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4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6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8

3.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64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 결과 71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72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73

II. 위원별 요구자료 76

김상훈 의원 78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80

1-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81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82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88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89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90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91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92

8.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관, 연구금액) 93

8-2.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95

9-1. 담뱃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97

강석진 의원 98

1.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 보고서 결과(요약본 포함) 및 지역보건서비스 활성화 대책 100

2. 최근 5년 간 자체수입사업 관련 현황과 수탁, 위탁사업 내역 101

3. 최근 5년 간 건강증진사업관련 R&D 투자내역(분야별, 연도별) 및 계획 102

4. 정원 외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수탁직원(과제연구원) 현황(나이, 학력, 경력 등 주요프로필) 및 근무조건, 인건비 지급내역, 과제수행내역 103

5. 최근 5년 간 아동, 청소년 우울증 상담 통계 및 관련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 104

6. 방문건강관리사업 개요 및 관련예산, 문제점, 향후계획 105

7. 최근 5년 간 금연 이슈리포트 107

8. 최근 5년 간 건강증진재단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사유 108

9. 최근 5년 간 성과관리 보고서(요약본 포함) 109

10. 최근 10년 간 OECD국가 자살율 현황 110

11. 최근 10년 간 OECD국가 흡연율 현황 112

12. 최근 5년 간 금연사업 현황(개요, 예산, 사업내역) 및 흡연원인 분석자료 113

13. 최근 3년 간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117

14. 최근 3년 간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 119

15. 최근 3년 간 완료된 각종 연구용역보고서 및 연구용역 발주 현황 120

16. 최근 3년 간 국가금연지원센터 추진 사업 및 성과 123

17. 최근 3년 간 국가금연지원센터 집행 예산(항목별, 상세히) 126

김명연 의원 128

1. 사업별 설명자료 130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131

3. 최근 3년간 홍보비 내역(TV, 지면광고 등) 140

4. 2016년도 사업계획서 141

5. 최근 5년간 사업으로 인한 수입현황(사업별) 142

6. 최근 3년간 직원연수 및 출장 현황 143

7.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44

8. 현재 임직원 중 경력자/신입직원 비율 145

9. 최근 5년간 기관 횡령비리 현황 146

10. 최근 3년간 민원 및 처리결과 147

김승희 의원 148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150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151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52

4. 최근 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53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 감사(정기, 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160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포함) 162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63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164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167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재) 168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재) 171

윤종필 의원 172

1-1. 비만예방사업팀 추진사업 및 주요성과 174

1-2. 국민 비만환자 현황(연령대별 그래프 작성 요망) 174

1-3. 비만도 통계자료집 174

2-1.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세부내역별 금년 투입예산 및 실적 성과평가 178

2-2. 건강생활지원센터 기술지원 사업 세부내역별 금연 투입예산 및 실적·성과평가 178

3-1. 청소년 음주예방사업 내역(2013년부터 연도별 구분) 179

3-2. 청소년 음주예방 중장기 종합계획 179

3-3. 청소년 음주율 연도별 변화 추이(2012년부터) 179

3-4. 청소년 음주예방 콘텐츠 제작현황 및 사용내역(포스터, 스티커, 동영상 등 파일 제출 요망) 179

4. 2015년 및 2016년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건 관련 : 세부내용 설명자료 182

5-1.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 현황(투입예산·인력) 183

5-2.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관련 사업 세부내역 183

5-3. 각 연령대별(예 : 10대, 20대...) 흡연율 변화 추이(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183

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사업 세부 내역(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구분) 186

7.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세부내역(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구분) 188

8. 당뇨, 고혈압,심혈관 관련 질환에 대한 개발원 사업내역 189

인재근 의원 190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192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93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194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195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197

6. 고용 관련 199

남인순 의원 202

1. 2014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4

2. 2014~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보고 206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212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213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214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215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16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217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221

10. 최근 3년간 주최,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22

오제세 의원 22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 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226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33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34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235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36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37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38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239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240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247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50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251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52

14.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53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 자문서 사본 254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55

17. 2014.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256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내역 257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58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59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60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61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62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63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64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65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66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67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68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가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69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70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71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72

전혜숙 의원 274

1. 2013.1.1.~ 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276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77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83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84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 현황 285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86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87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부, 권고, 고발 현황 288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89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90

11. 대외비 목록 291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92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293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94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95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96

17. 최근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97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298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매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301

20. 부처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302

21. 부처(또는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303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304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305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306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307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08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310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313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314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315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16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317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18

34. 연구 용역물(2013년 ~ 현재까지) 319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320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27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28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29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30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331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332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35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336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337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38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339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340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41

49. 최근 3년간 각 부처,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내역 342

50. 2016.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변호사, 법무사 등) 343

정춘숙 의원 344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포함) 추진 현황 346

2. 직원징계 현황(2013~현재까지) 347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348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349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현재까지) 350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351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352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시항(2013~현재까지) 353

김광수 의원 354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356

2-1. 2005-2016 건강증진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현황 357

2-2. 2005-2016 기관별 집행과제에 따른 집행액 분배내역 357

최도자 의원 360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362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363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364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365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366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367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368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369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370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371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372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373

13. 내규 체계도 374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375

15. 내규 현황 및 내역 376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377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379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379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381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382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383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384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개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385

윤소하 의원 386

1. 2013년~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388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389

3. 2015년~2017년 년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390

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391

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392

6. 2013년~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 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범부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393

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394

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398

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99

1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문서등록대장 400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401

1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402

1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3년~2016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412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413

1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415

1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416

1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419

1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430

19.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31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37

2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438

2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39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440

2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441

25. 2013년~2016년 8월 말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442

2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443

2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현황 444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451

2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452

3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454

3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55

3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456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률 및 노무 자문 현황 457

3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458

3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459

첨부자료 리스트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