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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법률 9
한국 상표법 11
제1장 총칙 11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51
제3장 심사 104
제5장 상표권 156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203
제7장 심판 248
제8장 재심 및 소송 293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308
제9장 보칙 354
제10장 벌칙 373
부칙 〈법률 제12751호, 2014.6.11〉 383
한국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11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의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308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163
제11장 보칙 354
제12장 벌칙 373
부칙 383
일본 11
미국 11
제2장 판례 389
제2조 정의 391
I. 관련 조문 391
II. 한국 391
III. 일본 401
IV. 미국 406
제3조의2.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414
I. 관련 조문 414
II. 일본 414
제6조 상표등록요건 418
I. 관련 조문 418
II. 한국 418
III. 일본 433
IV. 미국 448
제7조 부등록사유 459
I. 관련 조문 459
II. 한국 459
III. 일본 477
IV. 미국 492
제18조 출원의 분할 508
I. 관련 조문 508
II. 일본 508
제51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11
I. 관련 조문 511
II. 한국 511
III. 일본 523
IV. 미국 526
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550
I. 관련 조문 550
II. 한국 550
제5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552
I. 관련 조문 552
II. 한국 552
제65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554
I. 관련 조문 554
II. 한국 554
III. 일본 559
IV. 미국 570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585
I. 관련 조문 585
II. 한국 585
III. 미국 590
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617
I. 관련 조문 617
II. 한국 617
III. 미국 619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623
I. 관련 조문 623
II. 한국 623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628
I. 관련 조문 628
II. 한국 628
III. 일본 637
IV. 미국 651
제77조의26. 일사부재리 655
I. 관련 조문 655
II. 일본 655
제3장 정책 659
제2조 정의 661
I. 관련 조문 661
II. 한국 661
III. 일본 662
제6조 상표등록요건 670
I. 관련 조문 670
II. 한국 670
III. 일본 672
제7조 부등록사유 675
I. 관련 조문 675
II. 한국 675
III. 일본 681
IV. 미국 682
제8조 선출원 685
I. 관련 조문 685
II. 한국 685
제10조 1상표 1출원 687
I. 관련 조문 687
II. 일본 687
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689
I. 관련 조문 689
II. 한국 689
III. 일본 690
제34조 상표등록료 693
I. 관련 조문 693
II. 일본 693
제37조 수수료 695
I. 관련 조문 695
II. 미국 695
제40조 상표등록증의 교부 700
I. 관련 조문 700
II. 미국 700
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702
I. 관련 조문 702
II. 한국 702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704
I. 관련 조문 704
II. 일본 704
III. 미국 706
제66조의2. 손해배상의 청구 708
I. 관련 조문 708
II. 한국 708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710
I. 관련 조문 710
II. 한국 710
제77조의5. 심판관 713
I. 관련 조문 713
II. 미국 713
제86조의28.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717
I. 관련 조문 717
II. 일본 717
제93조 침해죄 719
I. 관련 조문 719
II. 한국 719
참고문헌 724
〈표 3-1〉 새로운 유형의 상표의 출원 건수(2015.4.1.~4.24) 665
〈표 3-2〉 일본 지역단체상표의 품목별 등록현황 668
〈표 3-3〉 일본 지역단체상표의 지역별 등록현황 668
〈표 3-4〉 상표등록비용 변경 내역 694
〈표 3-5〉 상표 전차출원 수수료 감액 내용 698
〈표 3-6〉 TEAS를 통한 출원수수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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