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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 한국콘텐츠진흥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청구기호
338.4779 -16-3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 161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KOCCA 연구보고서 ; 16-10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5145134
제어번호
MONO1201641390
주기사항
연구수행: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현수 ; 공동연구원: 정진명, 고형석
참고문헌: p. 1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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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연구개요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안) 19

제1절 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 20

1. 이야기의 법적 보호의 한계 및 계약법적 보호 방안 20

2. 이야기에 대한 계약법적 보호 방안 21

제2절 유관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현황 및 표준계약서 작성방향 25

1. 유관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현황 25

2. 이야기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 28

3. 유사 표준계약서의 구성요소 분석 32

제3절 표준계약서(안) 개발 45

1. 표준계약서(안)-비밀유지형 45

2. 표준계약서(안)-이야기 제작형 51

제4절 표준계약서 도입 활성화 방안 80

1. 표준계약서의 기능 80

2. 표준계약서 의무사용화의 문제점 80

3.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80

제3장 이야기 유통 플랫폼 약관(안) 82

제1절 이야기 유통 플랫폼 약관 개발의 필요성 83

1. 약관의 개념 및 개발 목적 83

2. 온라인 플랫폼과 약관의 기능 87

제2절 국내외 유사 사례 및 시사점 88

1. 국내외 유사 사례 및 시사점 88

2. 이야기 유통 플랫폼에서의 약관의 역할 및 법적 실효성 분석(저작권법과 계약법적 측면) 92

제3절 이야기 유통 플랫폼 약관(안) 94

1. 이야기 창작자용 약관(안) 94

2. 이야기 이용자용 약관(안) 114

제4절 약관 이용 활성화 방안 129

제4장 표준계약서(안) 및 약관(안) 전문(全文) 130

제1절 표준계약서(안) 전문 131

1. 표준계약서(안)-비밀유지형 131

2. 표준계약서(안)-이야기 제작형 133

제2절 이용약관(안) 전문 149

1. 이야기 유통 플랫폼-창작자용 149

2. 이야기 유통 플랫폼-이용자용 160

참고문헌 168

판권기 169

〈표 2-1〉 작가와 출판사 간 비밀유지계약 예시 22

〈표 2-2〉 장르별 표준계약서의 현황 25

〈표 2-3〉 비밀유지계약의 활용(예시) 45

[그림 2-1] 이야기 유통 플랫폼 시범구축 화면 28

[그림 3-1] 서부작가조합의 창작물 등록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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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04842 338.4779 -16-3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04843 338.4779 -16-3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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