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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제1부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23
제1장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제 / 임원혁 24
제1절 추친 배경 및 경과 24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28
제3절 사업 추진 체계·주체 및 역할 31
제4절 사업 내용·유형 및 진행단계 34
제5절 주요 성과 40
제6절 향후과제 44
제2장 국가별 사업의 진행과정 68
제1절 우즈베키스탄 / 최제인 70
제2절 인도네시아 / 우혜영 72
제3절 캄보디아 / 김서영 75
제4절 베트남 / 이세원 79
제5절 아랍에미리트 / 김지환 81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 곽미강 87
제7절 쿠웨이트 / 이상무 90
제8절 몽골 / 천새별 95
제9절 페루 / 김수지 98
제10절 카자흐스탄 / 김혜진 102
제11절 가나 / 손성애 104
제12절 아제르바이잔 / 오종수 107
제13절 DR 콩고 / 강은지 110
제14절 라오스 / 전종현 112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 김영석 ; 이기수 115
제3장 국가별 사업의 시사점 117
제1절 우즈베키스탄 117
제2절 인도네시아 119
제3절 캄보디아 123
제4절 베트남 127
제5절 아랍에미리트 130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131
제7절 쿠웨이트 135
제8절 몽골 137
제9절 페루 139
제10절 카자흐스탄 141
제11절 가나 143
제12절 아제르바이잔 144
제13절 DR 콩고 148
제14절 라오스 152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153
제2부 아제르바이잔의 원조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체제 구축 및 기업가정신 제고 155
제1장 서론 / 송경순 156
제1절 정책연구의 배경 156
제2절 정책연구의 범위와 수행 방법 157
제3절 정책연구의 유용성과 한계 159
제2장 동 프로젝트의 배경 / 송경순 162
제1절 경제 현황 및 이슈 162
제2절 아제르바이잔의 경제개발전략 164
제3장 원조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체제 구축 / 남기찬 ; Ashraf Kuliyev 166
제1절 아제르바이잔의 원조조정체제와 디지털화 166
제2절 한국의 원조조정경험 검토 173
제3절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경험과 시사점 185
제4절 효과적인 원조조정을 위한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203
제4장 기업가정신 제고 및 e-러닝 / 백낙기 221
제1절 기업가정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223
제2절 아제르바이잔의 기업가정신 현황과 촉진정책 232
제3절 한국의 기업가정신 발전과정 및 촉진정책 244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70
제5장 결론 / 송경순 276
부록 281
부록 1. 대(對) 아제르바이잔 주요 원조기관 프로필 및 활동내용 281
부록 2. 기술지원, 보조금 준비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및 업무 활동(On the Rules of Formation and Approval of the Technical Assistance and Grant Agreements) 289
부록 3. 아제르바이잔의 산업별 등록 법인기업 수 추이(기말 기준) 291
부록 4. 아제르바이잔의 산업별 등록 비법인 사업체 수 추이(기말기준) 292
부록 5. 아제르바이잔 법률에 의한 주식회시(JSC)와 유한회사(LLC)의 요건 293
부록 6. 한국 제조업 부문의 대-중소기업 비중 변화 추이 294
제3부 라오스의 위기 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299
총론 / 송경순 300
제1절 정책연구의 배경 300
제2절 정책연구의 범위와 수행 방법 301
제3절 정책연구의 유용성과 한계 303
제1장 라오스 경제의 구조와 특징: 거시경제에 대한 시사점 / Vanthana Nolintha·Khammerng Bannalath ; 장형수 305
제1절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이행 305
제2절 라오스 경제의 구조 308
제3절 라오스 경제의 거시경제적 특징 327
제2장 라오스의 위기 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수행경험 / Sthabandith Insisenmay·Latdavanh Songvilay ; 장형수 331
제1절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라오스 정부가 취한 거시경제 안정화대책 331
제2절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라오스 정부가 취한 거시경제 안정화대책 340
제3절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조치 비교 347
제3장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내용이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 윤대희 ; 방만기 350
제1절 한국의 경제발전과정과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환경 350
제2절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정부에 의해 수행된 정책조치 353
제3절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정부에 의해 수행된 정책조치 358
제4절 한국정부의 거시경제 안정화조치 수행의 교훈 362
제4장 라오스의 거시경제정책 수행 메커니즘과 국가경제연구소의 역할 / Phokhong Thepkaysone . Saygnasack Sengaloun ; 장형수 363
제1절 거시경제정책 수립 메커니즘 363
제2절 국가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연구능력: 현황 366
제3절 국가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연구능력: 항후 전망 372
제5장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의 위기관리 역할에 대한 평가 및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 원용걸 374
제1절 서론 374
제2절 한국 국책연구기관들의 위기관리 역할에 대한 평가 376
제3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위기 시 역할 381
제4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위기 시 역할 388
제5절 국제금융센터(KCIF)와 위기 시 역할 392
제6절 라오스에 대한 시사점 395
제7절 NERI의 연구역랑 강화방안 397
제6장 교훈과 정책권고 / 장형수 402
제1절 글로벌화와 라오스 경제의 특성 402
제2절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 시 라오스 정부가 취했던 거시경제 안정화조치와 그로부터의 교훈 404
제3절 한국의 경제위기 대처경험으로부터의 교훈 407
제4절 국가경제연구소(NERI)의 거시경제 안정화 관련 연구역량 408
제5절 국가경제연구소(NERI)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 409
부록 415
부록 1. 국가경제연구소(NERI)의 주요 출판물 415
부록 2. JICA와 NERI의 "라오스의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지원"에 대한 공동 연구보고서 416
〈표 I-1-1〉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27
〈표 I-1-2〉 KSP 사업의 추진체계 31
〈표 I-2-1〉 우즈베키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71
〈표 I-2-2〉 인도네시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3
〈표 I-2-3〉 캄보디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7
〈표 I-2-4〉 베트남 KSP 주제 및 연구진 80
〈표 I-2-5〉 아부다비 중장기 ICT 개발 종합계획 내용 82
〈표 I-2-6〉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 보고서 담당 기관 83
〈표 I-2-7〉 아부다비 중장기 ICT 종합개발계획 수립 담당 기관 83
〈표 I-2-8〉 8개 1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보고서 담당 연구진 84
〈표 I-2-9〉 한-아부다비 ICT 지식공유세미나 발표주제 및 발표자 85
〈표 I-2-10〉 한-UAE KSP 세부실태 과제별 담당자 86
〈표 I-2-11〉 사우디아라비아 KSP 주제 및 연구진 88
〈표 I-2-12〉 2007~08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90
〈표 I-2-13〉 2010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90
〈표 I-2-14〉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2
〈표 I-2-15〉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4
〈표 I-2-16〉 몽골 KSP 주제 및 연구진 95
〈표 I-2-17〉 페루 KSP 국내 연구진 및 현지전문가 98
〈표 I-2-18〉 카자흐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103
〈표 I-2-19〉 가나 KSP 주제 및 연구진 106
〈표 I-2-20〉 아제르바이잔 KSP 주제 및 연구진 108
〈표 I-2-21〉 DR콩고 KSP 주제 및 연구진 111
〈표 I-2-22〉 라오스 KSP 주제 및 연구진 113
〈표 II-3-1〉 아제르바이잔 원조기관별 활동내용(2010년 기준) 167
〈표 II-3-2〉 MED IT 인프라 현황 172
〈표 II-3-3〉 대한 경제원조자금 시기별 통계(1945~99) 174
〈표 II-3-4〉 한국의 경제발전(1953~99) 174
〈표 II-3-5〉 공여자 별 대한 ODA 규모(1946~99) 175
〈표 II-3-6〉 한국의 원조조정체계의 변천단계 176
〈표 II-3-7〉 한국 전자정부의 단계별 변천단계 186
〈표 II-3-8〉 UN 전자정부발전지수 주요국 순위 192
〈표 II-3-9〉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입법내용 199
〈표 II-3-10〉 UN 전자정부 발전단계 및 온라인 서비스 성숙도 달성 수준 203
〈표 II-3-11〉 현재 MED 원조조정업무의 문제점과 항후 요구사항 204
〈표 II-3-12〉 IT와 관련된 주요 요구사항 205
〈표 II-3-13〉 AACIS의 시스템 사양 211
〈표 II-3-14〉 AACIS 구축을 위한 소요 경비 내역 215
〈표 II-3-15〉 ISP의 주요 내용 217
〈표 II-3-16〉 패키지 개발 방법과 맞춤 개발 방법의 비교 219
〈표 II-3-17〉 아웃소싱의 장점과 단점 220
〈표 II-4-1〉 고정자본 투자 현황 235
〈표 II-4-2〉 생산 및 투자에서의 비석유부문의 비중 236
〈표 II-4-3〉 아제르바이잔의 산업별 중소기업의 범위 239
〈표 II-4-4〉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기업밀집도(BDI) 비교 241
〈표 II-4-5〉 제조업 부문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업규모별 기여도(1963~73) 245
〈표 II-4-6〉 한국 수출품의 산업별 구성비 변화 247
〈표 II-4-7〉 제조업 부문의 고용창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도(1980~90) 249
〈표 II-4-8〉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 추이 250
〈표 II-4-9〉 한국의 수출입규모 추이 251
〈표 II-4-10〉 e-러닝 사업자 총매출액 추이 260
〈표 II-4-11〉 e-러닝 대표사업 분야별 사업자 수 추이 260
〈표 II-4-12〉 e-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261
〈표 II-4-13〉 학습지원시스템(LMS)과 모듈형 시스템(M-LMS) 비교 263
〈표 II-4-14〉 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한 e-러닝 콘텐츠 사례 265
〈표 II-4-15〉 대표사업별 표준 적용 현황 266
〈표 II-4-16〉 규모별 e-러닝 도입률 268
〈표 II-4-17〉 수요 사업체의 총 e-러닝 지출액 규모 268
〈표 III-1-1〉 라오스의 주요 수출품목 321
〈표 III-1-2〉 라오스의 주요 수입 품목 321
〈표 III-1-3〉 라오스의 상위 10대 교역 협력국가(총교역랑에서 차지하는 비율) 322
〈표 III-2-1〉 주요 거시경제지표(1996~2000) 332
〈표 III-2-2〉 주요 재무지표(1996~99) 337
〈표 III-2-3〉 주요 거시경제지표(2005~09) 341
〈표 III-2-4〉 두 위기의 비교 348
〈부표 1〉 KSP 경제발전경험 체계화·모듈화 과제 51
〈부표 2〉 2004~10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53
〈부표 3〉 KSP 정책자문 사업 연구주제 확정 과정 2010년 캄보디아 사례 61
〈별첨 1〉 10대 분야 경제개빌경험 세부 과제(안) 64
〈별첨 2〉 연대별·분야별 주요 정책사례 66
[그림 I-1-1] KSP 정책자문사업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33
[그림 I-1-2]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37
[그림 II-3-1] 아제르바이잔 원조조정업무 프로세스 170
[그림 II-3-2] 대한국제경제협의체의 운영방식 181
[그림 II-3-3] 한국의 원조조정체계 182
[그림 II-3-4] 아제르바이잔을 위한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 개념도 194
[그림 II-3-5]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17개 주요 전략과제 197
[그림 II-3-6] AACIS의 데이터 생명주기 206
[그림 II-3-7] Project Information에 대한 예제 화면 207
[그림 II-3-8] Report Manager에 대한 예제 화면 207
[그림 II-3-9] National Dashboard에 대한 예제 화면 208
[그림 II-3-10] Project Monitoring에 대한 예제 화면 209
[그림 II-3-11] 문서관리를 위한 예제 화면 209
[그림 II-3-12] 관리자 모듈을 위한 예제 화면 210
[그림 II-3-13] AACIS의 시스템 구성도 211
[그림 II-4-1] 기업가정신의 구조 224
[그림 II-4-2] 글로벌 기업가정신 및 발전지수(GEDI)의 구조 227
[그림 II-4-3] 생산성 향상을 위한 두 가지 기술 228
[그림 II-4-4] 성장과 창업 간 관계의 국별 비교(1989~99년) 229
[그림 II-4-5] 창업활동(TEA) 비율과 경제발전단계 간의 관계 230
[그림 II-4-6] 기업가정신과 경제발전단계 간의 관계 231
[그림 II-4-7] 아제르바이잔의 경제 관련 주요 통계 233
[그림 II-4-8] 개인사업자 수 변화 추이 238
[그림 II-4-9] 연도별 등록 중소기업 수 변화 추이 239
[그림 II-4-10] 민간부문에서의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체 비중 240
[그림 II-4-11] 기업밀집도(BDI) 비교: 한국 대 아제르바이잔 241
[그림 II-4-12]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의 중소기업 비중(SMEVAD)과 중소기업 판매액에서의 하도급 판매비율... 248
[그림 II-4-13] 한국 e-러닝의 변화단계 262
[그림 II-4-14] e-러닝 시스템 구성도 263
[그림 II-4-15] Module식 e-러닝 학습시스템 아키텍처 264
[그림 II-4-16] e-러닝 활용 사업체의 주요 활용분야 269
[그림 II-4-17] 대학의 e-러닝 활용 현황 269
[그림 II-4-18] 사이버대학 현황 270
[그림 III-1-1] 라오스의 GDP 성장률(1991~2009) 309
[그림 III-1-2] 1991~2009년 동안 라오스의 인플레이션(연평균) 310
[그림 III-1-3] 정부 세입의 원천(GDP 대비) 311
[그림 III-1-4] 정부 조세 수입의 원천(GDP 대비) 312
[그림 III-1-5] 공공지출(GDP 대비) 312
[그림 III-1-6] 공공 자금원(GDP 대비) 313
[그림 III-1-7] 소유권 방식에 따른 상업은행 수 314
[그림 III-1-8] 통화공급(M2)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316
[그림 III-1-9] 상업은행 이자율 316
[그림 III-1-10] 단기 재정증권 발행(1990~2005) 317
[그림 III-1-11] BOL 증권 발행(1991~2003) 317
[그림 III-1-12] 라오스의 환율 추세 319
[그림 III-1-13] 라오스의 대외무역(2001~2008) 320
[그림 III-1-14] 라오스의 국제수지(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323
[그림 III-1-15] 라오스의 외채 324
[그림 III-1-16] 라오스 내 해외직접투자 승인(미 달러화 기준) 325
[그림 III-1-17] 라오스 내 해외직접투자 승인액의 구성(1989~2009년) 326
[그림 III-1-18] 라오스 GDP 성장에서 지원부문의 중요성 328
[그림 III-1-19] 달러화 사용 정도와 외화예금비율(1992~2009) 329
[그림 III-1-20] 외화예금의 증가 330
[그림 III-2-1] 환율과 물가의 변동성 333
[그림 III-2-2] 통화공급 성장, 예산 적자, 인플레이션 335
[그림 III-2-3] 라오스 낍화의 환율 변동(전년 대비) 343
[그림 III-3-1] 대한민국 발전단계의 총저축률과 총투자율(1953~70) 351
[그림 III-3-2] 한국 외채 및 환율의 추이(1994~2010) 354
[그림 III-3-3] 한국정부의 재정수지 추이(1970~2009) 357
[그림 III-3-4] KOSPI와 한국 환율변동 추이(2007~2010) 359
[그림 III-3-5] 미국, 한국, 일본 정책금리의 추이(2004~10) 360
[그림 III-4-1] 공공투자 예산할당을 위한 의사결정 메커니즘 365
[그림 III-4-2] 국가경제연구소의 연구전략 373
[그림 III-5-1] KDI의 총 직원 수 386
[그림 III-5-2] KDI의 박사급 연구원당 연구보조원 수 386
[그림 III-5-3] KDI의 예산액 387
[그림 III-5-4] KDI의 조직도 387
[그림 III-5-5] KIEP의 연구인력 구성(2010년 현재) 391
[그림 III-5-6] KIEP의 예산액 391
[그림 III-5-7] KIEP의 조직도 392
[그림 III-5-8] KCIF의 조직도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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