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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목차
I. 서론 12
II.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현황 14
1. 공유재산의 개념 14
2.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체계 17
3. 서울시 공유재산 현황 25
III.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 32
1. 처분의 문제점 32
2. 대부 및 사용수익 관리의 문제점 37
3. 위탁운영 문제점 43
IV. 결론 47
참고문헌 49
부록 50
판권기 54
〈표 1〉 서울시 공유재산 현황 26
〈표 2〉 서울시 용도별 공유재산 현황 26
〈표 3〉 서울시 용도별 공유재산 추이 27
〈표 4〉 서울시 종류별 공유재산 현황 28
〈표 5〉 서울시 종류별 공유재산 추이 29
〈표 6〉 중앙정부 소유 서울시 점유재산 현황 30
〈표 7〉 중앙정부 소유 서울시 점유재산 용도별 현황 31
〈표 8〉 서울시 일반재산 계약 유형별 매각 실적 33
〈표 9〉 서울시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현황 34
〈표 10〉 3천만원 초과 공유재산 계약 유형별 현황 35
〈표 11〉 서울시 일반재산 매각대금 체납 현황 36
〈표 12〉 서울시 유휴 행정재산 현황 37
〈표 13〉 서울시 유휴지 중 활용계획 수립 추진 재산 38
〈표 14〉 서울시의 활용 중이거나 계획 수립 추진 중인 재산 39
〈표 15〉 서울시 무단점유 재산 및 변상금 부과현황 40
〈표 16〉 서울시 변상금 결손 현황 40
〈표 17〉 서울시 공유재산 주요조사 항목 42
〈표 18〉 서울시 위탁관리 재산 44
〈표 19〉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유형별 위탁 운영 실적 45
〈표 20〉 서울시 공유재산 위탁관리 유형별 성공보수 46
〈그림 1〉 공유재산의 범위 15
〈그림 2〉 공유재산의 종류 16
〈그림 3〉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체계 18
〈그림 4〉 공유재산 매각 절차 20
〈그림 5〉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절차 21
〈그림 6〉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절차 23
〈그림 7〉 서울시 용도별 공유재산 현황 27
〈그림 8〉 서울시 용도별 공유재산 추이 28
〈그림 9〉 서울시 종류별 공유재산 추이 30
〈그림 10〉 서울시 공유재산 매각 실적 추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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