. (제목없음) 6512

16-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사건처리 기간 및 처리 건수 6512

16-2. 최근 5년간 대법원 사건처리 기간 및 처리 건수 6530

16-3. 대법원의 대법관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 및 주요 선진국 비교 현황 6530

17. (제목없음) 6532

17-1. 최근 5년간 법관 및 법원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사유, 국가, 기간, 동행자, 지출비용, 비행기 좌석) 6532

17-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법원장·각 지법별 지법원장의 취임일과 퇴임일, 평균 재임일 현황 6548

17-3. 최근 5년간 법원장·지법원장 퇴임 후 재취업 현황 6552

18. (제목없음) 6553

18-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및 선임 사유 6553

18-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인 및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현황(본안·적부심·영장청구 등 항목별 보수, 보수지급 근거 포함) 6559

18-3. 최근 5년간 국선변호담당사건의 범죄유형별 건수 및 비율 6567

18-4.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6573

18-5.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인 현황 6575

19.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위헌제청 사건 내역(구체적 사건 내용, 해당 법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6578

20. (제목없음) 6579

20-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항소 및 상고율 6579

20-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영장기각률, 집행유예선고율 6583

21. (제목없음) 6595

21-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재정신청사건 현황(신청건수, 공소제기 결정 건수 및 비율) 6595

21-2. 최근 5년간 재정신청한 사안에 대한 부심판결정 건수 6595

21-3. 최근 5년간 부심판결정된 사안에 대한 검사의 구형 및 판결결과 6595

22. (제목없음) 6598

22-1. 재소자 각 년도 별 보석 현황(신청 건 수/허가 건 수/비율 함께 적시/최근 5년간) 6598

22-2. 재소자 각 년도 별 구속적부심 현황(신청 건 수/허가 건 수/비율 함께 적시/최근 5년간) 6604

23. (제목없음) 6606

23-1.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 예산 변동 현황(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조정액, 전용액, 집행액 등 포함) 6606

23-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정책반영실적, 연구용역평가 결과표 사본 일체(연구용역명, 기간,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계약사유 포함) 6607

24. 최근 10년간 국회 파견 법관 현황 및 프로필 6626

25. 최근 5년간 법원사업별 홍보예산 현황(사업명, 예산, 지출액, 집행내역 등 포함) 6627

26. (제목없음) 6628

26-1. 최근 5년간 국외 연수자 및 비용 지출 등 국외 연수 현황 6628

26-2. 최근 5년간 국외연수 복귀 후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지 않은 현황 및 구체적인 사유 6646

26-3. 최근 5년간 국외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한 현황 및 구체적인 사유 6647

【요구서 869962호】 6649

1.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가 내역 6651

2.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내역('12-'16.7월말, 연도별구분) 6653

【요구서 879650호】 6655

판결문 자료제출 요구 6657

1. 정운호 상습도박 판결과 관련하여 6657

【요구서 902705호】 6659

1. 법관 인사위원회 관련 6661

2. 통계 관련 6663

3.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 및 조치 결과 6695

4. 국선 변호사 관련 6696

5. 판결문 관련 6704

박주민 위원 요구자료 6705

【요구서 917924호】 6707

1. 2016.9.5. 확정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사본 6709

【요구서 918129호】 6711

1. 내규(규정집) 6713

2. 2015년도 실국별 업무평가서 6730

3. 2016년도 실국별 업무계획서, 주요사업별 설명서 6731

4. 2016년 신규사업 추진현황 6732

5. 2015년 신규사업 추진실적 6733

6.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장 지시사항 및 이행 실적 6734

7. 소송현황(2014~2016.8) 6735

8.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당초 수립했던 지방이전 계획서, 현재까지 이전실적, 미이전 사유, 향후계획 기존 본사 및 보유건물 매각실적, 신규 건물 매입 및 신축 내역 6745

9. 2015년도 국정감사 기관별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에 대한 기관별 답변서 6746

10. 2016년 1월~8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 등 국회에 제출했던 서면 답변서 일체 6747

11. 2014년 1월 이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처분요구 항목별 이행내역·행자부의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처분요구서 6748

12. 2013년 1월 이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처분요구 항목별 이행내역 6760

13. 2013년 1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처분사항, 이행내역 6761

14. 2014년 1월 이후 연도별, 유형별, 회사내부 및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리접수 및 공익신고 현황(건수), 조사결과, 처분내역 6762

15. 2013년 1월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6764

16. 2010년 이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 변동추이 6765

17. 2014년 이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보고서 6765

18. 2010년 이후 연도별 청렴도 변동추이(점수변동 현황) 6766

19. 2013년 이후 연도별 청렴도 조사보고서 6766

20. 2010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유형별 직원 징계현황표 6767

21. 2013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사유서, 징계위원회 품의서, 의결서 6776

22.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주의, 경고 임직원 현황, 개인별 사유서 6777

23. 2013년 이후 연도별, 수사개시착수 통보자 현황, 사유사후 결과 6782

24.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유형별, 형사처분 종류별현황 6786

25.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구속자 및 기소자 현황, 개인별 사유, 최종 판결결과 6786

26.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임직원 적발현황, 조치결과 6792

27. 2013년 이후 연도발 직급별 각종 횡령 적발 임직원 현황, 조치결과 6794

28. 2013년 이후 연도별 외부에서 발생한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성범죄 연루자 현황 6795

29. 2013년 이후 연도별 도박(불법도박장 출입 포함) 연루자 현황 6796

30. 2013년 이후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사례 및 유형별 징계조치 현황 6797

31. 2013년 이후 기관내 성추행 등 관련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 고발 및 권고사항, 기관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적발 실적, 조치결과 6799

32. 2013 년 이후 검찰 수사 및 법원으로부터 법적처분을 받은 직원현황 6801

33. 2013년 이후 기관장 및 감사, 임원 이력서 사본 6807

34. 2013년 이후 비상임이사의 이력서 사본, 임기, 비상임이사 이사회 출석 현황, 수당지급액 6808

35. 1급 이상 간부의 이력서 사본(공무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 6809

36. 2013년 이후 연도별, 특채자, 특채사유, 특채일자, 재직기간, 방법, 경력, 직위, 직급, 직위, 연봉 6810

37. 2013년 이후 소속직원 가운데 각종 외부로부터 파견된 직원현황 6811

38.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퇴직자 가운데 재채용자 현황 6813

39.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각종 전문위원, 고문, 기타 명칭불문 비상근 인사 등 정원외 인사의 임용·채용·비용지급 사례, 사유, 보직, 업무, 지출비용, 개인별 인적사항 6814

40.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신규조직 신설현황, 목적, 사유 등 6815

4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선캠프, 정당 정치권 인사 채용사례, 채용절차 6816

42. 2013년 이후 언론사, 청와대, 정부부처 기관출신 인사현황 6817

43. 2013년 이후 이사회 구성현황 및 이사회 개최현황, 안건, 처리결과 및 이사회 회의록 6818

44. 2013년 이후 연도별, 장애인고용 숫자, 장애인고용의무권고비율, 실제 장애인고용비율, 미이행에 다른 분담금 납부실적, 향후 장애인고용 계획 6819

45. 2013년 이후 연도말 기준, 본부 및 산하조직, 산하기관별 임직원 가운데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례 및 사유 6820

46. 2013년 이후 채용자 가운데 불법부당 채용 적발사례 6821

47. 2013년 이후 자녀채용 등과 관련하여 노조 등과 합의하거나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례, 합의내용 6822

48. 출입기자 주소록(이메일) 6823

49. 직원 연락처(핸드폰 포함)-책자 형태로 제작된 경우 책자 제출바랍니다 6824

50.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개방형직위 채용절차 및 채용현황 6825

51. 2013년 이후 기관별 인력구조 현황(정원, 현원, 직급별, 직종별) 6826

52. 2013년 이후 정규직, 비정규직 정원 및 현원 6829

53. 2013년 이후 연도별, 직종별 비정규직 숫자, 총정원 및 현원 대비 비중 및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6830

54. 2013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조직, 산하기관별, 자회사별, 비정규직의 직급별, 직종별 평균급여 현황(기본급, 수당 구분) 인상률 6831

55. 2013년 이후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각종 수당 및 후생복리 개선내역 6832

56. 지금까지 비정규직 채용 및 증감사유, 향후 비정규직의 전환 및 해소계획서 6833

57.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공직자윤리법 심사요청서 및 건별 심사결과서 6834

58.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퇴직공직자 가운데 산하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 퇴직당시 직위, 재취업한 기관의 보직, 직위, 공직자윤리법 적용여부, 연봉, 직무연관성 여부 6836

59.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본사 퇴직자 가운데 자회사(출자, 출연기관 등)로 재취업한 사례, 퇴직 당시 보직, 직위, 연봉, 직무연관성 여부 6837

60.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공직자윤리법 적용없이 재취업한 사례 6838

61. 퇴직자 모임 본사관련 업무 사업추진 현황 등 6839

62. 201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대비 집행실적, 계획대비 집행 저조사업, 사유 6840

63. 2015년, 2016년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지침 6843

64. 2016년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 8월말까지 월별대상 사업의 예산집행률 6844

65. 국회예산 심사시 예산이 삭감되었던 사업의 2016년 예산반영 재추진 사례, 사유 6845

66. 2014년, 2015년 국회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상임위에서 지적된 문제사업의 2016년도 예산추진 내역, 추진사유, 부처 반영액 6846

67. 2015 회계연도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 6847

68. 2015년도 결산결과, 예산집행률 70% 미만 사업내역 및 불용내역, 불용사용 6849

69.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 및 예산액, 집행액 6850

70. 2015년도 신규사업의 사업별 추진성과 보고서 6851

71. 201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실적 점검보고서 및 항목별 조치내역 6852

72.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6853

73. 1억원 이상 시설공사 내역(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6854

74. 1억원 이상 시설공사의 계약유형별 계약현황 6855

75. 1억원 이상 시설공사의 사업별 계약현황,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사유 6856

76. 1억원 이상 시설공사의 계약불이행 발생사유, 제재내역 6857

77. 1억원 이상 시설공사 가운데 부실공사 내역 및 사유 6858

78.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중 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법령위반 사례 6859

79. 2014년 이후-현재까지 1억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 6860

80. 이명박 정부시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예산반영 내역 6863

81.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및 대선 공약 추진 실적, 이행계획서 6864

82.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서, 추진 현황 6865

83.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국내연수 6866

84.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해외연수 실적 6868

85. 2013년도 이후 연도별, 임원, 감사의 국내 출장 및 해외출장의 경비출장시 개인소득 처리여부 6870

86. 2013년도 이후 기관장, 임원, 감사의 해외출장품의서 및 사후 출장보고서 6881

87.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기관장의 해외출장시 면담자, 출장성과 6882

88. 2013년 이후 연도별,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시 외부기관의 초청 및 외부기관 비용으로 출장을 간 사례, 사유, 목적, 출장, 국가 출장비용, 동행자 6883

89.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및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6884

90.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근무처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산업재해 등 발생 및 피해 현황(유형별, 발생건수, 인명 및 재산피해) 6885

91.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위기관리 전담부서 전담인력 6886

9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위기관리 대응 훈련 및 교육실시 현황 6887

9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급기관이나 국정원, 국가 안보실 등에 보고한 위기관리실태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6889

94. 2013년 이후 이후 연도별, 기관별 민방위 훈련을 비롯한 각종 위기대응 훈련 및 위기관련 점검시 징계받거나 지적받은 직원(직급)현황, 조치내역 6890

95. 각종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2013년 이후 연도별,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보험금 및 피해보상금 지급 현황 6891

96.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2013년 이후 기재부의 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6892

97.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기재부의 방만경영 시정관련 공문 및 요구서 6893

98.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산하 유관기관이 본부 혹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방만경영 개선 추진 계획서 6894

99.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가 불채택된 사례(내용), 재제출 계획서 6895

100.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귀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의 개선 추진실적 6896

101.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귀 기관이 받은 기재부의 경영개선 요구서 및 항목별 추진실적, 미이행내역, 미이행 사유 6897

10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귀 기관이 받은 감사원의 경영개선 요구서 및 항목별 추진실적, 미이행 내역, 사유 6898

10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혹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개선계획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 노조와 미합의한 사례, 사유, 향후계획 6899

104. 2013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조직, 산하기관별 노동조합 현황(노조명, 결성일, 대표자, 노조원 수, 노조전임자 수, 노조가입비율) 6900

105. 2013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조직, 산하기관별 노동조합별 사무실 제공여부 및 기타 회사 측 지원내역 6902

106. 2013년 이후 연도별 사측과 합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6903

107. 2013년 이후 연도별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내부직원협의회(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포함, 기타 명칭불문 포함) 요구사항 및 사측의 수용 내역, 미수용내역 및 미수용 사유 6904

108. 2013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조직, 산하기관별 노동조합 간부진 및 임직원 동반 해외연수 및 비용내역 6907

109. 2013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조직, 산하기관별 노동조합 간부진의 국내연수 및 비용지원 현황 6908

110. 2013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조직, 산하기관별 노동조합과 관련한 용역회사와의 각종 용역체결 내역, 계약서, 비용, 용역체결 사유 6909

111. 2013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조직, 산하기관별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하여 사측의 용역회사 동원내역, 동원사유, 비용 6910

112. 2013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산하조직, 산하기관별 노동조합 간부 혹은 임직원 자녀 특채내역, 특채사유, 특채근거 6911

113. 2013년 이후 기부금 및 각종 격려금, 성금 등 지출 현황 6912

114.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광고비 지출 총액 현황 6913

115. 2013년 이후 연도별, 분야별(방송, 신문, 인터넷, 옥외, 지하철, 간행물, 기타 발간물 등) 광고비 지출액 및 비중, 증감률 추이 6914

116. 2013년 이후 연도별, 지방사 방송사별 광고비 지출액 현황 6915

117. 2013년 이후 연도별, 케이블 방송 광고비 지출액 현황 6916

118. 2013년 이후 연도별, 지방신문 지출액 현황, 증감 추이 6917

119. 2013년 이후 연도별 인터넷신문 지출액 현황, 증감 추이 6918

120. 종합편성 채널 방송 이후 2016.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종합편성 채널사별 광고비 지출액 현황, 증감 추이 6919

121. 종합편성 채널 방송 이후 2016.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한국언론재단 등에 의뢰한 광고비 의뢰 현황, 광고비 지출액 6920

122.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각종 간행물, 인쇄물 등으로 인한 광고 및 기업이미지 홍보를 위한 지출액 현황 6921

123. 각종 회원권 보유현황(구매 당시 금액, 현 시가, 구체적 보유사유) 6922

124. 각종 차량보유 실태 및 운행과 관련하여(구매 당시 금액, 현 시가, 구체적 보유사유, 각 차량의 용도) 6923

125.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2013년도 이후 연도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본금, 자산총액,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현황 6925

126.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의 연봉 총액(기본급, 상여금 구분) 및 연도별 증감률 6926

127. 2013년 이후 연도별 감사 및 임원의 연봉총액(기본급, 상여금 구분) 및 연도별 증감률 6927

128.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일반직원 신입사원 평균 연봉 현황 6928

129.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 구분 성과급(일반+특별성과금) 지급액, 증감률 6929

130.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 구분 일반 성과급 지급액, 증감률 6930

131.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 구분 특별 성과급 지급액, 증감률 6931

132.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 구분 급여외 인센티브 지급총액, 증감률 6932

133.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 구분 직위, 직급별 초과근무 수당 지급총액, 증감률 6933

134. 2013년 이후 연도별 근로자 복지기금 출연액, 적립금 총액, 출연금 산출기준 6934

135. 2013년 이후 근로자복지기금의 분야별, 유형별, 용도별 지급액 기준 6935

136. 2013년 이후 연도별 창립기념일을 비롯한 각종 선물, 기념품 지급사례, 선물구매비용 총액 6936

137. 2013년 이후 연도별, 창립기념일 등 각종 임직원들에 대한 선물지급 구매내역 6937

138. 2016년 8월말 현재 급여 이외에 각종 후생 복리제도 운용내역 6938

139.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의 후생복리 제도의 신설된 제도내역 6939

140. 2013년 이후 연도별 퇴직금 산출기준 및 변동내역 6941

141. 연도별 퇴직금 지급총액, 전년대비 증감 6942

142. 연도별 1인당 평균 퇴직금 지급액 현황 6943

143. 연도별 1인당 평균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액 현황 6944

144.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1인당 주택자금, 학자금 지원현황 6945

145.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복지포인트 1인당 평균 지급총액, 회사 지급총액 6946

146. 2013년 이후 연도별, 각종 임직원에 대한 위로금 및 격려금 지급실적 6947

147.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세전총액 1억원 이상 급여자 현황 6948

148.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근무연한별로 구분해(대졸초임, 5년 단위 구분) 세전총액 1억원 이상 임직원 현황 6949

149.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2013년~2016년 8월) 6950

150. 2013~2016.8 인사위원회 개회현황,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인적사항 삭제) 6958

151. 2013~2016.8 기술심의위원 명단 및 위원회 개회 현황, 회의록 사본 6960

152. 2016.8월말 현재 보유자산 임대현황, 임대수익현황 6961

153. 2013년 이후 연도별 보유자산 임대수익현황, 전년대비증감 6961

154. 2016.8월말 현재 보유자산 부분별, 용도별 임대현황 6962

155. 2016.8월말 현재 보유자산 수의계약 임대현황, 사유, 근거 6963

156. 2016.8월말 현재 건물임대에 따른 물건별, 연도별 임대 수익금 발생내역, 수익금 처리내역, 관련 규정 6964

157. 2013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지목변경 내역 6965

158. 2013년 이후 건물임대분 가운데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세무서 승인내역, 미승인 사례 적발내역, 처분 결과 6966

159. 자체 보유 건물 가운데 커피숍 등 식음료 판매업체 등 임대 및 인가여부 6967

160. 2016.8월 현재 기관별 출자, 출연회사별 내역 6968

161.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출자, 출연회사별 경영성과, 재무현황, 배당내역 6969

162. 2013년 이후 연도별, 출자, 출연회사에 대한 모회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 6970

163. 2013년 이후 연도별, 출자, 출연회사별 기관장 및 임원의 이력서, 임기현황 6971

164. 2013년 이후 연도별, 출자, 출연회사별 모기업 출신인사 현황, 퇴직 전 보직, 현 보직 6972

165. 2013년 이후 연도별, 출자·출연회사에 대한 각종 사업거래 규모(건수, 금액), 근거 6973

166. 2013년 이후 연도별, 출자·출연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조치내역 6974

167. 2013년 이후 연도별, 출자회사와 각종 물품 및 용역 등 거래내역 현황 6975

168. 2013년 이후 연도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표 및 유형별 적발실적, 조치현황 6976

169.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2013년 이후 PF 투자내역, 투자경과, 사업별 투자손익, 손실 대책 6977

170. 2016년 8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예정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프로젝트 사업현황 6978

171. 2016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500억 원 이상 총사업비 대형사업의 사업비 변동현황 6979

172. 2016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가운데 타당성 조사결과 요지, 사업타당성 부족에도 추진된 사업, 사유, 타당성 사업추진 경위 6980

173. 2013~2016.8월말 기준 이 기간 동안 귀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리스트 및 이 기간 동안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사본 6981

174.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6989

17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6994

176.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7015

177.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7017

178. 법령 및 사규 제정, 개정, 폐지 현황(2015~2016) 7019

179.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7028

18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7029

181.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7031

182. 소송과 관련하여 7032

183.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7043

184.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7049

185. 평가 관련 7050

186. 최근 3년간 검찰의 범죄통보 현황 및 행정처분조치 현황 7051

187.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2013년1월~현재) 7055

188.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현황 7056

189. 최근 3년간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 7057

190. 2012년부터 연구 용역물 관련, 의뢰하거나 의뢰받은 연구용역 결과물 전부 7058

191.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 7068

19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7094

193. 임원(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5년~2016년) 7095

194.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7096

195. 최근 3년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와 관련된 수발신공문과 첨부자료, 내부결재 자료 7097

196.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및 징계현황 7098

197. 최근 3년간 직급별 인건비 현황,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7101

198. 최근 3년간 임원(국장이상)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7102

199. 최근 3년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 현황 7103

200.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생산 현황 및 사용내역 현황 7104

201. 최근 3년간 판공비 내역 7105

202.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7106

203. 최근 3년간 직원 해외파견 현황 7117

204.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 7118

205. 청와대 보고자료 목록, 13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7119

206. 계약직 고용현황 7120

207. 계약직 인사관리, 임금기준관련 각종 규정, 규칙, 규범 7126

208. 최근 3년간 실시한 신규사업 내역 7127

209. 2016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설명서 7128

210. 최근 3년간 홍보비 관련 7129

211. 예산 관련 7132

212. 강의 관련 7136

213. 최근 3년간 미술품 보유현황 7137

214. 최근 2년간 과별 공문 수발신 목록 7197

215. 최근 3년간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7198

2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 자료 및 대응목록 7202

217. 연도별 퇴직자 재취업 현황(재취업지 포함 각 리스트로 작성) 7203

218.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내역 7204

219.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정 결과 통보 공문 사본 각 1부 7206

220.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7207

221. '대통령훈령 제143호' 위반자 현황 7208

222.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7209

223.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7211

224. 최근 3년간 산하 각종 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 현황, 위원 명단(남녀 구별), 최근3년간 각 위원회 개최날짜, 처리안건, 참석자 현황, 서면회의 구분 등, 최근3년간 각 위원회 의결서 사본, 각 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 집행 내역(위원회 명/위원회 발족년월/위원회 발족목적/위원 구성현황/연간 예산편성 현황/연간 예산사용 현황/연간 위원회 활동 현황 및 참석자/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 및 지급현황) 7212

225.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7218

226. 기관장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 7255

227.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관련 7256

228.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용역발주 리스트 중 용역과제명, 연구기간, 용역비, 계약자, 계약금액, 수의/경쟁 용역보고서 중 대외비 취급현황, 연구 용역 활용도에 관한 내부 평가사항 7258

229.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계약현황, 계약방법 및 지침상의 해당규정 명기, 위 자료 중 동일업체 3회 이상 계약현황 별도 정리 7273

230. 최근 3년간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대상 법무법인 및 변호사명 적시) 7319

231.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목록 7320

232.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 내역 7321

233.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7322

23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7325

235. 2016년 8월말 기준 기관별 자산 현황 자산종류(예 : 자동차, 토지, 건물 등), 규모 및 현황(자동차의 경우 cc, 토지의 경우 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건물의 경우 연면적, 대지면적 등 구체적으로 명시), 주소, 자산취득일, 자산구입방법, 구입당시 매입가, 현재 잔존가액 등(세부적으로 명시할 것) 7385

236. 최근 3년간 연간 금융기관 보증(직접·연대)현황 7386

23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공문 및 문건 목록 7387

238. 안전사고 및 재난대비 실태 7388

239. 국정설명·교육 등(최근 3년간, 기획예산팀) 7391

240. 주요 기술·연구장비 및 물품현황 7392

【요구서 945286호】 7395

1. 가장 최근에 실시된 기관건축물의 석면구조 실태조사 실시현황 일체 7397

【요구서 945809호】 7401

1.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 7403

표제지

목차

정성호 위원 요구자료 7430

【요구서 836418호】 7434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관련 7436

1. 정운호 법조 비리 사건 이후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현직 법관은 몇 명인지 7436

2. 해당 법관들이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 자료 일체(김수천, 최규일, 임동규 부장판사 자료 필) 7437

3. 해당 법관들로부터 소명 자료 받은 후 윤리감사관실의 사후 조치 7438

4. 이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법관(임동규 부장판사 포함)은 몇 명인지와 사표 수리 여부 7439

【요구서 843887호】 7440

각종 위원회 현황 7442

1. 소관 법령 및 업무처리를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 현황 7442

【요구서 861674호】 7452

통신제한조치 관련 : 각급 법원 7454

1. 2010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따라 법원에 통신제한조치 청구 발부 현황 7454

2. 2010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청구 및 집행 현황 7454

3. 2010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7454

4.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 사본 7460

【요구서 862006호】 7462

최근 5년간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 7464

5.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5대 범죄(살인, 절도, 강간, 강도, 폭력) 발생 현황(발생건수/검거건수/기소건수(구속, 불구속 구분)) 7464

6.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성범죄 발생 현황(발생건수, 검거건수, 기소건수(구속, 불구속 구분)) 7477

7.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각종 영장 신청, 발부, 기각 건수(청구건수/발부건수/기각건수) 7489

각급 법원별 재직 판사 현황 7519

1. 각급 법원별 재직 판사 현황(명단 및 프로필 : 출신고/출신 대학/사법시험 혹은 변호사 시험 기수 등 주요경력 사항) 7519

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판사 1인당 업무 처리량(연도별 판사 인원/사건 처리 수) 7646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조정 및 화해 운영 현황 7652

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조정 및 화해 권고 건수 및 성공률(본안 처리 건수/조정 권고 건수/조정 성공건수/화해 권고 건수/화해 성공건수) 7652

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강제조정현황(강제조정건수, 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률 등) 7658

【요구서 870846호】 7670

1. 최근 5년간 판사 징계 처분 및 이행 결과 7672

【요구서 870847호】 7674

1. 최근 5년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7676

【요구서 872110호】 7678

연구용역 관련 7680

1.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발주 목록 7680

【요구서 873624호】 7688

1. 내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관련 사업 및 교육 현황 7690

【요구서 873646호】 7702

1. 최근 3년간 영장 기각 현황 7704

【요구서 873990호】 7708

1. 감사원 감사결과 7710

【요구서 875891호】 7716

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첨부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8

【요구서 877370호】 7720

국민연금공단 관련 판결문 7722

1. 서울고등법원 민사 35부(부장 윤종구) 31일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의 제기한 주식매수 청구가격 조종소송 판결문 7722

【요구서 878948호】 7724

구속집행정지 현황 7726

1. 최근 3년간 구속집행정지 현황 : 연도별, 죄명/협의별, 사유별, 주거제한 등 종류별 건수 7726

2. 최근 3년간 구속집행정지 중 사면현황 : 연도별 죄명별, 사유별, 주거제한 등 종류별, 사면 종류별 건수 및 해당자 명단(성명, 연도, 죄명, 사유, 사면종류 및 일자) 7726

【요구서 878959호】 7728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 7730

1. 최근 5년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현황 : 차수, 일자, 의결방식(출석/서면 등), 출석 위원명단, 안건명, 결과 요약 7730

2.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사본 7733

3.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 성명, 직책, 주요경력, 재임기간, 위촉원인(당연직, 시민단체 추천, 학식/덕망 등) 7734

4. 최근 5년간 재산등록의무자의 연도별 퇴직 현황 : 퇴직자 성명(김**), 퇴직당시 소속법원, 직책, 퇴직일, 취업 확인심사/취업심사 여부 7736

5. 2014, 2015, 2016년 현재까지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수발문서 목록 7748

【요구서 878961호】 7750

1. 개인회생 및 별제권 등 7752

2. (제목없음) 7759

2-1. 별제권을 행사한 주체(금융기관종류별) 현황 및 추이 7759

2-2. 별제권을 행사한 주체가 금융기관인 건수(금융기관구분) 7759

2-3.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한 담보물을 종류별로 분류(년도별, 법원별, 담보물별) 7759

2-4. 위 3항의 담보물중 "건물"을 담보로 하는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한 담보물을 종류별로 분류(년도별, 법원별, 담보물별) 7760

2-5. 위 4항의 담보물 중 "주거용건물"을 담보로 하는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는 담보물을 종류별로 분류(년도별, 법원별, 담보물별) 7760

2-6. 위 5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리스트 7760

【요구서 879474호】 7762

판결문 관련 7764

1. 아래 해당건과 관련한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미디어그룹'을 만들겠다며 내놓은 대대적인 콘텐츠 투자계획과 달리, 종편은 제작비가 적게 드는 시사토크 프로그램만 양산하고 재방송을 과도하게 해왔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4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종편4사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는데, 사법부는 방통위의 과징금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7764

【요구서 880335호】 7766

1. 공무 수발신 목록 7768

【요구서 880370호】 7770

1. 2010년 이후 법원별 보석 현황 7772

【요구서 880638호】 7782

1. 최근 3년간 영장 기각 및 재청구 현황 7784

【요구서 880656호】 7790

1. 소관 비영리법인(법정법인 포함) 등 명단 7792

【요구서 881243호】 7794

1. 사법업무전산화 사업 관련 7796

【요구서 881932호】 7816

해외출장 현황 7818

1. 2013년 이후 해외출장(소속/산하기관포함)현황 :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자, 성명, 소속부서, 직책/직급, 출장목적, 결산액 7818

【요구서 882142호】 7836

1. 2014년 이후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838

【요구서 882831호】 784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목록 7842

【요구서 882833호】 7844

1. 행정소송(조세 및 조세이외 부과처분) 사건 현황 7846

【요구서 882854호】 7866

1. 전산망 해킹 등 정보유출 현황(소속/산하 기관 포함) 7868

【요구서 882892호】 7870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법원의 검토, 논의 현황 7872

1. 정년연장,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바, 가동연한(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법원의 연구, 회의, 논의 내역과 관련 검토자료 및 결과(서) 7872

2. 여성/아동의 일실이익(수익) 증액과 관련하여 법원의 연구, 회의, 논의 내역과 관련 검토자료 및 결과(서) 7872

3. 위자료 산정 기준 상향과 관련하여 법원의 연구, 회의, 논의 등 내역과 관련 검토 자료 및 결과(서) 7873

【요구서 883149호】 7888

1.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 7890

【요구서 883946호】 7894

감사 및 상벌 관련 7896

1.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실시 및 처분 요구/조치 내역, 자체감사 실시 및 적발/조치 내역, 산하/유관/소관기관 감사 실시 및 적발/조치 내역 7896

2.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감찰반 적발 및 조치 내역 7900

3.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수신), 회보, 처분결과통보 내역 7901

4.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7905

5.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7952

6.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역 7953

진정, 민원, 소송 등 7954

7.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7954

8.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7955

9.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및 종류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7956

계약 및 조달 관련 7958

10.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내역, 비중 7958

11.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 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7959

12.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7960

13.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위촉된 고문/자문위원/명예위원 등 현황 7961

자료생산 관련 7965

14. 2013~2016.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및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언론사에 송부한 보도자료 목록과 그 사본 7965

15. 2013~2016.8월 현재까지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7966

16.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7967

법인카드 사용 내역 7968

17. 2015~2016.8월 현재까지 법인카드 사용 현황 7968

성평등 7969

18.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 현황(인원 및 비중) 7969

19. 2008~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렬/직급별 여성 인력의 인원 및 비중 7971

20. 2010~2016.8월 현재까지 육아휴직 사용 현황(남/녀 및 직급별 인원 및 비중) 7974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사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보육시설 명칭, 수용 인원, 연령별 대기 인원) 및 향후 신설 계획 7977

22. 2011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과 각 직급별 이수 인원/비중 7979

23. 2012~2016.8월 현재까지 성희롱, 성추행 사건 발생/접수 현황 및 조치 결과 7987

청년취업 등 7988

24. 2015~2016.8월 현재까지 청년 인턴 현황(성명[김**], 성별, 채용일, 채용기간, 채용사유, 채용 방식, 배치부서, 월급여) 7988

25. 2013~2016.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김**], 채용일, 채용부서, 직위 및 직급, 배치부서, 월급여(공무원 임용을 제외함)) 7994

비정규직 및 용역 현황 7995

26. 2016.8월 현재 직접고용[기간제, 단시간, 연수, 인턴 등] 비정규직 현황 : 계약기관명, 계약종류, 인원, 계약기간(통상사용기간), 계약주체, 급여(연평균), 복리후생(4대보험 등) 적용여부, 급여지급주체 7995

27. 2014~2016.8 현재 용역/도급/위탁계약 현황(청소용역, 경비, 시설관리, 행사, 인력지원 등) : 기관명, 계약명(예.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수탁회사명, 계약기간(0000.00.00~0000.00.00), 입찰기관(직접, 조달청), 총계약금액, 전체 용역인원(명), 직접인건비 총액[4대보험료 등 간접인건비 제외하고 직접지급되는 인건비] 7996

28.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 사본 8000

【요구서 885059호】 8002

조세불복사건관련 판례 8004

1. 2010년 롯데케미칼이 국세청의 세금계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현황(사건명/사건번호/재판부/소송대리인/사건진행 현황 및 판결문) 8004

【요구서 885163호】 8006

1. 공정위 등 전속고발 사건 진행 현황 8008

【요구서 885538호】 8010

1. 2000년 이후 2016.8.까지 연도별 부동산 명도소송 건수, 원소승소 건수, 명도집행 건수 8012

2. 2000년 이후 2016.8.까지 연도별 명도집행 현황 : 민사집행법 제10조 집행조서상 통계 8015

【요구서 885605호】 8018

1. 명도집행 현황 2 8020

【요구서 886311호】 8024

1. 2011년 이후 연령대별 개인파산, 회생 사건 현황 8026

【요구서 887769호】 8030

1. 법관징계시 징계양형 결정 관련 내규 8032

【요구서 890268호】 8034

1. 내규 등 목록 8036

【요구서 890435호】 8054

1. 전자정보 압수 관련 2015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상 1.4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등 관련하여 전자정보의 불필요한 압수수색 및 통신제한조치 최소화 하겠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 : 정보저장매체 등 압수수색 제한과 관련된 증빙 통계 : 지침 등의 개정, 유관기관과 협의 등 실적과 그 관련자료 사본 8056

【요구서 894997호】 8060

1. 최근 10년간(2016. 현재 포함) 소년범 재범율(초범, 재범, 3범 이상)현황 8062

2. 최근 10년간(2016. 현재 포함) 소년사건 처리내역 : 총건수/구성비, 보호처분별 건수(1호-10호 각 각), 심리 불개시, 불처분, 타법원 이송, 검사 송치 8063

【요구서 896183호】 8064

1. 배상명령 신청 및 처리현황(2012~2016) 8066

2. 배상명령이 결정된 사건(인용사건) 비중(연도별) 8066

【요구서 897927호】 8068

1. 본부, 소속기관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표'(최근 연도) 8070

2.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등 실적 통계(2013년 이후) 8080

3. 2013년 이후 수립/제출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사본 및 전환실적서 사본 8080

【요구서 900888호】 8084

법관 징계 청원 관련 8086

1. 구국실천연대/정의사업구현단이 법관징계 관련(김명한, 이현정, 이성욱 판사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086

【요구서 902727호】 8088

1. 공용차량 현황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 운행하는 공용차량 현황 8090

【요구서 902859호】 8108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현황 8110

1. 전국아동보호치료시설 현황 8110

2. 법원별 수탁기관 및 수용기관별 수용인원 현황 8110

3.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의 6호처분 아동 및 일반 아동현황 8110

4.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수용대상 및 시설이 성격 8110

5. 아동보호치료시설 직종별 배치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5) 8110

6. 위탁기관의 예산현황(2015년) 8110

【요구서 903015호】 8116

8월 9일에 요청한 자체감사 현황 8118

1. 2010년 이후 실시된 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 목록(동 규정 감사대상기관의 범위와 회수표 기준 구분) : 감사기관, 주무부서, 감사대상기관, 실시 일시, 주요적발사항,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8118

2. 2014, 2015, 2016년에 실시한 모든 감사보고서 사본 및 시정조치 보고서 8118

【요구서 903236호】 8144

1. 차관급 이상 근무성적 평정 결과서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따라 실시한 평정자료 사본(최근 2개년도) 8146

【요구서 903284호】 8148

1. 최근 10년간 정영진 부장판사(의정부지법)에 대한 근무평정서 사본 8150

【요구서 903855호】 8152

대법관회의 개최 현황 8154

1. 2013년 이후 대법관회의 개최 목록 : 일시, 정례/임시, 의안명(보고, 의결 각각), 서면/출석, 출석자, 회의 결과 8154

【요구서 904847호】 8156

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자료 사본(각 2개년도 자료) 8158

【요구서 904882호】 8162

취업제한업체 명세서 8164

1. 2013년 이후 연도별 취업제한업체(영리사기업체, 그 이외) 명세서 사본 8164

【요구서 905163호】 8166

교육계획 등 8168

1. 산하 교육담당 기관의 1. 교육계획서(최근 연도), 2. 교육실시 결과보고서(최근 2개년도), 3. 교육일지(최근 2개년도) 사본 8168

【요구서 905442호】 8228

재판사무 감사와 보고 8230

1.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5조에 따른 다음의 서류 8230

【요구서 905443호】 8234

개인정보보호 계획 등 8236

1.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1.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최근 연도), 2. 시행계획(최근 2개년) 8236

【요구서 905564호】 8240

국민감사청구 등 현황 8242

1.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개최 목록(제도 실시 이후~현재) 8242

【요구서 906285호】 8248

각급 법원별 구속적부심 현황 8250

1. 법원명, 연도(2010~2016.6(혹은 8월) : 청구, 석방, 기각, 취하 건수 8250

【요구서 908490호】 8254

1. 판결문 공개 현황 '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 공개된 연도별 판례 현황(최근 10년간) ; 전체 누계 판례 수, 연도별 공개 판례 누계, 전체 대비 비중 : 연도별 판결 수, 각 연도의 공개된 각급 법원별 판례 수 8256

【요구서 938883호】 8280

1. 역대 법관/법조비리 근절 대책 1995년 이후 발표한 법관/법조비리 근절 대책 목록 및 그 사본 8282

금태섭 위원 요구자료 8290

【요구서 885970호】 8292

내사사건 압수수색 현황 8294

1. 내사단계에서 영장청구건수 및 발부건수 8294

2. 압수수색영장 청구, 발부, 기각(일부기각구분) 현황 8294

【요구서 885971호】 8306

판결문 공개 관련 8308

1. 디지털도서관 법률 DB 구축 사업' 세부 내역별 예산 및 집행 현황 8308

2. 1.이외 판결문 공개 관련 예산 8309

3.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법원 판결의 건수 및 등록율 8310

4.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급법원 판결의 건수 및 등록율(각급법원별로 작성) 8310

5. 연도별 판결전자공개 비율 8314

6.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8315

【요구서 888276호】 8318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8320

1. 각 지방법원별 집행관 및 감독관 현황 8320

2. 부동산 인도집행에 있어 '집행관'의 법적지위 역할 및 관련 기준 8339

3. 부동산 인도집행에 있어 '보조자(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법적지위, 역할 및 관련 기준 8340

4. 집행보조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8340

5. 건물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동원한 '용역'이 강제집행, 대인적 행위(유형력 행사 등)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근거 8343

6. '보조자'와 '용역'이 함께 건물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8343

7. '집행문'과 달리 집행한 경우 효과, 책임 등 8343

8. 건물인도집행 과정에서 경찰, 군대에 원조 요청한 현황, 기준 및 절차 8344

9. 건물인도집행 과정에 있어 대인적 행위(유형력행사 등) 관련 판례, 행정해석 및 지침 등 8347

【요구서 888284호】 8350

1. 을지훈련 관련 자료 8352

【요구서 889173호】 8354

1. 2년 이상된 장기미제 사건 사건번호목록 8356

2. 1년 이상 2년 미만 미제 사건 사건번호목록 8356

【요구서 889490호】 8360

1. 최근 3년간 선고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판결문 사본 8362

【요구서 893215호】 8364

1. 판결문 사본 8366

【요구서 895055호】 8368

1. 국세청에 제출한 집행관의 수입금액(수입수수료) 자료 8370

2. [집행관법 제23조]에 따른 징계처분 건별 현황(징계대상, 징계일자, 징계수위, 징계사유) 8371

3. [집행관법 제26조]에 따라 집행관 앞 부과된 벌칙 건별 현황(대상, 일자, 수위, 사유) 8372

4. [집행관법 제7조2제4항] 및 [집행관규칙 제6조]에 따른 감독관의 집행관 직무집행 감사 및 처분현황 8373

5.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집행관의 부동산등 인도청구 집행 건수 8377

6. [집행관 규칙 제8조]관련 집행관이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당하였거나 피의자로서 신문·민사소송 제기 당하여 지방법원장에 보고한 건수 8379

7. [집행관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집행관에 서면경고·주의 촉구한 건수 8381

8. [집행관 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와 달리하여 사건을 처리, 적발된 사례 8383

9. [집행관규칙 제26조] 및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 관리지침 제3조제1항]에 따라 현재 각 집행관사무소에 등록된 노무자(또는 기술자) 현황 8384

10. [집행관규칙 제26조] 및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 관리지침 제3조제1항]에서의 노무자가 집행사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및 각각 업무에 대한 근거 8394

11.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최근 1년간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인도명령의 강제집행에 사용된 노무자(또는 기술자) 수(건별) 8396

12.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집행관의 부동산등 인도청구 집행사건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체 직원을 사용한 사례 8398

13.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 관리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사전보고된 집행사건(집행사건명, 집행일자, 사용노무자수 등 기재) [자료] 최근 3년 자료 8399

【요구서 912673호】 8400

1.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8402

2. 현재 검찰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발언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 8405

3. 관련 판례 8406

【요구서 912707호】 8408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 8410

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00조를 위반하여 처벌된 사례 일체 8410

【요구서 912965호】 8418

법원공무원교육원 8420

1. 최근 5년간 5급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연수 세부계획표, 교육생 명단 8420

2. 연수 중 해외사법제도 시찰 내용 및 쓰인 예산 내역 8425

3. 출입국 항공편 및 숙소 8428

【요구서 916019호】 8430

1. 무인민원발급기 목록(설치장소, 지원가능 민원서류 종류, 발급가능 시간) 8432

2. 대법원 소관 민원서류 발급0| 가능한 행정자치부 공동활용발급기 목록(설치장소, 지원가능 민원서류 종류, 발급가능 시간) 8439

3. 최근 5년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및 관리에 배당된 연간 예산, 결산 내역 8499

4.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수익)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 8500

5. 대법원 소관 민원서류별 발급 비용(직접 방문/온라인/무인발급기(행정자치부 공동활용발급기 포함) 8501

【요구서 918015호】 8502

1. 1999년 2월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1,2,3심 판결문 사본 8504

【요구서 922183호】 8506

1. 을지훈련 기간 중 소속 공무원의 복무(휴가사용, 해외출장 등)에 관하여 하달한 지침(공문 등) 8508

【요구서 926530호】 8510

1. 2016년 대법원장 및 대법관별 휴가 날짜(예시 : 2016년 0월 00일~2016년 0월 00일) 8512

2. 2016년 향후 휴가 계획 8514

【요구서 928116호】 8516

1.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관제도' 인력, 운영 현황 [자료] 2013.6. 법 개정 전후 3년간 비교 8518

【요구서 930258호】 8520

1. 소송 인지대에 관한 대법원 규칙(현행) 8522

【요구서 930259호】 8536

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원고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 현황(신규기준) 8538

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중 정부법무공단이 피고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 현황(신규기준) 8538

3.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원고측 대리인으로, 정무법무공단이 피고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 현황 8538

【요구서 930595호】 8540

1. 최근 5년간 대법원 사형 선고 현황 및 주심 대법관 8542

2. 현재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 답변 8543

【요구서 937689호】 8556

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법관 징계 현황 8558

2. 법관 징계 관련 규정 일체 8560

3.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및 최근 5년간 법관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8570

4. 최근 5년간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8572

【요구서 938472호】 8580

1. 지난 6월 16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고강도 대책' 세부 내용 8582

【요구서 939650호】 8588

1.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현재(2016.8.30)까지 각급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현황 8590

2.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한 현황(연도별, 각급 법원별 사유별 구분) 8595

3. 배심원 평결과 판결 불일치 현황 8597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도입취지 8598

5. 해외는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될 당시에는 시행 후 몇 년이 지나면 기속력을 인정하기로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 8599

【요구서 940308호】 8600

1. 관용차 운용 현황 8602

2. 최근 3년간 관용차 주정차 위반 현황 8604

3. 최근 3년간 관용차 속도 위반 현황 8605

【요구서 942659호】 8606

1.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소송 현황 및 판결문 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