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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방법 14
3. 선행 연구 15
4.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20
제2장 여성어업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1
1. 여성어업인 인구 현황 23
1) 어가의 여성인구 현황 24
2) 어업종사가구원의 여성인구 현황 26
3) 어업 주종사 어가의 여성인구 현황 29
4) 어업경영주의 여성인구 현황 31
5) 전국여성어업인연합회 여성어업인 현황 35
2. 여성어업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36
1) 여성어업인 관련 법·제도 36
2)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 경과 46
3) 여성어업인 정책의 문제점 60
제3장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67
1. 조사 개요 69
2. 조사 결과 71
1) 응답자 특성 71
2) 소득 현황 73
3) 경제 및 사회 활동 참여 현황 75
4) 복지 현황 82
5) 정책 수요 91
제4장 어촌의 결혼 이민 여성 실태조사 97
1. 조사 개요 99
2. 조사 결과 101
1) 응답자 특성 101
2) 소득현황 109
3) 복지 및 사회 활동 참여 현황 110
4) 경제활동(어업활동) 현황 116
제5장 국내외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사례 119
1. 국내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121
1) 여성농업인 현황 121
2)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경과 121
2. 제주도 해녀 지원 정책 126
1) 제주도 해녀 현황 126
2) 제주도 해녀 지원 정책 현황 126
3. 일본 여성어업인 정책 127
1) 여성 지원 시책 통지 기본 방침 128
2) 여성 지원 시책 통지 관련 사업 세부 내용 128
4. 스페인 여성어업인 정책 132
1) 수산업 분야의 성 평등 계획 개요 132
2) 수산업 분야의 성 평등 계획 세부 내용 134
제6장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안) 141
1.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안) 143
2.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안)의 세부 과제별 추진 전략 146
1) 여성어업인 정책 기반 구축 146
2)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 151
3) 여성어업인의 직업 역량 강화 158
4)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 164
제7장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171
1.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 방안 173
2.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단계별 재정 투융자 규모 174
참고 문헌 175
부록 179
1.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실태조사표 179
2. 어촌의 결혼 이민 여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실태조사표 225
〈표 2-1〉 어가의 여성인구 24
〈표 2-2〉 연령별 어가의 여성인구 추이 25
〈표 2-3〉 어가의 여성인구 고령화율 추이 25
〈표 2-4〉 지역별 어가의 여성 인구(2014) 26
〈표 2-5〉 연도별 어업종사가구원 규모 및 성별 분포 27
〈표 2-6〉 연령별 어업종사가구원 여성인구 28
〈표 2-7〉 지역별 어업종사가구원 여성인구(2014) 28
〈표 2-8〉 업종별 어업종사가구원 여성인구(2010) 29
〈표 2-9〉 주종사 산업별 어가의 여성인구 30
〈표 2-10〉 연령별 어업 주종사 어가의 여성인구(2010) 30
〈표 2-11〉 지역별 어업 주종사 어가의 여성인구(2010) 31
〈표 2-12〉 연도별 어업경영주 규모 및 성별 분포 32
〈표 2-13〉 연령별 어업경영주 여성인구(2014) 34
〈표 2-14〉 지역별 어업경영주 여성인구(2014) 34
〈표 2-15〉 업종별 어업경영주 여성인구(2010) 35
〈표 2-16〉 전국여성어업인연합회 현황(2015) 36
〈표 2-17〉 여성 어업인 관련 법령 개요 38
〈표 2-18〉 제2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전략 및 주요 과제(2006~2010) 46
〈표 2-19〉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 관련 세부 추진 계획(2007) 47
〈표 2-20〉 여성어업인의 전문 인력화 관련 세부 추진 계획(2007) 48
〈표 2-21〉 여성어업인의 복지문화 증진 관련 세부 추진 계획(2007) 49
〈표 2-22〉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관련 세부 추진 계획(2007) 49
〈표 2-23〉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 관련 세부 추진 계획(2010) 50
〈표 2-24〉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 관련 세부 추진 계획(2010) 51
〈표 2-25〉 여성농어업인 복지문화 증진 관련 세부 추진 계획 (2010) 52
〈표 2-26〉 지자체별 잠수어업인(해녀) 의료지원 확대 52
〈표 2-27〉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관련 세부 추진 계획(2010) 53
〈표 2-28〉 2009년 수산분야 성별영향평가 세부 실천 계획 53
〈표 2-29〉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54
〈표 2-30〉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분야별 재정 투융자 규모 55
〈표 2-31〉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세부 추진 과제 55
〈표 2-32〉 농수협 여성조합원 및 임원비율 연도별 목표 57
〈표 2-33〉 제2차 및 제3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59
〈표 2-34〉 여성어업인 단체 현황(2015) 64
〈표 2-35〉 여성 농어업인 관련 지원체계 비교표 65
〈표 3-1〉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70
〈표 4-1〉 어촌의 결혼 이민 여성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100
〈표 5-1〉 농가 및 어가의 여성인구 121
〈표 5-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경과(제1차-제3차) 123
〈표 5-3〉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분야별 재정 투융자 규모 124
〈표 5-4〉 제주도 해녀 현황 126
〈표 5-5〉 일본의 여성 지원 시책 통지 관련 사업 세부 내용 129
〈표 5-6〉 일본의 연안어업리더 육성 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131
〈표 5-7〉 일본의 여성어업인 관련 지원 정책 132
〈표 6-1〉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계획(안) 세부 내용 145
〈표 6-2〉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150
〈표 6-3〉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계획 및... 150
〈표 6-4〉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일정 및 예산 157
〈표 6-5〉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계획 및 재정... 157
〈표 6-6〉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일정... 160
〈표 6-7〉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계획... 161
〈표 6-8〉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여성친화형 작업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 162
〈표 6-9〉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여성친화형 작업 기반 구축 세부 사업 계획 및... 162
〈표 6-10〉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 계획 및... 162
〈표 6-11〉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복지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일정 및 예산 166
〈표 6-12〉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복지 향상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 및 재정... 166
〈표 6-13〉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관련 재정 투융자 계획(안) 169
〈표 7-1〉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과제별 재정 투융자 규모 17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2-1〉 여성어업인 규모 23
〈그림 2-2〉 여성경영주 및 종사자 비중 비교 32
〈그림 2-3〉 어업인과 수산인의 개념 비교 42
〈그림 2-4〉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서식 62
〈그림 2-5〉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서식 62
〈그림 3-1〉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개요 69
〈그림 4-1〉 어촌의 결혼 이민 여성 실태조사 개요 99
〈그림 5-1〉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 124
〈그림 5-4〉 일본의 어촌지역 여성리더 육성 사업 131
〈그림 5-3〉 스페인 수산업 분야의 성 평등 계획 개요 133
〈그림 6-1〉 여성농업인 지원체계 종합도 148
〈그림 6-4〉 여성 인재 아카데미 지역 거점 교육기관 160
〈그림 6-3〉 일본 수산공학연구소 어업 노동 경감을 위한 연구 사례 163
〈그림 7-1〉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안)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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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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