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29

박성중 의원 31

1. 건축, 교통 통합 심의 위원회 심의 보고서 33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심사 결과 33

3. 환경영향서 합의의견 33

4.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현장점검 지적사항 33

5.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 용역조사 자료요청 67

6. 자문단 구성 현황(성명, 이력 등) 68

7. 자문단 주요 활동 사항 및 결과보고서 68

8. 자문단 활동 관련 예산 집행 현황 68

9. 자문단의 현장 점검시 주요 체크리스트 68

10.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계획서 79

11. 급여항목별 세부 설명자료(예산 집행 계획) 79

12. 당 사업관련 보건복지부 수정요구 사항 79

13.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잠실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간 전달받은 공문 발송 및 수신명부 대장 일체 101

14. 잠실 제2롯데월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일지(착공시~현재까지) 108

15. 포상비, 잡이익, 잡손실의 증가 사유 및 관련 모든 항목 자료(최근 5년) 113

16. 2013년도 잡손실이 작년도에 비해 손실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 및 증빙서류 113

17. 18. 시민자문단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날짜별 세부 작성) 116

19. 가사용 승인 관련 '적정성 보고서' 일체 142

20. 시민자문단 개별 활동 보고서 142

21. 시민자문단 현장점검 보완조치 이행 결과서 142

22. 시민자문단 임명 경위(개별 자문단의 임명 사유 등에 대해 기술) 142

23.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최근 5년간) 254

24. 서울 도심 둘레길 현황 및 둘레길 주변 범죄 및 안전사고 현황(5년간) 255

25. 멧돼지 도심 출몰 현황(최근 5년간) 및 서울시 대책 257

26.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1천억 원) 현황(최근 5년간) 259

27. 청년 일자리 예산 및 집행현황(최근 5년간) 261

28. 민간위탁 사업 현황(최근 5년간) 264

29. 잠실 제2롯데 관련 롯데물산측의 기부채납 및 개발부담금 현황 및 사용처 389

30. 서울시 과장급 이상 간부 명단 및 주요 이력 392

31. 잠실 제2롯데월드 경방조사 관련 2014년 10월 23일, 2015년 4월17일, 2016년 1월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있었던 잠실 제2롯데월드 경방조사보고서(소방활동자료조사서) 일체 402

32. 33. 2015년~2016년 상반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관련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시간별 농도 413

34.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415

35.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 설치 등 부적정 415

36. 중환자용 구급차 구매시 구급장비 누락 등 구매업무 태만 415

37. 한강 르네상스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415

38.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수익금 부당집행 415

39. 의정활동 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415

40.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미도입 현황, 미도입 사유 및 향후 계획 425

41. 'I·SEOUL·U' 사업 426

42-1. 타워동 소방점검 스케줄 등 주요계획 428

42-2. 쇼핑몰 "방화셔터" 연동 및 작동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428

43. (서울도시철도공사) 잡손실에서 33,591,694,720원이 발생한 2015년도 '통상임금 소송비용 등 반영'에 관한 내용 439

44. 2014년 12월 송파소방서는 제2롯데월드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함.(서울시 예방과-27378('14.12.18.) "제2롯데월드 특별 소방안전점검 추진계획 알림") 441

45. 상기 소방점검 후 지적 및 미비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

46. 청년수당 무자격자 숫자 463

47. 무자격자에 대한 환수방법 463

48. 무자격자에 대해 현재 환수 불가능 시 대책 464

49. 평균가구 소득수준 464

50. 세대주 여부 464

51. 부양가족 수 464

52. 미취업기간 464

53.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신청접수를 통해 확인된 통계자료 요청 464

54. 송파소방서는 2014년 연말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하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건축과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요청하였음. 465

55. 상기 송파소방서 조치 후 서울시 조치결과 보고서 465

56.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전체 소방도면 및 방화셔터 안전점검 보고서 465

57.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설명자료 466

58. 인생이모작센터(50플러스센터) 및 베이비붐 캠퍼스(50플러스캠퍼스)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내역 469

59. 감사원이 금년 3월~5월 실시한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지적 사항(SBS, 2016.6.20) 514

60. 2,831명의 청년수당 수령자 관련 515

61. 2,831 청년수당 신청서 관련 519

62. 자치구별 하수도관 현황 528

63. 자치구별 노후관 조사 및 정비 지원 비용 집행 현황(최근 5년간) 531

64. 최근 5년간 "땅꺼짐 현상(싱크홀)"현황 534

65.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공사 시 고속터미널 교통영향 분석 536

66. "강남역 침수방지 대책" 감사원(2015.5)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545

67. 저층부 임시 사용 허가 시 실시한 소방 및 준공검사 제출 서류 list 및 검사항목 list 552

68. 현재 임시사용중인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방화셔터'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전수조사 후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

69. 부동산 기부채납 관리 현황(서울시 및 자치구) 562

70. 물건명, 현황, 주소, 형태, 취득일자, 취득사유 등 562

71. 공실일 경우 관리비 등 유지비 지출 현황 562

72. 서울시 퀴어 축제 관련 575

73-1. 서울메트로에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576

73-2.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597

74-1.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 686

74-2. 건축심의 관련 서울시 내부 업무 지침에 대한 자료 687

75. 서울시 관련 자료 요청 712

76.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건축방화시설 관련 통보(예방과-10303, 2014.6.13, 송파소방서 예방과) 715

77. 제2롯데월드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고(예방과-22891, 2014.12.29, 송파소방서 예방과) 715

78. 제2롯데월드 인명사고 대응시스템 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재난대응과-1323, 2015.1.19,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715

79. 초고층건축물 재난예방 대비 및 대응체제 실태점검 알림(예방과-8549, 2015.4.7,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715

80. 건축허가사항 변경(7차)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축기획과-15050, 2015.7.24,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715

81. 건축허가 등 동의 협의에 대한 회신(예방과-17555, 2015.8.6, 송파소방서 예방과) 715

82. 건축허가(변경)처리 알림(건축기획과-17554, 2015.8.27,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715

8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예방과-30099, 2015.12.17,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715

84. 서울시내에서 건축중인 건축물 중 1년 이상 공사중단된 건축물(100㎡이상 규모) 743

85. 각 건물명. 주소, 중단기간, 공정률, 원 건축계획, 공사중단이유, 조감도 사진, 현장사진 743

86. 87. 서울시의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방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침 743

88. 국토부의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준비방안 743

89. 2015년 12월 국민안전처가 잠실2롯데월드 콘서트홀의 제연경계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서울시 및 롯데건설 조치 사항 751

90. 당시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목록 751

91-1. 서울관광마케팅(STO)관련 768

91-2. 서울시 환경정책 추진 예산 현황 877

91-3. 서울시 전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발생 현황 879

91-4.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설치기준 879

92. 저층부 전체에 대한 방화 제연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885

93. 롯데월드 자체 방화점검 결과 보고서 885

94. 하기의 시민자문단 회의와 관련한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886

95. 시민자문단 개별 자문 의견서[원문불량;p.893,895,960,963] 886

96. 퀴어축제 관련 예산지원내역(2002년~2011년) 971

97. 퀴어축제 관련 행사지원계획안(2002년~2011년) 971

99.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공사, 사후관리 업체 현황 및 972

100. 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명예퇴직자가 고용된 회사 현황 972

101. 2014~2015년 서울시 산하기관 컨설팅 용역보고서 983

102. 서울메트로의 임원추천위 설치 및 운영규정(2011년~2016년) 986

103. 제출 자료 대상 986

104. 사장 추천위원회/구성 별 986

105~109. 감사, 비상임이사, 경영지원·운영·기술본부장 추천위원회/구성 별 986

110. 서울시 간부명단에 관한 자료 요청 1005

111. 첨부파일의 양식(학력, 경력, 채용사유, 직무연관성 등)에 맞춰 23명에 관한 자료 작성 바람. 1005

112.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소방분야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1008

113. 당초 민자사업 시작시 민자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 1031

114. 도교 구조개선 사업 내용 1031

115. 2,831명 청년수당 수령자관련 오지급 확인자 현황 1033

116. 상기 관련 환수절차 관련 진행 내역 1033

117. 롯데월드 인허가시 기본설계도 1034

118.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신청서 일체와 각 사항별 관련 부서 의견 1034

119. 변경부분에 대한 설계 도면 1034

120. (별도자료)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현장 소방점검 메뉴얼 1035

121. 서울관광마케팅(STO)관련 1038

122. 서울시 환경정책 추진 예산 현황(첨부파일 작성) 1038

123. 서울시 全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관련 사고발생 현황 1038

124.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설치기준 1038

125. 채무상환관련 1039

126. DDP 공사비 지출 관련 1041

127. 서울시가 임대비를 지불하며 운영하는 사무실(임차 청사) 현황 1043

128. 평수, 월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기간, 임대사유(용도), 주소로 구분 작성 1043

129. 최근 5년간 자료 1043

130.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실 납부 현황(최근 5년간) 1045

131. 주요 혼잡 지역인 롯데 명동, 신세계 명동, 현대 압구정, 롯데 잠실 등 서울 시내 위치한 대형 백화점에 대한 자료 일체 1045

132. 서울시가 작년(10월28일~11월1일)에 시행한 도로명주소 관련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 1051

133. 임대 주택 및 장기전세 주택 공급량 및 보증금 1060

134. 마곡지구 개발 사업 관련 1070

135. 을지로 청사 관리 현황 및 임대 수입 현황(금년 기준) 1074

136. 최근 5년치 세출계획 1076

137. 최근 5년간 1076

138. 최근 5년간 직원(직급별) 평균 연봉 및 성과급 지급내역 1076

139. 운용수익률, 순손실액 1076

140. 내부감사보고서 1076

141.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잠실 제2롯데월드가 제출한 감리업무 보고서 1088

142. 고른 기회 전형의 목표 등 전형 개요 1141

143. 어떤 직업군의 부모에 전형의 기회를 주는지 직업군별 상세 작성 1144

144. 상기 143번의 경우 최근 5년간 자료로 연도별 작성 요망 1144

145. 2015년 서울시 본청 및 구청에서 실시한 시민행사(문화, 체육행사) 관련 1146

146. 서울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관련 1157

147. 2014년 12월 송파소방서가 실시한 특별소방점검에 참여한 전현직 소방관 현황(성명, 현 소속부서) 1162

148. '일회용승차권'에 대한 경상비, 사업비, 운용수익률(운용수익액), 순손실률(순손실액), 일회용 승차권제작비용(2004년~2009년) 1163

149. '1회용교통카드'에 대한 경상비, 사업비, 운용수익률(운용수익액), 순손실률(순손실액), 1회용교통카드 제작비용(2009년~2016년8월) 1163

150. 1회용 교통카드 재고관리내역서, 회계관리보고서, 업무실태보고서(2009년~2016년) 1163

151. 1회용 교통카드 협약관리내용(납품검사, 폐표 무상교환보고 내용 등) 1163

152. 2014년 조사결과보고에서 부정환급 관련자 조사에 대한 처분요구 결과내역 1163

153. 제2롯데월드 수족관 설계변경 전후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해당기한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7

154. 처음 인허가시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1212

155. 수족관 설계변경후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1212

156. 서울시 건물 내진설계현황(자치구별) 1213

157. 서울시 지하철, 교량 내진성능평가 결과 1214

158. 제2롯데월드 관련 계약서 및 용역 결과물(보고서) 1219

159. 최근 5년간 연초 국회 업무보고 1235

160.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 이행 결과보고서 1235

161. 건축물 가사용승인 조건(조례) 1236

162. 가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여부 및 관련 법령 1236

163. 잠실 제2롯데월드 관련 아래의 자료 요청 1236

164. 2015년에 발생된 포상비 품목리스트와 금액(상세내역) 1244

165. 2015년에 포상비 받은 대상자 세부내역(지급조서, 직책, 금액 등) 1244

166. 장기근속 수당지급에 관한 5년간 리스트와 금액 1253

167. 요구자료 제출 건 중 잡손실에서 2015년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비용 등 반영된 모든 소송관련 리스트 1253

168. 회계결의서에서 잡손실 항목에 기재된 '임대보증금반환 사건 판결금' 관련 판결문 1255

169. 유관기관 합동점검 1차결과 알림(예방과-22837, 2014.12.26.) 문서 1265

170.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고(예방과-228921, 2014.12.29.) 문서 1265

171. 특별소방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예방과-23128, 2014.12.31.) 문서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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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누리당 1313

이명수 의원 1313

1.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핵심 추진사업 및 정책관련 1315

2.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취소(해제)된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 일체자료 1316

3. 서울의 '교통 체증 가중' 관련(지난 5년간 연도별, 추진단계별 집행재정 포함) 1322

4. 서울의 '대기오염 및 환경 개선' 관련(지난 5년간 연도별, 추진단계별 집행재정 포함) 1329

5. 서울의 '삶의 질 향상' 관련, 1333

6.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 관련(지난 5년간 연도별, 추진단계별 집행재정 포함) 1334

7.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관련(지난 5년간 연도별, 추진단계별 집행재정 포함) 1355

8. 강·남북 지역격차 관련 1360

9. 국내외 관광 및 방문객 불편(애로)사항 관련 1374

10. 최근 발간 '서울시정 백서' 1384

11. 지난 5년간 연도별, 서울시 추진(발주) '정책연구용역' 관련, 1385

12. 최근 3년간 시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 접수 건수 및 채택내용 1395

13. 지난 3년간, 자체행정감사(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특별감사·기강감사 포함) 실시결과 등 현황자료(요지 중심) 일체 1413

14. 지난 3년간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시 및 그 소속부서에 대한 경영평가 및 감사결과·청렴도 윤리 평가 등 현황자료 일체 1414

15. 지난 5년간 발간한 '중장기 재정추계 및 전망보고서' 및 '서울시 재정운용 보고서' 1446

16. 대변인실 담당업무 관련(지난 5년간) 1447

17-1. 국내외 사회혁신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 지원 등 현황자료 1450

17-2. 서울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추진현황, 운영 실태 조사, 평가 및 개선 관련 현황자료 1460

17-3. 민간단체 시정참여·지원 현황자료 일체(지난 3년간, 연도별) 1468

17-4. 지역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자료 일체 1484

17-5. 청년일자리허브 및 청년지원기관 운영 지원, 청년 활동 및 공간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현황자료 일체 1501

18. 시민소통기획관 담당업무 관련 월간지, 시정 간행물, 시보 등 시민소통과 관련한 각종 정기, 부정기 간행물(지난 3년간, 연도별) 1512

19. 여성가족정책실 담당업무 관련(지난 5년간, 연도별) 1513

20-1. 서울시만의 2030 청년여성 대상, 일자리 고용정책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1527

20-2. '서울시' 만의 경력단절여성 대상, 일자리 고용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집행예산 포함) 내용 등 현황자료 일체 1530

20-3. 서울시만의 노인 대상, 일자리 고용정책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 현황자료 일체(집행예산 포함) 1534

20-4. 서울시만의 장애인 대상 일자리고용정책과 구체적인 지원 1538

20-5. 서울시만의 비정규직 대상, 처우개선, 노동존중 문화,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 등 추진사업 유형별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내용 1545

20-6. 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 관련 현황 자료 일체 1553

20-7. 사회적 기업 육성시책 및 관리, 운영, 지원(집행예산 포함) 등 현황자료 일체 1557

20-8. 마을기업 육성시책 및 관리, 운영, 지원(집행예산 포함) 등 현황자료 일체 1557

20-9. 협동조합 육성시책 및 관리, 운영, 지원(집행예산 포함) 등 현황자료 일체 1557

20-10. 공정무역, 사회성과 보상업무 추진 및 지원 현황 1557

21. 정보기획관 담당업무 관련 1856

황영철 의원 1863

1.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파일제출) 1865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파일제출) 1866

더불어민주당 1867

김영호 의원 1869

1. 비정규직 채용현황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액 1871

2. 최근 10년간 중앙정부에 의해 직권취소된 사업이나 취소요청사업 현황 1875

3. 최근 15년 이내에 완공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비용, 이용실적/년, 운영비용/년, 경영실적, 지원비용 등 1876

4. 최근 10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총액 및 납부율 1882

5. CCTV 전체대수와 권장 기준 이하의 CCTV 수 및 고장대수 1884

6.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내역 1885

7. 무더위쉼터 지정·설치 기준 및 운영현황 1891

8. 무더위쉼터 운영비 등 지원기준 및 현황 1891

소병훈 의원 1895

1. 금융거래 비리조사/공무원 비리조사내역 및 처리결과(2012년~2016년 9월 현재) 1897

2. 특명사항 감찰 및 처리결과(2012년~2016년 9월 현재) 1897

표창원 의원 1899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1901

2.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현황 1925

국민의당 1981

권은희 의원 1983

1. 지방공기업 현황 1985

2.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임원 징계 현황 1985

3.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1992

4.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세외수입 부과 현황 및 징수현황 1994

5.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 1996

6. 석촌호수 수위 유지 관련 1997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내역 1998

8.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2028

9.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 2077

10.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관련 규정 2101

11.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내역 2126

12.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소속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2127

13.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소속 자치구 복지예산 및 보건예산 현황, 전체예산 및 주민 1인당 예산 2127

14.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관련 2130

15. CCTV 운영 현황(자치구별 및 화소별) 2131

공통자료 2133

I. 2014, 2015년 국정감사(안전행정위)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135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136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183

II. 2015, 2016년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202

2015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2203

2016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2216

2015년~2016년 자체감사 내역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