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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2
제2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24
제3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52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68
제5장 종합분석 및 결론 75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86
제1절 사업 개요 86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87
2. 사업의 추진 경위 88
3. 사업의 내용 89
4. 사업규모 93
제2절 조사방법 95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수행 방향 95
2. 항목별 조사방법 9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98
제1절 사회문제해결 분야의 이해 98
1. 사회문제의 개념과 특징 98
2. 사회문제의 유형 99
제2절 국내외 사회문제 R&D 현황 102
1. 국내 R&D 현황 및 동향 102
2. 국외 R&D 현황 및 동향 104
제3절 R&D 국내외 정책동향 107
1. 건강분야 정책동향 107
2. 사회복지분야 정책동향 110
3. 안전분야 정책동향 112
4. 주거분야 정책동향 115
5. 환경분야 정책동향 116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19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19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19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25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34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36
1. 기술추세 분석 137
2. 기술수준 분석 145
제3절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150
1.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150
2. 사업 수준의 중복성 150
3. 과제 수준의 중복성 15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8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58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58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66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72
1. 재원조달 가능성 172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73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4
제1절 예산 산정 근거 및 적정성 추정 174
제2절 적정 사업비 추정 176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80
제1절 종합분석 180
제2절 정책제언 186
참고문헌 187
〈표 1-1〉 과제별 예산액 및 투자 계획 90
〈표 1-2〉 과제 추진유형 구분 변경 91
〈표 1-3〉 중규모 및 소규모 추진유형별 특징과 차이점 91
〈표 1-4〉 2017~2021년 과제추진계획 92
〈표 1-5〉 내역사업별 연차별 재원별 당초 투자계획 및 기집행액 93
〈표 1-6〉 연도별 사업규모 및 과제 수 상세도표 94
〈표 2-1〉 과학기술 기반 주요 사회문제 100
〈표 2-2〉 과거 과학기술기반 삶의 질 관련 정책 및 사업 103
〈표 2-3〉 사회문제해결 분야 R&D 예산 투입현황 104
〈표 2-4〉 국가별 R&D 예산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104
〈표 3-1〉 분과위원회 구성 119
〈표 3-2〉 평가위원회 구성 120
〈표 3-3〉 수요조사의 종류 120
〈표 3-4〉 수요조사 방법 121
〈표 3-5〉 '17년 수요조사 총괄표 121
〈표 3-6〉 7대분야별 사회문제/후보기술 Pool 도출 건 수 122
〈표 3-7〉 연도별 키워드에 따른 사회문제/후보기술 Pool 도출 건 수 122
〈표 3-8〉 '17년 중점 추진분야 도출 총괄표 123
〈표 3-9〉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기반을 둔 논리 모형 분석 126
〈표 3-10〉 사업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28
〈표 3-11〉 사업성과지표 및 목표치 129
〈표 3-12〉 2014년 사업성과 달성도 129
〈표 3-13〉 2015~2016년도 성과달성도 130
〈표 3-14〉 2014~2016년 성과지표 130
〈표 3-15〉 유사 사업의 '14년 성과 비교 132
〈표 3-1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33
〈표 3-17〉 검색 DB 및 검색범위 136
〈표 3-18〉 분석대상 기술분류기준 137
〈표 3-19〉 유효특허 데이터 선별결과 139
〈표 3-20〉 생활환경 기술개발사업 과제별 해외국가 대비 한국국적 특허현황 146
〈표 3-21〉 허핀달 지수(HHI)에 따른 경쟁 수준 147
〈표 3-22〉 재난안전 기술 분야 허핀달 지수 분석 148
〈표 3-23〉 격차해소 기술 분야 허핀달 지수 분석 149
〈표 3-24〉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 후보 150
〈표 3-25〉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개요 151
〈표 3-26〉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개요 152
〈표 3-27〉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개요 153
〈표 3-28〉 사회서비스 R&D 154
〈표 3-29〉 세부 과제 유사중복 가능성 검토 결과 156
〈표 4-1〉 동 사업과 관련된 계획 158
〈표 4-2〉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정책과제 및 중점추진과제 160
〈표 4-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161
〈표 4-4〉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분야별 중기 로드맵 162
〈표 4-5〉 상위계획 리스트 및 부합성 조사 결과 165
〈표 4-6〉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165
〈표 4-7〉 2017년 후보과제의 11대 실천과제와의 부합성 166
〈표 4-8〉 평가유형별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167
〈표 4-9〉 연구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68
〈표 4-10〉 과제 추진 절차 168
〈표 4-11〉 각 주체 별 역할분담 169
〈표 4-12〉 각 과제별 접수과제 수 및 선정과제 수 170
〈표 4-13〉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172
〈표 5-1〉 1단계 사업 연도별 예산내역 174
〈표 5-2〉 유사 사업의 과제 평균 규모 175
〈표 5-3〉 연도별 사업규모 및 추진과제 수 상세도표 176
〈표 5-4〉 2단계 사업 후보세부과제 예산 177
〈표 5-5〉 유사중복 분석결과 178
〈표 5-6〉 2017년도 세부과제 예산 179
〈표 5-7〉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179
〈표 5-8〉 동 사업의 년도 별 사업계획 및 적정성 재검토 결과 비교 179
〈표 6-1〉 2017년도 신규 세부과제 예산 184
〈표 6-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185
〈표 6-3〉 동 사업의 년도 별 사업계획 및 적정성 재검토 결과 비교 185
[그림 1-1]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예산 93
[그림 2-1] 사회문제 10대 세부과제 현황 99
[그림 2-2] OECD 국가(36개국) 대비 한국의 삶의 질 분야별 순위 102
[그림 2-3] 연도별 연령 군에 따른 소음성 난청 환자 발생률 108
[그림 2-4] 고령친화산업 및 세부산업별 시장규모 전망 110
[그림 3-1] 중점 추진분야 도출 프레임워크 도식도 124
[그림 3-2] 기획체계 개선 및 보완 사항 124
[그림 3-3]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31
[그림 3-4]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 절차 136
[그림 3-5] 포트폴리오 분석표 142
[그림 3-6] 환경성 질환 관리를 위한 환경 보건복지(EHS) 평가 통합관리 시스템... 142
[그림 3-7] 보급형 신소재 노인용 기저귀 개발 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 143
[그림 3-8] 신체결손장애자 대상 보급형 개인의체 소재 및 제작 기술개발의... 144
[그림 4-1] 국가전략기술개발 전략체계도 159
[그림 4-2] 종합실천계획의 비전 및 목표 162
[그림 4-3]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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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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