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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연구개요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안) 19
제1절 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 20
1. 이야기의 법적 보호의 한계 및 계약법적 보호 방안 20
2. 이야기에 대한 계약법적 보호 방안 21
제2절 유관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현황 및 표준계약서 작성방향 25
1. 유관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현황 25
2. 이야기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 28
3. 유사 표준계약서의 구성요소 분석 32
제3절 표준계약서(안) 개발 45
1. 표준계약서(안)-비밀유지형 45
2. 표준계약서(안)-이야기 제작형 51
제4절 표준계약서 도입 활성화 방안 80
1. 표준계약서의 기능 80
2. 표준계약서 의무사용화의 문제점 80
3.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80
제3장 이야기 유통 플랫폼 약관(안) 82
제1절 이야기 유통 플랫폼 약관 개발의 필요성 83
1. 약관의 개념 및 개발 목적 83
2. 온라인 플랫폼과 약관의 기능 87
제2절 국내외 유사 사례 및 시사점 88
1. 국내외 유사 사례 및 시사점 88
2. 이야기 유통 플랫폼에서의 약관의 역할 및 법적 실효성 분석(저작권법과 계약법적 측면) 92
제3절 이야기 유통 플랫폼 약관(안) 94
1. 이야기 창작자용 약관(안) 94
2. 이야기 이용자용 약관(안) 114
제4절 약관 이용 활성화 방안 129
제4장 표준계약서(안) 및 약관(안) 전문(全文) 130
제1절 표준계약서(안) 전문 131
1. 표준계약서(안)-비밀유지형 131
2. 표준계약서(안)-이야기 제작형 133
제2절 이용약관(안) 전문 149
1. 이야기 유통 플랫폼-창작자용 149
2. 이야기 유통 플랫폼-이용자용 160
참고문헌 168
판권기 169
〈표 2-1〉 작가와 출판사 간 비밀유지계약 예시 22
〈표 2-2〉 장르별 표준계약서의 현황 25
〈표 2-3〉 비밀유지계약의 활용(예시) 45
[그림 2-1] 이야기 유통 플랫폼 시범구축 화면 28
[그림 3-1] 서부작가조합의 창작물 등록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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