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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1장 추진배경 15
1절 개요 15
1. 추진배경 15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절 기본방향 19
1. 기본계획 수립방향 19
2. 기본계획 연구 추진방향 19
2장 지하공간에 대한 여건 변화 23
1절 국내 여건 변화 23
1. 지하공간 활용 및 개발 필요성 증대 23
2. 지하공간 안전사고 대책 마련 필요성 증대 25
2절 국외 여건 변화 27
1. 세계적인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 및 개발 증가 27
2.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제정 및 정책 수립 28
3장 지하공간에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1
1절 국내외 지하공간 활용 현황 31
1. 국내외 지하공간 활용 연구 및 계획 현황 31
2. 국내외 지하공간 개발 현황 32
2절 지하공간정보 현황 38
1. 지반기초정보 현황 38
2. 지하시설물 현황 39
3절 지하공간 안전사고 현황 41
4절 지하공간 관련 법제도 현황 41
5절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62
1. 문제점 분석 62
2. 개선방안 64
6절 기술환경 SWOT분석 65
1. 지하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에 대한 SWOT분석 65
2. 지하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에 대한 SWOT매트릭스 69
7절 기술발전 시나리오 구축 71
1. 기술발전 추이 및 전망 71
2. 주요 시나리오 71
3. 기술구현 시나리오 72
4장 비전 및 추진전략 73
1절 추진방향 73
2절 비전 및 추진전략 74
3절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75
1. (전략1) 범정부 활용을 위한 지하공간정보 기반 마련 75
2. (전략2) 스마트한 지하공간 활용체계 구축 76
3. (전략3) 지하공간 관련 제도정비 77
4절 지하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기본계획 예산종합 78
5절 연차별 시행계획 79
5장 추진 체계 및 일정 81
1절 추진 체계 81
2절 추진 일정 83
6장 지하공간정보 통합·활용 파일럿 프로그램 시범제작 85
1절 개요 85
1. 배경 및 목적 85
2. 개발 범위 86
2절 국내외 환경분석 87
1. 국내현황 87
2. 국외현황 90
3. 시사점 94
3절 현황분석 95
1. 지하시설물 시스템 분석 95
2. 지하지층정보 시스템 분석 99
4절 구축방향 109
1. 미래모형 109
2. 미래모형의 파일럿 시스템 110
5절 지하공간정보 통합 DB 기반의 구축 내용 111
1. 통합 데이터 구축 111
2. 활용 시스템 개발 115
6절 활용방안 125
1. 지하공간 3차원 시설물 관리 125
2. 타 시스템과의 연계 125
3. 최신 기술 접목을 통한 제공기능 향상 126
7장 지하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129
1절 지하공간 관련 법·제도적 이슈 129
1. 지하공간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안) 129
2. 지하공간 안전특별법 추진 130
2절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례분석 133
1. 일본의 대심도 사용법 제정 추진과정 133
2. 서울시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135
3절 법·제도 개선 방향 138
1. 추진방향 138
2. 특별법 제정(가칭, 지하공간의 활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 138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정 169
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 171
4절 지하공간의 소유권 및 보상관련 제도화 방안 173
1. 한계 심도의 개념 173
2. 한계심도의 설정 177
3. 한계심도이하의 보상법제의 검토 179
4. 한계심도의 설정 및 보상기준의 개선안 192
8장 결론 197
참고문헌 199
판권기 201
표 2-1. 지하공간 활용사례 1 27
표 2-2. 지하공간 활용사례 2 28
표 3-1. 국내 주요 지하공간 활용 계획 31
표 3-2. 국외 주요 지하공간 활용 계획 32
표 3-3. 서울시 주요 지하공간 개발 계획 33
표 3-4. 서울시 교통분야 주요 지하공간 개발 계획 34
표 3-5. 미국 지하공간 개발 사례 35
표 3-6. 캐나다 지하공간 개발 사례 35
표 3-7. 노르웨이 지하공간 개발 사례 36
표 3-8. 프랑스 지하공간 개발 사례 36
표 3-9. 일본 지하공간 개발 사례 37
표 3-10. 멕시코 지하공간 개발 사례 37
표 3-11. 지하공간정보 통합대상 시설별 관계법령 및 관리주체 42
표 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43
표 3-1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조문 44
표 3-14. 수도법 주요조문 47
표 3-15. 하수도법 주요조문 48
표 3-16. 송유관 안전관리법 주요조문 50
표 3-17. 전기통신기본법 주요조문 51
표 3-18. 전기사업법 주요조문 51
표 3-19. 도시가스사업법 주요조문 53
표 3-20. 집단에너지사업법 주요조문 55
표 3-21. 도시철도법 주요조문 56
표 3-22.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조문 57
표 3-23. 주차장법 주요조문 57
표 3-2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조문 59
표 3-25. 지하수법 주요조문 60
표 3-26.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주요조문 61
표 3-27.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주요조문 61
표 3-28. 지하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관련 SWOT 분석 68
표 3-29. 지하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관련 SWOT 매트릭스 70
표 4-1. 예산종합 78
표 5-1. 추진체계 기관별 주요역할 82
표 5-2.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83
표 6-1. 국내 3차원 지하공간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사례 88
표 6-2. 국외 3차원 지하공간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사례 90
표 6-3. 지하시설물관련 시스템 현황 분석 99
표 6-4. 지반기초정보관련 시스템 현황 분석 109
표 6-5. 지하공간정보 수집된 DB현황 분석 112
표 7-1. 지하공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안) 주요조문 130
표 7-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약 132
표 7-3.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일본) 주요조문 134
표 7-4.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대상지역 139
표 7-5. 지하공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지하공간 계획관리지구의 지정 140
표 7-6.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대심도 지하사용 협의회 142
표 7-7. 지하공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지하공간계획위원회 143
표 7-8.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목적 145
표 7-9. 지하공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공간개발사업 145
표 7-10.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정보의 제공 149
표 7-1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150
표 7-1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종합방재실 151
표 7-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152
표 7-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152
표 7-15. 지하공간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안)과 비교 153
표 7-16.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일본) 대심도 지하 사용협의회 170
표 7-17.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정의) 171
표 7-18.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지하공간정보 통합) 172
표 7-19.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분과위원회) 172
표 7-20. 보상기준 제정당시와 현재의 지하이용깊이 비교 178
표 7-21. 독일의 일반적인 보상기준 190
표 7-22. 라사르표에 의한 보상률 191
표 7-23. 한계심도의 설정기준 개선안 193
표 7-24. 서울특별시 및 대구광역시 조례의 적용율 194
표 7-25. 광주광역시 조례의 적용율 194
표 7-26. 대전광역시 조례의 적용율 194
표 7-27. 인천광역시 조례의 적용율 194
그림 1-1. 도로붕괴 및 침하사고 사례 15
그림 1-2. 자연재해(산사태) 피해 사례 15
그림 1-3. (GTX(좌)) 및 개발(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우)) 사례 16
그림 1-4. 지하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배경(좌)에 따른 필요성(우) 16
그림 1-5. 지하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개념도 18
그림 1-6. 기본계획 추진체계 21
그림 2-1. 지하공간 개발 활용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내용 23
그림 2-2. 주요 지하공간계획 종합도 24
그림 2-3. 심도별 구분 및 한계심도 설정 25
그림 2-4. 토론토 지하교통네트워크 구축 사례 27
그림 3-1. 서울시 대심도 교통 네트워크 및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33
그림 3-2. 마곡지구 지하철역간 네트워크 구축 33
그림 3-3. 문정지구 성큰형 도시 구조 34
그림 3-4. 용산역 지하공간 개발 구상 34
그림 3-5. 보스톤 도심지 지하터널 건설 사례 및 오픈스페이스 활용 사례 35
그림 3-6. 몬트리올 및 토론토의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례 35
그림 3-7. 노르웨이 지하공간 개발 사례 36
그림 3-8. 파리 레알지구 재개발 및 A86 지하도로 건설 계획 36
그림 3-9. 도쿄 야에스 및 신주쿠 지하공간 건설 37
그림 3-10. 지상 고도제한에 따른 지하 대심도 건축물 건설 계획 37
그림 5-1. 사업추진체계 81
그림 6-1.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범위 86
그림 6-2. 복합공간을 위한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기술 89
그림 6-3. 런던의 3D 지하철 지도 예 91
그림 6-4. 특정 위치/지하시설물 보기 92
그림 6-5. 파이프 코너 보정 92
그림 6-6. 파이프의 높이 구분 표현 93
그림 6-7. 겹쳐진 지하시설물 정보의 가시화 93
그림 6-8. 미국의 3D-GIS 시스템 93
그림 6-9.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95
그림 6-10.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제공 기능 96
그림 6-11. 서울시 GIS포털 시스템 홈페이지 97
그림 6-12. 국토지반 통합DB센터 홈페이지 99
그림 6-13.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의 제공기능 및 서비스 100
그림 6-14.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101
그림 6-15. 국가지하수 정보 지도서비스 예(지하수 관측망) 102
그림 6-16. 농어촌지하수넷 홈페이지 103
그림 6-17. 농촌 지하수관정정보 지도서비스 104
그림 6-18.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 홈페이지 105
그림 6-19. 광물자원 주제도 서비스 106
그림 6-20. 지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07
그림 6-21. 지질자원주제도 웹서비스 108
그림 6-22. 미래모형의 파일럿 프로그램 110
그림 6-23. 파일럿 프로그램 메인화면 및 일반기능 116
그림 6-24. 보기_지하시설물 117
그림 6-25. 보기_시추정보 118
그림 6-26. 모드_전체모드 118
그림 6-27. 모드_상세모드 119
그림 6-28. 기능_지하시설물 올리기 119
그림 6-29. 기능_지하보기 120
그림 6-30. 기능_3차원 단면보기 120
그림 6-31. 기능_3차원 단면 속성보기 121
그림 6-32. 기능_수직단면보기 121
그림 6-33. 기능_수직단면 속성 보기 122
그림 6-34. 기능_객체화 수직단면보기 122
그림 6-35.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화면 123
그림 6-36. 2D 기반의 기존 횡단면도 분석 124
그림 6-37. 3차원 기반의 횡단면도 분석 124
그림 6-38. 지하시설물 탐지장비를 이용한 시각화 127
그림 7-1. 심도별 시설물 설치 통합기준 사례(일본) 148
그림 7-2. 국내 횡적 시설물 배치기준 사례 149
그림 7-3. 한계심도를 기준으로 한 지하공간의 구분과 보상액 173
그림 7-4. 대심도 지하의 기준(일본 대심도 특별법) 174
그림 7-5. 한계 심도의 설정 기준(서울시 조례)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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