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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제1부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23
제1장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제 / 임원혁 24
제1절 추진 배경 및 경과 24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28
제3절 사업추진체계·주체 및 역할 31
제4절 사업 내용·유형 및 진행단계 34
제5절 주요 성과 40
제6절 향후 과제 44
제2장 국가별 사업의 진행과정 68
제1절 우즈베키스탄 / 최제인 70
제2절 인도네시아 / 우혜영 72
제3절 캄보디아 / 김서영 75
제4절 베트남 / 이세원 79
제5절 아랍에미리트 / 김지환 81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 곽미강 87
제7절 쿠웨이트 / 이상무 90
제8절 몽골 / 천새별 95
제9절 페루 / 김수지 98
제10절 카자흐스탄 / 김혜진 102
제11절 가나 / 손성애 104
제12절 아제르바이잔 / 오종수 107
제13절 DR 콩고 / 강은지 110
제14절 라오스 / 전종현 112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 김영석 ; 이기수 115
제3장 국가별 사업의 시사점 117
제1절 우즈베키스탄 117
제2절 인도네시아 119
제3절 캄보디아 123
제4절 베트남 127
제5절 아랍에미리트 130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131
제7절 쿠웨이트 135
제8절 몽골 137
제9절 페루 139
제10절 카자흐스탄 141
제11절 가나 143
제12절 아제르바이잔 144
제13절 DR 콩고 148
제14절 라오스 152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153
제2부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경험 155
총론 / 남상우 156
I. 개발전략 및 국가의 역할 161
제1장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구조조정 전략 / 김종일 ; Nguyen Thi Lan Huong ; Do Thu Trang 162
제2장 베트남 공공부문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 김동욱 ; Nguyen Van Thanh ; Le Huy Doan 185
제3장 베트남 공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남일총 226
II. 거시경제 운용 및 금융정책 255
제1장 베트남 금융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김명직 ; 이항용 ; Nguyen Thi Kim Thanh 256
제2장 베트남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 김동환 278
제3장 베트남의 협동조합 법률체계 개선방안 / 김준경 ; Pham Thi Thanh Ha ; Hans-H. Münkner 297
III. 기업효율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319
제1장 기업 혁신역량 강화 / 서중해 ; Nguyen Phuong Lan ; Nguyen Thi Hong Lam 320
제2장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과 HRD 전략 / 진미석 355
제3장 특별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재평가 / 정형곤 ; Tran Hong Quang 396
〈표 1-1〉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27
〈표 1-2〉 KSP 사업의 추진체계 31
〈표 2-1〉 우즈베키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71
〈표 2-2〉 인도네시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3
〈표 2-3〉 캄보디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7
〈표 2-4〉 베트남 KSP 주제 및 연구진 80
〈표 2-5〉 아부다비 중장기 ICT 개발 종합개발계획 82
〈표 2-6〉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 보고서 담당 기관 83
〈표 2-7〉 아부다비 중장기 lCT 종합개발계획 수립 담당 기관 83
〈표 2-8〉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힘보고서 담당 연구진 84
〈표 2-9〉 한-아부다비 ICT 지식공유세미나 발표주제 및 발표자 85
〈표 2-10〉 한-UAE KSP 세부실태 과제별 담당자 86
〈표 2-11〉 사우디아라비아 KSP 주제 및 연구진 88
〈표 2-12〉 2007~08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90
〈표 2-13〉 2010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90
〈표 2-14〉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2
〈표 2-15〉 언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4
〈표 2-16〉 몽골 KSP 주제 및 연구진 95
〈표 2-17〉 페루 KSP 국내 연구진 및 현지전문가 98
〈표 2-18〉 카자흐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103
〈표 2-19〉 가나 KSP 주제 및 연구진 106
〈표 2-20〉 아제르바이잔 KSP 주제 및 연구진 108
〈표 2-21〉 DR콩고 KSP 주제 및 연구진 111
〈표 2-22〉 라오스 KSP 주제 및 연구진 113
〈표 I-1-1〉 베트남 성장의 요인과 국제비교 165
〈표 I-1-2〉 베트남의 성장전망 166
〈표 I-1-3〉 부가가치 비중으로 본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168
〈표 I-1-4〉 10년 후 베트남의 국민소득 수준 전망 169
〈표 I-1-5〉 베트남의 10대 민간 기업 175
〈표 I-1-6〉 VDB의 대출 건수 및 액수(2009년) 177
〈표 I-2-1〉 행정개혁 기본 프로그램의 개혁의제 190
〈표 I-2-2〉 중앙공무원교육원 주요 교육 과정 및 대상 207
〈표 I-2-3〉 현재 계급 및 임용 시 계급(2008년) 216
〈표 I-2-4〉 고정급적 연봉 217
〈표 I-2-5〉 직무등급별 직무급 금액 217
〈표 I-2-6〉 성과급적 연봉(2008년) 217
〈표 I-3-1〉 공기업집단에 대한 기본 정보 A 231
〈표 I-3-2〉 공기업집단에 대한 기본정보 B 232
〈표 I-3-3〉 Bao Viet, Vietnam Electricity, Vietnam Construction Industry, Vietnam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관련 회계자료 236
〈표 II-1-1〉 신호접근법 선행지표의 정의식과 출처 260
〈표 II-1-2〉 선행지표의 위기신호와 실제 위기발생 간의 관계 262
〈표 II-2-1〉 고용규모별 기업체 수 280
〈표 II-2-2〉 지역별 기업체 수 281
〈표 II-2-3〉 1980년 이전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 284
〈표 II-2-4〉 주요국의 어음제도 290
〈표 II-3-1〉 베트남의 협동조합 현황(2007년 현재) 301
〈표 III-1-1〉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산업부문(2000~08년) 327
〈표 III-1-2〉 기업 유형별 설문대상 기업 수 330
〈표 III-1-3〉 기술혁신과 R&D 지원정책 347
〈표 III-2-1〉 베트남 노동자의 학력수준 변동 추이(1996~2005년) 360
〈표 III-2-2〉 베트남의 직무 숙련도별 노동인력 분포 추이(1996~2005년) 360
〈표 III-2-3〉 베트남의 업종별 고용구조(2002~06년) 361
〈표 III-2-4〉 직종별 고용비율 362
〈표 III-2-5〉 베트남의 기업 소유 형태멸 고용현황(2002~06년) 362
〈표 III-2-6〉 베트남의 HRD 시스템의 장단점 368
〈표 III-2-7〉 조사대상기업의 유형별 구성 369
〈표 III-2-8〉 기업의 당면 어려움(기술수준별·회사유형별) 371
〈표 III-2-9〉 인력수준별 현재와 향후 기술인력 부족 372
〈표 III-2-10〉 기업유형별 현재와 향후 기술인력 부족 전망 372
〈표 III-2-11〉 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른 향후 기술인력 전망 373
〈표 III-2-12〉 근로자 유형별 기술격차 373
〈표 III-2-13〉 기업유형별 HRD 정책에 대한 요구 378
〈표 III-2-14〉 직업기술훈련정책의 변화 380
〈표 III-2-15〉 직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의 산학협력규정 382
〈표 III-3-1〉 베트남 경제특구 운영 결과(2010년) 398
〈표 III-3-2〉 베트남의 경제특구 398
〈부표 1〉 KSP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모듈화 과제 51
〈부표 2〉 2004~10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53
〈부표 3〉 KSP 정책자문 사업 연구주제 확정 과정: 2010년 캄보디아 사례 61
〈별첨 1〉 10대 분야 경제개발경험 세부 과제(안) 64
〈별첨 2〉 연대별·분야별 주요 정책사례 66
[그림 1-1] KSP 정책자문사업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33
[그림 1-2]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37
[그림 I-1-1] 베트남 경제성장 추이 164
[그림 I-1-2] 일인당 소득 성장과 수준의 국제비교 168
[그림 I-1-3] 베트남의 생산구조(GDP 비중) 170
[그림 I-1-4] 베트남의 고용구조(취업자 비중) 171
[그림 I-1-5] 베트남의 제조업 구조(부가가치 비중) 172
[그림 I-1-6] 베트남의 수출구조 172
[그림 I-1-7] 베트남과 한국의 RCA 173
[그림 I-1-8] 한국의 산업별 GDP 비중 추이 178
[그림 I-1-9]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179
[그림 I-2-1] HCHR을 위한 채용시스템 체계 203
[그림 I-2-2] HCHR 교육훈련체계 210
[그림 I-2-3] HCHR 교육훈련을 위한 구조개혁 210
[그림 I-2-4] HCHR 교육과정 211
[그림 I-2-5]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보수격차 218
[그림 II-1-1]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감시대상지표의 등급 구분 264
[그림 II-1-2] 베트남-EWS 조기경보모형매니저(Vietnam-EWS model manager) 265
[그림 II-1-3] 복합시장압력지수(CMPI)에 의한 위기기간 식별 266
[그림 II-1-4] 복합시장압력지수(CMPI)의 구성요소 변화 추이 267
[그림 II-1-5] 후보선행지표-원계열 268
[그림 II-1-6] 후보선행지표-표준화 계열 269
[그림 II-1-7] Vietnam-EWS 분석매니저 화면 271
[그림 II-1-8] 복합금융위기 선행시그널 272
[그림 II-1-9] 위기단계별 경보체계 차트 273
[그림 II-1-10] 개별선행지표 모니터링 차트 274
[그림 II-2-1] 베트남 중소기업 지원체계 281
[그림 II-2-2] 외환위기 전후 중소기업대출 잔액 및 증감률 추이 285
[그림 II-2-3] 중소기업의 소재별 분포 286
[그림 II-2-4] 업력별 중소기업의 수 286
[그림 II-2-5]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 288
[그림 II-2-6] 성장단계열 중소기업금융의 성격 293
[그림 II-2-7] Real Option에 의한 기업가치 개념 294
[그림 II-3-1] PCF의 강점 302
[그림 II-3-2] PCF의 약점 303
[그림 II-3-3]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304
[그림 II-3-4] PCF 부실화의 가장 큰 인적 요인 305
[그림 II-3-5] 중앙 PCF 또는 PCF 연합회에서 제공한 교육 불참 이유 305
[그림 II-3-6] 교육의 우선순위 306
[그림 II-3-7] 해결이 시급한 PCF 당면과제 306
[그림 II-3-8] 20년 후 PCF의 이상적인 모습 307
[그림 III-1-1] 등록기업 수와 GSO가 조사한 활동기업 수(2000~08년) 323
[그림 III-1-2] 부문별 기업 수와 구조(2000~08년) 324
[그림 III-1-3] 부문별 고용 규모와 구조(2000~08년) 325
[그림 III-1-4] 기업 소유권별 생산성(불변가격) 326
[그림 III-1-5] 종업원 수와 기업 규모(2009년) 327
[그림 III-1-6] 설문대상 기업에서 각 집단의 비중 329
[그림 III-1-7] 지역별 설문대상 기업 수 330
[그림 III-1-8] 종업원 수 분포 331
[그림 III-1-9]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관련 정보의 종류 332
[그림 III-1-10] 기술발전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 332
[그림 III-1-11] 기업 밖에서 개발된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습득하는가 333
[그림 III-1-12] 기업 밖에서 개발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334
[그림 III-1-13] 기업 기술·제조 수준의 자가 평가 335
[그림 III-1-14] 2005년과 2010년의 기업 기술·제조 수준 자가평가 결과 비교 335
[그림 III-1-15] 기업이 정기적으로 R&D, design 활동을 하는가-3개 집단 분포 336
[그림 III-1-16] 기업이 정기적으로 R&D, design 활동을 하는가-응답빈도 336
[그림 III-1-17] R&D/design의 목적이 무엇인가 337
[그림 III-1-18] 설비 관리주체 338
[그림 III-1-19] 생산절차를 개량·개선해왔는가 338
[그림 III-1-20] 다른 기업이 엔지니어링·생산절차 향상에 도움을 주는가 339
[그림 III-1-21] 제품향상 또는 신제품 개발을 했는가 339
[그림 III-1-22] R&D를 위해 관계를 맺는 외부 기관 340
[그림 III-1-23] 기업 내 R&D 역량 강화에 있어서의 어려움 341
[그림 III-1-24] 구매자들이 기술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341
[그림 III-1-25] 국가자금원 접근 348
[그림 III-1-26] 기타 자금원 접근 348
[그림 III-1-27] 국가 인센티브와 수출지원정책 349
[그림 III-1-28] 2005년과 2010년의 국가 인센티브와 수출지원정책 참여도 비교 349
[그림 III-1-29] 대기업과의 협력 350
[그림 III-1-30] 2005년과 2010년 간 대기업과의 협력 현황 비교 350
[그림 III-1-31] 한국과 베트남의 R&D 추세 351
[그림 III-2-1] 기업유형별 인적자원 구조 370
[그림 III-2-2] 근로자 유형별 기술격차 374
[그림 III-2-3] 기업유형별 HRD 제공현황 375
[그림 III-2-4] 기업유형별 기술교육훈련과의 협력경험 376
[그림 III-2-5] 기업유형별 협력교육훈련기관 376
[그림 III-2-6] 기업유형별 HRD의 요구 377
[그림 III-2-7] 요구되는 직업기술훈련의 내용 377
[그림 III-2-8]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HRD 시스템 388
[그림 III-3-1] 각 경제특구의 배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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