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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2.1. 연구의 방법 13
2.2. 연구의 범위 15
제2장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17
1. 책임운영기관 도입배경과 현황 17
1.1. 책임운영기관 개념 및 도입배경 17
1.2. 근거법률 18
1.3.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해제기준 25
1.4. 책임운영기관 지정현황 및 유형 26
2.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 30
2.1. 자율성: 기관운영체계 30
2.2. 책임성: 평가메커니즘 35
2.3. 책임운영기관 거버넌스 43
3.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 47
3.1. 제도 운영성과 및 한계 47
3.2. 향후 발전방향 50
제3장 영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52
1.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요 52
1.1. 도입배경 52
1.2. 개념 및 지향가치 54
1.3. 근거법률 54
1.4.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해제기준 55
1.5. 지정현황 및 유형 57
2.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 69
2.1. 자율성 및 책임성 69
2.2. 거버넌스 73
2.3. 각 기관의 기능과 책임 75
2.4. 책임운영기관 사례 1 : The Queen Elizabeth II Centre(QEⅡ Centre) 79
2.5. 책임운영기관 사례 2 : 환경수수산양식과학부(Cenre for Environ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Science, Cefas) 86
3.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및 한계 95
3.1. 제도 운영성과 95
3.2.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98
4. 한국에의 시사점 99
제4장 캐나다 책임운영기관("특별운영기관") 제도 102
1.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SOAs) 제도 개요 102
1.1.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도입 배경 102
1.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의 위치 105
1.3.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의 유형 및 현황 108
1.4.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근거 법률과 주요 내용 116
1.5.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가치, 특징, 논거 및 오해 124
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거버넌스(총괄부처-소관부처-특별운영기관 간 관계), 자율성 및 책임성, 성과평가 제도 127
2.1. 거버넌스: 총괄부처-소관부처-특별운영기관 간 관계 127
2.2. 특별운영기관 운영 및 관리 체계: 자율성(조직, 인사, 예산관리), 책임성 메커니즘(성과평가 체계 및 내용) 130
2.3. 방문기관 운영실태 138
3.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공과(Merits & Disadvantages) 153
3.1. 캐나다 특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생산성, 고객만족도 등의 변화) 153
3.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도전적 요소들(challenges) 155
4. 한국에의 시사점 157
제5장 일본 책임운영기관 제도 164
1.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과 현황 164
1.1. 책임운영기관 개념 및 도입 배경 164
1.2. 근거법률 및 설치기준 166
1.3. 독립행정법인의 지정현황 167
1.4. 독립행정법인의 유형 171
2.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 173
2.1. 거버넌스 구조 173
2.2.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174
3.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 185
3.1. 정부차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 185
3.2. 책임운영기관 사례 1: 국립공문서관 189
3.3. 책임운영기관 사례 2: 국립인쇄국 194
4.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공과 201
4.1.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 201
4.2.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203
5. 한국에의 시사점 204
5.1. 자율성 측면 204
5.2. 책임성 측면 205
제6장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제도 207
1.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CEs) 제도 개요 207
1.1. 도입 배경 207
1.2. 개념 및 지향가치 208
1.3. 근거법률 209
1.4. 설치 및 해제 기준 210
1.5. 지정현황 및 유형 211
2.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Es)제도의 거버넌스(총괄부처-소관부처-책임운영기관 간 관계), 자율성 및 책임성, 성과평가 제도 221
2.1. 거버넌스: 총괄부처-소관부처-책임운영기관 간 관계 221
2.2.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관리 체계: 자율성(조직, 인사, 예산관리), 책임성 메커니즘(성과평가 체계 및 내용) 223
2.3. 기관 운영실태 사례 232
3.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Es) 운영성과 및 한계 238
4. 한국에의 시사점 240
제7장 결론 : 해외 책임운영기관 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244
1. 국가별 제도 요약 244
1.1. 한국 244
1.2. 영국 246
1.3. 캐나다 248
1.4. 일본 251
1.5. 뉴질랜드 254
2.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256
2.1. 책임운영기관 거버넌스 256
2.2. 책임운영기관 자율성과 책임성 257
2.3.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259
참고문헌 261
[부록 1] 현지실사 설문지(책임운영기관 총괄부처) 269
[부록 2] 현지실사 설문지(책임운영기관) 276
[부록 3] 뉴질랜드 주요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CEs) 현황 279
[표 2-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주요 변화 22
[표 2-2] 책임운영기관의 유형별 현황 26
[표 2-3] 조직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31
[표 2-4] 인사운영의 자율성 33
[표 2-5] 예산운영의 자율성 34
[표 2-6]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도 37
[표 2-7] 관리역량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39
[표 2-8] 국립중앙과학관의 자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가중치의 예시 41
[표 2-9]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률 43
[표 3-1] 영국 부처 기관 유형별 특징 62
[표 3-2] 영국 부처 및 부처별 책임운영기관 목록(2016년 8월 기준) 65
[표 3-3] 2015년 QEⅡ Centre 인력 80
[표 3-4] 2015년 QEⅡ Centre 수입과 지출 81
[표 3-5] 2015년 Cefas 인력 87
[표 3-6] 2015년 Cefas 수입과 지출 88
[표 3-7] 2015년 Cefas 성과지표 94
[표 4-1] 재정행정법(FAA) 적용대상 연방정부조직 106
[표 4-2] 과거와 현재의 캐나다 연방 특별운영기관(SOAs) 현황 비교 110
[표 4-3] 특별운영기관(SOAs)으로서 최상의 후보(best candidates) 조건 117
[표 4-4] 특별운영기관(SOAs)에 대한 오해(misconceptions) 127
[표 4-5] CCI의 실적 139
[표 4-6] CIPO의 Framework for Action 143
[표 4-7] 2012-2015 CIPO 직원현황 144
[표 4-8] 2014-2015 CIPO 수입 144
[표 4-9] 2014-2015 CIPO 운영비용 145
[표 4-10] CIPO 내부 Governance 146
[표 4-11] CIPO 2012-2017 5개년 사업계획(business plan) 중 고객요소 전략 실현 로드맵 150
[표 4-12] CIPO 2016-2017 상표권 Service Standard 151
[표 4-13] CIPO 2016-2017 정보부서-고객서비스센터 Service Standards 151
[표 4-14] CIPO 2016-2017 특허권 Service Standards(일부발췌) 152
[표 5-1] 독립행정법인 주요연혁 165
[표 5-2] 독립행정법인 현황(2016년 현재) 168
[표 5-3] 행정집행법인(특정독립행정법인)의 지정 및 인력 현황 169
[표 5-4] 독립행정법인의 기본현황(2013년) 170
[표 5-5] 독립행정법인 중 행정집행법인 상근직원의 수(2016.1.1. 현재) 171
[표 6-1]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의 특성 213
[표 6-2]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CEs) 현황 214
[표 6-3] 법정국영기관(Statutory Crown Entities: SCEs)의 권한 224
[표 6-4] Scion 재정운영결과 236
[표 6-5] Scion 핵심재무성과 236
[표 6-6] Scion 비재무성과 237
[그림 3-1] 영국 공공기관 설치 단계 1 56
[그림 3-2] 영국 공공기관 설치 단계 2 57
[그림 3-3] 영국 정부 장관 구성 59
[그림 3-4] 영국 공공기관 유형과 장관과의 근접성 62
[그림 3-5] 영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거버넌스 구조 74
[그림 3-6] Cefas 거버넌스 구조 91
[그림 3-7] 책임운영기관 도입 후 개선된 영역 98
[그림 4-1] Federal Government by Organizational Form 107
[그림 4-2] Mapping Federal Machinery Options 107
[그림 4-3]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OAs) 제도의 거버넌스 129
[그림 5-1] 독립행정법인의 법인수와 재정지출의 추이 170
[그림 5-2] 일본 독립행정법인의 형태 172
[그림 5-3]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관리체계 174
[그림 5-4] 전 정권하의 독립행정법인의 현황 및 대처 177
[그림 5-5] 독립행정법인 제도 및 조직의 재검토 178
[그림 6-1]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의 제도적 거버넌스 223
[그림 6-2]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관리 요소 및 과정 23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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