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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복지위원회 공통요구자료 3
I.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4
II.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8
1.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0
2.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
III.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2
IV.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6
V.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40
VI.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44
감사위원 요구자료 50
강석진 위원 52
1. 2014~2016년 현재까지 지역약물감시센터 부작용 보고 건수 현황 - 지역, 병원명, 부작용 보고 건의 원내 및 원외 등 구분 표시 55
2. 체결 혹은 추진되고 있는 MOU 현황 57
3. 최근 5년 간 의약품부작용 정보수집 통계 58
4. 최근 5년 간 소속직원 징계현황 일체 59
5. 최근 3년 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종 외부감사 내역 및 감사처분요구서 원본사본, 감사결과 조치보고서 원본사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자체감사 내역, 자체감사, 감사처분 요구서 원본 사본, 자체감사에 대한 조치 내역 59
6.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직급별, 성별) 62
6-1.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62
6-2. 장애인 고용 현황 63
6-3. 최근 3년간 임직원 변동 현황 63
7. 27개의 약물감시센터 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 수행업무 설명 자료 64
8. 최근 3년 의약품부작용 정보수집 통계 65
9. 「의약품부작용 피해보상」 제도 도입 후 피해보상 통계표 66
김광수 위원 68
1.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 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 명기) (13,14,15,16년도) 71
김상훈 위원 72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75
1-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75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76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76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77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9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연도별; 기관별) 79
7. 최근 3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 (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80
8.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 금액) 81
8-2.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82
9-1. 담배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83
김승희 위원 84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87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87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7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88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정기, 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88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포함) 89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90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90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90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제) 91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제) 92
오제세 위원 94
1. 최근 3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 외부기관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98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00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01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01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03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06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06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07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07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08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8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08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09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09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10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10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10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11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11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11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12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12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13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13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13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14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14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15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15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16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17
32. 최근 3년간 소속지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18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18
윤종필 위원 120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123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24
3. 2011~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 124
4.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011~2016.8) 125
5.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25
6. 퇴직자 재취업 현황 (2011~2016.8) 126
7. 문서등록대장(2016~2016.8월) : 부서별 파일로 제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구분, 원본확인필) 127
8. 지난 10년간(2006~2015) 경력경쟁채용 현황 (개별제출) 127
9. 최근 5년간(2006~2015) 직원현황 127
인재근 위원 128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 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131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31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132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 일체 134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137
6. 고용 관련 137
전혜숙 위원 140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145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45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145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46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46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146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147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147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147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150
11. 대외비 목록 150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150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151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151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52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152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153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153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154
20. 부처 내위윈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154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155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155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156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156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157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58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159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160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 (2013, 2014, 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161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최근 3년간) 161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62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162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163
34. 연구 용역물(2013년 ~ 현재까지) 163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 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163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164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64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164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65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165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166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167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167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168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168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168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 목록 169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69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70
50. 2016.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171
최도자 위원 172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76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176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177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177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178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178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178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181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81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81
1l.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182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182
13. 내규 체계도 183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183
15. 내규 현황 및 내역 184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184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187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189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190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190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91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191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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