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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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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 19
제2장. 연구의 개요 22
제1절. 연구의 목표 22
제2절. 추진방법 및 전략 22
제3장. 발명 교육의 현황 25
제1절. 시도별 발명교육 운영 비교분석 25
제2절. 전국학교대상 발명반 운영 실태조사 결과 33
1. 실태조사의 개요 33
2. 실태조사 결과 33
제3절. 전국발명교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55
1. 설문조사의 개요 55
2. 설문조사 문항 55
3. 설문조사 결과 55
4. 설문조사의 시사점 70
제4절. 발명교육현황의 이슈화 및 기본계획 구성 방향 74
1. 교원 이슈1. 발명교육 교원의 정체성 미약 74
2. 교원 이슈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사업의 체계화 필요 78
3. 초중고 이슈1. 효율적인 발명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85
4. 초중고 이슈2. 학생 발명 교육의 촉진을 위한 "생활기록부 기록" 등 포함 88
5. 초중고 이슈3. 사회적 취약 아동을 위한 발명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92
6. 초중고 이슈4. 발명교육센터 설치 운영의 활성화 97
7. 대학·기업이슈1. 대학-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NCS의 활용 102
8. 대학·기업이슈2. 대학의 산업재산권 교육에 대한 실무교육 미흡 108
9. 대학·기업이슈3. 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에 대한 현장교육의 미흡 114
제4장. 발명교육지원법 시행령(안)의 조문별 주요내용 122
제1절. 제정이유 122
제2절. 주요 위임 사항 122
제3절. 시행령의 체계 및 구성 123
제4절. 조문별 세부 내용 124
1. 제1조 - 목적 124
2. 제2조 -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124
3. 제3조 - 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127
4. 제4조 - 발명교육 특성화 학교의 지정 129
5. 제5조 - 발명교육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치 등 131
6. 제6조 - 공공시설의 이용 135
7. 제7조 - 교원의 발명교육 연수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135
8. 제8조 - 교원의 발명교육 연수 기관의 평가 138
9. 제9조 -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39
10. 제10조 - 발명 지도교사의 자격 등 142
11. 제11조 - 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144
12. 제12조 - 대학 산업재산권 관련 학과 설치·운영 등 145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등 146
부록 1 : 발명교육지원법 시행령(안) 149
부록 2 : 발명교육지원 기본계획(안) 156
판권기 203
〈표2-1〉 전체 연구 일정 23
〈표3-1〉 2015년 시도교육청 발명교육 세부계획의 전체 요약 26
〈표3-2〉 2015년 시도교육청 발명교육 세부계획의 세부(센터운영, 교재배포) 28
〈표3-3〉 2015년 시도교육청 발명교육 세부계획의 세부(교원연수) 29
〈표3-4〉 2015년 시도교육청 발명교육 세부계획의 세부(경진대회, 학생캠프) 31
〈표3-5〉 2015년 시도교육청 발명교육 세부계획의 세부(기타지원) 32
〈표3-6〉 시도교육청별 교내 발명반 수 및 전체 학교 수 대비 발명반 비율 33
〈표3-7〉 시도교육청별 발명 반 참여 학생 수 36
〈표3-8〉 시도교육청별 교내 발명대회 횟수 및 참여 학생 수 38
〈표3-9〉 시도교육청별 발명반 관련 NEIS 기록 현황 40
〈표3-10〉 시도교육청별 발명반 관련 NEIS 기록 현황 42
〈표3-11〉 고등학교 계열별 교과군 운영 현황 43
〈표3-12〉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 교내 발명반 담당 교원 수 현황 43
〈표3-13〉 시도교육청별 담당교원 1인당 발명반 학생 수 현황 47
〈표3-14〉 시도교육청별 발명 교사 인증제 취득 교사 및 연수 이수 현황 50
〈표3-15〉 각급 학교 교원의 발명관련 연수 이수 현황 52
〈표3-16〉 진흥회 '창의발명교육사업' 에서 교원 대상 사업 77
〈표3-17〉 교사 발명교육 현황 78
〈표3-18〉 발명교사교육센터 사업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연수의 비교 78
〈표3-19〉 2015 년 발명교육기관별 교원 연수 현황 79
〈표3-20〉 2015 년 발명교원 연수 예상 수요 판단 80
〈표3-21〉 발명교육 교원연수 대상별 × 과정별 체계도 예시 (안) 81
〈표3-22〉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의 연수 과정(안) 84
〈표3-23〉 한국발명진흥회의 민간종합연수원의 3대 영역 제시 84
〈표3-24〉 대표적인 발명 교육 콘텐츠 탑재 사이트 86
〈표3-25〉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육 콘텐츠 개발 사례 ('15 년) 87
〈표3-26〉 교원 발명 교육 현황 (박기문 (2014). 발명교육 위계화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91
〈표3-27〉 교사 발명교육 현황 (박기문 (2014). 발명교육 위계화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92
〈표3-28〉 전체 영재학생 대비 발명영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 수 (2015) 95
〈표3-29〉 발명교육 운영 및 이용 현황 ('14 년) 95
〈표3-30〉 발명교육센터 설치 현황 98
〈표3-31〉 학생 발명 교육 현황 [단위: 명] 100
〈표3-32〉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예산 구조 ('10년~'14년) (단위 : 백만원) 100
〈표3-33〉 소속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발명교육의 주된 운영 형태 (특허청. (2012). 창의발명인재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사업의 결과, pp. 212-214.) 101
〈표3-34〉 소속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발명교육 자료의 주요 출처 101
〈표3-35〉 제2차 지식재산인력양성계획의 교육목표에 따른 인력양성 계획 103
〈표3-36〉 기업 지식재산 전담조직의 지식재산 직무능력 수준과 출신전공 분야 104
〈표3-37〉 지식재산 NCS 개발 현황 104
〈표3-38〉 지식재산관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보유 및 필요 인력 107
〈표3-39〉 향후 5년간 대졸 채용 선호 전공 분야 107
〈표 3-40〉 최근 3년간 강좌운영 실적(2012~2014)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현행사업, 2015 참조) 108
〈표3-41〉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개설현황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현행사업, 2015 참조) 108
〈표3-42〉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 현황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현행사업, 2015 참조) 108
〈표3-43〉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교육 현황 113
〈표3-44〉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지원내용(예시) 114
〈표3-45〉 '15 년 해외과정 국가별·테마별 교육주제(안) 114
〈표3-46〉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요구하는 지식재산 교육 115
〈표3-47〉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관련 교육프로그램(예시) 117
〈표3-48〉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분류(예시) 119
〈표3-49〉 직종별 IP 인력 수급 전망 (단위: 명) 119
〈표4-1〉 주요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 123
〈그림 3-1〉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수 대비 발명반 운영 학교 비율 분포 34
〈그림 3-2〉 시도교육청별 중학교 수 대비 발명반 운영 학교 비율 분포 34
〈그림 3-3〉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수 대비 발명반 운영 학교 비율 분포 35
〈그림 3-4〉 시도교육청별 전체 학교 대비 발명반 운영 비율 분포 36
〈그림 3-5〉 시도교육청별 발명반 학생 수 분포 37
〈그림 3-6〉 시도교육청별 학생 수 대비 발명반 참여 학생 비율 분포 37
〈그림 3-7〉 시도교육청별 교내 발명대회 개최 횟수 분포 38
〈그림 3-8〉 시도교육청별 응답 학교 수 대비 학교별 발명대회 개최 횟수 분포 39
〈그림 3-9〉 시도교육청별 교내 발명대회에 참여한 학생 수 분포 39
〈그림 3-10〉 시도교육청별 전체 학생 수 대비 교내 발명대회 참여 학생 비율 40
〈그림 3-11〉 발명반 관련 NEIS 기록 항목 비율 분포 41
〈그림 3-12〉 고등학교 발명관련 운영 교과군 비율 분포 42
〈그림 3-13〉 각급 학교 교내 발명반 담당 교원 수 현황 44
〈그림 3-14〉 각급 학교 교내 발명반 담당 교원 분포 44
〈그림 3-15〉 시도교육청별 발명반 담당 교원 수 분포 45
〈그림 3-16〉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원 수 대비 발명반 담당 교원 비율 45
〈그림 3-17〉 각급 학교 교원 수 대비 발명반 담당 교원 비율 46
〈그림 3-18〉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 교원 수 대비 발명반 담당 교원 비율 46
〈그림 3-19〉 시도교육청별 담당교원 1인당 발명반 학생 수 현황 47
〈그림 3-20〉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발명반 학생 수 분포 48
〈그림 3-21〉 시도교육청별 중학교 교원 1인당 발명반 학생 수 분포 48
〈그림 3-22〉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교원 1인당 발명반 학생 수 분포 49
〈그림 3-23〉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 전체의 교원 1인당 발명반 학생 수 분포 49
〈그림 3-24〉 시도교육청별 발명교사 인증제 취득 교사 수 분포 50
〈그림 3-25〉 시도교육청별 발명관련 교원 연수 이수 교사 수 분포 51
〈그림 3-26〉 시도교육청별 발명교사 인증 취득 교사 비율 분포 51
〈그림 3-27〉 시도교육청별 발명관련 연수 이수한 교원 비율 분포 52
〈그림 3-28〉 각급 학교 교원의 발명관련 연수 이수 현황 53
〈그림 3-29〉 발명관련 연수 이수 현황 비율 분포 53
〈그림 3-30〉 응답자 학교급 (N ＝ 74) 55
〈그림 3-31〉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N ＝ 74) 56
〈그림 3-32〉 응답자의 담당교과 (N ＝ 74) 56
〈그림 3-33〉 응답자의 교직 경력 57
〈그림 3-34〉 발명교사 인증유무 57
〈그림 3-35〉 발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선 지원 58
〈그림 3-36〉 발명관련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지원 58
〈그림 3-37〉 발명 관련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우선 지원 59
〈그림 3-38〉 사회적 취약 아동을 위한 발명교육 우선 지원 59
〈그림 3-39〉 국제수준의 발명교육을 위한 우선 지원 60
〈그림 3-40〉 발명교육센터 설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1
〈그림 3-41〉 발명교육 및 연구기관 설립시 우선 추진될 업무 61
〈그림 3-42〉 발명교육에 관한 '전반적' 만족도 63
〈그림 3-43〉 발명교육에 대한 지원기관의 인적·물적 지원체제 만족도 63
〈그림 3-44〉 소속기관의 발명교육센터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체제 만족도 63
〈그림 3-45〉 발명교육 연수시기 및 시간에 대한 만족도 64
〈그림 3-46〉 발명교육 관련 교육자료에 대한 만족도 64
〈그림 3-47〉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교원연수에 대한 만족도 64
〈그림 3-48〉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공하는 교원연수에 대한 만족도 65
〈그림 3-49〉 사범대·교육대의 발명교육 교원양성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략 65
〈그림 3-50〉 발명교육 담당 교원연수의 확대를 위한 필요한 지원 66
〈그림 3-51〉 발명교육연수의 현장 활용도 67
〈그림 3-52〉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사업 SYSTEM 구축 필요 지원 68
〈그림 3-53〉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 68
〈그림 3-54〉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관련 학과 개설의 필요성 69
〈그림 3-55〉 향후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교육의 변화 모형 76
〈그림 3-56〉 발명교육에 입문하는 교사의 커리어패스 모형(안) 81
〈그림 3-57〉 단계별 발명교원 연수 과정 및 운영기관 83
〈그림 3-58〉 발명교육지원센터 IP-EDU.NET 메뉴 구성 88
〈그림 3-59〉 '과학+발명' 교재 활용방안, 한국발명진흥회 '15 년 전국 1,600여 학교 조사 102
〈그림 3-60〉 지식재산 분양 일자리 창출 모형(특허청, 2013) 103
〈그림 3-61〉 대학교에서 지식 재산 교육 여부 110
〈그림 3-62〉 대학교에서 지식 재산 교육 형태(학과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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