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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7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2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1459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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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3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5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7

3.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2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시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 결과 32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 처리 현황 33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35

I. 강석진 의원 요구자료 39

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 사항과 2014년도 및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42

2. 최근 3년간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예산 및 출장보고서 43

3. 최근 5년간 주요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현황 및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45

4. HACCP 기관 통합 추진경과 및 일정 상세 46

5.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6

6.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46

7. 최근 5년간 내부경영평가 결과 46

8.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직급별, 성별) 46

9. 무기계약전환 현황 47

10. 장애인 고용현황 47

11. 최근 3년간 임직원 변동 현황 47

1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47

13. 최근 5년간 소속직원 징계현황 일체 48

II. 김승희 의원 요구자료 49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사업계획서) 52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53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3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53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 감사(정기, 특별), 자체 내부 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시항과 그 조치결과 53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포함) 54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54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54

9. 최근 3년 이사회 의사록 54

10. 최근 3년 내부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 기제) 55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 기재) 56

III. 오제세 의원 요구자료 5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 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62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63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63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 후 재취업 기간) 63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63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64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66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66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외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67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 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69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9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69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69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70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70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70

17. 2014.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70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70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70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70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71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71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71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72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72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73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 내역 75

28.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75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76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76

31.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76

32.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76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76

IV. 윤종필 의원 요구자료 77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80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82

3. 2011~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 84

4.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 결과(2011~2016.8) 84

5.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85

6.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1~2016.8) 86

7. 문서등록대장(2016~2016.8):부서별 파일로 제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구분, 원본확인필) 86

V. 인재근 의원 요구자료 87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90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90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90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90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91

6. 고용 관련 92

VI. 전혜숙 의원 요구자료 93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99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9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9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00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00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100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100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100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100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100

11. 대외비 목록 101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101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101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101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101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101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 행위 사실 통보내역 102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102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 매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102

20. 부처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102

21. 부처(또는 기관)소속 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102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103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 기관 포함, 익명) 103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내역 일체 103

25. 최근 3년간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103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04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104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105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 (2013, 2014, 2015년은 연말 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105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105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05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 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106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106

34. 연구용역물 (2013년~현재까지) 106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107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108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08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108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08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108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108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109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109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109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109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110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110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10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10

50. 2016.6월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110

VII. 최도자 의원 요구자료 111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15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115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115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115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115

6. 징계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115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116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116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17

10. 2015~201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17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117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117

13. 내규 체계도 117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118

15. 내규 현황 및 내역 118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118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119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120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 내역 121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 및 내역 122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22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122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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