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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and policy trends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특허법)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청구기호
LM 346.0486 -16-1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i, 1167 p. : 표 ; 26 cm
총서사항
(2015)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9328
제어번호
MONO1201641629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총괄책임자: 허인
부록: 1. 미국 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 ; 2. IEEE-SA Standards Board(IEEE-SA 표준제정위원회) 내규
참고문헌: p. 1148-1153
미국 법률원문을 한글로 번역함
일본 법률원문을 한글로 번역함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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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일러두기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법률 11

한국 13

제1장 총칙 〈개정 2014.6.11〉 13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6.11〉 39

제3장 심사 〈개정 2014.6.11〉 98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6.11〉 119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137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6.11〉 213

제7장 심판 〈개정 2014.6.11〉 240

제8장 재심 〈개정 2014.6.11〉 309

제9장 소송 〈개정 2014.6.11〉 317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 324

제11장 보칙 〈개정 2014.6.11〉 362

제12장 벌칙 〈개정 2014.6.11〉 385

일본 13

미국 13

제2장 판례 392

제1조 목적 394

I. 관련 조문 394

II. 한국 394

제2조 정의 398

I. 관련 조문 398

II. 한국 398

III. 일본 413

IV. 미국 429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461

I. 관련 조문 461

II. 일본 461

제29조 특허요건 466

I. 관련 조문 466

II. 한국 466

III. 일본 509

IV. 미국 529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558

I. 관련 조문 558

II. 한국 558

III. 일본 560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572

I. 관련 조문 572

II. 한국 572

III. 일본 574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578

I. 관련 조문 578

II. 한국 578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588

I. 관련 조문 588

II. 한국 588

III. 일본 590

제36조 선출원 593

I. 관련 조문 593

II. 일본 593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598

I. 관련 조문 598

II. 한국 598

제42조 특허출원 605

I. 관련 조문 605

II. 한국 605

III. 일본 624

IV. 미국 641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662

I. 관련 조문 662

II. 한국 662

제51조 보정각하 668

I. 관련 조문 668

II. 한국 668

제52조 분할출원 675

I. 관련 조문 675

II. 한국 675

III. 일본 681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684

I. 관련 조문 684

II. 한국 684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687

I. 관련 조문 687

II. 한국 687

제63조 거절이유통지 689

I. 관련 조문 689

II. 한국 689

III. 일본 702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705

I. 관련 조문 705

II. 일본 705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710

I. 관련 조문 710

II. 미국 710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713

I. 관련 조문 713

II. 한국 713

III. 일본 715

제91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718

I. 관련 조문 718

II. 일본 718

제92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729

I. 관련 조문 729

II. 미국 729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732

I. 관련 조문 732

II. 일본 732

III. 미국 745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752

I. 관련 조문 752

II. 일본 752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756

I. 관련 조문 756

II. 한국 756

III. 일본 775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808

I. 관련 조문 808

II. 한국 808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811

I. 관련 조문 811

II. 한국 811

제100조 전용실시권 822

I. 관련 조문 822

II. 한국 822

III. 일본 824

제102조 통상실시권 829

I. 관련 조문 829

II. 한국 829

III. 일본 832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836

I. 관련 조문 836

II. 일본 836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846

I. 관련 조문 846

II. 일본 846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850

I. 관련 조문 850

II. 한국 850

III. 일본 854

IV. 미국 860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868

I. 관련 조문 868

II. 한국 868

III. 일본 878

IV. 미국 885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등 892

I. 관련 조문 892

II. 한국 892

III. 일본 902

IV. 미국 910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규정 922

I. 관련 조문 922

II. 한국 922

제130조 과실의 추정 925

I. 관련 조문 925

II. 한국 925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931

I. 관련 조문 931

II. 한국 931

III. 일본 936

IV. 미국 940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943

I. 관련 조문 943

II. 일본 943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948

I. 관련 조문 948

II. 한국 948

III. 일본 971

IV. 미국 975

제136조 정정심판 980

I. 관련 조문 980

II. 한국 980

III. 일본 985

IV. 미국 989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995

I. 관련 조문 995

II. 한국 995

제163조 일사부재리 998

I. 관련 조문 998

II. 한국 998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1002

I. 관련 조문 1002

II. 한국 1002

제178조 재심의 청구 1005

I. 관련 조문 1005

II. 일본 1005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1008

I. 관련 조문 1008

II. 일본 1008

III. 미국 1012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1016

I. 관련 조문 1016

II. 한국 1016

III. 일본 1018

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022

I. 관련 조문 1022

II. 미국 1022

제219조 공시송달 1029

I. 관련 조문 1029

II. 한국 1029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1034

I. 관련 조문 1034

II. 한국 1034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 1038

I. 관련 조문 1038

II. 일본 1038

제225조 침해죄 1041

I. 관련 조문 1041

II. 한국 1041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1046

I. 관련 조문 1046

II. 미국 1046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1049

I. 관련 조문 1049

II. 한국 1049

제3장 정책 1054

제1조 목적 1056

I. 관련 조문 1056

II. 한국 1056

제2조 정의 1058

I. 관련 조문 1058

II. 한국 1058

III. 일본 1060

IV. 미국 1061

제29조 특허요건 1068

I. 관련 조문 1068

II. 한국 1068

III. 일본 1072

IV. 미국 1073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078

I. 관련 조문 1078

II. 한국 1078

III. 일본 1079

IV. 미국 1081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082

I. 관련 조문 1082

II. 일본 1082

제42조 특허출원 1085

I. 관련 조문 1085

II. 일본 1085

III. 미국 1087

제42조의3 외국어특허출원 등 1089

I. 관련 조문 1089

II. 일본 1089

제52조 분할출원 1091

I. 관련 조문 1091

II. 한국 1091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093

I. 관련 조문 1093

II. 미국 1093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1095

I. 관련 조문 1095

II. 한국 1095

III. 일본 1096

IV. 미국 1098

제61조 우선심사 1100

I. 관련 조문 1100

II. 미국 1100

제79조 특허료 1102

I. 관련 조문 1102

II. 일본 1102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1104

I. 관련 조문 1104

II. 한국 1104

제82조 수수료 1106

I. 관련 조문 1106

II. 한국 1106

III. 일본 1107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1112

I. 관련 조문 1112

II. 한국 1112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1114

I. 관련 조문 1114

II. 한국 1114

제88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1116

I. 관련 조문 1116

II. 미국 1116

제89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1118

I. 관련 조문 1118

II. 한국 1118

III. 일본 1120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1122

I. 관련 조문 1122

II. 한국 1122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124

I. 관련 조문 1124

II. 한국 1124

III. 미국 1125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등 1132

I. 관련 조문 1132

II. 일본 1132

제132조 서류의 제출 1135

I. 관련 조문 1135

II. 일본 1135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1138

I. 관련 조문 1138

II. 한국 1138

III. 일본 1139

IV. 미국 1141

제154조 심리 1146

I. 관련 조문 1146

II. 미국 1146

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148

I. 관련 조문 1148

II. 미국 1148

제199조 국제특허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1150

I. 관련 조문 1150

II. 미국 1150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1153

I. 관련 조문 1153

II. 일본 1153

제228조 특허침해 1155

I. 관련 조문 1155

II. 미국 1155

참고문헌 1157

부록 1164

부록1. 미국 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Patent Eligibility Guidance, 2014 IEG) 1166

부록2. IEEE-SA Standards Board(IEEE-SA 표준제정위원회) 내규 1170

〈표 3-1〉 AIA 시행 후 특허 출원 및 등록 경과 1074

〈표 3-2〉 AIA 시행 후 특허출원 처리 현황 1077

〈표 3-3〉 동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공지예외 적용기간 항목 1080

〈표 3-4〉 시스템의 주요 내용 1096

〈표 3-5〉 제83조 제2항의 개정 내용 1113

〈표 3-6〉 제84조 제1항의 개정 내용 1115

〈표 3-7〉 제89조의 개정 내용 1120

〈표 3-8〉 등록 후 절차에 관한 최종 개정 규칙 주요 내용 1141

[그림 3-1] 컴퓨터 특허의 추이 1066

[그림 3-2] 특허출원 시 특허권자에 의해 제출된 참조문헌의 중앙값 1088

[그림 3-3] 일본의 1차 심사착수 전 특허출원 취하·포기의 추이 1098

[그림 3-4] 평균 특허 존속기간 추이 1117

[그림 3-5]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1119

[그림 3-6] 특허이의신청제도 흐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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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02238 LM 346.0486 -16-1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02239 LM 346.0486 -16-1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and policy trends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특허법) / 특허청 [편]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특허법)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실무와 사례로 살펴본)특허심판 : 심판의 핵심이론 및 실체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김민희 저 (실무와 사례로 살펴본)특허심판 : 심판의 핵심이론 및 실체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피앤씨미디어 : PNC
기술 및 환경 변화와 지재권 제도 = Studies on technology & environment change an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 바이오 메디컬 분야 특허법적 쟁점 및 주요사례 조사분석 / 특허청 [편] 기술 및 환경 변화와 지재권 제도 = 바이오 메디컬 분야 특허법적 쟁점 및 주요사례 조사분석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산학공동연구 활성화 등 합리적 특허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편] 산학공동연구 활성화 등 합리적 특허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특허청
이음 특허법 = IUM patent law / 저자: 장현욱 이음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及相关司法解释 : 适用与实例 / 本书编写组 编著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及相关司法解释 : 适用与实例 法律出版社
미래 특허분쟁 대응전략 시나리오 : 사물인터넷(Iot)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편] 미래 특허분쟁 대응전략 시나리오 : 사물인터넷(Iot)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연구기반팀
물질특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한 쟁점별 판단기준 사례집 / 특허청 특허심사3국 응용소재심사과 물질특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한 쟁점별 판단기준 사례집 특허청 응용소재심사과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형평법적 요소의 도입 방안 연구 / 특허청 [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형평법적 요소의 도입 방안 연구 특허청
특허권자의 유효확인심판제도 도입 방안 연구 / 특허청 [편] 특허권자의 유효확인심판제도 도입 방안 연구 특허청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A)study on enhancement of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 특허청 [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특허청
변리실무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 출원서부터 상고장 작성까지 / 이종민 저 변리실무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 출원서부터 상고장 작성까지 진원사
특허법의 손해배상론 / 정차호, 장태미 저 특허법의 손해배상론 동방문화사
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 편저자: 한국지식재산학회 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法文社
주요 표준분야의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이용 실태 연구 :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편] 주요 표준분야의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이용 실태 연구 :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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