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요구자료 21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3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29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9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1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1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31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3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33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37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38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38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39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39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39

권칠승 위원 요구자료 41

1. 2012~2015.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43

2. 2012~2016.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43

3. 2012~2016.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43

4. 2012~2016.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4

5. 2012.1.~2016.8. 홍보예산 집행내역 44

6. 2012.1.~2016.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44

7. 2012.1.~2016.8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46

8. 2012.1.~2015.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46

9.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관련 46

10. 최근 5년간(2010.01.01.~2016.07.31.)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47

11.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 대장(대외비 포함) 47

김경수 위원 요구자료 49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 내역 51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51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51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51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1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51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2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52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52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55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56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56

13. 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56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별첨13-1] 참조 56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별첨13-2] 참조 56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 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표 56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별첨13-4] 참조 57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별첨13-4] 참조 57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57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57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57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57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57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58

1)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58

2)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 58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58

4) 퇴직현황 58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59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59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59

(1)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59

(2)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60

(3)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61

(4) 감사 현황 61

(5) 임직원 징계 내역 62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62

24. 2011년~2015년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63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63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68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68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69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70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70

김기선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71

김병관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75

김정훈 위원 요구자료 79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8.30 현재) 81

2. 재산현황 81

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81

2) 건물 81

3) 비품 81

4) 자동차류(2016.8.30. 현재, 취득년월일·취득가격·용도) 82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82

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82

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82

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해당사항 없음 82

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해당사항 없음 82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83

5. 예산전용내역(2015년, 2016년(8.30현재)) 83

6. 예비비사용내역(2015년, 2016년(8.30 현재)) 84

7. 피고소, 고발 현황(2014년~2016.08.31.) 84

8. 피진정 현황 85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85

김종훈 위원 요구자료 87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89

1) 방식, 추진 일정, 대상규모, 현재 진행 현황 89

2) 임금피크제 추진성과 89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90

1) 추진일정과 경과와 현재 진행 정도 90

2) 노사합의 여부 90

3) 세부실행계획 90

4)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인한 성과 90

3.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2014~2016년 현재) 91

4. 최근 5년 시간외 수당(연단위) 92

5.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92

박정 위원 요구자료 93

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전년대비 증감 95

2.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증감추이 95

3.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임원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95

4. 2016년도 기관장 업무추진 명세서, 정보공개 여부 96

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해당 국,과별,팀별 업무추진비 지출액, 지출한도액 전년대비 증감율, 업무추진비 용도별 지출액, 한도초과액, 카드사용 지침서 96

6.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부당, 편법 업무추진비 지출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98

7. 2012년~현재까지 법인카드, 클린공용카드 사용 장소 유형별 현황 98

8. 2012년~현재까지 각종 상품권 구매실적, 구매용도 및 사유 101

9. 2012년~현재까지 자체감사, 감사원, 기타 외부사정기관, 감사기관 등에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등과 관련한 지적사례 및 조치결과 102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부금 지출현황 및 기부금 지출규정 102

1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부금 지출명세서 104

12.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각종 성금지출 및 후원 현황 104

13.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외부에서 기부금 및 성금을 받은 내역 104

14.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명의 각종 표창 및 상장수여내역(연도별, 분야별, 종류별, 수연단체·개인, 수여사유, 근거 등 내역) 104

15. 2012년~현재까지 보관(관리문서 등)문서 가운데 대외비 문서목록 및 대외비 등급, 대외비 분류사유, 대외비 해제기간 107

16. 2012년~현재까지 보관(관리문서 등) 대외비 문서가운데 대외비 해제 문서 내역 108

17. 2012년~현재까지 외부기관(개인포함)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 현황 및 정보공개 청구요구에 대한 자료공개 여부, 공개한 자료내역 108

18. 2012년~현재까지 비상임이사 이력서 현황 108

19. 2012년~현재까지 회장, 경영고문, 연구위원 등 현황, 주요이력, 회장 110

20. 2012년~현재까지 비상임이사의 회의참석 현황, 개인별 회의 참석비율, 수당 등 비용 지급내역(고정급, 각 당 회의수수당구분) 110

21. 2012년~현재까지 회장, 경영고문, 연구위원 등에 대한 개인별 각종 비용지급 내역(고정급, 차량제공, 기타 수당, 업무추진비 등), 활동 및 역할 110

우원식 위원 요구자료 111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113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113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113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113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13

6. 기관 비정규직 고용현황 120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20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20

유기준 위원 요구자료 123

1. 기관의 전체인원/장애인/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 고용 현황 125

2. 기관의 고졸/전문대졸 고용 현황 125

3. 기관의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소유현황 및 구입시기, 구입가격, 구입 자금의 회계상 명목, 시가 내역 125

4. 2008~2016년 각 년도 외부용역 발주내용 125

5. 2008~2016년 각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37

유동수 위원 요구자료 139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141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141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141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42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142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42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142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142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42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43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143

12. 최근 1년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143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43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143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143

윤한홍 위원 요구자료 145

1.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147

2.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47

3.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147

4. 직제표(조직표) 147

5.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 첨부자료(원본대조필) 148

6.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148

7.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155

8.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55

9.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56

10.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56

11.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 보고서 156

12. 자회사 현황 157

13.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57

14.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57

15.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57

16.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57

17.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58

18.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8

19.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58

20.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58

21. 최근 3년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58

22.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 160

23.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60

24.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161

25.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및 이용 현황 166

26. 골프 회원권 매입 및 이용 현황 166

27.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 관련 자료요청 166

이찬열 위원 요구자료 167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169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176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178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178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178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178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178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179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182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182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184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184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84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184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185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186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86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187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87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187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87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87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190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190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193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193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194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받은 공무원 등 현황 194

29.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195

30.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195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195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 포함) 195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196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196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215

이채익 위원 요구자료 217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219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219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219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22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225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226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232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33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35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236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236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236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237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238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239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40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242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242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242

2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245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246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현황 246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246

이철우 위원 요구자료 247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249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월,일/계약명/진행현황) 249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256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256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업무실적서,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 257

6. 각 부서별 업무처리 지침, 실무 매뉴얼 257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257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257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 목록 258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258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258

12. 연도별(2014~2016.현재) 감사결과보고서 263

13. 처분요구사항관련 263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270

15. 징계요구현황 270

16. 시정요구현황 271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278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278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279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286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288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 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289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발신 문서 290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290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290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90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91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291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292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292

31.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293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294

33. 개인별 목록 ①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296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297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297

36. 연도별(2014~2016.현재)자산매각 현황 297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297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297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298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299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300

42. 비정규직 고용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300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300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301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301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301

47. 연도별 퇴직 현황 301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302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302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303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303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304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304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 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306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06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307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309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309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310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310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310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310

이훈 위원 요구자료 311

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313

2.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316

3.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317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319

5.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320

6.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320

7.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321

8.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321

9.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321

10.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321

1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322

1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322

13. 초초임계압 1,000MW 화력발전 기술 상용화 개요 및 현황 322

14. 최근 3년간(2014년~2016.08월) 대학원 학위와 중소기업 애로기술 R&D 연계 현황 323

15.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 현황, 운영계획 324

1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325

1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325

1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법률지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327

1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333

2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333

2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333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333

2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333

24. 부동산보유현황 335

25. 에너지 R&D 아카데미 현황, 운영계획, 커리큘럼 335

2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335

2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336

2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336

2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336

3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337

31.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국가별 세부지원 현황 및 계획서 첨부할 것) 338

32. 지역산업육성 전략 관련(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지방매칭 기술개발 협력사업 실패사례, 사유, 보완대책 338

정운천 위원 요구자료 339

1.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341

2. 최근3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342

3. 2015년 국정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보고서 349

4. 최근5년간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집행내역 350

5. 최근3년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 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350

6. 최근5년간 연구용역, R&D 실적보고 351

7. 최근1년간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 351

8. 최근2년간 임원급 직전 근무내역, 현재 연봉, 성과급, 임기, 주요 해외출장 내역 353

9.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 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은 관련 답변과 자료 354

10.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354

정유섭 위원 요구자료 35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6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362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363

4.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 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369

5. 최근 3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369

6. 최근 3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장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369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370

8. 최근 3년간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현황 370

9.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임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370

10.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임직원) 재취업 현황 370

11.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 371

12. 최근 3년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371

13. 최근 3년간 기재부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 결과 372

14. 현원, 급여총액(상여포함), 1인당 평균급여액, 기관장 연봉액 372

15. 국정과제 관리현황 372

16. 최근 5년간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72

17. 최근 5년간 고문·자문위원 현황 372

18.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373

19.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373

20.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373

2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373

22. 최근 3년간 진정현황 374

23.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운영 결과 및 부조리 내용 375

2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375

25. 최근 3년간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377

26.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79

27.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 불용 현황 379

28.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380

29. 최근 3년간 기부내역 현황 381

30.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381

31.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비율) 382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382

33.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382

34.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382

35.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383

36.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383

조배숙 위원 요구자료 385

1.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평가 결과 387

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387

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경영실적 본보고서 390

4.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390

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390

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퇴사자수,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급/퇴직일/재취업업체/취업직위/취업일) 390

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391

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391

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407

1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09

11. 전체 직원 중 청년, 장애인, 여성 채용 할당 비율, 임원포함 410

1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사회공헌 사업 현황 410

13.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 투자 내역 411

1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광고일, 광고내용, 광고목적, 지출액, 계약기간, 결과평가 등 상세히) 411

1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411

1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414

1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보도자료 목록 414

18.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415

19.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15

20.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415

21.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차종/구입일시/구입가격/현재 운행총거리/차량번호 4자리/전용차량 탑승자 표시/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운행일지) 415

22.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연구용역 현황 416

23.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 회의록 사본 418

24.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426

25.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426

26.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현황 428

27. 최근 5년간(2012~2016.8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계약일자/계약종료일/계약기관/계약금액/내용 등) 428

28. 2016.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등) 428

29.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등) 429

30.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429

31.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현황 및 매일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429

32.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 429

최연혜 위원 요구자료 431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33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34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35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38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3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39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4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441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41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42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43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443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447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448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448

16. 최근 3년 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448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449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49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449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449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449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450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