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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두관위원 18
1. 2013-2015년 연도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
2. AEO 및 MRA 체결 현황자료 21
3. AEO 지원 및 MRA 체결등 활성화 방안 자료 일체 22
4. 중소기업 AEO 공인 취득 컨설팅, 시설투자비용 등 24
5.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만족도 조사 자료 24
6. FTA 활용률에 관한 자료 25
7. FTA 활용률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 자료 26
8. 현재 면세점 상세 현황 26
9. 국내 관광인구 변동 및 중국인 비중 26
10. 지정장치장 현황 및 관리 주체 27
11. 지정장치 별 결산내역 27
12. 세관이 지정하는 보세장치장 보관료 자료 30
13. 민간보세장치장 보관료 관련 자료 31
14. 연도별 체납 현황 31
15. 고액체납자 현황 32
16.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32
김성식위원 33
1. 위원회 현황 35
2. 징계현황 35
3. 검경으로부터 직원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36
4.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37
5.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74
6.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94
7.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등 100
8. 민원 및 조치 현황 101
김종민위원 121
1. 식품류 원산지 허위 표시 현황 123
김종인위원 125
1. 주요 업체별 매출기준 점유율 127
김태년위원 129
1. 소속 공무원 징계 내역 (지난 10년) 131
2. 법률자문내역 132
3. 감사원 감사 133
4. 5년간 국회 등 지적사항 137
5. 시내면세점 업체별 수수료 징수내역 (2015년 기준) 139
6. 시내면세점 특허기간 (2016년 9월 현재) 140
김현미위원 141
1.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 143
2. 재산도피 조세회피 모니터링 국가 불법외환거래 검거실적 146
3. FIU(금융정보분석 원)에 요구한 자료 목록 146
4. 관세법 위반 압수품 관련통계 146
5. 관세 부과 및 징수 관련 현황 149
6. 관세청 전체 직원 상대로 지급된 포상금 내역 일체 151
7.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과 지급 현황 예산 151
8. 세관별 인력배치 현황 151
9. FTA 체결 국가별 FTA 체결 이후 교역 현황 152
10. FTA 체결 국가 수입품 관세 부과 현황 154
11. FTA 체결국 수출품에 대해 해당 국가가 부과한 관세 현황 157
12. 관세 부과, 징수, 체납 현황(징수결정, 수납, 미수납 등) 157
13. 외국산 육류(가금류 포함) 통관 현황 158
14. 조세피난처 국가별 주요품목별 수출액 164
15. 조세피난처 국가별 주요품목별 수입액 181
16. 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내역 및 처리 결과 등 260
17.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재산도피 조세회피 모니터링 261
18. 재산도피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 명단 261
19. 부산본부세관 보유 전체 선박 현황 262
20. 감시정 관련 예산 등 263
21. 통관취급법인 명단 및 통관실적 비중 감소 자료 265
22. 관세사 징계현황 266
23. 몰수품 매각 대행업체 운영제도 관련 설명 266
24. 기업상담전문관(AM) 목록 및 현황 267
25. 기업종류별 AEO 인증현황 267
26. 국가별 농수산물 수입량 수입금액 및 검사율 비교 268
27.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현황 및 상위 30개 업체 명단 273
28.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 274
29. 기관장 지시사항 276
30. 업무현황 및 소관 국정과제 추진 현황 282
31. 제도개선 과제 목록 및 처리현황 285
32. 감사 실적 289
33.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292
34. 임직원 징계 현황 292
35.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현황 293
36. 소송현황 결과 및 세부내용, 소송대리인, 소송가액 308
37. 고용 현황 314
38. 신규채용 현황 316
39.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17
40. 모든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318
41. 전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내역 일체 319
42. 복리후생 성격의 피복 구입 현황 319
43.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관련부서 운영실태 321
44. 위원회 현황 321
45. 법률자문계약 전체 내역 322
46. 신설/폐지/조정된 부서현황 322
47. 국내 10대 로펌 계열의 관세법인과의 거래 현황 323
48. 면세한도 초과자 상위 30개 업체 또는 개인 명단 및 금액 323
49. 관세불복 현황 및 금액기준 10개 업체 330
50. 전국 소재 면세점 현황 331
51. 전국 면세점 매출 현황 331
52. 업체별 면세점 시장 점유율 333
53. 단속장비별 미군 군사우편물 통한 마약 단속 실적 334
54. 상위 20개 병행수입 제품 브랜드별 수입액 현황 334
55.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외환범죄 단속실적 334
56. 국가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실적 335
57.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35
58.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 337
59. 5급 이상 진급자 현황 338
60.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현황 339
61.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339
62. 장애인 고용 339
63. 마약류 등 적발실적 340
64. 밀수단속장비 보유현황 및 도입계획 342
65. 위조상품 단속활동 현황 및 실적 343
66.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 실적 (건별 상세하게) 343
67. '짝퉁' 상품 및 '원산지 표시위반' 상품의 판정 기준 344
68.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 활동 및 적발 실적 345
69. 밀수 단속을 위한 감청이나 계좌추적을 의뢰 내용 346
70. 어린이용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방안 346
71. 관세 부정환급 현황 347
72. 총기 반입 적발 실적 및 총기 반입 방지 강화 방안 347
73. 시중유통단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내용 및 실적 348
74. 원산지심사 전담부서 개요 및 실적 350
75. 국가별 FTA 위반관련 현황 351
76. 마약 종류별 단속 현황 및 정보입수 방법 개요 352
7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352
78. 출국규제 실적 353
79.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실적 353
80. 체납·결손처분 관련 353
8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353
82. 외국산 육류(가금류 포함) 통관 현황 354
83. 방사능 안전 관련 357
84.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내역 359
박광온위원 361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63
2. 직원징계 현황 및 처리 결과 366
3. 내·외부 감사 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 367
4. 민원접수 처리 현황 372
5. 임직원 후생복지 시설현황 372
6. 모든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373
7. 계약직 현황 374
8. 포상금 지급내역 및 기준 374
9. 고액체납자의 해외 출국현황 375
10. 장기체납자,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등 375
11. 관세조사, 추징세액, 세액납부현황 등 377
12. 마약 적발 현황 및 적발 시 조치 매뉴얼 377
13. 연도별 신규채용자 현황 381
14. 해외직구 내역(물품, 물량, 가격 포함) 382
15. 소송 현황 384
16. 신규채용인원 및 관세사자격보유자 현황 390
17. 추징현황, 추징업체 중 검찰고발수, 비율 391
18. 해외직접 투자액, 조세피난처 국가별 해외직접 투자액 391
19. 불법 외환 거래 관련 금감원 등 협조 현황 392
20.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탈세, 비자금 관련 적발 현황 393
21. 체납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금 수납실적 자료 393
22. 중소기업을 대상 AEO홍보 방안 및 예산 현황 394
23.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통계 자료 395
24. 국세청 등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과세정보시스템 395
25. 중대 외환범죄 관련 국세청 협력내역 396
26. 관세심사청구 건수 및 금액 396
27. 관세범, 무역사범 적발 397
28. 특채자(경력경쟁채용) 현황 및 사유 398
29. 불법외환거래 단속 부서 및 인원 399
30. 법인심사/기획심사 건수 및 추징금액 399
31. 과태료 부과건수/적발금액/납부금액/체납금액/이의제기 400
32. 관세불복 청구현황 401
33. 연도별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 실적 401
34. 과오납환급 현황 등 402
박명재위원 403
1.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 405
2.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406
3. 자체 감사·감찰 일상감사 보고서 407
4. 관세불복 현황('11년~'16.6월) 410
5.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및 추진실적(최근4년) 410
6. 국부유출사범 단속실적 및 사례 411
7. 연도별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현황 412
박주현위원 413
1. 관세청장 지시사항 및 이행상황 415
2.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유형별 이행현황 422
3. 연도별 자체감사 실시 현황 423
4. 국정감사 시정요구현황 및 처리결과 426
5. 직원 징계 현황 429
6. 직급별, 사유별, 징계종류별 직원 징계 현황 430
7. 채용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 신규 채용 현황 433
8. 퇴직자 현황 435
9. 성별 채용 현황 436
10. 채용구분별, 성별 5급 진급자 현황 436
11.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437
12. 장애인 고용 현황 437
13.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소속 직원 징계 현황 438
14. 해외파견 인력 현황 438
15. 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의 교육현황 439
16. 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의 해외출장현황 439
17. 관용차량 지급 현황 440
18. 소송 현황 441
19. 연도별, 종류별 몰수품 현황 446
20. 몰수품 처리 관련 규정 447
21. 몰수품 처리 현황 447
22. 몰수품 처리 비용 결산 현황 449
23. 세관별 방사능 측정장비 현황 449
24. 일본산 수입품 방사능 검사 관련 규정 일체 450
25. 일본산 수입품 방사능 검사 대상 및 기준 451
26.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452
27. 수입금지조치 대상 지역 현황 471
28. 포상금 지급 현황 471
29.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472
30. 마약단속 실적 472
31. 마약 적발 및 사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474
32. 총기 적발 현황 476
33. 총기 적발 및 사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478
34. 불법의약품 적발 현황 478
35. 불법의약품 적발 및 사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479
36. 면세 한도 초과 미신고 적발 현황 481
37. 면세 한도 초과 자진신고에 대한 감세 기준 및 규정 481
38. 면세 한도 초과 자진신고 현황 482
39. 면세 한도 초과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현황 482
40. 면세 한도 초과 미신고 가산세 징수 기준 및 규정 483
41. 면세 한도 초과 물품 집중 단속 대상 및 규정 483
42. 면세 한도 초과 고가물품 대리반입 적발 현황 484
43. 유형별 위조상품 단속 실적 484
44. 위조상품 적발 시 처리 프로세스 485
45. 유형별 사이버 단속 실적 485
46.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실적 485
47. 불법 외환거래 단속실적 486
48. 금융거래정보 조회현황 487
49. 파견자 현황 487
50. 국·내외 장·단기 훈련자 현황 488
51. 부산세관 내 위원회 현황 489
52. 과제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 489
53. 세부사업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 489
54. 면세점별 불법행위 적발 현황 490
55. 품목별 압수 현황 (건수, 금액 등) 490
56. 관세체납자 압류 실적 (건수, 금액 등) 491
57. 징수목표액 및 세수 실적 491
58. 금·보석류 적발 및 사후처리 업무 프로세스 491
59.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 493
60.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 지정 관련 규정 493
6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도입 목적 및 연혁 494
62. 불법 수입 농산물 단속 실적 (건수, 금액) 495
63. 외환사범 적발 현황 (건수, 금액) 495
64. 역직구 수출통관 현황 495
65. 역직구 수출통관 관련 496
66. 연도별 담배 적발 현황 496
67. 협정별 FTA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현황 497
68. 협정별 FTA 원산지검증 추징 실적 498
69. 협정별 체약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한 검증 현황 499
70. 담배 밀수입 단속 현황 499
71. 부정환급 단속 현황 500
72.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적 500
73. FTA 체결 이후 협정별 교역 현황 503
74. FTA 체결 이후 협정별 관세부과, 징수 현황 508
75. 관세부과, 징수결정, 징수, 체납 현황 509
76. 과오납 현황 509
77. 과세 과다환급 징수 현황 510
78. 과세 과다환급 불성실 가산세 도입 추진 현황 510
79.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추진 현황 511
80.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도 도입 추진 현황 511
81. 종류별 테러물품 적발 현황 512
82.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이용한 추징 현황 512
83. 신용카드 해외사용 자료 수집 절차 및 관련 규정 512
84. 세관별, 도검류 적발 실적 514
85. 위반행위별 과징금, 과태료 부과 실적 514
86. 위조화폐 밀수 적발 실적 514
87. 연도별 쌀 수입 현황 515
88. 연도별 보세제도 운용 실적 517
89.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영 실적 518
90. 몰수품 발생 현황 (건수, 금액) 519
91. 몰수품 매각 방식 및 관련 규정 520
92. 몰수품 매각 총액 및 위탁판매수수료 520
93. 몰수품 매각 위탁기관 지정 관련 규정 520
94. 몰수품 세관별 폐기물품 처리 현황 521
95. 폐기물품 관련 규정 522
96. 금·보석류 적발 현황 523
97. 면세점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 관련 규정 523
98. 도난물품 수출입 방지를 위한 대책 527
99. 2016년 월별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 528
100. 일본산 수입품 관련 자료 528
101. 물동량 현황 532
102. 컨테이너 검색 관련 자료 532
박준영위원 539
1. 주요업무 추진실적 541
2.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44
3.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 결과 547
4. 직무 관련 비위 548
5.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549
6.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주요내용 및 실적 549
7. 면세점 관련 550
8.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및 근절 대책 551
9. 월별 관세 세수 실적, 진도 553
10. 관세불복 관련, 연도별 과오납 현황 555
11. 이의신청 등 현황 555
12. 불복을 줄이기 위한 대책 556
13. 중소기업 등 납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현황 556
14. 마약 밀반입 및 밀수 적발 실적, 근절 대책 557
엄용수위원 559
1.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공개내역 561
2. MOU 체결현황 567
3. 제도개선, 민원 등 타 정부부처로부터 이첩 받은 업무 현황 569
4. 개방직 채용 현황 569
5.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 수입품 적발 실적 569
6. 미군으로부터 받은 수입신고 및 무신고 수입 적발 실적 570
7. 수입항이 아닌 타 지역 세관에서 수입신고 실적 570
8. 통관물품 압수 현황 571
9. 현재 운용중인 컨테이너검색기 현황 571
10. 컨테이너 검색기 운용 실적 576
11.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집행비용 세부 내역 576
12. 직급별 정·현원 현황(파견, 휴직 등 상세 표기) 577
13. 과오납환급금 결정세액 및 가산금 현황 577
14. 현재 운용중인 감시정 현황 578
15. 수입농산물 사전세액심사 실적 578
윤호중위원 579
1.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581
2. 밀수·밀반출 적발실적 581
3. 총기류 등 적발현황 582
4. 세관별 밀수단속장비 보유현황 및 도입계획 584
5. 위조상품 단속활동 현황 및 실적 585
6.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 실적 585
7. "원산지표시위반" 상품에 대한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586
8. 외환사범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586
9.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 활동 및 적발 실적 587
10. 감청 및 계좌추적 실적 587
11. 관세 부정환급 현황 588
12. 총기 반입 적발 실적 588
13. 관세부과 및 징수관련 588
14.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590
15. 관세법 위반 적발실적·처리내용 591
16. 마약 적발 현황 591
17.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실적 592
18. 관세 등 추징 현황 및 추징업체 중 검찰고발 수·비율 592
19. 연도별 쌀 수입 현황 593
20. 연도별 외국산 육류(가금류 포함) 통관 현황 595
21. 공항세관에 부가된 최고 가산액(1-100위) 및 물품 품목 598
22. 소송현황 605
23.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및 인원별 통계 611
24. 최근 5견간 밀수포상금 지급현황 612
25. 특정금융거래정보내역 관련 612
26. 불법 외환거래 관련 금감원 등 협조 현황 613
27. 방사능 안전 관련 615
28. 감시정 관련 617
29. 관세법 위반 몰수품, 압수품 관련통계 620
30. 관우회 관련 623
이언주위원 635
1. 관세감면 관련 637
2. 관세포탈 관련 639
3. 관세체납 및 결손 처리현황 641
이종구위원 643
1. 밀수관련 포상금 지급내역 645
2. 밀수입 및 밀수출 관련 645
3. 관세장비 첨단화(구입장비현황/수입국/활용도) 648
4. 사이버거래 불법거래 관련 649
5. 연도별 금융거래정보요구 및 제공받은 현황 650
6. FTA관련 수출기업의 인증제도 및 미인증에 따른 불이익 650
7. 국내수출·수입기업의 업종별 FTA 활용률 651
8. 협정국별로 수입자 위반 추징건수 및 금액 652
9. FTA별 원산지 검증제도 653
10. FTA별로 원산지 위반시 받게되는 제재사항 654
11. 원산지 검증 관련 655
12. 수출국 원산지 검증 관련 656
13. 인증수출자 컨설팅관련 예산 656
14. '12년~'16년 현재까지 각종 행정 규제 개혁 추진현황 657
이현재위원 663
1. 관세범 적발 및 금액현황 665
2. 관세수납액 및 미징수액 현황 665
3. 밀수식품 적발 현황 666
4. 해당 기관 공무원 징계 현황 666
5. 자체감사 현황 667
6. 감사원 감사결과 현황 670
7. 국회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현황 671
8. 직제표(조직표) 673
9. 고액체납자 체납액 및 징수 674
10. 외환사범 조사단속 실적현황 675
11.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현황 675
12.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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