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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법률 9
한국 11
제1장 총칙 11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54
제3장 심사 105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122
제5장 디자인권 146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178
제7장 심판 209
제8장 재심 및 소송 258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73
제10장 보칙 294
제11장 벌칙 304
일본 11
미국 11
제2장 판례 311
제2조 정의 313
I. 관련 조문 313
II. 한국 313
III. 일본 316
IV. 미국 324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327
I. 관련 조문 327
II. 한국 327
III. 일본 329
IV. 미국 330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 331
I. 관련 조문 331
II. 한국 331
III. 일본 333
IV. 미국 334
제33조 디자인 등록의 요건 335
I. 관련 조문 335
II. 한국 335
III. 일본 340
IV. 미국 348
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371
I. 관련 조문 371
II. 한국 371
III. 일본 376
IV. 미국 376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377
I. 관련 조문 377
II. 한국 377
III. 일본 379
IV. 미국 381
제39조 공동출원 390
I. 관련 조문 390
II. 한국 390
III. 일본 394
IV. 미국 394
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395
I. 관련 조문 395
II. 한국 395
III. 일본 399
IV. 미국 399
제46조 선출원 400
I. 관련 조문 400
II. 한국 400
III. 일본 405
IV. 미국 409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419
I. 관련 조문 419
II. 한국 419
III. 일본 420
IV. 미국 424
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434
I. 관련 조문 434
II. 한국 434
III. 일본 438
IV. 미국 440
제9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443
I. 관련 조문 443
II. 한국 443
III. 일본 445
IV. 미국 446
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447
I. 관련 조문 447
II. 한국 447
III. 일본 449
IV. 미국 451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452
I. 관련 조문 452
II. 한국 452
III. 일본 457
IV. 미국 459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463
I. 관련 조문 463
II. 한국 463
III. 일본 466
IV. 미국 467
제116조 과실의 추정 476
I. 관련 조문 476
II. 한국 476
III. 일본 479
IV. 미국 482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488
I. 관련 조문 488
II. 한국 488
III. 일본 491
IV. 미국 494
제3장 정책 499
제2조 정의 501
I. 관련 조문 501
II. 일본 501
III. 미국 501
IV. 한국 504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508
I. 관련 조문 508
II. 일본 508
III. 미국 513
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518
I. 관련 조문 518
II. 일본 518
III. 미국 519
IV. 한국 520
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522
I. 관련 조문 522
II. 일본 522
III. 미국 525
IV. 한국 527
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 529
I. 관련 조문 529
II. 일본 529
III. 미국 529
제85조 수수료 531
I. 관련 조문 531
II. 일본 531
III. 미국 531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533
I. 관련 조문 533
II. 일본 533
III. 미국 533
제173조 국제출원 538
I. 관련 조문 538
II. 일본 538
III. 미국 539
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542
I. 관련 조문 542
II. 일본 542
III. 미국 543
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544
I. 관련 조문 544
II. 일본 544
III. 미국 545
참고문헌 546
〈표 3-1〉 개별 지정 수수료 545
[그림 2-1] 원고 출원 의장(意願2012-015989) 343
[그림 2-2] 인용의장 344
[그림 3-1] 특허 연차료 납부 동향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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