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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2
제2장 기술·환경 변화와 관련 산업 15
제1절 기술 혁신과 지재권 제도 17
I. 지식재산의 보호와 기술의 혁신 17
II.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특허 제도 23
III. 소결 26
제3장 생명공학·의료·의약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29
제1절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제도 31
I. 발명과 특허 31
II. 특허 요건 34
제2절 생명공학 기술 40
I. 개요 40
II. 생명공학 기술 관련 발명동향 및 법제도 42
III. 발명의 특허성 검토 57
IV. 생명공학 특허 관련 주요 판례 62
제3절 의료 기술 78
I. 개요 78
II.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의료 방법)의 특허성 인정 여부 80
III. 재생의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110
IV. 의료 방법 발명의 보호 및 그 한계 119
제4절 의약 기술 123
I. 개요 123
II. 의약용도발명과 특허성 126
III.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약사법 개정 134
IV. 의약품 역지불합의와 지식재산권 140
제4장 결론 163
제1절 요약 16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의 제언 168
참고문헌 172
〈표 3-1〉 항구토제 사건의 화해계약 153
〈표 3-2〉 항구토제 사건의 온단세트론 판매 및 공급계약 154
〈표 3-3〉 항구토제 사건의 발트랙스 판매 및 공급계약 154
[그림 3-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로부터 보호받는 범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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