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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누리당 5
이채익 위원 7
2016년 9월 1일 9
1. 최근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9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9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9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9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0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10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0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4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14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4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14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14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15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5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5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6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런 사업 이행 현황 16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7
20.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22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 가격) 22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22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23
곽대훈 위원 25
2016년 9월 6일 2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29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29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0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0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30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0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31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 내용) 31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31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31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31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31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32
김규환 위원 51
2016년 9월 8일 53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53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53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53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53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54
6. 2011-2015 감사원 지적 사항 54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54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57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최근 5년) 58
10. 연구 인력 관련 62
10.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62
11.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62
12.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 62
13.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63
14.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63
15. 육아휴직 현황(남/여) 63
16.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지급 세목별로 작성) 63
17.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65
18. 미국/중국/유럽에서 지식재산연구원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 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65
19.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65
20.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66
김기선 위원 73
2016년 8월 26일 75
1. 감사 관련 75
2. 정원 75
3. 징계처분 감경 관련 76
4. 출자회사 관련 76
5. 계약대가 지연이자 지급현황 76
6. 성과급 관련 76
7. 퇴직자 단체 관련 77
8. 성과관리 관련 77
9. 정책연구 용역 관련 77
2016년 9월 9일 78
1. 2010년 이후 소속 연구원의 연구부정 적발 행위 현황 78
2. 2010년 이후 소속 연구원의 특허 및 지재권 부정 활용, 등록, 양도 등 적발현황 78
3. 2010년 이후 연도별 연구지원금 환수 대상 사업수, 환수대상액, 환수액 및 미환수액 78
4. 2011년 이후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현황:자체, 정부수탁, 중기기탁 등 구분, 수행과제 수, 수행 연구비 78
5. 2011년 이후 연도별 연구과제수행 중 중지과제 수 78
6. 연구과제수행에 앞서 중복성 검토 여부가 기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79
7. 2011년 이후 수행한 정부수탁과제 중 정산대상 사업건수, 반납연구비(연구비 잔액, 이자, 불인정) 79
8. 과제성과 현황:2011년 이후 연도별(국내 및 해외 구분)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수 및 일반 학회/학술지 논문게재 수(비율), 특허 출원 및 상용화 건수(비율) 79
2016년 9월 12일 80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특허관련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 목록 일제 80
2. 기관 또는 기관과 계액을 체결한 업체들 간의 특허침해와 관련한 분쟁 내역(민형사 소송 종료 및 진행 건 일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종료 및 진행 건 일체, 기타 진정 종료 및 진행 건 일체) 80
김정훈 위원 81
2016년 9월 6일 83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8.30 현재) 83
2. 재산현황 83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현황 84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85
5. 예산전용내역(15년, 16년 8월 30일 현재) 85
6. 예비비사용내역(2015년, 2016년 8월 30일 현재)) 85
7. 피고소·고발 현황(14년~16년 8월 30일 현재), 피고소, 고발년월일, 건명, 개요, 원고 인적사항 86
8. 피진정 현황(2014년~2016년(8.30 현재), 피진정년월일, 건명, 개요, 진정인 인적사항 86
9. 내부 징계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86
유기준 위원 87
2016년 8월 25일 8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현황 89
2.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91
3.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91
4.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91
5. 최근 3년간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현황 91
6.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92
7.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92
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92
9.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및 폐지, 통폐합사업 내역 93
10. 최근 3년간 공무원 비리 및 비위 적발 징계현황 94
11. 최근 3년간 외부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94
1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95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현황 95
14. 최근 3년간 국내외 출장여비 지급현황 95
15. 자체 보유 연수원 운용현황 95
윤한홍 위원 119
2016년 9월 6일 121
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21
2016년 9월 6일 122
1.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122
2016년 9월 6일 126
1.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각 해외 사무소 별 필요성 명기) 126
2.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주재원 의료비, 주거비, 자녀 학비 등 생활비 포함 지급내역 포함) 일체 및 근거 126
3.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126
4.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 형태 126
2016년 9월 6일 127
1.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127
2.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127
3.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127
4.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127
2016년 9월 7일 128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28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128
3. 직제표(조직표) 128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점부자료(원본대조필) 129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129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129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29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29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29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30
10. 자회사현황 130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30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30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30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31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31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31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31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32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34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134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34
이철우 위원 161
2016년 9월 12일 163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163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월,일/계약명/진행상황) 163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163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163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163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164
7. 2016 주요업무 참고자료 164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64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 팀·실 및 담당자, 보고 명/내용 등) 164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변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164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165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167
13. 처분요구사항관련 168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170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170
16. 시정요구현황 170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170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170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171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173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74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176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발신 문서 176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정,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176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176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77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77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177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178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178
31.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178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179
33. 개인별 목록 179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79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179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180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180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180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81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황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181
41. 2014년~2016년 현재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181
42. 2014년~2016년 현재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182
43. 2014년~2016년 현재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182
44. 2014년~2016년 현재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182
45. 2014년~2016년 현재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183
46. 2014년~2016년 현재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183
47. 2014년~2016년 현재 연도별 퇴직 현황 183
48. 2014년~2016년 현재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184
49. 2014년~2016년 현재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185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 보고서, 회의록 185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185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186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87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187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87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188
57. 연도별(2014~2016.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88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188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188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188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188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188
정운천 위원 293
2016년 9월 7일 295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295
2.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
3. 최근 3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295
4. 2015년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보고서 296
5. 최근 5년간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집행내역 297
6. 최근3년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 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297
7. 최근5년간 연구용역, R&D 실적보고 298
8. 최근 1년간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 299
9. 최근 2년간 임원급 직전 근무내역, 현재 연봉, 성과급, 임기, 주요 해외출장내역 299
정유섭 위원 301
2016년 9월 13일 303
1. 주요기능 및 주요재무현황 303
2.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303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04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306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306
6.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306
7.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306
8.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306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307
10.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307
11.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307
12.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08
13.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308
14.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308
15.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308
16.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308
17.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309
18.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309
19.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309
20.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309
2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309
22.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310
23.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310
최연혜 위원 341
2016년 9월 6일 34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3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6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6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6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46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46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47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47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48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48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48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348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349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349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349
16. 최근 3년 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349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350
18. 최근 3년 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정 및 처리내역 350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시설물 현황, 지정연도, 내진평가 결과, 시설물별) 350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350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351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351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351
더불어민주당 353
김경수 위원 355
2016년 9월 6일 357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357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357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357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357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57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358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58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358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359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360
11. 201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360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61
13. 산자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364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366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367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371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372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372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72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374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374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374
23.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377
24. 2011년~2015년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378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378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378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379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379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380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382
김병관 위원 395
2016년 9월 12일 397
1. 2013년~2016년 8월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등을 〈별표1〉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397
2.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2〉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397
3.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3〉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397
4.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4〉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397
5.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별표5〉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398
6. 2013년~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해고관련 조항에서 근무 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사항을 〈별표6〉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398
7. 2016년 8월 현재 〈별표7-2〉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비정규(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별표7-1〉의 각 항목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명/담당하는 업무/채용 년·월·일/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직종/월평균임금/소속사 명(파견 또는 소속외 근로자의 경우) 를 기입한 표 398
8.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함) 398
9.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음의 용역계약에 대한 대한 용역계약서 등 부속서류 일체를 아래 「용역근로자 근로실태 자료조사」표에 맞추어 작성한 서류 398
10. 귀 기관이 사용하는 공시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과 관련하여 〈별표 8〉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기 바람 399
박정 위원 413
2016년 9월 7일 415
1.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처분, 기타 권고,지적 등 관련하여 415
2. 주요 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419
3.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420
4. 업무추진비 등 경영투명성 관련하여 422
어기구 위원 467
2016년 7월 15일 469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469
2. 최근 3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산하단체 감사결과보고서 469
3. 최근 3년간 본부(산자부, 중기청, 특허청)에 의한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69
4.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 469
5.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현황 피감기관이 감사원에 통보한 현황 469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처분 사항(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470
7.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470
8.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자료(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관,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또는 유관 기관 이동 시 자료는 별도 작성) 470
9.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현황과 회의록, 그에 따른 징계결과,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471
10.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뇌물 등과 관련한 비위사실은 물론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471
11.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서와 수사요청서 471
12.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고, 피고), 소송사유, 판결문(1심, 2심, 판결 확정), 패소현황(패소사유,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 471
13. 최근 3년간 손비처리 현황, 불납결손액 및 현황 471
14.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제외) 회의자료 포함, 회의 개최 횟수(서면포함) 및 이사구성 현황 472
15. 2013년~2015년 자체감사계획서 및 실적 473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작성날짜, 작성부서, 문서제목, 문서번호) 473
17. 최근 3년간 안전진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D, E 등급 시설물명, 준공연도, 과거진단결과, 시설물 규모, 진단기관) 473
18. 준공 후 3년 이내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473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성과급 현황(기관장, 임원평균, 정규직 평균) 474
20. 2013년~2015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현금, 카드 내역, 축·조의금의 경우 대상자의 소속, 직책 명시) 474
2016년 9월 9일 475
1. 전체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475
2. 전체 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 결과 476
3. 전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476
우원식 위원 479
2016년 9월 9일 481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481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481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엑셀로 작성) 481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481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482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 500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500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501
유동수 위원 503
2016년 9월 19일 505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505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505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505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506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506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506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506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506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506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507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508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508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508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508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508
이훈 위원 511
2016년 9월 12일 513
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513
2.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 간 등) 513
3.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513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515
5.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517
6.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517
7.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 규정 등) 517
8.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517
9.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517
10.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518
1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519
1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519
1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519
14.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519
1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519
1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520
1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520
1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520
19.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한국세라믹기술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520
2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521
21. 부동산보유현황 521
2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521
2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522
24.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522
2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522
2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523
27.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국가별 세부지원 현황 및 계획서 첨부할 것) 523
2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소재산업 대기업 공동연구 현황 523
2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과제명, 연구원, 기간, 특허보유여부, 사업화현황 등) 523
3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해외연구기관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현황 523
31. KOREA 세라믹동반성장포럼 운영 현황과 포럼내 전문분야별 소모임(Cell) 운영 현황 및 참석자명단, 정부에게 정책 건의사항 525
32. 산업핵심기술개발,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 방산소재기술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현황 및 구체적 사례, 실적 및 계획현황 525
33. 세라믹섬유실용화센터 운영현황 526
34.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주진현황 및 조감도, 계획서, 용역보고서 526
35. 해외 세라믹산업 운영 실태 및 현황 527
이찬열 위원 559
2016년 9월 5일 561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561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561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561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561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562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562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563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564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565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566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566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566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567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567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567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567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568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568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568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569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569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569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569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569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569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570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570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570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570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573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573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 포함) 573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573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제 573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574
무소속 575
김종훈 위원 577
2016년 9월 6일 579
1.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_직원 수, 시간외 수당 579
1.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2014~2016년 현재) 해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제출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화해서 제출해주십시오 580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581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581
2016년 9월 12일 583
1.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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