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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적용 대상 5
법령 내용 6
1. 적용대상 기관 6
2. 적용대상자 7
3. 장소적 적용범위 8
주요 상담사례 9
1.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9
2.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11
3. 사보를 발간하는 등의 경우 13
4. 기업 임원과 공직자의 이중지위 15
5. 인적·장소적 적용범위 16
II. 부정청탁의 금지 19
법령 내용 20
1.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20
2. 부정청탁의 예외 21
주요 상담사례 22
1. 부정청탁인지 여부 판단 22
2. 부정청탁의 전달행위 24
3. 공개적인 청탁 25
4. 공익목적의 민원전달 26
5. 공직자 이외의 자에 대한 청탁 27
6. 기타 사례 29
III. 금품등 제공 금지 31
법령 내용 32
1. 수수금지 금품 32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33
3.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34
주요 상담사례 35
1. 금품제공인지 여부 판단 35
2. 금품등의 가액 산정 38
3.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 39
4. 행사 개최 등의 마케팅 활동 46
5. 경영자문 및 이사회 운영 등 49
6. 사내교육 및 강연 등 52
7. 사회상규의 범위 55
IV. 신고 및 처벌 57
법령 내용 58
1. 신고 58
2. 벌칙 59
주요 상담사례 60
1. 법위반에 대한 신고 60
2. 법위반에 대한 처벌 62
3. 양벌규정의 적용 64
4. 처벌 등에 대한 불복 66
5. 공소시효 등 67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69
색인표 105
판권기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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