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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국정감사 요구자료. 1-5 / 국민안전처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민안전처,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83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5책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1749
주기사항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21

강석호 의원 23

1. '16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27

2. 국민안전처의 2016년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 29

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31

4. 소방안전교부세 총액, 교부내역 및 집행내역, 소방안전 교부세를 소방안전세(지방세)로 전환에 대한 국민 안전처의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35

5.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TF 회의 추진 경과 및 결과 37

6. 해양경비안전본부 헬기 보유기종, 기령, 취득연월, 취득가액 38

7.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9

8. 안전신문고 관련 42

9.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근거규정 및 설치기준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7

10.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76

11. 홍수재해 발생 및 예방 78

12.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아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86

13.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아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98

14.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 125

15.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사업 개요, 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129

16.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관련 자료 132

17. 현재 진행중인 R&D과제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36

18. 소방장비 현대화 관련 146

19. 내진보강 대책 관련 153

20. 자료요구 : 헬기 보유 및 운용 현황 157

박성중 의원 161

1. 박성중 의원실 자료요구 165

2. 국민안전처 관련 자료 요구(연안 VTS) 166

3. 국민안전처 관련 자료 요구_소방공무원 처우문제 170

4. 공상신청 173

5. 최근 3년간 지역별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벌금, 벌칙, 벌점 등의 징계 현황 175

6. 전국소방관서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수, 규모(㎡), 위치, 소속아동 및 교사의 수? 176

7.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 지하철 역사 10곳의 사고 현황 177

8. 물류창고 종합정밀점검 업체 선정 주체 및 등록 기준 190

9.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소방관서별 면적, 인원, 출동건수 및 세탁 전용실 설치 유무 및 세탁장소? 199

10.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톤수별, 유형별, 원인별, 시간별)을 요구하셨습니다 215

11. 최근 5년 간(2011~2015) 발생한 해양선박사고 통계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 다 218

1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의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223

1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진행 현황 224

14. 각 지자체별 소방공무원 현장직/내근직 인원 분포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228

15. 소방 방화복세탁기 관련 자료요구 230

16. 최근 5년 간(2011~2015) 발생한 해양선박사고 통계현황(선종별, 사고원인별, 발생시간별, 톤수별, 사고대응시간 사망자 및 부상자) 234

17. 최근 5년간 해양선박사고 안전점검 현황(항포구별) 240

18. 국민안전처가 정한 해양사고 접수 후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자체 기준(해양선박사고 골든타임) 241

19. 최근 5년 간 해양선박사고 발생구역별 통계현황 241

20. 해양경찰의 해역별 경비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43

21. 최근 5년간 안전서별 해경함정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44

22. 국민안전처 관련 자료 요구 화재 247

박순자 의원 327

1. 최근 5년간 감사원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보사항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31

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32

3.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33

4. 최근 5년간 검·경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등 통보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34

5. 2014년 이후 외부용역조사 의뢰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35

6. 최근 5년간 강의료 지급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36

7. 출범이후 수탁 용역 현황 365

8. 출범이후 임직원 국내출장 관리대장 사본 365

9. 출범이후 강의료(원고료 및 출장여비 포함) 지급현황[원문불량;p.361-362,364-366] 365

10.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내용을 요청 하셨습니다 427

11. 최근 5년간(2012~2016)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 정년퇴직은 제외) 453

12. 2012년 이후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현황(성명, 직군, 직급, 파견일 및 종료일, 파견기관, 파견사유, 주요임무)을 요구 하였습니다 453

13. 최근 5년간 직원 채용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460

14. 최근 5년간(2012-2016) 직급별 급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461

15. 2016년도 업무분장표를 요구하셨습니다 464

16.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관련 자료요구의 건 476

17.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482

18. 특정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D, E등급) 해소 계획 484

윤재옥 의원 487

1. '13년 이후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491

2.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원문불량;p.533-534] 499

3.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 577

4. 2013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579

5. 2013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 전 부서 및 직책, 재취업 일자, 재취업 기관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586

6. 초고층건물 현황,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설치현황(설치율) 588

7.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594

8.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내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682

9. 2013년부터 최근까지 월별 시도별 소방헬기 출동횟수 및 고장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국민안전처) 692

11. 2013년부터 최근까지 시도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 707

12.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현황 710

13. 2013년부터 최근까지 광고 홍보지 집행내역 712

14. 2013년부터 최근까지 싱크홀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처가 추진한 사업 내역 715

15.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상레저 사상사고 현황(연도별, 사고유형별, 인명피해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717

16.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각종 매뉴얼의 제/개정 현황(매뉴얼 별 제/개정 연혁 및 개정 사유) 719

17-1.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각종 매뉴얼의 제/개정 현황(매뉴얼별 재/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 비교표 작성 요망) 720

17-2.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무총리가 주재한 안전관련 정부 및 민관합동회의 현황 720

17-3. 최근 10년간 국내 인근 지진발생 현황(일시, 장소, 지진규모, 피해현황 등) 720

17-4. 2013년부터 최근까지 현재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연도별, 시도별, 건축물 규모별, 내진대상, 내진확보, 내진율) 720

17-5. 2013년부터 최근까지 내진 확보와 관련하여 부처별(소관 공공기관 포함)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현황(연도별, 부처별 내진 대상, 내진확보, 내진율) 720

17-6.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내진 확보 현황(연도별, 시도별, 건축물 규모별, 내진대상, 내진확보, 내진율) 720

17-7.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지진예방 및 대비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연도별, 사업별 내용 및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720

18.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안건 내역 및 처리결과 727

19. 2013년부터 최근까지 외부기관 및 단체와 체결한 안전관련MOU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732

20.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재난 및 안전사고 내역(사고일, 사고내역,사고유형, 인명피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735

21. 폭염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나다 739

22. 안전신문고 앱 탑재와 관련하여 삼성 등 제조사와 협의한 내용 일체(관련 공문 사본 제출 요망)를 요구하셨습니다 988

23. '16년 7월 기준 운용하고 있는 정부대피소 현황(시도별) 989

24. 2016년 현재 소방공무원1인당 국민수 및 주당평균근무시간 991

25. 안전체감도 조사관련, 최근 3년간 안전체감도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992

26. 재해보험 현황(보험종류 및 운용 개요), 재해보험 가입률(최초 운영시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종류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007

27. 2014~2016년 8월말까지 연도별 R&D 투자현황 1009

28. 고층건물 현황 1011

29. 2014~2016년 8월까지 징계위원회 개최일자, 안건, 회의록 일체(현재 최종징계확정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심의 진행 중인 내용도 반드시 포함할 것) 1012

3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현황 1014

31. 최근 5년간 지자체 축제 안전사고 현황(일시, 사고내용, 피해 및 조치 현황) 1017

32. 2014~2016년 8월말까지 5,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내역 및 시설 설비 현황(발주일, 기간, 수주 업체, 대표자 이름, 계약금액, 계약방식 포함)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021

33. 2014년~2016년 8월말까지 용역(여론조사, 설문조사, 인식조사 등 모든 조사 포함) 및 연구보고서 발주 현황(발주일, 기간, 수주 업체, 대표자 이름, 계약금액, 계약방식 포함)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021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1031

유민봉 의원 1031

1. 소하천 관련 자료요구 1035

2. 재난 안전관련 자치단체장 주재회의 및 현장점검 실시내역 1041

3. 지자체별 폭염관련 재해구호기금 집행 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043

4. 중앙소방본부 인사정책(채용·선발인원·승진제도·승진직무분야별 인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044

5. 보수, 수당, 관련 자료제출 1082

6. 서북 5도의 해경정보 자산 보유현황과 합참과 정보교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087

7. 중국 어선의 집단 조업시 대응책과 NLL 해역 중국어선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088

8. 중국어선 단속 작전 관련 사항(공세적 작전수칙, 작전수칙의 적절성, 개정 요청사항) 1089

9. 중국어선 단속 관련 지자체와의 협조 관련 사항 1090

10. 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공무원 재산등록제도(대상자 22만명) 관련, 재산동록대상자 확대로 겪는 현장 불편 사례와 개선 방향(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요구하셨습니다 1091

11. 재산등록대상자 확대로 겪는 현장 불편 사례와 개선방향 1093

12. 국민 안전처 지진 대응 관련 지자체 대응/ 수습 매뉴얼 작성 여부 1095

13. 낙하물에 대한 정책 개발 노력 1102

이명수 의원 1105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부처관련 언론 보도 기사 중 오보·왜곡보도로 판단한 사항 관련 1109

2. 현재기준, 소방시설업 위탁사무의 구체적 내역 및 내용 일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112

3. 지난 3년간 재난점검 분야의 '재난취약분야'관련, 1114

2.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련, 1119

4. '비상대비 기획, 자원, 훈련' 관련 1123

5.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1134

6. (지진해일) 주민대피계획 지침 1149

7. 지난 5년간 연도별, 지역별(단체별), '복권기금지원사업'의 배정 및 집행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166

8. 지난 5년간 연도별, 지역별, 건축물 유형별, 화재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1168

9. 지난 3년간 생활안전 분야의 '생활안전 취약요인' 관련 1183

10. 지난 3년간 재난안전관련 해외자료 등의 수집 분석 자료집 발간 자료 일체 1187

11. 특수재난' 대응·대처관련 "중앙119구조본부 과 등"이 수행하는 특수재난 구조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구체적 내용 등 자료일체 1187

12. 특수재난' 대응·대처관련 "119특수구조대"가 수행하는 특수재난 구조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구체적 내용 등 자료일체 1187

13. 특수재난' 대응·대처관련 "119화학구조센터"가 수행하는 특수재난 구조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구체적 내용 등 자료일체 1187

14. 하기 사항,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관련 1199

15. 소방용품 등 의무비치, 대상·시설·장비·설비·기구 등 현황자료 일체 1199

16. 지난 3년간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지표' 관련 1212

17. 지난 3년간 연도별, 민원업무 관련, 유형별 접수건수·접수건수·리스트 및 조치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214

장제원 의원 1315

1. 119구급차의 의료장비 현황(품목 및 개수 포함) 1319

2. 119구급차가 법령상 갖추어야 할 필수적 응급의료장비 내역 1319

3. 일반적으로 최소한 필요한 응급의료장비 내역 1319

4. 감사원 감사 조치현황 및 자체 감사 조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326

5.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404

6. 소속공무원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 1406

7. 해외 국적 불법조업어선 영해 침범 현황 1676

8. 터널 현황 및 방재시설 관련 자료 요구 1677

9. 최근 5년간(2011~2015) 터널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 현황(발생건, 사고발생일, 인명피해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714

10. 터널 내 사고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 및 방재시설 현황 1723

11. 국민안전처 무더위쉼터 사업 관련 1725

홍철호 의원 1733

1. 최근 5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위반 적발 현황(주취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자 포함) 1737

2. 최근 5년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과 관련한 사고현황(연도별, 지역별, 사망, 부상 구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737

3. 최근 3년간(2014~2016.7) 연도별 119영상신고 운영실적 1739

4.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2016.8월 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각 시도가 재난상황을 국민안전처에 보고한 내역[원문불량;p.786,790,794,798,802,806,810,814] 1742

5. 최근 5년간 밀항단속법에 따른 처벌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849

6. 인명구조견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셨습니다 1850

7. 제1차 소방로봇 중 무인방수로봇의 실제 화재현장 출동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855

8. 최근 5년간(2012~2016.8) 지역별 명절(설/추석 구분) 연휴 119구급 출동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857

9. 국민안전처 및 시도별 「테러대응구조대」 설치 현황(직제별 인원수, 담당 업무 등) 1859

10. 국민안전처 「국제구조대」 설치 현황(직제별 인원수, 담당 업무, 구조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출동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859

황영철 의원 1865

1.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869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현황 1871

3.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현황 1872

4. 자료요구 : 응급의료 지정헬기 현황 1874

5. 최근 4년간(2012~2016.6.30.) 지역별 대학교 실험실, 연구실 화재발생 현황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1878

6.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저수지 정비) 관련 1882

7.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관련 1884

8. 최근 5년간 소방대원 활동 방해 현황 1886

9. 최근 5년간 소화기 폭발사고(시도별/폭발사고 원인/사상자) 관련 자료와 소화기 내구연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892

10.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1894

11. 최근 4년간 119구급차 출동비율 관련 1896

12.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결과 관련 1899

13. 최근 4년간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결과 1899

14. 소방전문치료센터 진료 치료실적 현황(시도별, 병원별, 지정년도별, 연도별, 감면혜택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901

15.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경험관련 1905

16. 자료요구 : 소방장비 소화가능 구간 관련 1911

17. 초고층건물 현황 1913

18. 시·도별 소방공백 지역대(무인지역대) 및 1인지역대 현황 1915

19. 재난문자 발송 관련 1923

20.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집행 실적 관련 자료 1949

22. 최근 5년간 화재경계지구 화재발생 현황 1967

22. 화재경계지구 화재발생 현황 1969

23. 2015년 이후 부처별 국외훈련 선발심사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973

24. 삭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점검 현황 1975

2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관련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977

26. 최근 4년간 소방장비 구매현황(연도별/소방장비별/외국산, 국내산 비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985

27.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관련하여 아래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987

28. 국민안전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사업 관련 1994

29.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사업 현황 관련하여 아래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998

3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피해발생 현황 및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2000

31. 현재까지 합동방재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003

32. 최근 4년간(2012~2015) 건물화재 현황(사고유형별,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05

33. 국내 완강기 설치 현황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구하셨습니다 2008

34. 최근 5년간(2011~2015) 초고층 빌딩(50층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15

35-1. 고층건물 현황(30층/40층/50층/60층/70층/80층/90층 이상 분류) 2018

36. 현재 재난 취약장소(터널, 지하차도, 지하철 등) 대상 대비 지상파 DMB 수신설비 설치 현황 2020

37. 황영철 의원실 자료요구 2021

38.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현황(최근 3년간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현황) 2023

39. 최근 4년간 소방기술사 소방관계법령 위반 및 시·도별 현황 등을 요구 하셨습니다 2025

40. 소방시설관리사 현황 2028

41. 소방헬기 고장 및 사고현황 2031

42. 소방헬기 현황 관련, 2043

43. 민방위 대피소 운영 현황 2049

44. 현재까지 안전디딤돌 앱 관련 집행 예산 현황(세부내역) 2076

45. 현재까지 안전디딤돌 앱 배포(다운로드) 현황 2077

46. 최근 5년간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성과현황(분야별 투입예산/전체 연구과제 수/특허등록 건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80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2083

김영진 의원 2084

1. 국민안전처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의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련 규정 2088

2. 최근 3년간 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2104

3. 국민안전처 국외출장규정(내부지침) 2115

4. 최근 3년간 선진국 벤치마킹 명분으로 떠난 해외출장현황[원문불량;p.213-215,226,240-241,247] 2116

5. 피드백 현황(정책개선 사례로 연결) 2337

6. 특근매식비 관련 2342

7.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관련 해당사업 설명자료, 포상자 선정 및 심사 기준, 최근 3년간 행자부 혹은 인사처에 제출한 연구모임 성과를 요청하셨습니다 2437

8. 국민안전처 R&D 사업 관련[원문불량;p.600,602] 2445

9. 국민안전처 무더위쉼터 사업 관련[원문불량;p.685,749] 2712

10. 국민안전처 업무 및 현안에 관한 자료요구 2921

11. 최근 5년간(2011~2015)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현황(승용차/화물차/승합차) 2933

12. 최근 2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전체 교부금액, 소방분야 교부금액, 안전분야 교부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2936

1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2938

14.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 관련 2941

15. 최근 5년간(2011~2015) 전체사고 중 차량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전체화재 사고/차량화재 사고/차량화재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2944

16. 국민안전처 보유한 선박현황(경비함정 분야) 2951

17. 안전처 발주한 선박건조 현황 2963

18. 안전모니터 봉사단 설명자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988

19.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설명자료 및 추진성과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990

20. 해안 경계임무 인수 관련 설명자료(추진목적, 진행사항,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007

21. 최근 3년간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일시/안건/결과) 3008

김영호 의원 3024

1. 창설 후 훈련 현황 3028

2. 훈련 관련 3031

3. 2015,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지자체별 교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3061

4. 「122긴급구조전화가 119와 통합되었을 때의 비용」을 요구하셨습니다 3063

5. 폭염대응 종합대책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3064

6.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사업 관련-2005년 이후 연도별 지자체 선정내역(기간 내 중복 선정 횟수 기재), 선정기준 및 지자체별 평가결과, 지자체별 지원액 3068

7. 전기·가스·수도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내진보강 기본계획 사본 3071

8. 최근 2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테러대응 훈련현황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3074

9. 역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프로필(현 본부장 포함/생년월일, 학력, 출신, 경력, 재직기간)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076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3092

김정우 의원 3092

1. 2013년~2016년 8월말 현재 국민안전처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3096

2.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 보수 평균액 3096

3.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신규채용 무기계약직 임금 보수 평균액 3096

4. 2016년 8월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3096

5.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함)을 요청하셨습니다 3102

6.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음의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 부속서류 일체를 아래 「용역근로자 근로실태 자료조사」표에 맞추어 작성한 서류를 요청 하셨습니다.[원문불량;p.18,23,138-141,143-146,225,229-230,234,237] 3102

7. 결재문서 사본 3334

8. 국민안전처 터널관련 3336

박남춘 의원 3344

1. 최근 5년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3348

2. 시·도별 교대근무방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등 3429

3. 2012~2016년간 징계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430

4. 2012년~2016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3439

5. 관용차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3441

6. 공무원 신분 외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원의 근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3442

7. 전 회계연도 예산 불용한 항목(세부사업, 목·세목 명시) 및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3445

8. 현재 시·도별 소방서(내근, 직할 구분) 근무대원과 외곽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근무대원 현황 3503

9. 출범 후 안전처 개방형 직위 현황, 경력직, 특별채용 전체현황 3505

10. 자료요구 3508

11. 소방안전교부세 배부현황, 전국 지자체별 세부사업별 금액(분기별 신청사업 내역과 금액, 최종 반영된 사업 내역과 금액, 결정사유)을 요구하셨습니다 3519

12. 2014~2016년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3522

13.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유지관리업체 등록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3527

14. 자료요구 안전처 전체 근무자 중 군 출신자 현황 3534

15. 최근 5년간 해양경비안전서 별 사건사고 건수 3536

16. 자료요청 3537

백재현 의원 3540

1. 해양경비안전본부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 적발 관련 3544

2. 최근 5년(2012~2016년 8월말 현재)간 해경의 유해물질(소포제 포함) 배출 적발 상세 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546

3. 2016.9.2. 밤 부산 호우 경보 발령 긴급 재난 문자메세지 발송 오류 관련 3548

4. 각종 평가 결과 관련 3550

5. 긴급재난문자 관련 3554

6. 해수면 수상레저분야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자료 자료(상세, 소재지 기재, 조치사항 등)를 요청하셨습니다 3569

7. ①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해외출장비 집행현황 3572

7. ②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572

소병훈 의원 3580

1. 국민안전처 가스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 관련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3584

2. 관용차량 관련(출범 이후~2016년 7월 말 까지, 연도별)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3603

3. 관용차량 관련(출범이후~2016년 7월 말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3608

4. 관용차량 보유현황, 교통사고 피해, 사고비용 및 교통 법규위반 내역 3614

5. 각 연도별 관용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공무원 징계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3620

6. 2014.11~2016.8까지 연도별 전염병 관리/대응에 관한 건 3621

7. 2011~2016.8까지 연도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에 관한 건 3657

8.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의 관한 건 3691

9.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904

10. 초고층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현황(2012~2016) 3905

11. 2011~2016.8. 연도별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3909

12. 2011~2016.8. 연도별 주민대피시설 현황 3921

13. 2011~2016.8. 연도별 소방장비 노후화 현황 3997

14. 2011~2016.8. 연도별 민방위 훈련 현황(소집인원, 참가/불참인원, 벌금 및 과테료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4004

15. 2011~2016년 연도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현황 4006

16. 2011~2016.8. 연도별 119안전센터 운영 현황 4014

17. 2011~2016.8 소방장비(소방헬기 등 포함) 구매 감사결과 4024

18.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 4027

19. 지하철 비상대피시간 관련 규정, 시설·장비별 기준, 관리주체 및 감독부처, 국고보조 여부 4032

20. 재난안전통신망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2011~2016.8) 4035

2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 관할 현황 4040

21. 2011~ 2016.8.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 4041

22. 전국 터널 중 안전처가 따로 관리하는 터널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과 관리하고 있는 터널 현황 4043

23. 2011~2016.8. 현재까지 사회재난 재난별 피해현황(재난명, 발생건수, 사상자수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4049

24. 안전신문고 앱 활용에 관한 건 4051

25. 2014.11~2016.8까지 연도별 전염병 관리/대응에 관한 건 4056

26. 2011~2016.8까지 연도별 폭염으로 인한 사상자 현황 4058

27. 2011~현재까지 연도별 소방관련 국고보조사업 현황 4060

28.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사업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설치현황, 편성·집행예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4061

29. (舊)해경청에서 '14.4.16일 작성한 '세월호 전복사고 관련 정보관 현장 지원 계획 알림'에 대해 공문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4064

30. 국가지진위험지도(2014~2016년 8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 구분) 4067

31.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및 배정현황(2014~2016.8. 까지 각 연도별, 각 지역별 구분)을 요구하셨습니다 4079

32.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관련 4081

33. 2013~2016.8. 현재까지 시·도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을 요구 하셨습니다 4083

34. 재해구호기금 적립 내역(2013년~2015년, 각 지역별 구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087

35. 재해지도 작성현황(2014년~2016년 8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4089

36. 2013년~2016년 8월 중 의무소방원 징계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4096

37. 지역안전지수 발표내역(2014년~2016년 8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 각 지역별 구분)을 요구하셨습니다 4097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4107

이재정 의원 4107

1. 지특회계 5개 사업 계정별 예산현황('13년~'16년) 4111

2. 자료요구 : 소방헬기 관련, 4117

3. 최근 5년간 업무차량 보험가입 현황 및 렌트카(리스 포함) 대여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121

4. 최근 5년간(2012-2016년 8월) 공단업무용 차량보험 가입현황 4122

5. 최근 5년간(2012-2016년 8월) 공단업무용 차량보험 가입현황 4125

6. 최근 5년간 업무차량 보험가입 현황 및 렌트카(리스 포함) 대여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126

7.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4127

8. 국민안전처 설립 이후 식품의약안전처간 수발신문서 목록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4286

9.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4287

10. 재난대응 상시훈련 관련 자료요구 4330

진선미 의원 4331

1.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현황 명단 4335

2. 재해경감대책위원회 행정지원 현황, 재정지원 현황('12~'16) 4335

3. 2012.~2016.7. 시·도별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현황 4373

4. 시·도별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현황 4378

5. 중앙소방본부 소관 R&D 사업 관련 4381

6. 특수사고대응단 관련자료 요청 4393

7. 2012~2016.7월 기간 중 중앙소방본부 공무원의 외국출장 현황(119구조과) 4398

8. 2012~2016.7월 기간 중 중앙소방본부 공무원의 외국출장 현황(소방정책과) 4405

9. 산불 재해시 기관 간 역할과 책임 4412

10. 소방업무 및 소방관서에 대한 전반적 자료 4423

11. 2012~2016.7 시도별·소방서별 화재정밀진단 실적 및 결과 4489

12. 2013~2016.7 연도별, 시도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보험 가입률 4566

13. 2015년~2016년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 재난안전담당 실국 설치 현황 4570

14. 소방공무원 순직·부상, 건강 관련자료 일체 4628

15. 소방헬기 관련 자료일체 4636

16. 2012-2016.7 시도별 소방직 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자료 일체 4657

17. 소방장비 관련 자료 4662

18. 초고층 건물 관련자료 4669

19.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본부 인원 현황(소방정 이상) 직급(계급), 성명, 채용구분, 출신지, 현직급(계급) 진급일시에 관한 자료 4676

20. 2012~2016년까지 소방통신 표준시스템(통신, 관제시스템) 업체 현황 4679

21. 2015~2016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4686

22. 중앙소방본부 소관 R&D 사업관련 4688

23. 불량 소방기기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소방장비 구입절차에 관한 자료 첨부)자료 4704

24. 2012~2016.7 까지 시도별, 연도별 산불피해 면적 및 인적, 물적 피해현황 4721

25. 2012-2016.7 시도별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금 등 예산지원 현황, 최근년도 시도별 예산지원 사무목록 및 지원액 현황 4741

26.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12~'16.7) 4743

27. 재난 및 방재물자 보유관련 시·도별 재해구호물자 품목 및 비치 현황 자료 4745

28. 시도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별 지정 현황 4747

29. 2012~2016.7 시도별 태풍 피해액/복구비 현황 4749

30. 2012~2016.7 시도별 낙뢰사고 피해 및 사상·사망자 현황 4752

3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및 지원 현황 4753

32. 승강기 사고 관련 자료 일체 4755

33. 2012-2016.7 시·도별 승강기 안전사고 출동 사유별, 승강기 유형별 구조 현황 4755

34. 각종 사고 관련 4772

35. 2012~2016.7 소방안전 관련 자료 4775

36. 위치정보 확인제도 현황 4781

37. 시·도별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 장비 배치 현황 4795

38. 소방헬기 관련 자료일체 4796

39. 산불 재해시 기관 간 역할과 책임 4817

40. 재해현장투입 소방관 위치추적 시스템 개발 추진 개요 및 현황 4829

41. 2012-2016.7 119구조 활동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 4834

42. (최근 3년 이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정 감사결과내역 4843

43. (최근 5년간) 해양의무경찰 선발공고문 4887

44. (최근 5년간) 면접질문지 및 답변지 4887

45. (최근 5년간) 복무 중 정신적 건강 이상자 질환별 통계 4887

46. 구타 및 가혹행위 가해 및 피해자 관련 자료 4887

47. 항해 시 근무 수칙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 4887

48. 2016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자료 요구서 4904

49. 공기부양정 현황(보유대수, 연식, 제품명, 매입단가) 4907

50. 최근 3년간 해경 공기부양정 사고현황 4908

51. 최근 3년간 해경 공기부양정 출동현황 4909

52. 최근 2년간 122 신고상황실 근무자 현황 4910

53. 122 시스템 도입 이후 유형별 신고건수, 출동현황 4914

54. 최근 5년간 해경의경 사건사고 현황 4926

55. 최근 5년간 선박충돌사고 현황 4933

56. 최근 5년간 해경 소속 경찰관 중 PTSD 현황 4934

57. V-PASS시스템 추진배경 4938

58. 돌고래호 사고발생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 자료 4941

59. 돌고래호 사고발생 이후 해양사고 개선방안 4942

60. 특수사고대응단 관련자료 4943

61.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현황 4986

표창원 의원 5005

1. 2016년 3월~6월 119시스템 5009

2. 소방관 입직당시 체력측정 기준과 결과값 및 합격자 결과(평균) 5014

3. 소공방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5016

4. 2016년 타기관 공무원 대상 명절선물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5017

5. 국민안전처 청소노동자, 식당노동자 계약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5026

국민의당 5027

권은희 의원 5029

1. 국민안전처 출입기자 현황 5033

2.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방화복 및 소방장비 예산현황(방화복 및 소방장비 수량 적정성 부분 기재/방화복 및 소방 장비별 수명/노후화 현황 일체) 5037

3. 소방공무원 근무현황 일체(전국 지자체별 3교대 근무, 2교대 근무 등 지자체별 근무현황 기재바람) 5039

4. 지자체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현황(재판 진행 상황 기재, 총 지급대상자, 제소자, 미제소자 등, 재판결과에 따른 지급예산액과 지급인원, 지급액, 잔여금액 기재 바람)을 요구하셨습니다 5042

5.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관련 5045

6. 1인 소방서(지역대) 5047

이용호 의원 5059

1. 장비노후화 관련 장비현황(도입시기, 내구연한 명기) 5063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관련 5065

3. 방재시설 5069

4. 긴급재난문자 관련 5074

5. 2016년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5077

6. 2016년도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5081

7.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 5083

8.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 5088

9. 2016년 수의계약 현황 5089

10.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 5091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계획서 5099

12. 최근 7년간 중국어선의 출몰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5110

13. 최근 7년간 나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5111

14. 최근 7년간 지역별 출몰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5112

15. 최근 7년간 해경의 출동횟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5113

장정숙 의원 5115

1. 위험물처리 관련 5119

2-1. 안전디딤돌 출시 후 사용실적과 만족도 조사 결과 5137

2-2. 안전디딤돌 앱 오프라인 상태(인터넷 미연결)시 사용 불가 사유 및 서비스 개선 대책 5137

3. 화재진압 관련 최근 5년간 금속화재 특수 건조사 등 특수화재 진압에 사용된 비용을 민간에 전가한 비용 현황 5138

4. 폭염발생 및 노동자 온열 질환 관련 5141

5. 헬기점검 일지 '16.7.l8. 의원요구 자료를 통해 요청한 중앙119본부 및 산하 소방본부 헬기 점검 일지를 한 달 동안 제출하지 않는 이유? 5147

6. 테러 상황 발생 관련, 다음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5154

7.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현황 5155

8. 재난문자 및 어플리케이션 고도화 사업 관련 설명자료 5158

9. 재난문자 시스템 관련 5160

10.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을지훈련 중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태와 관련하여 5162

11. 전국 시·도별 터널현황 5164

12. 화학물질 관련 대응현황 5170

13. 비상대피시설 관련 5174

15. 2015년도 총경승진과 관련, 정원 직제상 승진소요 인원은 몇 명 이었으며 실제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5197

16. 이와 관련 1월, 2월에 내부적으로 승진인원을 해소하도록 지시한 내부 공문서와 매년 정시, 수시직제 상황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5198

17. 2016년 해경 정시·수시직제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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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02806 A 328.510765 -16-836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02807 A 328.510765 -16-836 v.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02808 A 328.510765 -16-836 v.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02809 A 328.510765 -16-836 v.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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