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석호 의원 14

2016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내역 16

2016년 보도자료 목록(2016.1.1.~8.31.) 17

'16년 국회 업무보고 자료 26

일반현황 28

상반기 치안성과 32

주요 추진정책 34

붙임 : 간부명단(내용없음) 27

'16년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 40

박성중 의원 42

경찰청 관련 자료 요청 44

최근 5년간 여성대상 범죄 현황(세부항목별, 지자체별로 구분) 44

최근 5년간 도서지역 여성대상 범죄 현황 44

최근 5년간 서울 둘레길 인근 범죄 사고 현황 44

최근 10년간 지방청별 범죄 검거율 44

지자체별 지구대, 파출소 현황 74

도서지역 지구대 파출소 현황 74

전체 도서지역 중 지구대, 파출소 설치 현황 74

도서지역 중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도서 현황 74

이때 상주하는 경우, 도서별 거주 인원 및 상주경찰 인원 현황 74

경찰관이 거주하지 않는 도서지역 중 상주인원 100인 이상인 도서 현황 및 해당 도서들에 대한 최근 5년간 범죄현황 74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현황 76

이번에 발생한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관련 현황 및 원인분석, 향후 대응방안 76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 현황 78

과태료 및 과징금 현황(최근 5년간) 79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관장 및 임명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 관련 규정 등 근거 79

경비업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 및 체납금액(최근 5년간) 80

자료요구(한계속도 관련2) 81

주요 선진국들의 도로별 한계속도 개정 변천과정 81

국내 도로별 한계속도 개정 변천 과정 81

제2롯데월드 관련 신고내용 105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제2롯데월드 관련, 112 혹은 119에 접수된 신고현황(신고날짜, 신고건수, 신고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할 것) 105

최근 5년간 지역별 철거(예정)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및 범죄현황 111

최근 5년간 경찰청 소유 유휴재산(철거예정건물)에서 발생한 범죄(살인, 상해, 폭행, 유괴, 무단침입, 방화, 마약)현황 112

역대 청장 상세 경력 113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경찰청장 역임했던 인물들의 상세 경력(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포함) 113

사이버범죄 현황 126

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 현황(총계 및 지방청별) 126

최근 5년간 외사경찰인력 현황(총계 및 지방청별) 127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 징계 현황(합계 및 지방청별 건수) 128

최근 5년간 129

지방청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총계포함 할 것) 129

지방청별 성범죄 발생건수(총계포함 할 것) 129

지방청별 강간 발생 및 검거(검거율도 포함할 것) 129

교통사고 현황 관련 132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6.7)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132

위 1번 항목관련,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6.7) 시간대별 교통 사망사고 및 부상 인원 및 비율 132

OECD 회원국들의 보행사고 사망자 비율(확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통계자료 참고할 것) 132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6.7) 생활도로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인원 및 비율, 각 지방청별로 구분할 것 132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6.7) 생활도로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망 사고 및 부상자 현황 132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6.7) 서울내 각 지자체별 이면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132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6.7) 생활도로구역에서 발생한 속도위반 범칙금 현황(속도별 범칙금 현황으로 구분할 것). 이 때 속도별 위반 범칙금 기준도 함께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137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6.7) 연도별 광역지자체별 생활도로구역 지정 현황 137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140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및 단속 현황 141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6.7)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각 지방청별로 구분할 것 141

최근 5년간 서울 내 각 지자체별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현황 및 CCTV 설치현황 141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6.7)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단속현황 144

2010년 이후 현재까지(2016.7) 연도별 광역지자체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 144

최근 3년간 서울청 산하 경찰서별 경찰부대 출동현황 146

경찰 유휴재산 처리 현황 148

경찰 소유 유휴재산 중 2016. 7월 이후 처리 현황(구분, 관서명, 부지, 건축년도, 건물(면적 및 가액), 유휴시점 및 기간, 소재지, 처리현황 상세내용 등을 포함할 것) 148

대전 택시기사 심정지 사건 영상자료(지난 25일 대전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심정지 사건 관련 영상자료) 152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정보요청 153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교통사고 현황(5년간) 153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규정 154

스마트모빌리티 단속 실적 154

장기미제사건 전담팀 인원현황 및 인원별 주요역할 158

최근 유죄 판결받은 장기미제사건 2건에 대한 주요내용 158

대리운전 중 범죄발생현황 160

2006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대리운전 중 범죄발생현황 160

일일 04시~07시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현황 161

최근 5년간 각 지방경찰청별 장기미제사건 관리 현황 162

최근 5년간 각 지방경찰청별 장기미제사건 전담팀 성과 상세내용 16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외국인범죄 유형별 분류 현황(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북지방청만 제출할 것) 164

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등급 관련, 항목별 세부기준 및 최근 5년간 각 경찰청별 세부 평가 165

경찰소유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167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경찰소유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 유형, 과태료 금액, 납부 및 미납금액 167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교통법규 위반현황(건수, 위반유형, 과태료 미납 현황) 169

최근 5년간 지방청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 현황, 이때 경찰청별 전체 수의계약 건수, 전체 발주금액, 이 중 계약업체별 총 계약금액 합계가 가장 높은 순으로 경찰청별 10개 업체 명단 및 계약명, 각 해당 업체 총 계약 건수 175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성범죄 전담경찰관 현황(관리대상 성범죄자, 전담경찰관 인원, 전담경찰관 1인당 관리 성범죄자 수) 176

폴 T3 예산 및 활용 현황 179

2011년 이후 도입한 폴 T3 연도별 예산 및 각 지방청별 세부 활용 현황, 이때 세부현황에는 구체적으로 각 지방청 내 활용부처, 활용내용, 활용시간 등을 포함하고 불용된 장비의 경우 불용현황도 함께 기재할 것 179

드론장비 활용 현황 180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드론장비 활용 현황 180

각 지방청별 드론활용 우수사례 180

기동순찰대 등 현황(전체 취합 통계 포함) 181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기동순찰대, 지구대·파출소 연령 현황 181

각 지방청별 기동순찰대 인원 181

서울시 내의 기동순찰대 운영 현황(기동순찰대별 인원수, 계급구성 및 평균 연령 현황) 181

기동순찰대의 도입배경 및 역할 181

각 지방청별 기동순찰대 5대범죄 현황 181

기동순찰대 관련 내부 평가자료 181

각 지방청별 경찰서 5대범죄 현황 181

경찰청 드론 MOU현황(MOU 업체에 대한 구체적 소개, 규모, 활용방안 및 활용 우수 사례 등 MOU의 상세한 내용 기재할 것) 197

최근 5년간 장기미제사건전담팀 예산 현황 및 2017년 신청 예산 199

최근 5년간 장기미제사건전담팀 성과를 살인, 강도, 강간 등으로 구분해 연도별, 건수별 제출 199

장기미제사건 현황 200

2016.8 기준 장기미제사건 건수(분야별로 구분할 것) 200

2016.8 기준 공소시효 종료된 사건 건수(분야별로 구분할 것) 200

폴 T3 예산일체 201

폴 T3 구입 및 운용 관련 예산 일체 201

2011년 이후 폴 T3 추가 구매 없는 이유 201

2011년 이후 연도별 운영 현황 201

박순자 의원 202

최근 5년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 실적 204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적발 현황 204

암행순찰차 취지 및 제도 개요, 운행차량 현황, 단속 장소 등 204

암행순찰차 제도 이후 단속 실적 204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도로로 이동하던 자전거에 대한 적발 현황 및 처분내용 204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도로로 이동한 전동휠, 전동 퀵보드 등 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적발 현황 및 처분내용 204

최근 5년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현황 214

최근 5년간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현황 214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처분 현황 216

1. 아동학대 신고현황 216

2. 아동학대 처분현황 216

지하철경찰대 구역별 인력 배치 현황 217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221

최근 5년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22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건수 221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관내 소속 경찰서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221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현황 221

2015년 이후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적발 현황 221

2015년 이후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에 따른 사고발생 현황 221

2013년 이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이후 서약자의 교통사고 현황 221

교통사고 DB와 통합 DB 비교·분석 221

경찰청 차원에서의 도로교통공단에서 취합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합 DB에 대한 활용방안 221

지청별 징계자 현황 및 징계사유, 징계유형 233

경찰공무원 성범죄 현황 233

직원간 성추행 사건 현황 233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건 적발건수 및 징계현황 233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적발 현황 233

연도별, 청별, 사유별 비위 적발 현황, 징계현황 233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건 적발건수 및 관련 징계 현황 233

최근 5년간 지역별 스쿨존 지정현황 242

지역별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 및 학교별 설치장소 243

지방청별 고정식 및 이동식 과속단속 현황 243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243

최근 5년간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피해 현황 및 조치 결과 255

최근 5년간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현황 255

최근 5년간 메신저피싱 발생현황 및 검거실적 255

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255

최근 5년간 사이버 음란물 유포 신고 현황 및 음란물 유포자 검거 현황 255

최근 5년간 집회시위 현황 260

14년, 15년 4대악 관련 홍보비 현황 262

(1) 배정/이월/현액/집행/불용 관련 기재 26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6월 말까지 불수용 비율, 불수용 현황(신청인, 일시, 정보공개청구 사안, 비공개 사유 등)을 연도별로 구분 263

1) 정보공개 볼수용 비율 263

2) 정보공개 불수용 현황 264

최근 5년간 소속공무원들의 퇴직 현황 265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현황(인사교류가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 요망) 265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 따른 당연퇴직자 현황(연도별 구분) 265

2016년 6월말 기준, 지방청별 경찰인력 기능별 배치 현황 265

2016년 6월 기준, 각 지방청별 여성경찰공무원 비율 및 각 기능별 분포 현황 265

2016년 6월 기준, 계급별 평균퇴직연령 현황 265

최근 5년간 경찰관 소속 공무원 입건현황 270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사항 270

2)경찰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현황 270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현황 271

(1) 제목 및 주요내용 기재 271

최근 5년간 퇴직 경찰공무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심사 신청현황 및 결과 274

최근 5년간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후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판결 현황(연도별, 청별) 286

최근 5년간 지방청별 4대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발생대비 검거 287

시군구별 인구 10만명당 4대범죄 발생현황 287

최근 5년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검거현황 294

경찰청 국정 감사 1차 자료요구(160723) 295

최근 5년간 경찰 신고접수 후 평균도착시간 현황 295

최근 5년간 청별 전체 처리사건 중 산하지구대, 파출소 처리 현황 295

최근 5년간 경찰 자살 및 자해 사건 신고접수 및 조치 현황 295

최근 5년간 연도별 청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내역 303

최근 5년간 연도별 청별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기각률 303

최근 5년간 경찰, 경찰관 신뢰도 관련 조사 발표 자료 일체 310

최근 5년간 체감안전도 지방청별 결과 310

최근 5년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경찰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310

1. 경찰청 국정 감사 1차 자료요구 312

최근 5년간 경찰관 총기 및 탄약관련 사건사고 일지 312

최근 5년간 총기 전수조사 결과 314

최근 5년간 총기 보유 현황 및 도난 분실 현황 314

최근 5년간 경찰차량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316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청별, 금품향응 수수비리 적발자 현황 및 처분 현황, 징계부가금 부과자 현황 및 징수 현황 317

최근 5년간 연도별 청별 경찰 징계위원회별 구성 현황(위원, 직업, 경찰직무연관 명시) 317

최근 5년간 연도별 청별 징계위원회 위원 중 제척, 기피, 회피 현황 및 사유 317

(1) 징계인원/소청인원/불인용(소계, 기각, 취하·각하)/인용(소계, 변경, 취소·무효)/계류 구분 317

최근 5년간 공정수사위원회에 접수된 연도별, 지방청별 수사관 교체요청 현황, 교체사유, 교체율 322

최근 5년간 경찰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운영 처리규칙 및 처리결과 32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진술영상녹화실 활용실적 322

최근 5년간 수사이의제도 수사관교체요청 신청 및 수용현황 322

최근 5년간 총경 승진자 현황(연도별, 지방청별, 출신별) 328

최근 5년간 지구대·파출소 연령별 현황 330

(1) 나이는 29세 이하/30~34세/35~39세/40~44세/45~49세/50~54세/55세 이상 구분 기재 330

2016. 6월 기준, 지구대·파출소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청별) 330

이명수 의원 332

2014~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34

2014~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등 국정감사 이외의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361

순찰용 자전거 관련 364

순찰용 자전거 보급 목적, 보급현황(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별), 최초 구입비용 및 추가 구입비용, 활용실적, 향후 추가보급계획 364

정보화장비현황 장비의 종류, 장비별 구입목적 및 구입가격, 오작동 현황 및 교체 또는 수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1

경찰청 소속 공무원 자녀의 의무경찰 복무현황 374

지방경찰청별 연고자 근무현황(현원, 연고자수, 총경 이상, 비율(연고자수/현원)), 경찰서별 정원 대비 현원 부족한 곳(계급별 분류) 375

최근 5년간 경찰비위현황(연도별, 지방청별, 유형별, 계급별), 비위발생사유 및 근절방안 381

최근 3년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단속현황(연도별, 지방청별, 유형별) 383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시 대처방법 및 해외사례, 개선방안 383

제주자치경찰현황(최근 5년간 예산, 인력현황), 제주자치경찰의 임무,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 향후 계획 386

최근 5년간 아동·노인학대사건 발생 및 처벌 건수(연도·지방청별), 아동·노인학대 발생사유 및 사건인지방법, 아동·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대책 389

김영호 의원 394

65세 이상 운전자의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5년 주기) 396

스쿨존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관련 396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현황 396

지난 5년간 도로별 교통사고 현황 396

경찰의 계급별 인원 분포 현황 401

최근 5년간 입직경로에 따른 계급별 분포 현황(총경 이상) 401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403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관련 404

지난 5년간 청장과의 대화 요청 내용 목록과 답변내용 및 답변율, 답변 관련 시정 조치 자세한 내역 412

초과근무 수당 관련 413

'11년 이후 의무경찰 구타 및 가혹행위 현황 419

의경부대 급식소 설치 및 여자화장실 현황 419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관련 피해 현황 421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벌칙 규정 423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벌칙규정 423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운전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표지와 관련 규정 423

최근 5년간 지방청별/징계사유별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439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처분 현황 461

최근 5년간 아동 성범죄 및 노인,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현황 462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1급지 경찰서의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462

최근 5년간 경찰 지급장비 분실 현황 463

최근5년간 경찰 입건 현황 및 처리결과(사건 유형별/지방청별) 465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유형별, 사전경고대상자 현황 및 배치현황, 징계내역 465

최근 5년간 112신고 지방청별 건수 및 코드별 신고 건수, 코드별 평균 도착 시간 469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콜백 기준 및 콜백 통화 성공률 469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경찰관 자살현황 477

최근 5년간 경찰 우울증 환자 및 근무 형태 및 위치 478

지방청별 지구대 및 파출소 연령별 현황 480

지방청별 지구대 및 파출소 담당 인구수 480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관서별 기동순찰대 배치 현황 및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와 검거율 480

지방청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 현황 486

최근 5년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현황 및 학교폭력 현황 487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외국인범죄 현황 및 구속·불구속 현황 488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전자발찌 부착자 현황, 재범율 및 전자발찌 임의 파손자 현황 489

최근 5년 묻지마 범죄 현황 및 관련 연구 용역 490

2017년 경찰청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 491

김정우 의원 492

2013~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등 494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494

2013~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94

2016년 8월 현재 선박, 여객 등 직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현황 494

'13년~'16년 각 년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2〉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498

'13년~'16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 498

'13년~'16년 각 년도별 신규채용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 498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함) 498

이재정 의원 506

최근 발생한 제주도에서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대책 방안 508

'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관광객 범죄 현황 509

'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적별, 범죄유형별 외국인 범죄 현황 509

정보 공개 내역 관련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목록, 공개여부 510

전창진 전 프로농구 감독 수사관련 517

2009년 6월 27일 음주단속 중 경찰과의 시비로 인해 6년 5개월간 재판을 받은 박모씨 부부사건 관련하여 경찰청장의 입장과 사과의향 여부 536

2012년 이후 경찰에서 구입한 차량용 위치추적기 현황 537

2012년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인검거 등을 목적으로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사용한 현황 537

요구자료 538

2012년 이후 경찰에서 구입한 차량용 위치추적기 현황 538

2012년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인검거 등을 목적으로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사용한 현황 538

2015년 7월 30일 뉴스타파 보도 「경찰, 불법으로 위치추적... "더 높은 기관도 사용한다"」와 관련한 경찰청장 입장 및 당시 사실관계 538

2012년 이후 불법위치추적기 이용 범죄현황 540

표창원 의원 54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544

'14~16년 집회시위관리 성과평가 계획 545

감금죄 관련자 수사현황(이화여대 학내 시위 관련 피내사자 출석요구 내역 및 대상자 현황) 548

일자별 경비기능 경력동원 내역 549

경비대책 및 수립 담당부서·담당자 549

이대 집회규모 판단 근거 550

'갑질 횡포' 수사 추진현황 자료 551

부산 SPO 사건 후속 조치 현황 557

'15.1. 이후 현재까지 월별 경찰위원회 보고·심의 안건 목록 558

제364회 정기회의 회의록 사본 558

제364회 정기회의 당시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개정안 관련 경찰위원회 지원부서에서 각 경찰위원에게 사전 제출한 검토보고 서면의 사본 558

징계절차 개선 579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후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추진사항 581

성과평가제도 개선 추진 현황 583

CARE 요원 및 범죄분석요원 운영 현황 587

경찰청 인사담당관의 '2016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지침 통보' 하달 공문('16.04.09) 589

보이스피싱 신고보상금 건수, 금액 592

보상금 지급 이유 또는 기준 592

2015년~2016년 8월 사이 경찰청 초과근무로 대체휴무를 실시한 인원 및 각각의 기간(경찰공무원/일반직공무원/기간제/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 제출) 596

선거범죄 수사지침 597

권은희 의원 612

최근 5년간(12~16년)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통보 및 조치현황 614

최근 5년간(2012~2016) 국가인권위로터 받은 통보 및 조치현황 619

탈북자 보호감찰제 관련 현황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