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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허언욱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현황
목차
Ⅰ. 청구요건 14
1. 사건번호 2015-25(공공시설하자 손해배상청구) 16
2. 사건번호 2015-44(공사지연배상금 부과예정통지 취소청구) 22
3. 사건번호 2015-56(야영장시설사용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33
4. 사건번호 2015-77(민원회신 취소청구) 45
5. 사건번호 2015-177(건축공사장 방진시설설치 이행청구) 53
Ⅱ. 건설·교통 60
1. 사건번호 2014-182(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62
2. 사건번호 2015-68(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75
3. 사건번호 2015-88(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83
4. 사건번호 2015-9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청구) 93
5. 사건번호 2015-107(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06
6. 사건번호 2015-154(초지조성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14
7. 사건번호 2015-157(건축물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123
8. 사건번호 2015-159(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139
9. 사건번호 2015-164(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49
Ⅲ. 보건·복지·보육 158
1. 사건번호 2015-74(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160
2. 사건번호 2015-115(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69
3. 사건번호 2015-147(어린이집폐쇄등처분 취소청구) 179
4. 사건번호 2015-148(요양기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91
Ⅳ. 식품·위생 200
1. 사건번호 2015-1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
2. 사건번호 2015-48(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9
3. 사건번호 2015-53(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15
4. 사건번호 2015-103(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23
5. 사건번호 2015-172(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30
Ⅴ. 기타 238
1. 사건번호 2015-26(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240
2. 사건번호 2015-51(토지지목변경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248
3. 사건번호 2015-98(담배소매인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57
4. 사건번호 2015-99(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264
5. 사건번호 2015-138(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275
6. 사건번호 2015-158(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결정처분 취소청구) 28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290
1. 사건번호 2015-774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2
2. 사건번호 2015-9095(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고시 취소청구) 299
3. 사건번호 2015-9990(민원회신 취소청구) 322
4. 사건번호 2015-16317(기간제근로자 치료비 공상처리 이행청구) 327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332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34
판권기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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