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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제1부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23
제1장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제 / 임원혁 24
제1절 추친 배경 및 경과 24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28
제3절 사업 추진 체계·주체 및 역할 31
제4절 사업 내용·유형 및 진행단계 34
제5절 주요 성과 40
제6절 향후 과제 44
제2장 국가별 사업의 진행과정 68
제1절 우즈베키스탄 / 최제인 70
제2절 인도네시아 / 우혜영 72
제3절 캄보디아 / 김서영 75
제4절 베트남 / 이세원 79
제5절 아랍에미리트 / 김지환 81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 곽미강 87
저7절 쿠웨이트 / 이상무 90
제8절 몽골 / 천새별 95
제9절 페루 / 김수지 98
제10절 카자흐스탄 / 김혜진 102
제11절 가나 / 손성애 104
제12절 아제르바이잔 / 오종수 107
제13절 DR 콩고 / 강은지 110
제14절 라오스 / 전종현 112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 김영석 ; 이기수 115
제3장 국가별 사업의 시사점 117
제1절 우즈베키스탄 117
제2절 인도네시아 119
제3절 캄보디아 123
제4절 베트남 127
제5절 아랍에미리트 130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131
제7절 쿠웨이트 135
제8절 몽골 137
제9절 페루 139
제10절 카자흐스탄 141
제11절 가나 143
제12절 아제르바이잔 144
제13절 DR 콩고 148
제14절 라오스 152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153
제2부 한국의 8대 정보통신기술 발전경험 155
서론 : 한국의 ICT 발전경험과 아부다비 ICT 발전에 주는 함의 / 이태희 ; 오광석 156
제1장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변천 / 박성욱 165
제1절 서론 165
제2절 국내 통신서비스와 기기산업의 사업 및 정책: 연혁과 현황 169
제3절 정보통신산업의 추세와 경제적 역할 191
제4절 국내 경제 현황과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역할 195
제5절 소결 200
제2장 한국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 지경용 203
제1절 정부 주도형 국가연구개발 혁신모형 204
제2절 기업가정신 219
제3장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법·제도 / 권헌영 ; 오광석 ; 고윤석 226
제1절 개관 226
제2절 한국 정보화 기반법령 체계 244
제3절 한국 정보사회법제 정책 248
제4절 법제화 추진전략 및 정책적 함의 252
제4장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개발 / 고상원 257
제1절 서론 257
제2절 IT 인력의 정의와 IT 인력정책 259
제3절 한국의 IT 인적자원 개발 268
제5장 유관 산업의 경제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 김창완 285
제1절 서론 285
제2절 한국경제에서 ICT의 역할 286
제3절 산업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현황 288
제4절 ICT 융합 현황 293
제5절 산업 간 융합 사례 296
제6절 소결 312
제6장 디지털사회 / 고윤석 316
제1절 개요 316
제2절 디지털사회 발전 317
제3절 한국의 ICT Readiness 발전 과정 319
제4절 한국의 ICT Use 발전과정 328
제5절 한국의 ICT 교육 발전 과정 335
제6절 한국의 ICT 발전의 시사점 335
제7장 한국의 녹색 정보통신기술 339
제1절 추진배경 339
제2절 한국의 그린 ICT 추진체계 344
제3절 그린 ICT 추진정책 348
제4절 민간부문의 그린 ICT 추진 현황과 성공사례 356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361
제8장 한국의 정보보호활동 / 윤재석 365
제1절 정보보호 개요 365
제2절 정보보호 기반조성 활동 373
제3절 주요 정보보호활동 380
제4절 정보보호 주요 추진 성과 및 시사점 394
제3부 아부다비의 3대 정보통신기술정책과제 자문 397
정책과제 1. 아부다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수립 지원 / 윤재석 398
제1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398
제2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추진체계 403
제3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행 405
제4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407
제5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수행 411
제6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등록 및 관리 417
제7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422
제8절 한국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범사례 427
부록: 한-UAE 정보보호 워크숍 결과 주요 발표 내용 428
정책과제 2. 에미리트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지원 / 김창완 433
제1절 서론 433
제2절 한국의 WiBro 서비스 추진 현황 434
제3절 차세대 무선인터넷 기술의 특징 443
제4절 국내외 서비스 현황 450
제5절 소결 454
정책과제 3. 아부다비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구축지원 / 지경용 457
제1절 과제 업무 457
제2절 한국 시례 457
제3절 과제 추진 방향 460
〈표 I-1-1〉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27
〈표 I-1-2〉 KSP 사업의 추진체계 31
〈표 I-2-1〉 우즈베키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71
〈표 I-2-2〉 인도네시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3
〈표 I-2-3〉 캄보디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7
〈표 I-2-4〉 베트남 KSP 주제 및 연구진 80
〈표 I-2-5〉 아부다비 중장기 ICT 개발 종합계획내용 82
〈표 I-2-6〉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 보고서 담당 기관 83
〈표 I-2-7〉 아부다비 중장기 ICT 종합개발계획 수립 담당 기관 83
〈표 I-2-8〉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보고서 담당 연구진 84
〈표 I-2-9〉 한-아부다비 ICT 지식공유세미나 발표주제 및 발표자 85
〈표 I-2-10〉 한-UAE KSP 세부실태 과제별 담당자 86
〈표 I-2-11〉 사우디아라비아 KSP 주제 및 연구진 88
〈표 I-2-12〉 2007~08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90
〈표 I-2-13〉 2010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90
〈표 I-2-14〉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2
〈표 I-2-15〉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4
〈표 I-2-16〉 몽골 KSP 주제 및 연구진 95
〈표 I-2-17〉 페루 KSP 국내 연구진 및 현지전문가 98
〈표 I-2-18〉 카자흐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103
〈표 I-2-19〉 가나 KSP 주제 및 연구진 106
〈표 I-2-20〉 아제르바이잔 KSP 주제 및 연구진 108
〈표 I-2-21〉 DR콩고 KSP 주제 및 연구진 111
〈표 I-2-22〉 라오스 KSP 주제 및 연구진 113
〈표 II-1-1〉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연도별 추이(달러화 기준) 174
〈표 II-1-2〉 1999년도 정보통신기기 수출 상위 10대 품목 175
〈표 II-1-3〉 ICT Statistics in Korea 184
〈표 II-1-4〉 ICT의 디플레이션 효과(Deflationary Effects of ICT) 194
〈표 II-1-5〉 기간별 실질GDP 증가율 평균과 표준편차 196
〈표 II-1-6〉 각 요소의 경제성장 기여율 201
〈표 II-2-1〉 정부의 정보화 촉진정책 206
〈표 II-2-2〉 정보화분야 재정투자 추이 207
〈표 II-2-3〉 한국의 단계별 R&D 고도화 과정 208
〈표 II-2-4〉 기술혁신 성공사례 212
〈표 II-2-5〉 한국의 DRAM 관련 R&D 214
〈표 II-2-6〉 연대별 정부의 R&D 목표와 주요 성공요인 218
〈표 II-2-7〉 벤처기업의 요건 220
〈표 II-2-8〉 벤처기업의 유형별 현황(2009년) 221
〈표 II-2-9〉 벤처기업의 업종별 현황(2009년) 222
〈표 II-2-10〉 정부의 벤처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223
〈표 II-2-11〉 취소 사유별 벤처기업 확인취소 현황(1988~2005. 1/4) 224
〈표 II-3-1〉 2000년대 초반까지의 주요 정보통신정책 및 성과 229
〈표 II-3-2〉 2001~07년 사이의 주요 정보통신 정책 및 성과 230
〈표 II-3-3〉 정보화 추진 프레임워크에 따른 관련 법제 233
〈표 II-3-4〉 전자정부사업 주요 추진 경과 238
〈표 II-3-5〉 정부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주요 내용 250
〈표 II-3-6〉 인터넷 역기능 대응 주요 법률 현황(2009년 8월 현재) 251
〈표 II-3-7〉 정보화 이행전략 예시 253
〈표 II-4-1〉 IT 인력의 정의에 따른 활용 내용 260
〈표 II-4-2〉 정보통신인력 분류(KISDI, 세분류 기준) 261
〈표 II-4-3〉 한국고용직업분류상의 IT 직업 262
〈표 II-4-4〉 서울어코드 회원국과 인증기관 273
〈표 II-4-5〉 계층별 정보화 실태 274
〈표 II-4-6〉 1,000만명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275
〈표 II-4-7〉 IT 인력양성사업 연도별 투자규모 276
〈표 II-4-8〉 명품인재 양성 해외 사례 281
〈표 II-5-1〉 ICT산업의 취업자 수 추이 287
〈표 II-5-2〉 ICT산업의 간접취업유발효과(2003년) 287
〈표 II-5-3〉 ICT 활용도 추이 288
〈표 II-5-4〉 주요 산업의 ICT 중간재 투입률 289
〈표 II-5-5〉 서비스업의 ICT 중간재 투입률 289
〈표 II-5-6〉 ICT산업의 범위 290
〈표 II-5-7〉 각 산업이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91
〈표 II-5-8〉 주요 제조업 ICT 활용도 국제비교 292
〈표 II-5-9〉 서비스부문 ICT 종간재 투입률 293
〈표 II-5-10〉 은행 별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오픈 현황 299
〈표 II-5-11〉 국내 기업들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진출 현황 301
〈표 II-5-12〉 자동차산업의 DNA 변화 304
〈표 II-5-13〉 조선산업 발전단계별 IT 활용 305
〈표 II-5-14〉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309
〈표 II-5-15〉 모바일 오피스 도입 예정 사업자 310
〈표 II-5-16〉 SK텔레콤의 스마트폰 기반 UC 로드맵 311
〈표 II-6-1〉 ICT 발전지수의 지표 구성 318
〈표 II-6-2〉 1970년대 전화적체와 통화품질 320
〈표 II-6-3〉 중고PC 보급실적 330
〈표 II-6-4〉 저소득층 자녀 PC 보급 내역 330
〈표 II-6-5〉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과제 332
〈표 II-6-6〉 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332
〈표 II-6-7〉 일본과 미국의 차별화된 성장전략 병행 333
〈표 II-7-1〉 IT 활용에 의한 CO₂ 배출 감축효과 343
〈표 II-7-2〉 관련 부처 및 주요 역할 345
〈표 II-7-3〉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관련 실증단지 주요 사업 351
〈표 II-8-1〉 정보보호 중기 종합대책 어젠다 및 추진과제 369
〈표 II-8-2〉 민간교육기관 교육 현황 377
〈표 II-8-3〉 공인인증기관 지정 현황 383
〈표 II-8-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기준 385
〈표 II-8-5〉 분야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분야 385
〈표 III-1-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법령 및 고시 주요 내용 400
〈표 III-1-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자에 대한 지원혜택 401
〈표 III-1-3〉 ISMS 인증이 필요한 기업 예시 406
〈표 III-1-4〉 정보보호 관리과정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409
〈표 III-1-5〉 문서화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410
〈표 III-1-6〉 정보보호 관리 통제사항 411
〈표 III-1-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종류 412
〈표 III-1-8〉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요소 412
〈표 III-1-9〉 인증심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분류 415
〈표 III-1-10〉 인증심사원 정의 418
〈표 III-1-11〉 인증심사원 자격갱신 요건 419
〈표 III-1-12〉 인증심사원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420
〈표 III-1-13〉 인증심사 시 심사팀장, 심사팀원의 역할 421
〈표 III-1-1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및 갱신절차 설명 422
〈표 III-1-15〉 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인증심사업무 전담 직원 요건 423
〈표 III-1-16〉 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 424
〈표 III-1-17〉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426
〈표 III-2-1〉 EV-DO, WCDMA HSDPA 442
〈표 III-2-2〉 WiBro와 HSDPA의 상대적 우위 요소 비교 443
〈표 III-2-3〉 LTE와WiBro비교 444
〈표 III-2-4〉 LTE 기술 특성 447
〈표 III-2-5〉 WiBro & LTE 도입 현황 448
〈표 III-2-6〉 국가별 LTE 도입 현황 449
〈표 III-2-7〉 KT WiBro 서비스 가입자 추이 450
〈표 III-2-8〉 이동통신사별 가입자 현황 451
〈표 III-2-9〉 삼성전자 진출 현황 452
〈표 III-2-10〉 포스데이타 진출 현황 453
〈표 III-3-1〉 그린 IT 핵심과제 및 제품/서비스 예시 458
〈표 III-3-2〉 사업수행 절차 463
〈표 III-3-3〉 단계별 사업수행 464
〈표 III-3-4〉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464
〈부표 1〉 KSP 경제발전경험 체계화·모듈화 과제 51
〈부표 2〉 2004~10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53
〈부표 3〉 KSP 정책자문 사업 연구주제 확정 과정: 2010년 캄보디아 사례 61
〈별첨 1〉 10대 분야 경제개발경험 세부 과제(안) 64
〈별첨 2〉 연대별·분야별 주요 정책사례 66
[그림 I-1-1] KSP 정책자문사업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33
[그림 I-1-2]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37
[그림 II-1-1] The Poverty Trap(빈곤함정) 169
[그림 II-1-2] 연도별 정보통신기기부문별 생산 추이 182
[그림 II-1-3] 연도별 정보통신기기 수출입 추이 183
[그림 II-1-4] VoIP 가입자 증가 추이 187
[그림 II-1-5] IPTV 가입자 추이 188
[그림 II-1-6] 스마트폰 보급 추이 189
[그림 II-1-7] 방송통신부문 실질 부가가치 추이 191
[그림 II-1-8] (방송)통신부문 물가지수(디플레이터) 추이 192
[그림 II-1-9] (방송)통신부문 경기순환 변동 193
[그림 II-1-10] ICT 비중 및 경제성장 기여도(Share and Contribution to Growth) 193
[그림 II-1-1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Surplus) 194
[그림 II-1-1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TFP Growth Rate) 195
[그림 II-1-13] 실질 GDP 증가율 추이 195
[그림 II-1-14] 노동생산성 비교 196
[그림 II-1-15]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추이 197
[그림 II-1-16] 평균연령과 출산율 추이 197
[그림 II-1-17] 1차 에너지소비 증가율 국제비교 198
[그림 II-1-18] 1인당 에너지소비량 국제비교 198
[그림 II-1-19] 부가가치비중 vs. 고용비중 200
[그림 II-2-1] 정부의 선택적 ICT산업 육성정책에서의 전략적 중점 이동 205
[그림 II-2-2] IT 기술 혁신사례로서 CDMA 기술혁신공동체 구조 209
[그림 II-2-3] 정부의 R&D정책에서 ETRI가 수행한 역할 211
[그림 II-2-4] TDX 상용화 개발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 212
[그림 II-2-5] ETRI의 TDX 상용화 개발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 213
[그림 II-2-6] 벤처기업의 연도별 현황 221
[그림 II-3-1] 정보화 추진 프레임워크 232
[그림 II-4-1] G7 국가(1960~90)와 아시아 신흥국(1966~90)에 대한 성장획계분석 258
[그림 II-4-2] 각국의 고급두뇌 유치경쟁 사례 267
[그림 II-4-3] IT839와 ITRC 간의 Mapping 271
[그림 II-4-4] SCM 모형의 적용: 한이음 인턴십 프로젝트 272
[그림 II-4-5] IT 인력양성사업의 성과 277
[그림 II-4-6] IT 인력정책에 대한 평가 - 전체 기업 - 278
[그림 II-4-7] IT 인력정책에 대한 평가 - IT 기업 - 278
[그림 II-4-8] IT 인력정책의 포지셔닝 279
[그림 II-4-9] IT 멘토링 사업 281
[그림 II-5-1] ICT산업의 대 GDP 비중 및 성장기여율 286
[그림 II-5-2] IT 융합의 전개 294
[그림 II-5-3] ICT와 전통서비스의 융합: layer 모형 접근 297
[그림 II-5-4] 모바일 뱅킹 일평균 자금이체 규모 298
[그림 II-5-5] 조선 IT 융합의 개념 306
[그림 II-5-6] 스마트워크 추진전략 307
[그림 II-5-7] KT의 FMC 310
[그림 II-5-8] 삼성 SDS 모바일 데스크와 FMC 연동 구성도 312
[그림 II-6-1]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3단계 발전단계 318
[그림 II-7-1] 녹색성장 비전과 목표 345
[그림 II-7-2] 한국의 그린 ICT 추진체계 350
[그림 II-7-3] 기업의 그린 ICT 추진단계 357
[그림 II-8-1]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기본전략 비전 368
[그림 II-8-2]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목표 및 전략 370
[그림 II-8-3] 지식정보보안산업 비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371
[그림 II-8-4]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도 381
[그림 II-8-5]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382
[그림 II-8-6]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도 384
[그림 II-8-7]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386
[그림 II-8-8]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388
[그림 II-8-9] e콜센터 ☎118 개소식 392
[그림 III-1-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법률체계 399
[그림 III-1-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추진체계도 404
[그림 III-1-3] 정보보호 관리체계 요구사항 408
[그림 III-1-4] 정보보호 관리과정 요구사항 409
[그림 III-1-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절차 413
[그림 III-1-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417
[그림 III-1-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418
[그림 III-1-8]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및 갱신절차 421
[그림 III-1-9]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절차 425
[그림 III-A-1] 주요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430
[그림 III-A-2] 한국의 공인인증체계 431
[그림 III-A-3] 인터넷침해사고 대응 절차 432
[그림 III-2-1] 국내 WiBro 주파수 분배·할당 현황 434
[그림 III-2-2] WiBro 서비스 특성 435
[그림 III-2-3] 전 세계 WiBro 도입 현황(사업자 수) 454
[그림 III-3-1] 모바일 제어 비즈니스 도메인 사례 461
[그림 III-3-2] 서비스 연구대상 사례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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