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2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31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31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1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2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34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5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36

11. 법률 소송 현황 36

12.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38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38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38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39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39

김경수 위원 40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42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42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42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42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43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43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44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44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45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45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45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46

13. 산자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48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49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악 50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50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51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51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52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61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61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관련 62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66

24. 2011년~2015년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68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69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71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72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73

29.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74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78

김규환 위원 80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82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82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82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83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 거절 여부/사유 83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84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86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87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88

10. 연구인력 관련 88

11.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88

12. 연차휴가 사용율, 연차휴가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금액 89

13. 유급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율 90

14. 가족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금액 92

15. 육아휴직 현황(남/여) 93

16.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지급세목별 작성) 94

17.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96

18. 미국/중국/유럽에서 지식재산연구원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96

19.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96

20.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97

김기선 위원 100

1. 감사 관련 102

2. 정원 102

3. 징계처분 감경 관련 102

4. 출자회사 관련 102

5. 계약대가 지연이자 지급현황 103

6. 성과급 관련 103

7. 퇴직자 관련 단체 103

8. 성과관리 관련 103

9. 정책연구 용역 관련 104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관련 104

11. 출자회사 파견 관련 104

12. 본 기관 관련 협회, 재단, 비영리 사단법인 등 현황 : 단체명, 연락처, 설립년도, 인원 및 예산규모 105

13.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1,500억원의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관련 자료 일체 105

14. 2011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지역 소재 부서가 관세청, 국세청 등에 납입 또는 추징당한 가산금 및 추징금(예정, 불복 또는 소송중 포함)/과다납부(환수사례 포함) 현황 105

15. 2011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지역 소재 부서의 발주에 따른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증/감액된 금액 현황 106

16. 2011년 이후 연도별 본부 및 지역 소재 부서에서 시행한 '간이공사' 현황 106

17.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 목록 일체 106

18. 기관 또는 기관과 계액을 체결한 업체들 간의 특허침해와 관련한 분쟁 내역 107

김병관 위원 108

1. 공문서 수발신 목록(엑셀 파일 제출) 110

2.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110

3.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및 사유 110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110

5.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진행 중인 현황 및 사유 111

6. 완료되거나 수행중인 용역 현황 111

7.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 111

8.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사유, 조치내역, 퇴직 임직원 현황 113

9. 직원 현황(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 및 외주, 성별, 직급별 평균임금 등 구분) 115

10. 후생복지시설 현황 및 후생복지 관련 자금배정 및 집행실적 116

11.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117

1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이력 119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119

14. TF팀 운영현황 120

15.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국가, 기간, 목적, 출장인원수 및 소요예산 포함) 120

16.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공공,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포함) 121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용 및 임금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및 계획 121

18. 각종 물품 구입 관련 계약 및 공사 발주 계약 현황(업체명, 수의 및 경쟁 입찰 구분) 122

19.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22

김정훈 위원 124

1. 직종별, 직급별 정원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16.6.30현재) 126

2. 재산현황 127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29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131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8.30 현재)) 132

6. 예비비사용내역(2015년, 2016년(8.30 현재)) 133

7. 피고소, 고발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30 현재), 피고소, 고발년월일, 건명, 개요, 원고 인적사항) 133

8. 피진정 현황(2014년, 2015년, 2016년(8.30 현재), 피전정년월일, 건명, 개요, 진정인 인적사항) 133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34

김종훈 위원 136

1. 임금피크제 실시현황 138

2. 성과연봉제 추진경과 및 세부계획 139

3.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2014~2016년 현재) 140

4.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 143

5.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143

박정 위원 144

1. 주택용 및 산업용 펠릿 보일러 인증 현황, 현재 인증업체 146

2. 현재 모집 중인 RPS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판매사업자 현황 147

3. 공공조달 계약 이행확인 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자료 148

4.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노사합의서, 노조요구 내용 149

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별 직원의 급여 인상율 150

6. 2012년~현재까지 성과금 및 특별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151

7. 고액 연봉자와 관련하여 152

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근로자복지기금(후생복지기금)에 출연내역, 출연사유, 후생복지기금의 주요 지출항목 153

9.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비정규직 해고현황,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현황 154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대출, 주택자금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기타 각종 후생복리지원 실적 155

11. 2015년 이후 각 기금별 기금운영평가보고서 및 기금평가시 지적사항별 조치이행 내역, 향후 개선계획서 157

12. 2015년 이후 각 기금별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 157

13. 2015년 이후 각 기금별 기금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별 주요이력 157

14. 2012년~현재까지 각 기금별 기금운영관련 전문가 채용현황 및 현재 기금운용 전문가 이력서, 기금운영자의 자금운용 성과평가 157

15. 2016년 7월말 현재 각 본부별, 산하기관별, 여유자금 운영 및 자산종류별, 금융기관별, 예치현황, 여유자금 및 자산운용 관련 자체규정 및 기준 158

16. 2016년 7월말 현재 각 본부별, 산하기관별 기금 및 여유자금 중 주식 및 펀드, 파생 금융상품 운영현황 158

17.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각 본부별, 산하기관별 기금 및 여유자금 중 주식, 펀드, 선물환 등 158

박재호 위원 160

1.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62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63

3.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175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75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실적 및 평가 자료 176

6.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현황 181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182

8.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82

9.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82

10-11.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183

12.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183

13.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내역(금액, 인원, 조치내역) 183

14.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184

15.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84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90

17.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90

18.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190

19.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직원 현황 194

20. 최근 5년간 감사(위원)직무수행 평가결과 195

21.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 195

22-24. 출자관련 195

2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 196

26. 정보공개 요청목록 및 실제 자료공개 내역(최근 5년) 197

27. 기관장 등 업무카드 집행 내역(최근 5년) 197

28. R&D 사업 관련, 최근 5년간 R&D 예산이 지원된 사업의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실적 197

29.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관련) 연도별, 산업부 R&D 전담 기관별 총 유용건수 및 금액 198

30. 최근 5년간 횡령 유형별 건수 및 금액, 검찰, 감사원, 자체 감사별로 각 건수 및 비율 198

31. 각 관리과별 세부 연구비 유용현황 198

32. 연구비 부정행위 현행 규정, 체제 및 향후 대책과 계획, 후속조치 199

33. 최근 5년간 해양플랜트 관련 R&D 지원 현황 및 지원결과 199

34. 최근 5년간 연도별 R&D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기술 분쟁 사례 및 연간실적 199

35. 최근 5년간 FIT 대상 태양광발전소 현황 200

36. 최근 5년간 RPS 대상 태양광발전소 현황 200

37. 공기식 태양열 패널 현황 201

38. 태양광 건물일체형(BIPV) 현황 201

39. 공기식 태양열 패널 도입 사례(연구현황(연구기관, R&D사업명 및 성과, 연구기간, 상용화 실시 여부, 예산규모), 현재 보급현황 또는 건물현황) 202

40. 해외 공기식 태양열 패널 인증사례(해외시장 현황, 규모, 해외인증 사례 및 적용사례) 203

41. 우리나라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관련 차이점(지원금, 세제혜택 등) 204

42. 태양광 대여사업 개요 및 예산, 추진현황 205

손금주 위원 206

1. 공공기관의 전기차 운행현황 208

2. 2011년 이후 현재까지 REC신청 과정상 미완료로 인한 공급인증서 미발급 현황 208

어기구 위원 210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212

2. 최근 3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산하단체 감사결과보고서 212

3. 최근 3년간 본부(산자부, 중기청, 특허청)에 의한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12

4.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 213

5.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현황 213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처분사항 213

7.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214

8.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자료 219

9.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221

10.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221

11.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222

12.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고, 피고) 222

13. 최근 3년간 손비처리 현황, 불납결손액 및 현황 224

14.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회의자료, 회의개최 횟수, 이사회 구성현황) 225

15. 2013~2015년 자체감사계획서 및 실적 226

16. 최근 3년간 비밀·대외비 문서 생산 목록 226

17. 최근 3년간 안전진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D, E 등급) 227

18. 준공후 3년 이내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227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성과급 현황(기관장, 임원평균, 정규직 평균) 227

20. 2013년~2015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 228

우원식 위원 230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232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232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232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233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233

6. 기관 비정규직 고용현황 233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234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234

유기준 위원 236

1. 2008~2016년 각 년도 외부용역 발주내용(업체/금액/방식(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여부)) 238

2. 2008~2016년 각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전체계약 수 및 금액/수의계약 수 및 금액/전체계약대비 수의계약 비율) 238

3. 기관의 전체인원/장애인/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고용 현황 239

4. 기관의 고졸/전문대졸 고용 현황 239

5. 기관의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소유현황 및 구입시기, 구입가격, 구입자금의 회계상 명목, 시가내역 240

유동수 위원 242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244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244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244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44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245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245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245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245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46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246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246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246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247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247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247

윤한홍 위원 248

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250

2.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251

3.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254

4.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255

5.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255

6.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255

7.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255

이훈 위원 256

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258

2.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258

3.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258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259

5.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261

6.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271

7.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271

8.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272

9.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현황 275

10.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275

1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276

1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277

1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억원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277

14.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1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277

15. 최근 5년간(2012년~2016.8)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278

1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82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282

18. 최근 5년간(2012~2016.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283

1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284

2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284

2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285

2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력업체 현황 285

23.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285

24.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286

25. 부동산보유현황 287

2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288

2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288

2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288

2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289

3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293

3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공단 보유 기술현황 및 연도별 기술이전 현황 293

32. 개발선정품 현황(개발선정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현황) 293

33.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개발선정품 지정취소 사례 293

3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관련 294

35. REC거래 회원사 현황, 거래현황 296

36. REC거래방식에 있어 소형발전 등의 경우 거래에 차이가 있는지? 296

37.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예산안/집행예산) 추진실적 및 계획, 시장 활성화 대책 297

38.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방향 298

39. 그린홈100만호 사업과 관련하여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지원예산 및 전년도 대비 지원 비율 299

40.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시행 개요 및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300

41. 2016년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관련 단속 및 처벌 현황 302

42. 탄소캐쉬백 프로그램 추진경위, 개요,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조 내용 303

43.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운영현황 및 실적 305

44. 소형풍력기사업으로 가동되는 기수 및 현재 발전량 및 민원제기 내용 308

45.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체험관 현황 및 예산 309

46. 지열난방사업 예산 및 현황, 설비업체와의 부당거래 내용 309

이찬열 위원 310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312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321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323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323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323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324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326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 용역 진행내역 328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329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330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331

12.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331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332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332

15. 자문·고문변호사 현황 및 내역/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 현황 334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334

17.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335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337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337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337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338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38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339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340

25. 연구과제별 집행 현황 341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342

27.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현황 343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344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345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346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347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347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348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350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350

이채익 위원 35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354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354

3. 최근 3년간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354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355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363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363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364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67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67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367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368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368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368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369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370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370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372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372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372

2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373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374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375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375

이철우 위원 376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378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 378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378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379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380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380

7. 2016 주요업무 참고자료 380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 381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383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 385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385

12. 연도별(2014~2016.현재) 감사결과 보고서 388

13. 처분요구 사항 관련 388

14. 변상책임 판정현황 398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398

16. 시정요구 현황 399

17. 법 제도개선 요구사항 399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400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400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400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401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402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402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사항 내역 402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404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404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404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405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406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407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407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407

33.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408

34. 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408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409

36. 연도별(2014~2016.현재)자산매각 현황 409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410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11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412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414

41. 소속직원의 범죄 기록 414

42. 비정규직 고용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2014~2016.현재) 415

43.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2014~2016.현재) 416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 현황(2014~2016.현재) 418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채용현황 비율(2014~2016.현재) 418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419

47. 연도별 퇴직 현황(2014~2016.현재) 421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422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규정 등) 현황 424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양식참조) 424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425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425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425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426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427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432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433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433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434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434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434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434

정운천 위원 436

1.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를 제출 438

2-1.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439

2-2.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440

2-3.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441

2-4.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442

2-5.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태양광 대여사업) 443

2-6.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FEMS 보급기반 조성) 445

3. 최근 3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446

4. 2015년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보고서 446

5. 최근 5년간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집행내역 446

6.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 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447

7. 최근 5년간 연구용역, R&D 실적보고 447

8. 최근 1년간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 447

9. 최근 2년간 임원급 직전 근무내역, 현재 연봉 성과급, 임기, 주요 해외출장 내역 448

10.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REC 거래동향 리포트 449

11.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REC 입찰가격 제시규모 449

12. RPS 태양광발전소 이용실태 확인결과 및 관련 현장조사 진행결과 449

13. 태양광 사업자, 대여자 등 정부사업 집행과정상 제기된 민원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최근 3년간) 450

14. 태양광 관련 최근 연구보고서 등(국내외) 450

정유섭 위원 452

1. 최근 4년간 귀 기관의 신년업무계획 사본 454

2. 최근 4년간 귀 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사본 454

3.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 455

4. 주요기능 및 주요재무현황 456

5.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457

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57

7.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458

8.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459

9. '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466

10.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467

11.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469

1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469

13.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등 제기내역 현황 470

14.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472

15.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473

16.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473

17.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474

18.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474

1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474

20.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475

21.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476

22.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476

23.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476

24. 주요 현안사항 477

25.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478

26. 국내·외 에너지 환경 현황 478

27. '15년 추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활성화 현황 480

28. '15년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내역 482

조배숙 위원 484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486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 486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486

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487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491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 492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492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492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493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95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495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495

13.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 내역 496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광고일, 광고내용, 광고목적, 지출액, 계약기간, 결과평과 등 상세히) 498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498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498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498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499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00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500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501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 501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502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502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503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506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506

28. 2016. 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 현황 507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등) 508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509

31.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510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등) 510

최연혜 위원 51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1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1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1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520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520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520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521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521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522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524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525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526

13. 법률 소송 현황 526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528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528

16. 최근 3년 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528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529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529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530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530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530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531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