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통 요구자료 76

1.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78

2.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79

3.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0

4. 2014년도 및 2015년도 민원처리 현황 81

5. 201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2

6. 2016년도 업무현황 262

7.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 333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현황 388

표제지

목차

강병원 위원 484

1. 각종 문서 및 업무계획서 및 업무성과서 등과 관련하여 486

1-1. 2013년 이후 기관별 각종 문서수발대장(해당기관, 부서, 송수신일자, 문서 목록) 486

1-2. 2016년 실·국 단위별 세부 업무계획서(국회 업무 현황보고 외 세부업무계획서) 487

1-3. 2015년도 실·국 단위별 업무성과보고서 혹은 업무성과평가서 488

2. 2014년 이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489

2-1. 2014년~2016년 현재까지 기관별 자체감사 처분요구서(원본대조필) 및 조치내역 489

2-2. 2014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원본대조필) 및 조치내역 489

2-3. 2014년~2016년 현재까지 국무조정실 업무 평가보고서 및 항목별 조치내역 490

2-4. 2014년~2016년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각종 평가 및 조사보고서(원문)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491

2-5. 2014년~2016년 현재까지 기관별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공공기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496

2-6. 2014년~2016년 현재까지 기관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알리오시스템 등 공공기관 경영공시내용 위반내역 및 지적·권고사항별 조치내역 498

3. 조직 및 정원변동과 관련하여 499

3-1. 2010년 이후 연도별, 정원 및 현원변동 현황 및 변동사유 499

3-2. 2010년 이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사유 500

3-3. 2010년 이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증감 현황 502

3-4. 2010년 이후 연도별, 조직, 인력, 정원 등 변동추진시 상급기관 및 행자부, 기획재정부 승인, 미승인 내역, 미승인 사례 및 사유 503

4.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와 관련 505

4-1. 2011년 이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 변동추이 505

4-2. 2011년 이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보고서 505

4-3. 2011년 이후 연도별 청렴도 변동추이 506

4-4. 2011년 이후 연도별 청렴도 조사 결과보고서 506

4-5. 2014년 이후 청렴도 제도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매역 및 향후 추진실적 507

4-6. 김영란법 시행이후 각 기관별 대응·준비계획서(내부용, 외부용 구분) 507

5. 2013년 이후 연도별, 간부 및 직원의 국외출장 현황 508

6. 2013년 이후 연도별, 직원 징계 현황 509

7. 2013년 이후 연도별, 광고집행 현황 511

8. 2013년 이후 연도별, 자체연구 및 용역 연구현황 512

김삼화 위원 514

1. 최근 201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및 행정실) 및 국회 입법 조사처, 예산정책처에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 목록 및 답변자료, 첨부자료(위원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별 압축하여 제출) 516

2.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517

3.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518

4.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감사원감사 등 외부감사,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519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중 비공개 감사목록 520

6.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해 환경부가 실시한 감사 일체(감사대상, 감사이유, 감사결과 사본, 시정조치결과) 521

7.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 현황 522

8. 201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523

9.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 524

10.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현황 525

11. 최근 5년간 환경부 출신 공무원 창업 및 재취업 현황 526

12. 최근 5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 현황 및 활동내역, 보수 지급 현황 529

13.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 564

14.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일체(과제명, 금액, 수주기관, 주요내용 등) 567

15.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 568

16.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결과 569

17.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현황 570

1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571

19. 최근 3년간 경찰·검찰·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현황 573

20. 최근 3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임직원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574

21. 본부 및 산하기관 조직 및 인력운영 관련(정원 대비 현원현황(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채용현황(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임기만료, 비정규직 계약해지 및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상세내역과 향후계획 581

22. 최근 3년간 상급부처에 조직 확충 및 인력증원 요청내역서 및 협의결과 584

23. 최근 3년간 환경부의 산재 발생현황 586

24.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계획과 결과 589

25. 최근 1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590

26.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591

27. 환경부 소속 위원회 관련(위원회 현황과 법적 근거, 위원현황,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 최근 3년간 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 현황) 592

28.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인증제도 목록 및 사업개요, 예결산 현황 593

29.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 환경정책 간담회 개최현황, 주요 내용 중 정책아이디어 및 건의사항 내역의 반영현황 601

30. 환경과목 교사의 환경전공자 변화 추이 604

31.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분야 규제완화 내용 및 추진사항 605

32. 최근 5년간 5급이상 퇴직 공무원의 환경부 산하기관 및 협회, 환경관련 산업체 등의 재취업 및 환경관련 기업 창업 현황 620

33.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각 조항에 의거 최근 3년간 환경범죄 현황 및 조치내역 623

34.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업체 상위10위(최근 10년간 수행한 사업명, 사업 기간, 수주액) 624

35. 최근 5년간 환경부 환경행정 및 환경현안에 대한 대국민, 전문가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625

36. 최근 5년간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 조사업체 등 정기, 수시, 특별점검 현황 및 결과 626

37. 최근 5년간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협의 및 인허가 없이 사전공사한 사업현황 627

38. 2012년~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 위반 및 미이행 현황(유형별 분류) 628

39. 환경마크인증/환경성적표지 기업 관련, 최근 5년간 각 인증별(인증사항) 위반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제출(각 사항별 제출), 각 인증별 인증절차/위반 시 조치 관련 조항/(위반)점검관련 규정 629

40.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환경부산하 기관 운영 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 634

41. 의무조사대상 어린이집 석면실태 조사결과 635

42. 석면지도 현황 636

43.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사업 관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637

44.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실태 관리 현황 638

45. 최근 5년간 지도 점검 결과 639

46.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관련(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개요, 최근 5년간 관련예산 집행실적, 연도별 공기질 개선사업을 시행한 역사 및 사업전후 개선현황, 향후 연도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계획 및 목표치 산출 근거) 640

47. 종량제 시행 이후 연도별 전국 지자체 종량제봉투 가격 현황 647

48. 최근 10년간 전국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민간위탁운영일 경우 업체명 기재(운영주체, 처리량, 운영비 등 기재) 648

49. 환경감시단 관련 감시단 구성 및 운영현황(지자체 파견 현황 포함), 최근 3년간 환경감시단 단속결과 현황 및 지자체 단속 실적 651

50. 2010년 이후 빛공해(인공조명)피해 현황(지자체 별로 분류, 민원현황, 배상사례) 657

51. 최근 3년간 소음 관련 분쟁현황 658

52. 최근 5년간 실내라돈 실태조사 결과(계획/결과/보고서) 659

53. 환경부가 수립·작성한 소음지도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결과 660

54.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 제작, 운행 관리지침 662

55.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 사업" 인증 내역 665

56.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내역 668

57. 미군기지 환경오염 피해 및 복원현황 통계, 보고서 자료 690

58-1. 녹색기업 지정시 혜택 692

58-2. 녹색기업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법규 692

58-3. 최근 5년간 녹색기업 지정취소 내역 및 사유 693

58-4. 녹색기업 지정취소 후 재지정 현황 693

58-5. 최근 5년간 녹색기업 불법적발사례 693

58-6. 최근 5년간 녹색기업 신청현황 및 결과 694

58-7. 녹색기업 사업 기대효과 대비 결과 694

59.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화학물질사고 대응현황 695

60.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응인력 현황(전체인력,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등) 710

61.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화학물질 테러·사고 관련 모의훈련 실시현황(일시, 장소, 참여기관·단체, 인근지역 주민 참여여부, 훈련내용, 현장사진 등) 721

62.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소모품 등 세부목록(구입일자 및 내구연한, 유통기한 포함) 722

63. 최근 5년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 환경부(산하기관)의 실태점검 내역, 전자제품 재활용과정에서의 오염방지 시설장비 목록(도입년도/내구연한 기재) 729

64. 폐(중고) 휴대폰 수거 관련 731

64-1. 최근 5년간 폐휴대폰 발생 현황 731

64-2. 최근 3년간 폐휴대폰 수거 목표량 대비 수거량 731

64-3. 개인이 보관중인 미사용 휴대폰 현황(추정금액) 732

64-4. 최근 5년간 폐휴대폰 재활용률 732

64-5. 폐휴대폰 소각, 매립 시 유해물질 발생현황,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현황 733

64-6. 폐휴대폰 1대당 평균 금, 은, 구리 등 자원구성 현황(금광에서의 채취량과 비교) 733

64-7. 폐휴대폰 의무 수거를 위한 현행 제도 및 개선방안 734

65.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실태 및 '일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협약 체결 현황 736

66. 1회용품 사용 관련 최근 10년간 통계, 주요정책변화, 1회용품의 수거현황 자료 737

67. 폐비닐 수거 및 지원현황 738

68. 최근 5년간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현황 739

69. 최근 5년간 폐기물처리시설별 지차체 예산지원 현황 740

70. EPR 도입이후 대상제품 및 재활용실적 744

71.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율 변동내역 746

7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거 최근 3년간 권고내역 및 실이행내역 747

73. 최근 5년간 폐기물 종류별 수출입 현황 대비 폐기물 처리내역 748

74. 전국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산정 용역보고서 일체 750

75. 최근 5년간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사의 불법사실 적발 현황 751

76. 최근 5년간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단속 및 위반사항 조치현황 752

77. 전국 하수처리시설 TMS조작 적발현황(최근 3년간) 753

78. 하수도분야 국고지원현황(신규, 교체, 유지보수 등) 및 법적 근거 754

79. 하수도분야 국고지원현황(지자체별, 형태별 구분) 755

80. 수도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정부의 대형건축물 및 초중등학교, 종합병원 등의 수질검사 내역 756

81. 총인처리시설관련 757

82.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결과 759

83. 지하수 고갈과 관련된 연구나 보고서 760

84. 내륙하천에 방류하는 발전소 현황 및 내륙하천에 방류하는 발전소의 수질현황(최근 5년) 761

85. 환경부 및 산하기관 친환경 차량 보급현황(차량별 월간 혹은 분기별 운행 ㎞ 적시) 762

86. 환경부 및 산하기관 친환경 차량 보수 현황(보수내용, 금액 적시) 762

87.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사업 관련 계획 766

88.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 767

89.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769

90.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환경융합사업 신기술 개발사업현황(사업개요 및 관련 연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예산집행현황) 770

91.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786

91-1.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개요 786

91-2. 최근 5년간 생태계보전협력금 예산 789

91-3. 최근 5년간 반환해 준 협력금 현황 789

94. 최근 5년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현황(추진현황, 지정의 문제점, 향후계획 등) 790

95. 산지관광특구제도 관련 791

96. 야생동·식물 보호 792

97.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 개요 793

97-1. 최근 5년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연도별 예산(세부사업별 예산) 793

97-2. 최근 5년간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예산 및 주요사업 진행현황 798

97-3.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현황(센터별 직원현황 포함)과 5년간 예산 800

97-4. 최근 5년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구조한 야생동물 현황(현재 보호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구조 후 방사한 야생생물, 구조하였지만 죽은 야생생물 현황) 801

97-5.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 이에 대한 환경부의 향후 계획 804

98.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정책과 단속현황(지방청별 구분), 조치결과, 연도별 포상금 지급 현황, 밀렵·밀거래 단속인원 805

99.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 결과 807

100. 전국 국립공원별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서식 및 보존, 복원 사업 추진 현황 808

101. 전국 이동 동물원의 운영 규모 및 현황, 환경부 차원의 대책 마련 여부 및 계획 809

102. 동물원의 열악한 사육환경 및 동물학대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진행 상황 및 개선방안 810

103. 생태계 교란종 관련 811

103-1. 생태계 교란종 지정된 현황(지정연도 표기) 811

103-2.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생태교란 종 분포현황 814

103-3. 환경부가 시행중인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현황 816

103-4.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현황(퇴치시 단가 등 조사) 817

103-5. 최근 3년간 외래종 정밀조사 및 생태계교란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825

103-6. 외국의 경우 생태계교란종 퇴치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826

103-7. 현재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있는 종 현황 827

103-8. 지난 5년간 피라니아, 레드파쿠 등 열대어 수입현황 일체 829

103-9. 피라니아, 레드파쿠 등 국내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생물종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 계획 및 법적 근거 830

103-10. 2010년 이후 생태계 위해 우려종 수입 허가 현황(날짜, 종, 수입사유, 수입처, 사용기관, 사용기간, 폐기처리 날짜 및 방법) 833

103-11. 2010년 이후 적발된 위해우려종 밀수, 생태계 교란종 밀수 현황(날짜, 종, 밀수적발장소 및 운송수단, 처리방법, 처벌) 834

104. 로드킬 현황 835

104-1. 대상 도로별 구간별 로드킬 분석결과 자료 835

104-2. 네비게이션 제조회사 및 도로 관리청에 협조현황 836

105. 최근 5년간 시도별 유기견 현황(개체수, 민원상황, 피해 사례접수 현황, 보상금 현황) 844

106.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관련 자료 일체 845

107. 2014년 이후 오색 케이블카 관련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신청서류 등 일체 서류 846

108. 2014년 이후 오색 케이블카 관련 환경부와 양양군이 주고받은 공문(첨부자료 포함), 자료, 문서 일체 847

109. 오색케이블카 승인 절차 및 일정, 각 근거 법령 및 규정, 진행현황 848

110.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허가) 현황 850

111. 케이블카 주변 통행제한 구역 유무 및 통행제한 구역 설정 현황 851

112. 케이블카 설치, 운영 관련 안전 및 환경 규제 852

113.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회의 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일체 853

114-1. 독성검사 목록 및 3대강 수계 검사결과(2012~2016.8, 월별) 897

114-2. 3대강 수계 정수장 유입수 수질과 방출수 항목별 수질조사 결과(2012~2016) 898

11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 899

116. 구제역 살처분 관련 사후처리 현황(계획 및 개요, 구제역 살처분 지역 수질조사 결과, 구제역 살처분 지역 대응대책, 구제역 살처분 지역 주민건강 실태조사결과) 900

117-1. 올 6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녹조 저감 대책내용 및 관련 회의록, 회의 참석자 일체 902

117-2. 영주댐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보고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912

117-3. 녹조제거 로봇물고기 관련 현재 개발/진행사항 913

117-4. 201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월단위 한강, 금강, 낙동강 3대강 수계64개 정수장 수돗물 조류독소 검사결과 914

117-5. 201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4대강 정수장의 월단위 염소 소독제를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 투입량 915

117-6. 최근 5년간 4대강 유역의 조류경보 발령 목록 일체(날짜, 지역, 경보 수준 등) 916

118. 설악산 케이블카 918

118-1.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918

118-2. 원주지방환경청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환경단체 대표 등 2명을 기소한 내용 및 관련 공소장 918

118-3.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환경단체 대표 등 2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핀결문 919

118-4. 올해 8월 25일에 열린 '설악산케이블카 환경갈등 조정협의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목록 919

118-5. 사업 추진 시작부터 현재까지 국립공원위원회 전체 회의록, 각 회의에 참여한 위원 목록(이름 및 소속) 일체 919

119-1. 전기차 충전기 1202개 설치지 주소 목록 일체 및 '2020년까지 1만곳으로 확대' 계획의 구체적 내용 920

119-2. 최근 5년간 삼천포화력, 영흥화력, 여수석탄화력, 영동석탄화력, 당진화력, 동해화력, 호남화력, 서천화력, 보령화력, 하동화력, 태안화력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7개에 대한 TMS 기록 결과 922

119-3. 2차 생성 미세먼지 통계자료의 근거(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내의 값). 현행 배출계수 및 배출계수 산정의 근거&근거자료. 2차 생성 미세먼지 통계 고도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 문서 925

119-4. 세부이행계획의 연단위 추진 계획 및 세부사업별 예상되는 추진 예산 926

119-5. 최근 5년간 굴뚝 TMS 조작 적발 내역(전국 환경유역청별로 해당 업체 이름, 적발내용, 시기 포함) 1043

120-1. 최근 5년간 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력, 신규채용 인원수, 비리 사건 연루자 수 및 비리 내용(금품 향응 등 받은 내용) 1044

120-2. 금번 폭스바겐 사태에서 폭스바겐의 법률 위반 사항(위조, 조작 등) 및 해당 차종 목록 일체 1045

120-3. 신규 차종 인증 시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및 제출서류 양식 일체 1048

120-4. 폭스바겐 사태 관련 위조, 조작이 드러난 차량들이 신차 인증 시 제출한 서류 일체 1049

121-1.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 관련 환경부의 대응 1050

121-2. OIT 이외의 유독물질 포함한 항균필터 파악 내용(Ex. 2011년도 청풍의 PHMG 함유 필터 등), 필터 제조사, 함유한 유독물질, 제조 및 유통업체수 등 일체 1052

121-3.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개설 이후 월단위 접속자수 1054

121-4. 살생물제 관리제도 추진 현황,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 1055

122. 친환경에너지타운 1056

122-1. 추진중인 모든 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사업 포함)의 주민 동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서명/설명회 & 간담회 등 개최 횟수 등) 1056

122-2. 친환경에너지타운 수출 계획 및 내용, 관련 예산 1057

123. 금강 유역청에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의 모든 평가서 일체(평가자 이름 가리고 송부) 1067

124. I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1068

124-1. 해외배출권 11.3% 값의 산정 근거(ex. 국내배출 감축방안과 비교한 내용) 1068

124-2. KEEI-EGMs를 활용하여 BAU 추산시 넣은 모든 변수 및 변수값 목록 일체 1068

124-3. 2014년 5월부터 구성된 BAU 및 감축잠재량 산정을 위한 공동작업반 소속 연구원 및 소속기관 목록 일체(구성 변화가 있다면 이 역시 모두 기재) 1069

124-4. 2014년 이후 열린 BAU 산정을 위한 공개/비공개 회의와 공청회 목록(날짜, 회의제목, 개최장소 등), 회의록, 회의 참가자 명단 일체 1070

124-5. BAU 및 INDC 산정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회의 목록, 회의 참가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1071

124-6. Post-2020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의 현재 추진 상황 1071

125.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보상 1074

125-1.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 결과 1074

125-2. 2015년 2월에 발생한 혹부리오리의 김 양식장 사건 요약문 및 환경부 대응 사항 1077

125-3.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중인 사업 내용 일체(야생동물 포획허가, 서울 도심지역 멧돼지 관리 등) 1078

125-4. 최근 3년간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투입된 예산 및 관리사업 목록 일체 1080

126. 얼음정수기 유해물질 검출 관련 1082

126-1. 얼음정수기 관련 환경부 조치 내용, 피해자 지원내용 1082

126-2. 특수용도 정수기들에 대한 관리 계획 1082

126-3. 매대의 생수 수질 점검현황 및 조치 결과 1082

126-4.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현황 1084

126-5. 물산업 클러스터의 수질영향 관리계획 1085

126-6. 구미 수돗물 저수조 사망사고 이후 조치결과 1086

126-7. 낙동강 녹조 관련 수돗물 보호 조치 내용, 관련 비용 내역 1087

126-8. 수돗물 불신 저감 대책 1089

127. 폐기물처리시설 1090

문진국 위원 1092

1. 업무현황관련 1094

1-1. 2016년도 예산 및 현재까지 예산집행현황 1094

1-2.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095

1-3. 2016년도 환경부 주요정책 1118

1-4. 감사실무편람, 실국별 업무편람 1119

1-5.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계획과 결과 1120

1-6. 2015, 2016년 7월까지 각 실국별 출장 현황 1121

1-7. 각 실국별 2016년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업무보고 및 주요정책 보고자료 일체 1125

1-8. 2014년~2016년 환경부와 관련해 새로 생긴 정책이나 바뀐 정책현황 1126

2. 외부기관 및 본부 감사 관련(각 감사별로 목록작성) 1127

2-1. 2015년부터 2016년 8월 현재 환경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한 감사관련[감사기관, 감사대상(실, 국 등 부서명시), 감사이유, 감사처분요구서, 시정조치 결과] 1127

2-2. 2010년부터 2016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 중 비공개 및 대외비 감사목록 1131

2-3. 2015년부터 2016년 8월 현재 환경부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일체[감사대상, 감사이유, 감사처분요구서, 시정조치결과] 1131

2-4. 2010년부터 2016년 8월 현재 환경부가 소속기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중 비공개 및 대외비로 분류된 감사 목록 1132

3. 최근 3년간 장관, 차관회의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133

4. 최근 3년간 환경부 실국별, 소속기관 외부기관 연구용역 현황 1134

4-1. 외부기관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된 법적근거 및 지침 1134

4-2. 연도별, 실국별, 소속기관 외부기관 연구용역 예산 및 집행현황(이전용 예산 구분표시) 1134

4-3. 연도별, 실국별, 소속기관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사업명을 표기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에 비해 상세한 자료 제출 1134

4-4. 외부기관 연구용역 활용에 대한 지침 등 1134

4-5. 연도별, 실국별, 소속기관별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결과에 오류가 있어 최종 활용을 하지 못한 연구용역 현황 1134

5. 환경부 및 소속기관 위원회 관련 1135

5-1. 환경부 및 소속기관 위원회 현황과 법적 근거 1135

5-2. 위원회별 위원 임기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 현황 1135

5-3. 위원회별 위원회 개최 실적(참석자 명단, 수당) 1135

5-4. 최근 3년간 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 현황 1135

5-5. 최근 3년간 위원회와 관련해 외부의 지적을 받은 현황과 조치 사항 1135

5-6. 최근 3년간 위원회별 출장 현황(국내외 구분, 출장계획서, 출장 최종보고서, 관련 예산) 1135

6.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소속기관 비위사실 관련 1136

6-1.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1136

6-2.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1136

6-3.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 검찰통보 및 처리현황 1139

7. 2013년 이후 연도별 청와대, 국무조정실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 1150

8. 2015년부터 현재(2016. 8월)까지 장관, 차관 결재대장 일체 1151

9. 최근5년간환경부및소속기관예산낭비신고센터관련 1153

9-1.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1153

9-2. 연도별 예산낭비 신고접수 현황(표로 작성-신고내용, 검토 및 회신내용, 개선방안 수립내용, 인센티브 지급여부 등) 1153

9-3. 각 기관별 시정조치 및 징계 현황 1153

10. '15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1154

11. 최근 5년간 법률 자문 관련 1156

11-1.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1156

11-2. 환경부가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과 자문결과 1156

12. 최근 3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 1191

13. 환경부 예산 관련 1196

13-1. 최근 10년간 연도별 환경부 예산 및 증감 현황 1196

13-2. 환경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1197

13-3. 환경부 예산 중 기금, 협력금 현황(개요)과 최근 5년간 규모 및 집행실적(부과, 징수, 반환, 불용, 불납결손처리 등) 1198

13-4. 현재 환경부 예산 규모와 관련해 환경부의 입장 1208

14. 최근 3년간(2013~2016.7) 환경부 퇴직자 취업 현황 1209

14-1. 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 일체 1209

14-2. 연도별 퇴직사유, 퇴직 전 부서 및 직급, 퇴직 후 재취업 회사명 및 직책, 재취업 일시 등 1209

14-3.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요청 및 확인요청서, 승인 결과 사본 1211

15. 최근 3년간 환경규제 완화 및 강화 내역 일체 1213

15-1. 환경규제 완화 관련 1213

15-2. 환경규제 강화 관련 1213

16. 전국 시도별 폐기물매립장 현황 1252

16-1. 시도별 매립장 현황(매립장 수, 매립장명, 매립종류, 매립량, 매립기간, 운영 및 관리 방식, 매립완료 후 사용 현황, 매립완료 되는 매립장 향후 계획 등) 1252

16-2. 매립장별 침출수 누출 등 각종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1253

16-3. 매립장별 각종 소송 현황과 진행사항 최종 결과(환경부 개입 및 중재내역 일체 포함) 1255

16-4. 폐기물매립지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257

16-5. 최근 3년간 매립장별 점검 및 위반사항과 조치사항 1261

17.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관련 1265

17-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265

17-2. 수의계약 관련 법적근거 1265

17-3. 수의계약 업체 중 장기계약 현황과 사유(10년 이상 수의계약 현황) 1265

17-4. 수의계약으로 인한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1265

18. 최근 5년간 환경부, 소속기관 R&D 관련 1266

18-1. 연도별 R&D 예산 및 사업 현황 1266

18-2. 연구용역 활용내역 1266

18-3. R&D 사업 중 감사원 및 환경부 감사를 받은 현황과 감사처분요구서 및 처리결과 1266

19. 최근 3년간 해외 동식물 밀반입 및 반출 관련 1296

19-1. 해외 동식물 밀반입 및 반출 관련 법령 1296

19-2. 연도별 해외 동식물 밀반입 및 반출 적발 현황과 처벌 결과 1298

19-3. 연도별 해외 동식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입 및 반출한 현황 1299

19-4.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교란종 반입 및 반출한 이후 환경부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1300

20. 최근 3년간 멸종위기종 관련 1301

20-1.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개요 1301

20-2. 연도별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 1303

20-3. 현재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대상종 현황 1303

20-4. 현재까지 증식·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실패원인 분석 포함) 1304

20-5.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확대 계획 1304

20-6. 현재까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하여 야생에 방사한 현황과 아직 방사하지 못한 현황, 방사 후 폐사한 현황(원인) 1305

20-7. 외국의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현황 1305

20-8. 연도별 멸종위기종 전국 분포조사 현황과 결과(보고서 제출) 1307

20-9. 연도별 멸종위기종 및 수출입 금지종 거래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1310

20-10. 멸종위기종 관리 법령 1311

20-11. 영양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계획 및 진행사항과 담당할 업무 1312

표제지

목차

서형수 위원 1388

1. 환경부에서 규제와 육성(진흥)을 동시에 담당하는 사업현황 1390

2. 최근 5년간 환경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현황 1397

3. 최근 5년간 유형별 환경범죄 현황, 징계/처벌/사후관리 현황 1398

4.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조작 및 협의 미이행 공공기관 현황 및 징계/처벌현황 1399

5. 최근5년간 환경부 소관 전체 환경부담금 대비 유형별 사용현황(가용목적별 사용금액) 1400

6. 생수업체 관리대책 1401

6-1. 최근 5년간 적발된 생수업체 내역 1401

6-2. 행정처분 내역 1401

6-3. 회수 명령 후 재 적발된 내역 1401

7. 지역별 빗물재이용시설 현황 및 최근 4년간 빗물재이용시설을 통해 활용한 빗물현황 1416

8. 물산업(정수기 등) 관련 환경부 육성/규제 정책 일체 1417

9. 최근4년간 지역별 수돗물 음용률 및 음용률 제고방안 1418

10. 최근 4년간 노후주유소 환경조사 현황 및 정화대책 1420

11. 최근 4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물 현황 및 방사능검사 현황 1421

12. 폐형광등/폐전지/건설폐기물/석탄재폐기물/영농폐비닐/폐농약/폐휴대폰/폐전자제품/의료폐기물 수거/재활용 현황 1431

13. 최근 5년간 환경분야 남북협력사업 현황(예산/집행률, 인원) 1434

14. 최근 5년간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현황/향후 계획(석탄화력/원전/시멘트공장/정유공장 등) 1436

15. 최근 5년간 사회취약계층 대상 주거 환경진단/개선 현황 1437

16.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법 위반 상세현황 1438

17. 최근 5년간 지역별 환경성질환 현황 1439

18.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평가를 현행법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가? 1445

19. 화학사고 사고보고서 등 1446

20. 2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화학사고란 1)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의 원인으로 인할 것 2) 화학물질로 인할 것 3)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할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음 각 설명이 화학사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바람 1447

22.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여부 판단 주체(부서 및 담당자 기재요함) 1449

23.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현황 및 각각의 조치계획(최근 5년간) 1451

24. 환경부 소송대리인 현황 1474

25. 한중 FTA 환경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1475

26.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 1476

27. (비점오염원 관련) 한강팔당상수원 하류의 비점오염원 부하량 및 비점오염원 배출 내역 1481

28.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 감사 포함) 1482

29.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내역 1483

30. 최근 5년 해당 기관/부처가 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 1484

31. 최근 3년간 인력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표시, 고용형태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로 구분) 1485

32. 최근 3년간 청소 및 시설 등 용역계약서 및 시방서, 실시협약서(업체정보 및 계약금액 계약금액 항목별(노무비, 업체수수료 등 반드시 포함) 1491

33.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1492

34. 최근 3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 1493

35.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1494

3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기관장) 1501

37.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1502

38.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1503

39. 최근 5년간 5급이상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1522

40. 최근 1년간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1525

41. 고철, 폐지, 비철 등 주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단위별 단가 1526

42. 오색 케이블카 관련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관련 자료 일체 1527

43. 2014년 이후 오색 케이블카 관련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신청서류 등 일체 서류 1581

44. 2014년 이후 오색 케이블카 관련 환경부와 양양군이 주고받은 공문(첨부자료 포함), 자료, 문서 일체 1582

45. 오색 케이블카 승인 절차 및 일정, 각 근거 법령 및 규정, 진행 현황 1583

46.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허가) 현황 1585

47.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국립공원, 주립공원, 시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현황 1586

47-1. 설치장소, 개수, 구간 길이, 설치신청년도, 설치허가년도, 완공년도 1586

47-2. 허가요건 및 절차 1586

47-3. 케이블카 주변 통행제한 구역 유무 및 통행제한 구역 설정 현황 1586

47-4. 케이블카 운영주체 및 이용비용 1586

47-5. 케이블카 설치, 운영 관련 안전 및 환경 규제 1586

48. 국내 케이블카 설치 현황 1592

48-1. 설치(허가)장소, 구간길이, 설치신청년월(수회 신청시 모두 기재), 설치허가년월, 완공년월 1592

48-2. 케이블카 주변지역 통행제한, 산행예약제 등 현황 1592

48-3. 각 케이블카 설치 주체 및 운영주체(위탁시 위탁자, 수탁자 모두 기재) 1592

48-4. 케이블카 이용료 1592

49.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593

50.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훈령 및 고시 제정현황 1594

51. (폐)의약품, 의료폐기물 등으로 인한 하천내 방사능 농도 조사 내역 1595

52. 본부, 유역청, 방제센터 등의 화학사고 대응인력 현황 1596

53. 법제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생태계 및 건강영향분석, 위해성평가가 환경유해인자에 한정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여 환경부에 회신한 바 있음. 환경부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영향분석, 위해성평가 등의 조치를 마련할 책무가 인정됨. 해당 조치에 대한 검토내역 및 시행계획은? 1608

54. 환경부 산하 위원회 목록 1609

54-1. 근거법, 운영규정 1609

54-2. 현재 구성 및 위원 명단(각 위원 소속) 1609

54-3. 각 위원회의 최근 회의 회의록 1609

54-4. 회의(록) 공개 여부 및 근거(비공개 근거가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인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일 것을 요함. 이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설명 바람) 1609

55. 2016년 8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내역(연구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연구내용) 1610

56-1. 호소규제명(수질기준과 그 외 규제를 구분)/규제내용/규제별 적용 호소 조건/규제별 적용 호소 개소 수 1611

56-2. 하천규제명(수질기준과 그 외 규제를 구분)/규제내용/규제별 적용하천구간(범위)/규제별 적용하천구간(범위) 수 1613

57.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현황 1623

58. 2013년~2016년 8월 현재까지 하천과 호소의 조류경보 발령 현황 비교 1628

58-1. 호소명/발령일시와 발령해제일시/발령시 조류 측정 수치(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마이크로시스틴 수치) 1628

58-2. 보 구간 명/발령일시와 발령해제일시/발령시 조류 측정수치(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마이크로시스틴 수치) 1628

59. 생태독성 시범사업 측정 현황 결과 1630

60.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1632

61.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별 통합하여 점오염원 부하량(BOD, 총인) 1633

62.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별 통합하여 점오염원 저감량(BOD, 총인) 1637

63. 4대강 총인처리시설에 의한 총인 제거율 1638

64.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별 통합하여 비점오염원 부하량(BOD, 총인) 1651

65.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별 통합하여 비점오염원 저감량(BOD, 총인) 1652

66. 2008년~2016년까지 설치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내역(연도별, 수계별/개수, 투입예산(수계별 통합, 연도별 전체 통합) 1653

67. 수생태복원사업단 특허 내역 1656

68. 2012년~2016년 8월 현재까지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사고발생, 민원유발 지역의 오염조사 결과 1657

69. 최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1658

70. 최근 토양오염 관련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내역 1662

71. 2012~2016년 현재까지 토양오염 관련 자발적 협약에 의한 자율검사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결과 1664

72. 하천퇴적물과 하천수의 토양환경지도 1665

73. 2012년~2016년 전국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잔류량 조사 결과 1671

74. 가장 최근 조사한 골프장 수/농약 총사용량(톤)/잔류농약 검출 골프장 품목 수/고독성 농약사용 검출 골프장 명 1672

75. 환경부가 수립 작성한 "소음지도 활성화 방안" 1673

76. 환경부가 작성한 "소음지도" 1674

77.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 제작, 운행 관리지침 1675

78.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 사업" 인증 내역 1679

79. 전국 라돈 지도 1683

80.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내역 1685

81. 실내공기질 관련 旣 완료된 초미세먼지 실내공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707

82. 실내공기질 관련 현재 진행중인 초미세먼지 실내공기 실태조사 과업지시서, 착수계획서, 중간보고서 1708

83. 실내오염물질이 대기오염물질보다 인체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 높다고 밝힌 WHO 연구보고서 1709

84. 최근 3년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양성/운용한 자연환경조사원 관련 자료 1710

84-1. 최근 3년간 양성한 자연환경 조사원 현황 1710

84-2. 최근 3년간 자연환경조사원 운용 현황 1710

85. 살아있는 CITES 동물 수입 '허가'의 건 1712

86. 포스코 화력발전소 관련 포스코가 제출 또는 설명한 '청정화력발전소 투자계획' 자료 일체 1713

87. 포스코의 '청정연료 사용지역 발전소 규제 완화' 요청 관련 자료 및 환경부 답변자료 일체 1714

88. 석면지도 공개 현황(비공개시 사유 및 추후 공개일정) 1715

89. 환경, 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보고서 1716

90. 어린이용품 화학물질 관련 자료요구 1717

91-1. 환경부 산하기관 전기차 보급 현황 1720

91-2. 환경부 산하기관(및 주변) 전기차 충전소 현황 1721

91-3. 위치, 충전기 수량 1721

92. 대외비 등급 이상의 문서등록대장 1722

93.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 현황 1735

94.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관련 1737

95. 환경부장관상 수상 대상자 결정 과정 1739

96. CITES동물 자진신고 개요 1740

97. 자진신고 안내문 원본스캔 1742

98. 자진신고한 CITES동물에 대한 처리(부속서 별) 1746

99. 초, 중, 고 교과과정의 생명존중 및 야생동물 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환경부가 해온 작업 및 내용(지난 5년간) 1747

100.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관용차 사용내역 현황 1753

101. 환경부 및 전국 지자체 실내공기질 상시측정망 현황(설치 시설 목록, 예산, 측정망 고장율) 1755

102.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서울시 측정망 시설수(지점수) 변동 내역 1759

103.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상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현황 1760

104. 민영동물원 일반동물종(CITES제외) 환경부 자료제출건 1769

105. 지난 5년간 피라니아, 레드파쿠 등 열대어 수입현황 일체 1770

106. 피라니아, 레드파쿠 등 국내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생물종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 계획 및 법적 근거 1771

107. 현행법상 관상어의 검역이 해수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수입 심사 또한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음. 이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종으로 지정 할 경우 수입심사의 중복 가능성 1774

108. 생태계 위해 우려종 수입현황(지난 10년간) 1775

109. 최근 10년간 적발된 위해우려종밀수, 생태계 교란종 밀수의 건 1776

110. 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련 1777

111. 지난 5년간 생태계교란종 및 위해우려종 수입내역 1783

112. 〈생태계교란종/위해우려종〉 방사, 유통, 수입, 반입, 이식, 사육, 재배 등 감시 관련 1784

113. 수입 CITES 동물의 군사 이용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1786

114. 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생태캠프 프로그램 일체 1787

115. 환경부 교육프로그램 인증기관 1792

116. UN 불법 야생동물 밀매 반대 결의안 1807

117. 사냥전리품 국내반입 현황(지난 5년간) 1813

118. 지난 3년간 환경부 장관상 시상내역(철회의 건 포함) 1814

119. 현재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전시하고 있는 동물종 및 개체수(사막여우, 거북이 등 다수) 1824

120. 쇼핑몰 CITES종 전시의 적법성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 1825

121. 2016년 환경부소관 생활주변방사선 방호 시행계획 1826

122. 환경부 소관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결과보고서, 제출한 개선보완자료 1831

123.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최초 운영개시 후 현재까지 운영결과 1843

124. 2014~2016년 생활주변 방사선방호 시행계획 중간 점검결과 1850

125. 낙동강 상류지역 생태공원 조사평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계약서 1858

126. 댐·보연계운영협의회 회의 내역 및 각각의 회의록, 회의결과 1869

127. 취·정수장 녹조 유입 대응 모의훈련 내역 1871

128. 녹조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현황자료 1879

129. 수질관리 및 녹조대응을 위한 하천정화활동 내역 1880

130. 취·정수장 녹조대응 상황 점검 결과 1881

131.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및 각 검토의견 1882

132.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실적 자료 1883

133.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1884

134. '01년 SOFA 개정으로 인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1885

135. 2001년 이후 미측이 제시한 EGS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사본 1부 1886

136. 2001년 이후 미측이 제시한 EGS 개정안에 대해 아국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제시한 의견의 주요내용 및 사본 1부 1886

137.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향후 계획 1887

138. 2012년 EGS 2차 개정에서 TPH가 삭제된 사유 1888

139. TPH 관련 한국 환경법 관련 조항 및 환경관리기준 1889

140. 2차 EGS 개정 이후 반환 이전 미군기지의 유류오염 토양에 대한 처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지, 관련 근거 법령(국제법/국내법)은 무엇인지 1890

141. 미군 주둔 국가(독일, 일본, 필리핀 등)들의 환경관리기준과의 조문 대비 및 각 국가 환경관리기준에서의 TPH 포함여부 1891

142. 먹는물 지하수 관정 설치 기준 토양중 납 농도 기준의 개정방향(1차 개정안과 2차 개정안의 기준 대비표) 1892

143.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중 납 농도 기준의 개정방향(1차 개정안과 2차 개정안의 기준 대비표) 1893

144. EGS 2차 개정에서 한국의 현행법에 미치지 못하는 오염물질 목록 및 각 조문(EGS와 한국 환경법 대비) 1894

145. 해외주둔 미군 환경관리 국방성 훈령(OEBGD) 개정 연혁과 개정방향 1895

146. 개정 OEBGD과 EGS(2012)의 비교분석 1896

147. '01년 이후 EGS 개정시 마다 이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용역을 실행 하였는지 여부 1897

147-1. 기 실행하였다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사본 1부('07.6월 최종보고서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외) 1897

148. 한국정부가 '환경조사'를 위해 미군기지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해당 도입 경과 및 근거조항 1898

149. 한국정부의 '환경조사 출입권한'이 없다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측에 해당 조항 신설을 요청한 바 있는지 여부, 요청한 바 있다면 해당 경과 1898

150. 한국 정부의 '환경조사 출입권한'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연구용역 계획 포함) 1898

151.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 관련 1899

1) 각 회의일시 및 각 회의의 회의록 일체(회의 부속자료 포함) 1899

2) 실무협의체 운영목표 및 방향, 활동 기한을 규정한 운영합의서 사본 1900

3) '14.1월에 진행한 기지 내부 환경조사 추진 논의내용 1900

4) 상기 3)항과 관련, 녹사평역 정화현장 방문 내용 및 방문 결과 1900

5) '14.6월에 미측에 통보한 '오염원 공동조사' 조사계획서 1900

6) 환경부가 EJWG에 제출한 자료목록 1900

7) EJWG를 통하여 환경부가 받은 자료목록(주한미군 제공자료) 1900

152. '03.5월 이후 반환받은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1901

153.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를 위한 서울시 협의경과 수발신 공문(2012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904

154. 녹사평역 주변 오염사고 관련 1906

1) 오염사고 발생 후 주한미군 측에서 유류누출시설에 대한 조치내용,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정화방법, 정화기간, 검증결과 등 정화조치 수행 자료 1906

2) AAFES 주변 지하수 관측정내 지하수 BTEX, TPH 연도별 모니터링 결과(최근 10년간) 1906

3) 용산 개리슨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기준자료 1907

155. 캠프 킴 주변 오염사고 관련 1908

1) 오염사고 이후 철거된 지하저장탱크로 인한 주변토양 및 지하수 정밀조사 자료 1908

2) 정화방법, 정화기간, 검증결과 등 정화조치 수행자료 1908

3) 오염토양 및 자유상 유류 제거 후 토양 및 지하수 사후모니터링 자료(2006~2012년) 1908

4) 캠프 킴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기준 자료 1908

156. 과거 12개 오염사고 관련 토양/지하수 복원(정화) 및 복원 후 검증내용 1909

1) 2004.12.10 한·미 합동조사지역 8개소 1909

2) 기타 오염발생 4개소 1910

157. 서울시 소재 기 공개되지 않은 기지내 오염사고 및 그 조치 내용 1911

158. 중금속, 석면 등 유해물질 사용이력과 처리내용, 오염도 조사 실적 등 1911

159. 주한 미군측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 1912

1) 주한미군측이 주장하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 각서」 규정중 '인간의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기준 자료 1912

2) 용산 개리슨 및 캠프 킴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무해성 주장 근거자료 1912

160. 2009년부터 실시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된 267개 지방이양사무 결정 내역 1913

161. 상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회의 내역 및 회의 결과 1914

162. 2016년 9월 현재 267개 환경사무 지방이양 현황표(구분(이양완료/국회 등 미반영/진행 중/국가환수/기타, 대상사무(%), 주요내용) 1915

163. 2016년 9월 현재 현황에서 이양완료 또는 진행중인 환경사무의 지역별(지자체별) 현황 1916

164. 2015년도 환경측정망 종합보고서 1917

165.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현황 및 고장률, 고장 원인 1918

166. 전국TMS 측정망 설치현황 및 고장율, 고장원인 1920

167. 전국 수질-지하수 측정망 설치현황 및 고장률, 고장원인 1921

168.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진행경과 및 결과 1923

169. 페브리즈 DDAC/BIT 흡입독성 등 유해성평가 결과 1924

170. 가습기살균제 CMIT/MIT 위해성 평가결과 1925

171. 제1차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진행경과 및 계획 1926

17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931

172-1. "제10조 화학물질등록 1항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임. 위 항에서 명시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의 고시/지정 여부, 계획 및 결과 1931

172-2. 제25조 허가물질의 지정에서 환경부장관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물질 지정/고시 여부, 계획 및 결과 1932

173. 살생물제 제도 준비현황 및 계획 1933

174.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보완계획 1934

175.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도색작업 등 안전관리 현황 1937

176. 스프레이제품 유통 및 유해성평가 현황 1939

177.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사용 및 안전관리 현황 1940

178. 환경부가 기업과 맺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협약 체결업체 제출자료 일체 1942

179. 미세먼지 중국발 기여도 30-50% 근거 논문이나 보고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전체와 고농도 저농도 구분해서, 수도권과 지역별로도 가능하면). 미세먼지 예보 모델에 입력하는 중국 배출량 또는 오염도 자료 1943

180. 초미세먼지라는 용어가 정부의 공식용어 즉 법적용어인지 확인여부? 국제적 용어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1946

181. 최근 3년간 광역, 기초 자치단체별 연간 대기오염물질(NOx, SOx, CO, PM10, PM2.5) 배출량 순위(이미지참조) 1947

182. 최근 3년간 광역, 기초자치단체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기준, 소비기준별) 1950

183. 환경부 '기후변화의 새로운 양상과 기본 대응 방향 보고서'(2011년) 1951

184.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기상청 등 정부 8개 부처가 2011년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후변화의 새로운 양상과 기본 대응 방향 보고서 1951

185. 고향의 강 사업 관련, 최근 5년간 고향의 강 사업 현황 1952

186. 2014~2016년 현재 케이블카 관련 수발신 공문 리스트 전체 1953

18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자연경관심의 관련 : 심의위원회 명단(실명, 소속 등), 심의현황, 심의결과 등(미진행시 계획 제출) 1957

188.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시, 7개 부대조건에 대한 검토기준(법 및 규정 대비 작성) 1959

189. 덕유산 동계 유니버시아드 활강경기장 사업(1997년)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조사서 일체 1960

190. 화관법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업체 지도점검 내역 1961

191. 화평법, 화관법 이후 도급신고 받은 내역 1962

192. 법 시행이후 수급인 지도, 점검 내역 1963

193. 화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행정처분 일시, 업체명, 행정처분 정도) 1964

194.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회의 내역(법시행 이후~'16년 9월 현재) 및 회의록, 회의결과 1965

195.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명단 및 각 위원의 소속 1966

196. 화학물질 제조 등 보고받은 내역 1967

197. 법시행 이후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 내역 1969

198. 법 시행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면제 각각의 내역 1970

199.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역 1972

200.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내역 및 결과(법 시행이후~16년 9월 현재) 1973

201. 제품의 위해성평가 실시 내역 및 결과(법 시행이후~16년 9월 현재) 1974

202. 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 평가 내역 결과 1975

203. 판매 등의 금지 및 회수명령 실시 내역 및 결과(법 시행이후~16년 9월 현재) 1976

204. 녹색화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내역 1977

205. 구미 화학사고 등 연례적 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 대책(추가요구) 1978

206. 2012년~2016년 9월 현재 旣 실시된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1995

207. 향후 차기 통계조사 실시 계획 1995

208. 2010년, 2014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는 바, 당시 유통량 조사결과의 전파 경로 1995

209. 얼음정수기 관련 환경부 조치 내용, 피해자 지원내용 1996

210. 특수용도 정수기들에 대한 관리 계획 1997

211. 매대의 생수 수질 점검현황 및 조치 결과 1998

212.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현황 2000

213. 물산업 클러스터의 수질영향 관리계획 2001

214. 최근 5년간 시설 개선내역 및 서설 개선 전후 자체검사 성적서 2002

215. 최근 5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중 사고원인 유형(시설관리미흡/작업자부주의/운반차량사고)이 재조사 된 내역 및 이를 통해 실제 사고원인 유형이 바뀐 내역 2003

216. (4대강 조사평가위 권고 관련)친수구역 재조정 및 국가하천유지관리 예산 차등 분배관련 내역 및 생산된 자료일체 2004

217.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수립' 착수계 및 연구계획서 2005

218.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 시범운영방안' 의결당시 회의록 및 회의결과 2019

219. 16개 보 수심별 수질 정밀조사 결과(총18회 실시결과) 2021

220. '15년 16개 보 구간 총 30회 조사 완료된 결과 2064

221. 낙동강 상류지역 생태공간 조사·평가 용역결과 2065

222. (4대강 조사평가위 권고 관련)낙동강 상류지역 생태공간 조사평가 결과가 하천계획(국토부 및 지자체) 수립에 반영된 내역 2066

223. 4대강수계의 조사·평가 예산내역('15~'17년도 예산 환경부 신청예산과 기재부 편성 예산 명시) 2067

224. 보 실시구간 퇴적환경 조사 결과보고서 2068

225. 환경부 유관 협회 목록, 각 협회 임원진 명단 및 주요 임원 경력, 각 협회 지원금 2069

226. 미세먼지 관련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항공기(DC-8)이 조사한 조사결과서 2070

227. 상기와 관련 NASA와 공동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2071

228. 상기와 관련 공동연구 후 국내 연구진 이행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2073

229. 미세먼지 예보제 개선 방안 2074

230. 최근 5년간 조류경보제/수질예보제 발령 내역 2075

231. 상기 1항에 따른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 식용 자제 권고 관련 조치 내역 및 실제 조치 현황(일간지, 방송, 기타 등등에 따른 대국민 홍보 내역) 2078

232.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토양조사, 대기, 식생 등) 및 건강영향조사 추진현황, 중간조사 결과 2081

송옥주 위원 2082

1. 환경영향평가 관련 2084

1-1. '13년~'16.9.6일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업체 위반 현황 2084

1-2. 최근 2013년~2016년 9.6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협의 및 인허가 없이 사전공사한 사업현황 2084

1-3. 최근 2013년~2016년 9.6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 위반 및 미이행 사업 현황 2085

2.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2086

2-1. 2010년~2016년 9월 6일 현재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환경부 재정 투입 사업 현황 및 결산내역, 집행현황(2016년 9월 6일 현재) 2086

2-2. 2010년~2016년 9월 6일 현재까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현황, 검토·협의의견 제시현황 및 검토·협의의견서, 환경영향평가 허가 현황 2089

2-3. 가리왕산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특산종 보존에 관한 환경부의 입장 및 계획 2158

2-4. 2010년~2016년 9월 6일 현재까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관련 강원도에 환경부가 제시한 생태계 보전·복원. 등 관련 지침 및 의견 일체 2158

2-5. 2010년~2016년 9월 6일 현재까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관련 환경부 공무원 참석 회의현황(일시, 장소, 개최주체, 회의주재, 회의내용, 참석자 이름 및 소속 등) 및 제시의견 해당 회의록 일체 2168

2-6. 2010년~2016년 9월 6일 현재까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등 관련 환경부 향후 조치계획 2187

3. 시멘트업체 폐기물 재활용 관련 2188

3-1. 2010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각 지방청 관내 시멘트 업체 일본폐기물 수입현황 2188

3-2. 2010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각 지방청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측정결과 및 시험성적서 일체 2188

3-3. 2010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각 지방청 폐기물의 중금속 분석결과 및 시험성적서 2188

3-4. 2010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시멘트업체별 폐기물 재활용 현황(국내 및 수입 구분) 2188

3-5. 사업체별 석탄재, 폐타이어 등 폐기물 수입 현황 2188

3-6. 사업체 별 석탄재의 중금속, 방사능 자가측정결과 일체 2188

4.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 2191

4-1.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련 결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8월말 현재) 2191

4-2.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2191

4-3.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191

5.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관련 2194

5-1.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관련 결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2194

5-2.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2195

5-3.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196

6.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2197

6-1.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결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7월말 현재) 2197

6-2.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2197

6-3.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197

7. 전기자동차 관련 2199

7-1. 2016년 9월초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운행중인 전기차 현황 2199

7-2. 전기차 1대 구입시 보조금(국고/지자체 포함) 및 세금 감면 혜택 내역 2200

7-3. 2016년 9월초 현재 전국에 설치된 공공/민간 충전소 현황(설치장소, 위치, 동시충전가능대수, 충전방식, 충전속도, 충전요금, 공공/민간 등) 2201

7-4. 전기차 충전 요금 관련 공청회 개최 현황 및 참석자 현황, 공청회 회의자료 일체 2202

7-5. 2016년 9월초 현재 전국에 설치된 공공/민간 충전소 관리 감독 현황 2203

7-6. 전기차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 및 지침, 매뉴얼 일체 2204

8. 환경영향평가 관련 2205

8-1.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국토환경관리사업 관련 결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9월초 현재) 2205

8-2.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국토환경관리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2205

8-3.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국토환경관리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205

8-4.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시행현황 및 보고서 일체 2205

9.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 2212

9-1.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국토생태네크워크 구축사업 관련 결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7월말 현재) 2212

9-2.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국토생태네크워크 구축사업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2212

9-3.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국토생태네크워크 구축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212

9-4.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국토생태네크워크 구축사업 관련 연구용역 시행현황 및 보고서 일체 2213

10. 빈용기 보증금 관련 2214

10-1. 2015년 2월 감사결과 미반환보증금 부적정 사용분에 대한 환수 현황 2214

10-2.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 현황 2215

10-3. 빈용기 보증금 관련 유통지원센터 담당 업무 현황 2217

10-4. 2015년 빈용기보증금 미반환보증금 사용실적 보고서 및 사용실적 검토보고서 2218

10-5. 2016년 6월 2일 업계 합의 관련 동참 업계 현황 및 합의록 2219

10-6. 2015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도/소매점 취급수수료 월별 지급현황 2220

10-7. 2015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월별 빈병 회수현황 2221

10-8. 2016년 9월초 현재 전국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 및 설치 예정지 현황 2222

10-9. 무인회수기 1기 설치 비용 및 2016년 9월초 현재 설치비용 국고 보조현황 2223

10-10. 2015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설치된 무인회수기별 월별 빈병 회수 현황 및 보증금 환불 현황 2224

10-11.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빈용기보증금 관련 민원 월별 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지자체 접수/상담센터 접수 구별) 2224

10-12. '2004년 이후 플라스틱박스와 종이박스 출고 비중 조사' 결과 보고서 2225

10-13. 2015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플라스틱박스/종이박스 출고 현황 2225

11. 파리협정 관련 2231

11-1. 파리협정 국문본 2231

11-2. 2015년 12월 12일 파리협정 체결 이후 환경부의 대응 현황 2246

11-3.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 준비현황 2248

12.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관련 2249

12-1. 2015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적발 및 조치상황 2249

12-2. 폭스바겐 및 한국닛산 행정소송 제소 관련 환경부 대응 방향 및 향후 조치계획 2251

13. 대기오염측정망 관련 2252

13-1. 2016년 9월초 현재 전국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2252

13-2. 대기오염측정망별 측정기기 설치현황 및 역할 2253

13-3.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계획 및 추정 예산 현황 2254

13-4. 전국 대기오염측정소별 담당부서 및 담당인력 현황(지자체 포함) 2255

13-5. 2010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 현황 및 이전 전/후 현장 사진, 이전 사유 2256

14. 미세먼지 관련 2257

14-1.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추진TF' 구성 현황 2257

14-2. '2차 수도권 기본계획' 수정보완 추진 현황 2260

14-3.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제도' 협의 추진 경과 및 현재 상황, 향후 계획 2261

15.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2262

16. 배출권거래제 관련 2265

17.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2266

18. 탄소포인트 제도 2268

19. 탄소성적표지 제도 2270

20.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 2272

20-1. 2016년 9월초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현황 2272

20-2. 2016년 9월초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예정지 사업진행 현황 2273

21. 계획관리지역 관련 2274

21-1. 2013년~2016년 9월초 현재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불법 배출시설 등 정기/특별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274

21-2.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개선대책 관련 추진현황 2275

22.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 2276

23. 녹조 관련 2279

24. 교통소음 노출지도 작성 추진현황 2280

25. 화학물질 관련 2281

25-1. 미등록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불법유통 감시 관련 모니터링 현황(담당기관/협회, 배치 인력, 모니터링 방법, 적발 현황, 조치내역 등) 및 예산 집행현황 2281

25-2. 2014년 7월 KEI '국내 살생물질 관리법 제정방안' 보고서 2283

26. 환경책임보험 관련 2284

27. 2013년~2016년 8월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등을 〈별표1〉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285

28.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정규직 임금보수 평균액 2291

29. 2013년~2016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3〉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292

30. 2013년~2016년 각 년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4〉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294

31.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별표5〉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295

32. 2013년~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해고관련 조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사항을 〈별표6〉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2298

33. 2016년 8월 현재 〈별표7-2〉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별표7-1〉의 각 항목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명", "담당하는 업무", "채용 년·월·일",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 "직종", "월평균임금", "소속사 명(파견 또는 소속외 근로자의 경우)"를 기입한 표 2299

34. 최근 1년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중인 용역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함) 2300

35. 귀 기관이 사용하는 공시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과 관련하여 〈별표8〉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 제출 2301

표제지

목차

신보라 위원 2377

1. 작년 및 금년도 감사원 처분요구서 2379

2. 작년 및 금년도 자체감사(내부감사) 2380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2381

4.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2383

5. 최근 3년간(5급 이상) 임직원 이동 현황(재취업) 2384

6.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2386

7.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 채용 및 친인척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2387

8. 최근 3년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2388

9.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2389

10. 작년 및 금년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2390

11. 작년 및 금년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2391

12. 작년 및 금년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2392

13. 작년도 및 금년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2393

14.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2395

15.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청년(15~34세) 고용 현황 2396

16.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2397

17. 작년 및 금년도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398

18. 작년 및 금년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2400

19. 작년 및 금년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2401

20.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등) 2402

21. 최근 3년간 대기보전법 위반현황(업체명, 위반사유, 처분요구서 사본) 2403

22. 환경감시단 관련 2404

23. 환경교육강화사업 관련 2410

24. 산하기관 취약점 진단결과 보고서 2411

25.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2412

신창현 위원 2425

1. 조사·연구 추진내역 및 결과보고서(2014년 이후 현재까지) 2427

2. 최근 3년간 소송 및 법률검토 관련 2428

2-1. 제소 또는 피소 경과 및 현황 2428

2-2. 자문변호사 계약내역, 법률자문(자문변호사 이외 포함) 내역 및 조치결과 2428

2-3. 1항과 2항 관련 관련기관 교신내역 및 해당 문건 2428

3. 2013년 이후 환경규제 완화 추진내역, 기존 규제와의 비교, 규제완화 부작용, 향후 계획 2447

4-1. 미군기지 반환 추진 경과 및 현황 2463

4-2. 미군기지 오염정화 관련 SOFA 규정(하위규정, JEAP, 비공개 규정 등 포함) 2464

4-3. 반환예정 미군기지 관련 관계기관(미군측 포함)의 오염조사 및 대책 연구추진내역과 그 결과(보고서) 2465

4-4. 반환예정 미군기지 오염 및 정화 관련 관계기관 교신내역 및 해당문건 2466

5-1. 4대강사업 주요 추진경과 및 현황 2468

5-2. 4대강사업 관련 관계기관 업무소관, 교신내역 및 해당문건 2469

5-3. 4대강사업 정부위원회의 명단, 회의록, 조사결과 2472

5-4. 4대강사업 수질개선 목표/성과, 목표달성 검토 위한 수질측정지점 및 결과, 관련조사·연구내역 및 해당보고서 2473

6. 소관업무 중 대통령 공약 및 인수위원회 각각의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계획 2475

7. 대기환경오염 및 위해성 관련 2476

7-1. 대기환경연보(2013, 2014 2015년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3년치) 2476

7-2. 대기오염 수준 '좋음-나쁨'의 기준치 및 설정 배경, 그리고 선진외국 및 WHO 기준과의 비교 2477

7-3. 디젤차량의 PM2.5 배출 비중과 발암위해성 비중에 대한 자료 및 대책 2479

7-4. 현 대기오염정책의 방향성과 '오염물질별 배출량↔환경농도↔위해성관리체계'로 전환에 대한 견해와 계획(가능하면 관련 조사·연구 결과와 선진 외국의 사례 포함) 2481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방식 관련 2484

8-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예산 포함) 2484

8-2. 사업 방식별 대상 차종 및 적용기준 2485

8-3. 사업 방식별 당초 배출가스 물질별 저감 목표 및 성과 2486

8-4. 사업 방식별 사후관리 결과 및 시사점 2487

9.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련 2488

9-1. 건설기계 분류, 관계부처 업무소관 및 관련 규정, 등록 현황, 등록 방식 비교(부담금, 배출가스 규제, 각종 검사 등 포함) 2488

9-2.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은 비이동용 건설기계가 자동차로 등록할 경우의 환경개선부담의 납부 예상금액 2489

9-3. 정부 및 지자체의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추진현황(예산, 수량 포함) 2490

이상돈 위원 2491

1. 친환경에너지타운 2493

1-1.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추진 시 환경부의 부처간 협의자료 2493

1-2.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관련 자료 2493

1-3.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설립 이후 사업 추진체계, 사업선정/변경내역 및 세부 추진현황 2494

1-4. 홍천 시범사업 내역 2497

1-5. '16년도 선정 사업소 현황 및 타당성 조사보고서 2499

1-6. 한·중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세부 협의내역 2501

1-7. 친환경에너지타운 홍보 관련 세부 내역 2502

1-8. 친환경에너지타운 활성화 방안 2504

2. 사후환경영향조사 2523

2-1. 201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내역(검토건 목록, 검토건별 담당 및 검토내역 포함) 2523

2-2. 2015년 이후 각 지방청별 환경영향평가 집중 점검 내역 및 위반내역, 조치결과 2523

3. 자연공원협회 2524

4. 수소자동차 2530

5-1. 농어민 피해관련 2536

5-2.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후속조치 추진현황 2537

5-2-1. 보의 손상상태, 기초지반/제방의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보수대책을 수립하고, 계측시스템의 보완 및 관리기준을 재설정 2537

5-2-2. 보 운영기준의 검토, 지천과의 연계등을 통한 치수관리계획 재수립 2538

5-2-3. 하천유지유량 재산정을 포함하는 확보된 저수량의 활용방안 재설정 2539

5-2-4.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환경관리계획 등을 종합한 통합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 추진 2540

5-2-5. 정밀 하천측량, 유량 및 유사량 측정을 통하여 하상변동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홍수위를 재산정 2541

5-2-6. 수질모델개선, 유량조건 정확도 제공 등을 통하여 수질예측 및 관리계획을 수립 2542

5-2-7. 4대강사업에 의한 수환경, 퇴적물 등의 장기변화를 20년 이상 모니터링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기연구사업 추진 2543

5-2-8. 생태공원의 구획화 및 재평가와 함께 지역별 생태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수립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대책 수립 2544

5-2-9. 4대강 유역의 생물상 장기 생태모니터링을 통한 생물군집 및 서식처 안정성 확보 및 관리방안 수립 2545

5-2-10. 수문이 없는 중대형 농업용저수지에 수문을 설치, 소유역의 홍수조절에 활용 2546

5-2-11. 문화관광레져 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시설 및 관리운용계획 수정보완 2547

5-2-12. 본 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화재 존치보존구역이 훼손된 곳과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구역 내 문화재에 대하여 정밀실태조사 실시 2548

5-3.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국토부) 2549

5-4. 2016년 여름 발생한 녹조의 원인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상세한 설명 2550

이용득 위원 2551

1.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연도별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2553

2.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2554

3.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2561

4.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2562

5.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의 사법처리 현황 및 세부 내용 2563

6.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소송 현황 2564

7.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직급별, 세부유형별 징계 및 처분 현황 및 세부 내용 2565

8. 위원회 관련 2567

9. T/F 관련 2568

9-1. '13-'16.8월까지 연도별 환경부/환경부소속기관/환경부소관기관 등 각 기관에 설치된 T/F현황(T/F명, 구성목적, 구성일, 구성원 인적사항, 주요활동내역, 예산책정 및 집행내역) 2568

9-2. '13-'16.8월까지 환경부/환경부소속기관/환경부소관기관 등 각 기관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T/F 현황(T/F명, 구성목적, 활동기간, 구성원 인적사항, 주요 활동내역, 예산책정 및 집행내역) 2568

10. 15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문서수발신대장 목록 일체 2576

11.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기간 2577

12.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지원금명, 대상(수), 지원(수/금액), 부정수급(수/금액) 2578

13. 13년부터 16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2579

14. 훈포상 관련 2598

15.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연도별 수돗물 급수정지 건 수 및 피해가구 2602

이정미 위원 2603

1. 비영리민간단체 환경정책 간담회 건(2013~2016년) 2605

2. 케이블카 건설관련 경제성 분석보고서 2608

3.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2610

4. 4대강 수질보전관련 환경기초시설 투자실적 등 2611

5. 구제역 살처분 관련 2613

5-1. 구제역 살처분 정책개요(살처분규모, 정책, 예산, 향후계획) 2613

5-2. 구제역 살처분 지역 수질조사 결과(지점별, 조사항목 기준제시, 지점별 수치) 2614

5-3. 구제역 살처분 지역 대응대책 2615

5-4. 구제역 살처분 지역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또는 계획 2615

6. 소음관련 분쟁현황 2616

7.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 및 검토의견서 2619

8. 4대강 사업 이후 생태계변화 현황 2621

9. 야생동·식물 보호 2646

10. 환경과목 교사의 환경 전공자 변화추이 2647

11. 주요 해안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현황('11.7~) 2696

12. 해안사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 보완 및 사례 2697

13. 지하수 관정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지속) 2698

14. 강릉 포스코 옥계 오염대책 진행사항 2699

15. 공단폐수 처리시설 가동률(최근 5년) 2702

16. 현대건설 연구용역, 시범사업 현황 등 2725

17. 특정수질오염관리기준 수립 계획 및 연구 보고서 요약 2726

18. 의료폐기물 처리현황 및 개선방향 2729

19.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규제완화 관련건 2730

20. 내륙하천에 방류하는 발전소 현황 및 내륙하천에 방류하는 발전소의 수질현황(최근 5년) 2747

21. 환경영향평가 위반사례 2748

21-1. 2000년~2016년 현재(통계) : 유형별 분류 2748

21-2.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 사업수주액 10위(최근 4년간 수행한 대행실적) 2750

22. 로드킬 현황 2751

23. 녹색경영골프장건 2760

24.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천보 등 남한강 유역 3개 보에 수질오염방제 예산(2010~2016 예산) 2763

25.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건 2764

26. 미군기지 환경오염 피해 및 복원현황 통계 2766

27. 환경부 자연보전국 지리산케이블카 출장목록 및 출장보고서 제출 2768

28.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련한 건 2769

29. 전국실태 실내라돈 실태조사 결과(2010~2016.9) 2770

30. 환경보건위원회 건 2772

31. 환경부 본청, 외청, 소속기관 등에 대한 비정규직 2777

32. 환경부 내 노동조합 현황 2779

33. (배경) 현행법(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가 람사르 협약에 포함된 하천, 염습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습지에 하천, 염습지 등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2782

1) 현행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 2782

2) 현행법에 하천을 습지의 정의에 명시할 경우 2782

3) 국가별 습지의 정의(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2782

4) 법제처에 제출된 국토교통부-환경부간 상호의견 교환자료 2782

5) 습지보전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한 사유 2782

34. 산업단지건 2788

34-1. 산업단지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향 2788

34-2. 산업단지관련 연구현황 목록 및 보고서(2000년~2016년 현재) 2016년의 경우는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최종본 없는 경우) 2789

34-3. 산업단지별 환경오염 발생현황(화학사고 포함한 유형별 건수 및 피해규모) 2790

35. 녹조관련 건 2819

36. 전력수급기본계획관련 자료 2821

37. 1회용품 사용량 최근 10년간 통계 및 주요정책변화 2823

38. 폐비닐 수거 및 지원 현황 2826

39.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청한 규제완화 요구목록 및 처리결과 2828

40. 4대강보 플러싱 실험결과 및 효과 2858

41. 설악산케이블카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2860

41-1. 2014~2016년 현재 케이블카 관련 수발신 공문 리스트 전체 2860

41-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자연경관심의 관련 : 심의위원회 명단(실명, 소속 등), 심의현황, 심의결과 등(미진행시 계획 제출) 2861

41-3.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시, 7개 부대조건에 대한 검토기준(법 및 규정 대비 작성) 2862

41-4. 덕유산 동계 유니버시아드 활강경기장 사업(1997년)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조사서 일체 2863

42.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사항 목록 및 협의 진행사항 표기하여 제출 2864

43. 화학물질 유통량(제조(합성)+수입) 중 발암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2865

44-1. 최근 5년간 녹색기업 선정 통계 2866

44-2. 최근 5년간 녹색기업 취소건수 및 사유 2866

44-3. 주요 대기업의 녹색기업 지정현황 2866

45. 어린이 놀이터 페인트 중금속 등 안전조사결과 2867

46. 다이옥신 초과배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2868

47. 전국 개 농장 현황 2870

48. 환경부 발주 연구나 교육, 홍보사업 중에서 엔지오 참여 과제 통계수 2871

49. 환경부가 참여하는 국제 회의에 한국 엔지오 동참 현황(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엔지오가 거의 참석함), 최근 5년 통계 2872

50. 배출권거래제 시행건 2873

51. 전략환경영향평가 논의항목 및 처리 통계 2874

52.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 R&D 재정효율화 실태 2875

53.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환경융합사업 신기술 개발사업현황(사업개요 및 관련 연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예산집행현황) 2876

54. 20대 건설업체 진행 용역사업 현황 2892

55. 산지관광특구제도 관련 2893

56. 수돗물 및 수도관 관련 자료 2894

56-1. 수도관 및 예산 통계 2894

56-2. 노후수도관 안전성 분석 현황 2895

56-3. 감사원의 '노후 수도관 비스페놀A 용출 결과 발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2896

56-4. 수돗물 이용실태(최근 5년간) : 국가간 비교 2897

56-5. 정수업체와 환경부 공동사업 : 최근 5년간 지원사업명, 지원예산, 행정지원 등 2902

56-6. 물산업현황통계 : 정수기업체, 민간업체 등에 대한 기초통계자료 2903

57. 낙동강 인근지역의 정수장의 정수비용 변화 최근 10년간 자료제출바람 2908

58. 환경부 화학물질심사단이 PHMG/PGH의 유해성심사를 할 때, 노출평가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PHMG, PGH 물질을 노출평가 했는지, 했다면 관련 법규와 평가자료 일체 제출 바람. 2909

59.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의 국내 허용 기준 법적 근거와 민원 등 2914

60.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최근 3년 현황과 소요예산, 감축효과 상세히 제출 바람 2915

61.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대책 발표('16.2) 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자료 제출 2918

62.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자료 요청 2919

63. 전기차 보급관련 2020년, 2025년 등 장기 로드맵 자료 요청 2920

64.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특별회계에 속하며, 사용처가 주로 SOC사업임. 이를 전기차보조금이나 경유차에 전환하여 특별히 추경을 통해 전기차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특별회계로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에 입장은? 2921

65. 폭염관련 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한 논의 등 추진사항 2922

66. 현재, 경유값 인상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환경부에서 대처방안 계획과 추진 중인 상황 자료 일체 제출 바람 2923

67. 발암물질 관련 2924

67-1. 발암물질 유통량 자료 일체 제출 2924

67-2. 발암물질 중에 생활용품 및 살생물제 등 쓰여지는 물질과 유통량 제출(엑셀표) 2924

67-3. 발암물질 배출량 지역별로 시·군 단위로 구별 및 산업단지 별 자료 일체 제출 2924

67-4.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발암물질 관련 규제 비교 2925

67-5. 최근 5년간 발암물질 관리 규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현황 제출 2926

68. 국립공원 숲가꾸기 매뉴얼과 최근 5년간 실적 2927

69. 정수장 마이크로시스틴 검사결과(최근 5년간) 2933

70. 정수장 관련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최근 3년간) 2934

71. 개농장 1000마리 이상 사육업체에 대한 기초정보 2935

임이자 위원 2937

1. 연도별(2014~2016.현재)각 부서별 상세 업무자료(업무계획서·업무실적서·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 2939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설명서 2940

3.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일, 보고팀·실 및 담당자, 보고명,/내용 등) 2941

4.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2942

5. 연도별(2014~2016.7)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2943

6. 연도별(2014~2016.현재) 감사원감사관련 2944

6-1.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사항관련 2944

6-2.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2944

6-3. 2014~2016.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2945

6-4. 2013~2016.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 항목, 미이행사유 2946

7.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 포함) 2947

8. 연도별(2014~2016.현재)수발신 문서 2951

9. '14~'16년 6월 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및 기준 포함) 2952

10. 연도별(2014~2016.현재)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955

11.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956

12.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사업비 구분) 및 기관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2957

12-1.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등 2958

13.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2959

14. 연도별(2014~2016. 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2960

15.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2961

16. 연도별(2014~2016.6.) 계약, 해약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2962

17.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2963

18-1.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 기재 2964

18-2.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2964

18-3.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2965

18-4.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965

18-5.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2967

18-6.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2967

18-7.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2968

18-8.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2968

18-9.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2969

18-10. 연도별 직원의 퇴직 현황 2969

18-11.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2970

18-12. 연도별 교육훈련별 직원 교육이수 내역(교육명, 교육기간, 직원명, 소속부서, 직급·직위, 교육훈련비 등) 2970

18-13. 연도별 직원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2971

19. 연도별(2014~2016.현재) 환경부주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T/F 활동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2972

20. 연도별(2014~2016.현재) 민원, 진정, 청원 관련 접수 현황 2973

2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2974

22-1. 연도별(2014~2016.현재)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2993

22-2. 장관 취임 이후 수도권 및 지방 방문 현황 2994

23. 연도별(2014~2016.현재) MOU 체결 현황, 체결문 2995

24.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3002

25.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3003

2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3004

27.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005

28.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3023

29.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내역 현황 3024

30. 부처협업과제 현황 3028

31. 국정과제 3028

31-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3028

31-2.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3028

31-3.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3028

31-4.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3028

장석춘 위원 3031

1. 최근 1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033

2. 최근 1년간 타 국회상임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035

3. 최근 1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3036

4. 최근 1년간 손비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액 3037

5. 최근 1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배상 및 보상현황 3038

6. 최근 1년간 소송현황 3039

7. 최근 1년간 보수·보강 현황 3040

8. 최근 1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 결과통보서 3041

9. 최근 1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추진, 조치결과 3042

10. 최근 1년간 기관 내 위원회 현황 3044

11. 최근 1년간 연구용역 리스트 3085

12. 전기차 보급계획 및 보급현황 3086

13. 최근 1년간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또는 자체평가 보고서) 3087

14. 최근 3년간 주요업체별 공해단속 결과 3088

15. 현재 지자체가 운영환경 환경시설 현황 3103

16. 지자체 비점오염관리 현황 3104

17.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3106

18.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3110

19.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3111

20. 최근 3년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3112

21. 최근 1년간 환경형(예비)사회적기업 현황 3114

22. 최근 3년간 4대강 녹조 발생 현황과 기준 3116

23.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발생 현황 3117

24.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발생 현황 3118

25. 최근 3년간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현황 3119

조원진 위원 3121

1. 환경부 관련 국정과제 사업의 추진 현황 3123

2. 환경 범죄 관련 3131

3. 최근 3년간 환경부장관상 수상기관 현황 3133

4. 최근 3년간 환경감시단 인력 운영 현황 3142

5. 최근 3년간 하수처리장 위반행위별 처벌 기준 및 적발현황 3144

6. 최근 3년간 가뭄 발생 및 피해 현황 3145

7.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3146

8.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개요(정의, 절차) 3148

9.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3150

10. 최근 3년간 친환경제품, 녹색제품 선정 현황 3151

11. 환경지킴이 사업개요 및 운영 현황 3152

1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 3159

13. 최근 3년간 연도별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3160

14. 최근 3년간 연도별 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수, 패소에 따라 지급한 금액, 패소 사유 3161

15.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징계 현황(주의, 경고, 시정 등) 3162

한정애 위원 3165

1.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관련 연구 용역 현황 및 사본 3167

2. 최근 3년간 환경부 정책홍보 관련 3168

3. 최근 3년간 해외 동·식물 밀반입, 밀반출 현황 3169

4. 최근 3년간 멸종위기종 등 금지종에 대한 거래현황(종명, 수량, 가액) 3170

5. 최근 3년간 지자체별 탄소포인트제 등록현황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3175

6. 최근 3년간 골프장 농약검사 결과 검출치, 기준치(골프장명, 성분명, 검출농도) 3177

7. 최근 3년간 환경부가 조치한 국내 제작 및 수입 자동차 행정조치 내역 3178

8. 환경감시단 관련 3188

9. 최근 3년간 도로 비산먼지 관련 정책 및 점검 결과 3194

10. 최근 5년간 감사관 채용 관련 3196

11. 각종 감사 관련(조치 현황은 완결, 조치 중, 미결 등으로 구분) 3197

12. 최근 3년간 장관·차관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 3198

13. 최근 3년간 환경부장관 업무보고 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 3200

14.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3201

15.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 3202

16.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세부내역 3203

17. 업무분장 및 직제 관련 규정 및 현황 3204

18.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3258

19.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현황 3259

20. 최근 3년간 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3260

21. 최근 3년간 경찰·검찰·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현황 3262

22. 최근 3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임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3263

23.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 내역 3264

24.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3266

24-1. 정원 대비 현원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3266

24-2.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채용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3266

24-3. 임기만료, 비정규직 계약 해지 및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상세내역과 향후계획 3266

24-4. 최근 3년간 상급부처에 조직 확충 및 인력 충원 요청내역서 및 협의 결과 3269

25. 최근 10년간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약품의 종류 및 사용량, 정수과정, 연도별 예산 일체 3271

26. 마이크로시스틴(독성 남조류)의 실태조사 및 생물 농축, 인체 위해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 3272

27.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3273

27-1. 2007년 이후 LPP/YRP에 따라 반환받은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현황 3273

27-2. 2009년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적용된 이후, 반환미군기지의 위해성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 3275

27-3. 2002년 이후, 한미 SOFA내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가 적용된 이력 3276

27-4.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3278

28. 박근혜정부 이후 환경부가 연관된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 3280

29. 지방상수도 관련 3281

29-1. 지방상수도 누수율(시군단위) 3281

29-2. 지방상수도 관련 수돗물 수질현황 3282

29-3. 최근 3년간 군단위 및 광역시, 대도시 등 전국 수돗물 물 값 비교표(민간 구분) 3283

29-4. 지방 시·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3284

29-5. 누수율 제고를 위한 계획 및 방안 3285

29-6.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표 3287

29-7. 농어촌 지역 간이 상수도에서 검출되는 질산성 질소 등 검출 물질 항목과 농도변화 추세 3288

29-8. 최근 5년간 농어촌과 도시지역간 정수장과 수도꼭지 먹는물 기준 초과율 비교표 3289

30. 환경오염지도단속 관련 3290

30-1. 지자체에 위임된 지도단속권 현황 및 내용 3290

30-2. 환경부에서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조직 및 근거 3293

30-3. 환경부와 지자체간 적발율 비교 3295

30-4. 지자체 적발율 낮은 사유 3295

30-5. 지도단속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조치수단 및 대책방안, 향후계획 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