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2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12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3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3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14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4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15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 내용) 18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25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25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25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26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내역 27

권칠승 위원(내용없음) 29

김경수 위원 33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45

2.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45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46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49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0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51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2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54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55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55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56

가. 연도별, 산하협회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56

나. 연도별, 산하협회 출연금 규모(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 내역 58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59

(1) 2016년 8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59

(2) 2016년 8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 수익금 처분내역 61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64

(4) 2011년~2016년 8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 내역 64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64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64

13. 산자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65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65

(2)-가.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65

(2)-나.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65

(3)-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66

(3)-나.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 66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66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66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현황 67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72

가.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집행 내역 72

나.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74

다. 매체유형별 집행내역 75

라. 홍보사업별 집행내역 76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77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78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81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82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07년~현재) 82

②-가. 취업제한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83

②-나. 취업제한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 83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84

④ 퇴직현황('07년~현재) 84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85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86

22. 임직원 성과급 지급현황 87

22-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89

22-3.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91

22-4. 감사 현황 92

22-5. 임직원 징계 내역 93

23. 임원의 프로필 94

24. 2011년~2015년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94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95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07

가.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107

나. 개발업체, 계약금액, 개발기간, 진행률 107

다.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뷰 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108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09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110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11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12

31. 정부 출원 특허 관련 113

가. 운영 사업 리스트 114

나.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114

다. 사업별 실적('13년 이후) 115

32. 시도별 지식재산 출원 현황 116

33. 기술중개 상담관 관련(특허거래전문관) 117

가. 특허거래전문관 개요 117

나. 특허거래전문관 관련 현황(최근 5년) 117

34. 표준특허 관련 119

가. 표준특허 역량 강화 관련 사업 리스트 119

나. 중소·중견·대학·공공연 별 표준특허 선언 현황(최근 5년) 119

다. 표준특허 보유 현황(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최근 5년) 119

35.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관련 120

가. 사업 개요 120

나. 최근 5년간 지원·상담 실적 120

36.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인식 관련 121

가. 영업비밀 인식 개선을 위한 특허청 사업 유무 121

나. 운영 현황 121

37. 지재권 판례 구축 사업 관련 123

가. 도입배경 및 사업개요 123

나. 사업 운영 현황 123

38. 신속심판제도 도입이후 제도 운영 현황 126

가. 신속심판제도 도입(2015.11월) 126

나. 대상범위 126

39. 최근 3년간 외국기업 및 우리 기업 간 특허분쟁 건수 128

40. 최근 3년간 특허관리전문관리회사로부터 국내기업 피소현황 129

41. 최근 5년간 특허료 수입 현황 130

42. 해외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자료 131

43. 최근 3년간 우리기업의 상표 피침해 비율 132

44.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실적 133

가. 지재권 분쟁예방(대응) 컨설팅 지원 예산 및 기업 수 133

나. 지재권 분쟁예방(대응) 컨설팅 지원기업 현황(최근 3년) 133

45. IP 창조존 운영 관련 154

가. IP 창조존 개요 154

나. 지역존, 지원내역, 운영인력, 운영프로그램, 지원장비현황, 참여인원, 특허출원 신규 창업자 154

김규환 위원 157

1. 2013-2015년 부처간, 공공기관간, 해외기관간 체결한 MOU 현황 161

2. 소유 부동산 목록(위치, 취득 시점, 취득 가액, 관리자) 190

3. 2013-2015년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191

4. 2013-2015년 연구용역 내용 192

5. 2013-2015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92

6. 2013-2015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자료 193

7. 2013-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194

8. 2013-2015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운영지원) 195

9. 2013-2015년 행정심판, 소송 등 피소 현황 196

10. 201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06

11. 2016년 규제 폐지, 완화, 강화 현황 207

12. 2013-2015년 연도별 내부 감사 보고서 209

13. 2013-2015년 연도별 각종 인증 현황 222

14. 2013-2015년 민원 접수 현황 223

15. 2016년도 특허청 입법 계획 224

16. 2013-2015년 연도별 우수 조달제품 구매현황 226

17. 2013-2015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227

18. 2013-2015년 감사원 지적 사항 229

19. 2013-2015년 공문 수발신 목록(엑셀 파일 제출) 230

20. 2013-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231

21. 2013-2015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32

22. 2013-2015년 산하기관별 국고 지원(보조)액 233

23. 2013-2015년 직원 해외 연수 현황(국가, 인원, 지원경비, 연수 목적 등) 234

24. 2013-2015년 청와대에 보고한 기관업무보고 자료 235

25. 2013-2015년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236

26. 2013-2015년 홍보예산 집행 내역 237

27. 2013-2015년 사회공헌사업 실적 238

28. 2013-2015년 법률 자문 내역 241

29. 2013-2015년 법률 자문위원현황, 보수지급 내역 및 근거 244

30. 2016년 국정과제 관리 현황 247

김병관 위원 251

1. 공문서 수발신 목록(엑셀 파일 제출, 대외비 포함) 255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256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제받은 현황 및 사유 261

4.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 및 사유 262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 중인 현황 및 사유 263

6.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개시 및 종료시점, 목적, 주요내용, 수행기관 및 계약내역, 소요비용, 사업책임자 등 명기) 264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 264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265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및 외주, 성별, 직급별 평균임금 등 구분) 266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267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68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출신지역, 전직 근무처 등 명기) 275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281

14.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비공개시 사유(2015.1.1.~현재까지) 282

15. 특허청 공무국외출장 현황(기간 : 2015.1.1.~현재) 283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304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305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업체명, 수의 및 경쟁 입찰 구분) 306

19.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08

20.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사업개요,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계약방식 309

21.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312

22. 최근 3년간 특허심사 관련 313

23. 자산매각 및 취득현황, 계약서 사본 314

24.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및 보조금 관련 315

김정훈 위원 317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321

2. 특허청 재산현황 322

가. 토지 322

나. 건물 322

다. 비품 322

라. 자동차류(취득년월일·취득가격·용도) 322

2. 서울사무소 재산현황 324

가.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324

나.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324

다. 비품 324

라. 자동차류 324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재산현황 325

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토지 325

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건물(자가) 325

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비품 325

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자동차류 325

3-1.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326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327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328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329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329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8. 30 현재)) 330

6. 예비비사용내역(2015년, 2016년(8. 30 현재)) 331

7. 피고소·고발 현황('14년~'16.8월) 332

8. 피진정 현황 333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334

김종훈 위원 335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339

가. 한국발명진흥회 339

1) 방식, 추진 일정, 대상규모, 현재 진행 현황 339

2) 임금피크제 추진성과, 문제점 339

나. 한국특허정보원 339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최근 2년) 339

다. 특허정보진흥센터 340

1) 방식, 추진 일정, 대상규모, 현재 진행 현황 340

2) 임금피크제 추진성과, 문제점 340

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41

1) 방식, 추진 일정, 대상규모, 현재 진행 현황 341

2) 임금피크제 추진 성과, 문제점 341

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41

1) 임금피크제 추진현황 341

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342

1) 방식, 추진 일정, 대상규모, 현재 진행 현황 342

2) 임금피크제 추진 성과, 문제점 342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343

가. 한국발명진흥회 343

1) 추진일정과 경과와 현재 진행 정도 343

2) 노사합의 여부 : 전 직원 설명회 개최 및 동의절차를 통한 합의 완료 343

3) 성과연봉제 세부 시행방안 343

4) 성과연봉제 성과 : '17년 1월 성과연봉제 시행(예정) 343

나. 한국특허정보원 344

1)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최근 2년) 344

다. 특허정보진흥센터 344

1) 추진 현황 344

2) 노사합의 여부 345

3) 세부실행 계획 345

4)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성과 및 문제점 345

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45

1) 추진일정과 현재 진행정도 345

2) 노사합의 여부 345

3) 세부실행 계획 345

4)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 346

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46

1)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346

2) 노사합의 여부 346

3) 세부실행계획 : 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 346

4)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 346

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347

1) 추진 현황 및 2) 노사합의(직원 투표) 347

2) 세부실행 계획 347

3)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 347

3.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상표브로커 현황(2016. 8월말) 348

4. 2015년 개인별 특허 출원건수 상위 10위 명단 349

5. 가맹점 상표권을 개인(법인의 오너)이 보유하고 있는 사례 350

6. 2012년 이후 주요 상품별 위조상품 적발 건수와 금액 357

7. 2012년 이후 지적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 359

8. 2012년 이후 중기 기술탈취 현황 360

9. 심사오류율 현황 361

10. 자유무역 협정 관련 지재권 분야 대응 연구물 362

11. 소관 비영리 법인 국고 지원 현황 365

12. 최근 5년 시간외 수당 현황 366

13. 2012년 이후 특허 출원건수와 특허등록 거절결정, 무효, 포기, 취하 건수 367

14. 2017년 예산안과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368

15. 최근 3년 정부에서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368

16. 2012년 이후 우리나라 R&D 투자규모, 기술무역수지 규모 369

17. 2012년 이후 OECD 국가들의 기술무역수지 규모 370

18. 2012년 이후 특허 활용률 추이 371

19. 2012년 이후 국제 수준의 NPE 분쟁현황 372

20.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NPE 분쟁과 특허청의 대응책 373

21. 2012년 이후 ID가 매입한 IP 건수와 금액 375

22. 20년 권리기간이 지난 특허 현황 376

23. 클렌징 특허 현황 376

24. 특허청 출신으로 특허청 산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고문 포함) 현황과 급여, 고문료 현황 377

25. 해외 IP 센터 현황 378

26.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379

박재호 위원 381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387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388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390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411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412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413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413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414

9.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415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415

11.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415

12.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416

13.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417

14.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420

15.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421

16.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423

17.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423

18.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424

19. 산하기관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 :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특허청 경력 전체 필수 명기) 434

20.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441

21.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441

22.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441

23. 최근 10년간 토지 및 건물 소유와 근저당 등 권리설정 변동 현황 442

2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변동 현황 443

25. 최근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변동 현황 443

26. 2016.9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444

27.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444

28.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445

가. 한국발명진흥회 445

나. 한국특허정보원 446

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48

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50

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452

바. 한국지식재산학회 458

사. 한국지식재산협회 458

아. 한국특허학회 459

자. 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 459

차. 한국특허법학회 459

카. IPLF(지식재산법제포럼) 460

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460

파. 한국라이센싱협회 461

하. 한국발명기업총연합회 462

거. 한국여성발명협회 463

너. 대한변리사회 465

더.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466

러. 한국학교발명협회 466

머. 국제변리사연맹한국협회 467

버. 한국대학발명협회[원문불량;p.463] 467

서.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468

어. 한국발명교육학회 468

저.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469

29.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470

30.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471

가. 최근 5년간 정책공모 시상 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 471

31. 최근 5년간 해외연수, 해외출장, 선진지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에 관한 해외시찰 실시현황 472

3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개발실적 및 소요 비용, 연구개발물 활용내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 실시 내역 528

33. 최근 5년간 연구계발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 528

34. 최근 5년간 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된 현황 529

35. 최근 5년간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 의뢰 및 처리현황 529

표제지

목차

박정 위원(내용없음) 534

손금주 위원(내용없음) 540

우원식 위원 544

1. 박근혜 정부 기관 담당 분야 공약 추진 현황 관련 548

가. 국정과제 현황 및 달성도 548

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현황 551

2. 최근 3년간 국회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자료 552

3. 기관 추진 R&D 현황 552

4. 최근 1년간 본청, 소속기관이 작성 배포한 보도해명자료 일체 553

유기준 위원 554

1. 2013년~현재 자체 및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결과보고서 560

2. 2013년~현재 진정·비위사항 관련 조사 및 처리사항 577

3. 2013년~현재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기소결정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성명, 직위, 혐의사실, 수사 진행사항 내지 재판결과, 조치사항, 해당 공무원이 이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처 및 직위 578

4. 2013년~현재 인사위원회 개회 현황 및 징계결과/회의별 징계 대상자, 직위사유, 징계결과, 회의록 등 제출 579

5. 2013년~현재 연도별 업무계획안 및 계획안 대비 추진결과 580

6. 2013년~현재 연차보고서 581

7. 2013년~현재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 사항 582

8. 2013년~현재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이사회 회의록, 회의자료 일체 583

9. 2013년~현재 실시된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583

10. 2013년~현재 민원접수 및 자체제안 현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현황 584

11. 2013년~현재 연구용역 실시현황 587

12. 2013년~현재 공문서 수발신 목록 588

13. 2013년~현재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자체 작성 보고한 안건리스트 및 보고자료 589

14. 2013~현재 비밀문서목록 590

15. 2013년~현재 전출, 퇴직자 목록, 직위, 사유, 이동처 등 591

16. 2013년~현재 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황/소송의 상대방, 주요내용, 소송의 진행상황, 향후의 소송진행 계획 592

17. 2013년~현재 기관이 요청한 법률자문 목록, 과제, 금액, 자문기관, 자문기관 선정 사유 및 절차 599

18. 2013년~현재 기관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수립된 자체평가계획 및 이에 따른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 보고서,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점검 현황 및 현재이행상황, 자체평가 결과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 현황 및 재평가 실시 결과 보고서 등 603

19.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609

20.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결산서류의 내용 및 작성지침 611

21. 결산심사서류 제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해 추가 요구한 자료요청 공문 사본 611

22.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성과보고서, 2016년 예산 성과계획서 612

23.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612

24. 최근 5년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프로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체 613

25. 2013~현재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결산 각목명세서 618

26. 2013~현재 발명장려문화 조성사업 결산 각목명세서/2015년 각 발명장려행사의 세부내용 및 각 비용 620

27. 2015년 여성발명진흥사업 결산 각목명세서/2015년 생활발명 발굴지원 세부 비용(웹사이트 제작·유지비용, 시제품제작비용, 지재권출원비용 등) 622

유동수 위원 624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628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631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632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635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636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637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637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638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638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639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640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상품권 종류, 금액, 사용처 등) 641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642

14. 최근 1년간 정보공개 청구 수용 현황 643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현황 644

윤한홍 위원 646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652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652

3. 직제표(조직표) 653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 654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655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665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666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667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668

9. 최근 3년간 기관(산하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669

10. 산하기관 자회사현황 670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671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672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673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674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 사유(운영지원) 675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76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 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676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677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678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681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682

2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682

22.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각 해외 사무소 별 필요성 명기) 683

23.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주재원 의료비, 주거비, 자녀 학비 등 생활비 포함 지급 내역 포함) 일체 및 근거 683

24.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683

25.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 지역 및 주거 형태 683

26.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684

가.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684

나. 기타 수당 및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및 현황 685

다. 연가보상비 연도별 총지급 규모 685

27.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686

28.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686

29.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686

30.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686

이찬열 위원 688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696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706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706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707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708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709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719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720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726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727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728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730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730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731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732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738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739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751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754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756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 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757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758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759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760

가. 연구개발비 예산 및 전용액(2012~2016.8. 현재까지) 760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762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763

가. 위원회 현황 763

나. 위원 인적사항 764

다. 회의 개최현황 766

라. 위원회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769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770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770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771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786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786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787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788

34. 특허청 임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792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792

이채익 위원 794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798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798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799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800

5.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810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811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812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18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818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819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 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820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821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822

14. 최근 5년간 경영 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823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830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831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833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834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835

2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866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현황 893

22. 최근 5년간 경영 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894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894

24. 최근 5년간 소속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직원 또는 직원가족 참여현황 895

25. 변호사의 실무수습 교육과 관련한 특허청의 입장 896

26. K-브랜드 사업 성과와 조치사항 897

이철우 위원 898

1. 국내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소송 증감 현황(소송 분야 별, 소송 대상 별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정책 방향 및 산업 피해 규모 908

2.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용 현황과 공공·민간 각 부분별 참여기관·업체의 지난5년(2011~2015년)간 증감 현황 911

3. 특허청에서 발주한 R&D 사업 현황과 업체 선정 기준 912

4. 특허청의 심판처리 목표점수와 실적점수를 지난 5년(2011~2015년) 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속심판 처리 실적(실적 기준 제시)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4

5. IP-R&D 전략지원사업의 대기업 지원현황 및 개선 내용 916

6. 귀 기관과 산하 공기업의 지난 5년(2011~2015년)간 임원(이사회 구성원 전원으로 하며, 상법 제401조의2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포함) 대한 지급 내역을, 급여/상여/복지비 등 현금을 비롯하여 현물로 지급된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1

7.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소송 문제점과 해외국 정책대응 방안 933

8.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934

9.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 월, 일/계약명/진행상황) 934

10.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935

11.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936

12. 연도별(2014~2016. 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937

13.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938

14. 2016 주요 업무참고자료 939

15.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940

16. 연도별(2014~2016. 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 명/내용 등) 941

17. 연도별(2014~2016. 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941

18. 연도별(2014~2016. 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942

19.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942

20. 처분요구사항관련 943

21.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944

22.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945

23. 시정요구현황 946

24.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947

25.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949

26.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949

27.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950

28.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959

29. 연도별(2014~2016)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960

30. 연도별(2014~2016. 현재) 수, 발신 문서(엑셀 파일 제출) 962

31.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963

32. 연도별(2014~2016. 현재)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965

33. 연도별(2014.~2016. 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967

34.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968

35. 연도별(2014~2016. 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968

36. 연도별(2014~2016. 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969

37.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969

38.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970

39.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970

40.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971

41. 연도별(2014~2016. 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972

42. 연도별(2014~2016. 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973

43. 연도별(2014~2016. 현재) 자산매각 현황 973

44. 연도별(2014~2016. 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974

45. 연도별(2014~2016. 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975

46. 연도별(2014~2016. 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976

47. 연도별(2014~2016. 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983

48.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984

49.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985

50.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986

51.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986

52.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987

53.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988

54. 연도별 퇴직현황 1021

55.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1021

56.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1022

57. 연도별(2014~2016. 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1022

58. 연도별(2014~2016. 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 현황 1023

59. 연도별(2014~2016. 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1035

60. 연도별(2014~2016. 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037

61. 연도별(2014~2016. 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054

62. 연도별(2014~2016. 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1055

63. 연도별(2014~2016. 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1059

64.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060

65. 부처협업과제 현황 1061

66.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1063

67.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1064

68.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1065

69. 국정과제와 관련한 특허청 보도자료(목록, 전문) 1066

표제지

목차

이훈 위원 1072

1.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의 특허소송 횟수 1078

2. 대기업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특허침해로 인정받은 사례 개수 1079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과 금액 1080

4. 최근 3년간의 소송 현황 1081

5.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액과 수입액 1088

6. 최근 3년간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출원 현황, 내용 1089

7. 최근 3년간 창조경제타운에서 지원한 아이디어, 성과규모 1098

8. 주요정책 자체평가위원회 자문료 및 운영비 1099

9. 최근 3년간 진행한 워크숍 제목, 내용, 비용 1100

10. 최근 3년간 직급별 임직원 연봉과 성과급 지급현황 1105

11.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1106

12.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조상품신고포상금' 현황과 실적 및 온/오프라인 단속 현황과 실적 1107

13. 수소제조/저장기술 관련 소유 기업 또는 기관별 특허내용, 건수 1108

14. 최근 3년간 해외지식재산권 분쟁건수 1112

15. 현재 운영중인 모바일 앱 목록 1113

16. 현재까지 운영되었다가 폐기된 앱 목록, 폐기날짜 및 사유 1114

17. 최근 5년간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1115

18. 최근 5년간 인턴 및 비정규직 직원 수와 지급된 연봉 1115

19. 지난해와 올해 비품구매 물품, 지출액, 구매처 1116

20.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1117

21.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118

22. 최근 3년간 정부 출연 보조금 내역 및 규모 1119

23.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1123

24. 최근 5년간 사회공헌 활동 내용 1125

25. 최근 3년간 전산시스템 수리 내역 및 세부내용 1128

26. 최근 5년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129

27.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대상자 규모, 총 발생비용 1130

28. 산하 각종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당연직, 급여지급 여부 1131

29. 최근 5년간 기관 경영평가 결과, 세부 내용 1135

30.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선발자) 1136

31. 사택 소유 현황 및 사택 투자내역 1137

32. 최근 3년간 퇴직한 임직원 명단, 직급, 퇴직일 1138

33.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날짜, 기관 1139

34.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및 세부내용 1140

3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및 주요내용 1140

36. 지난해와 올해 언론보도 및 반박자료 1141

37.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직원 장애종류 1142

38.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1143

39. 최근 3년간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보급 현황 1144

40. 최근 3년간 KIPRIS를 통한 KPA 검색 횟수 1145

41. 최근 3년간 모태펀드 예산, 투자내용, 출자금 규모 1146

42. 현재까지 발명영재 교육 수료생 현황 1148

43.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최근 2년간 회의록 1149

44.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1149

45. 최근 3년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1150

46.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1150

47.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1150

장병완 위원 1152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1158

2. 2016년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1159

3. 2012~2016년 7월 기준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1164

4. 2012~2016년 7월 기준 외부감사 관련 자료 1181

5. 2012~2016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포함) 1183

6.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1184

가. 연도별 국외 출장 건수 1184

나. 연도별 국외 출장 내역 1184

7.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1199

가. 해외연수(인사혁신처 주관) 현황 1199

나. 해외연수(특허청 주관) 현황 1199

8.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1200

가. 소송 현황 1200

나. 소송결과 및 세부내용 1201

9. 장애인 채용 현황(2012년~현재) 1209

가. (공무원)장애인 고용현황(2012.~2016.8.) 1209

나. 향후 고용목표 달성계획 1209

10. 2014년~2016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1210

가. 징계대상자 현황(2014~2016.8월) 1210

11. 2014년~2016년 소속 공무원 청와대 파견 및 복귀현황 1211

12. 2014년~2016년 직원 특별채용 현황(운영지원) 1212

가. 직원 특별채용 현황('14~'16) 1212

13. 2014년~2016년 현재, 정부입법 추진 현황 및 결과 1213

가. 특허청 정부입법 추진 현황 및 결과 1213

14. 2016년 하반기 소관 및 관계 법령 입법 계획 1215

가. 2016년 하반기 소관 및 관계 법령 입법 계획 1215

15. 현 기관장 외부강의 출강내역 1217

16. 2014년~2016년 각종 계약에 대한 해약 현황 1218

17. 성희롱 신고 접수 사례 및 처리 결과(2014년~2016년) 1218

18. 2014년~2016년 법제처 유권심사 의뢰 현황 및 관련내용 1219

19. 2014년~2016년 광고홍보비 지출현황 1219

20. 2014년~2016년 MOU 체결 현황 1220

가. 2014년 이후 MOU 체결 실적 1220

나. 2014년 이후 체결한 MOU 협약사항 및 주요 실적 1220

다. MOU 체결 후 공동사업 개최현황 1238

21.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추진현황 및 실적 1240

정운천 위원 1242

1.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 내역 1248

2. 최근 4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 협력 성과 전반 1249

3. 최근 5년간 특허심사 수수료 산정방식 1250

4.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방문교육 사업 지원현황(2013년~2016년 7월) 1251

가.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13년~) 1251

나. 영업비밀 보호 방문 교육 1255

5. 최근 5년간 특허심사건수 1258

6.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심판건수 1259

7. 최근 5년간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1260

8. 최근 5년간 특허심사관 현황 1261

9. 최근 5년간 특허심사관 채용 경쟁률 1262

10. 2013~2016 7월말 기준 시도별 출원 비율 1263

11. 호남(전북, 전남, 군산 등등) 전북지식센터 예산 증감 현황 2013~2016 1264

12. 최근 3년간 IP-DESK 운영사업 세부 사업내역 및 지원실적 1265

13. 2015년 해외에서 피침해 받은 IP에 대한 금액규모별 상위 10위 기업 리스트 및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피침해 사례 및 보호활동 성과 명시 1266

14.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2015년)에 대한 지역별 지원 규모 및 우수기업 사례와 지원인프라 내역 1267

15.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업 1271

16. 규제개혁 관련 1296

가. 최근 3년간 규제개혁 추진 현황 1296

나. 최근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업 사항 1299

다. 대표적 성공사례 1299

라. 타 부처 관련 애로사항 1299

17. 국내외 IP 관련 DB 관리현황 및 관련 주요업체(사업규모별 리스트 및 주요현황) 1300

18. IP관련 국내외 제기된 소송건수 및 국내 승소 현황 1301

19. 지식재산 관련 미래부와 협업 과제 및 회의체 운영현황, 주요성과와 문제점 1304

20. 지식재산관련 전 부처 관련 기관 리스트 및 기관별 역할과 예산구조(향후 관련한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및 추진계획) 1306

21. 특허거래전문관 전국 배치 현황 및 평균 연봉 1307

22. 2016년 3월 기재부에 보고한,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보고서' 제출 1308

23.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를 제출 1309

가. 업무보고 당시 현장 질의내용 1309

나. 업무보고 당시 자료요구 사항 1309

다. 서면질의 관련 답변 1309

2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특허청의 관련 사업 1310

정유섭 위원 1312

1. 심사관련 1318

1-1. 최근 10년간 특허·실용신안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주요국 특허청(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비교 포함) 1318

1-2. 최근 10년간 심사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심사 건수 및 한 건 심사에 드는 평균 시간(주요국 특허청(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비교 포함) 1319

1-3. 최근 10년간 특허·실용신안 심사 평균 기간(1차 심사결과통지기준)(주요국 특허청(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비교 포함) 1320

1-4. 최근 10년간 특허, 실용신안 심사, 심판 인력 현황과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1321

1-5. 최근 10년간 특허청 세입세출 중 심사, 심판 인력에 지출한 내역과 비중 1322

1-6. 근속 연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심사관 현황 1324

1-7. 최근 10년간 심사 오류율 현황 1325

1-8. 심사 오류율 산정 근거 및 검증 내역 1326

1-9. 최근 10년간 특허 무효율 현황 1327

2. 심판관련 1328

2-1. 최근 10년간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당사자계와 결정계 사건 구분) 및 결정계 사건의 경우 특허법원의 처리 건수와 비교 1328

2-2. 최근 10년간 특허심판원 심결이 특허법원에서 파기된 건수 및 비율(당사자계와 결정계 사건 구분) 1329

2-3. 최근 5년간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처리 현황(피청구인이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의 처리 기간은 별도로 명시) 1330

2-4. 허가-특허 연계 관련 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청구인 국적별 비교, 처리 기간) 1331

2-5. 특허심판원은 특허 관련 행정소송을 1심 법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을 갖는 특허심판원이 책임 운영기관인 특허청 산하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허심판원을 특허청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1332

2-6. 특허심판 중 결정계 심판은 피심판청구인을 특허청장으로 하는 특수한 행정소송임. 그런데 특허심판원 특허청장 산하 기관임. 따라서 기관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은? 1333

3. 2011년~2016년 6월까지 연도별 각종 공인시험 성적서 평가 관련 1334

3-1. 공인시험성적서 평가 실적(건수, 적합, 부적합, 현황 등 포함) 1334

3-2.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현황 1334

3-3.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산업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현황(산업부 통보사항 및 시험원 처리현황(신분, 재정, 행정상 조치 구체적 사항 기재 要) 1334

3-4.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임직원 연루 및 처벌현황 1334

4. 최근 3년간 특허등록 관련 1335

4-1. 심사보류 및 보류기간 현황 1335

4-2. 기술내용난해 사유로 인한 심사보류현황 자료 사본 제출 1336

4-3. 결정률 및 보류기간 현황 1337

4-4. 최근 3년간 심사관의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복심판 청구율 1338

4-5. 거절결정 취소 비율 및 불복심판 심결에 불복해 특허 법원에 제소한 비율 1338

5. 최근 5년간(2011~2016년 6월까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특허침해 현황 1339

5-1.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간 특허심판 분쟁 현황 1339

5-2. 대기업이 중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침해사례 1339

5-3.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침해사례 1339

5-4.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참해사례 1339

5-5. 특허심판, 실용신안 중소, 중견기업 패·승소현황 및 원인 1341

6. 2011~현재 특허권 소멸 현황(존속기관 만료, 연차료 미납부, 포기 등) 1343

7.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료 미납현황 1344

8.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1345

9.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안 1345

10.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45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1346

1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1347

조배숙 위원 1356

1. 한미 FTA 관련 1366

1-1. 협정문 제18.1 조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조약의 가입일자(우리나라와 미국) 1366

1-2. 협정문 제18.1 조 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더 광범위한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있는 내역 1367

1-3.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법 제도 변화나 특허청 심사 기준, 심판 등의 제도를 설명하거나 제도 변화 등을 알리기 위해 미국 정부나 의회, 미국 산업계에 제공한 자료의 목록과 해당 자료의 사본 1368

1-4. 협정문 제18.2조 제1항과 관련하여, 비시각적 상표의 출원 및 등록 현황(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외국인의 경우 국적별 현황 자료 포함) 1369

1-5. 협정문 제18.2조 제8항과 관련하여 (1) "유명 상표권자와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상표출원을 거절한 현황, (2) "유명상표에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을 이유로 상표출원을 거절한 현황, (3) 위 (1) 또는 (2)의 사유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된 현황 1370

1-6. 한미 FTA 협정문 제18.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 및 등록의 비중 1371

1-7. 협정문 제18.8조 제2항 나목의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등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법률 규정 1372

1-8. 식물 특허와 동물 특허 현황(최근 10년간 출원, 등록 건수, 내외국인 구분) 1373

1-9. 협정문 제18.8조 제4항과 관련하여, 사기, 허위진술, 불공정행위 각각에 대해 거절사유, 무효사유, 권리행사 제한 사유로 규정된 국내법 조항 및 해당 사유로 거절, 무효, 권리제한된 현황 1374

1-10. 협정문 제18.8조 제4항 후문과 관련하여, 1375

1-10.(1) 미국은 TPP에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등록전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진하다가 포기하고 등록전 이의신청을 허용하였음. 한미 FTA의 해당 조항(제18.8조 제4항) 수정 논의를 미국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1375

1-10.(2)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하여 귀 청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내역 및 의견 1376

1-10.(3) 한미 FTA 협정문 제18.8조 제4항 후문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 1377

1-10.(4) 이의신청 폐지 후 무효심판 청구 건수의 변동이 있었는지? 1378

1-11. 한미 FTA 협정문 제18.8조 제6항(특허 연장)과 관련하여, 1379

가.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현황 및 사유 1379

나. 협정문 각주 20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 허여 또는 거절 현황 1379

다. 의약품 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현황 및 사유 1379

1-12. 협정문 제18.8조 제7항(신규성 상실 예외)에 따른 신청 현황(예외 신청을 공지 6개월 후에 한 것과 6개월 전에 한 것 구분) 및 2008년 1월 1일 이후 FTA 발효 전 출원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신청, 허여된 현황 1381

1-13. 협정문 제18.8조 제9항, 제10항 가호, 나호의 의미 및 해당 국내, 미국 법률 조항 1382

1-14. 협정문 제18.8조 제11항에 따른 협력 틀을 수립한 내역 1383

1-15. 협정문 제18.9조 제5항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및 결과 현황(무효심판,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별 구분, 일반 의약품과 생물의약품 구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국적별 구분) 1384

1-16. 협정문 제18.10조 제6항과 관련하여 상표권자에게 법정손해액이 인정된 현황 1387

1-17. 협정문 제18.10조 제7, 8, 9, 10, 14항에 해당하는 국내 법률 규정 1388

1-18. 협정문 제18.10조 제13항에 따르면,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관소, 교육기관 기타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특칙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해당 국내 법률 규정 1391

1-19. 협정문 제18.11조와 관련하여 1392

(1) 통상실시권의 재정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 1392

(2)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처분의 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1393

(3)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 1393

(4) 특허청이 한미 FTA가 공중보건을 위해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였거나 제도 개선을 연구한 내역 1393

1-20. 특허청 소관과 관련된 협정문의 각 조항에 해당하는 미국의 법률 규정 및 해당 미국 규정이 한미 FTA 각 조항과 문언상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 내용 1394

1-21. 미국이 한미 FTA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자체 분석하거나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 내역, 및 분석 결과(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1396

1-22. 특허청의 기록관리기준표에서 단위과제가 한미 FTA와 관련된 기록물의 목록 전체(기록물의 작성일자, 제목, 보존기간 포함) 1397

1-23. (1)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한 특허청 담당자 현황, (2) 해당 담당자가 미국 협상단과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 (3) 해당 담당자가 다른 부처나 유관기관에 보낸 문서의 목록 1400

1-24. 한미 FTA 체결 이후, 협정 이행 등 기타 목적으로 미국측과의 모임에 특허청 공무원이 참여한 현황과 해당 모임에서 또는 해당 모임을 위해 작성한 문서의 목록 1403

1-25. 한미 FTA 협상 당시 특허청이 운영한 T/F 기타 연구반, 자문단 등의 구성 현황과 해당 단위에서 생성한 문서의 목록 1404

1-26. 2016. 7. 15.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에는 특허 관련 조항이 없음. 이렇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다른 FTA 중 특허 관련 조항이 없는 FTA는 무엇인지? 1406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1407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1408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보고서 1407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1409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1417

7.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 1418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419

9. 특허청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1437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1490

1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499

12.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임원포함) 1500

1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1501

14.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 내역 1504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1505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1506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엑셀 파일 제출) 1507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1508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1509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511

2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1511

22.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 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1512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 1513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1513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1514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1516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1517

28.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1519

29.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등) 1524

30.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등) 1524

31.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1525

32.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1526

33.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1527

최연혜 위원 1528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32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33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34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34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엑셀 파일 제출) 1535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535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536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536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537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537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538

12. 최근 3년 간 법률자문 현황 1539

13. 최근 3년 간 소송 현황 1543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550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553

16. 최근 3년 간 특허청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1554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555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557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558

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 현황 및 내진평가 결과 1558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559

21.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1559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560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560

홍의락 위원 1562

1. 최근 5년간 심사·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 현황 1566

2. 세계 IP5국 심사·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 비교 현황 1566

3. 최근 5년간 선행기술 조사 의뢰 현황 1567

4. 특허청 내 직급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 1568

5. 최근 5년간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을 통해 채용한 인원 현황 1569

6. 최근 3년간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특허지원 창구 지원 실적 및 사업화 비율 현황 1570

7. 개인 및 기업의 연차등록료 현황 및 감면 현황 1572

8. IP5 주요국의 연차등록료 현황 및 감면 현황 1574

홍익표 위원 1576

1. 최근3년간 해외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1580

2. 앱개발현황(다운수, 폐기앱 업데이트건수, 폐기날짜, 폐기사유, 앱평가별점 및 리뷰, 업데이트내역) 1581

3. 부동산보유현황 1582

4. 최근 5년간 무효소송 건수(중소기업에 의한, 대기업에 의한) 1583

5. 4번의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중소기업 승소, 대기업 승소) 1583

6. 4번, 5번 대기업 리스트 작성해서 건수 기재 1584

7.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 1589

8.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관련 선도대학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현 등록된 대학현황, 성과자료 1590

9.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1596

10. (사업시행일부터 현재까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위조상품신고포상금 현황과 실적 및 온, 오프라인 단속 현황과 실적 1597

11. 지식재산권 보호 존중문화 조성 관련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소비자 인식제고 관련 사업 설명 및 세부내용, 실적현황 1598

12.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 관련 1600

가. 사업현황 1600

나. 사업방향 1600

다. 주요 사업실적 1602

13. 중소-중견 기업 지재권 분쟁 현황 및 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1604

14. 2016년 8월까지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구성 및 실적현황 1606

15.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특허침해 현황 1607

16.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제출 서류(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제출된 자료임) 1608

17.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조치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 일체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