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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88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210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2014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이채익 위원 요구자료 4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6

1. 요청일자: 2016.08.26 7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 7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7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7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7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8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8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8

8.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8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9

11.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9

12. 최근 5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9

13.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10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10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1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1

17.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1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1

19.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2

2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2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 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12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12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등 12

곽대훈 위원 요구자료 14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16

1. 요청일자: 2016.09.05 1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7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17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8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8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18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8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 18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8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19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9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19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19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19

김규환 위원 요구자료 20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22

1. 요청일자: 2016.09.05 23

1. 2013~2015년 정보보호정책 현황(관리적분야) 23

2. 2013~2015년 정보보호조직 현황(관리적분야) 23

3. 2013~2015년 인적보안 현황(관리적분야) 24

4. 2013~2015년 외부자 보안 내역(관리적분야) 25

5. 2013~2015년 자산분류 내역(관리적분야) 26

6. 2013~2015년 매체 관리(관리적분야) 26

7. 2013~2015년 교육 및 훈련 사항(관리적분야) 26

8. 2016년 접근 통제 관련 내역 및 현황(관리적분야) 27

9. 2013~2015년 운영관리 내역(관리적분야) 27

10. 2013~2015년 업무 연속성 내역표(관리적분야) 27

11. 2013~2015년 사고대응 능력 내역사항(관리적분야) 28

12. 2013~2015년 접근통제 물리적 내역(물리적분야) 28

13. 2013~2015년 감시통제 물리적 내역(물리적분야) 28

14. 2013~2015년 물리적 전력보호 현황(물리적분야) 28

15. 2013~2015년 계정관리 현황(유닉스, 윈도우즈) 29

16. 2013~2015년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유닉스, 윈도우즈) 30

17. 2013~2015년 서비스 관리 현황(유닉스, 윈도우즈) 31

18. 2013~2015년 패치 관리표(유닉스, 윈도우즈) 32

19. 2013~2015년 로그 관리 내역(유닉스, 윈도우즈) 32

20. 2013~2015년 보안장비 계정관리 현황 33

21. 2013~2015년 보안장비 접근관리 현황 33

22. 2013~2015년 보안장비 패치관리 현황 33

23. 2013~2015년 보안장비 기능관리 현황 34

24. 2013~2015년 취약점 분석, 평가 전담반 구성기준 34

25. 2013~2015년 보안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34

26. 2013~2015년 보안관련 사고처리 현황비교표 35

김기선 위원 요구자료 36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38

1. 요청일자: 2016.08.23 40

1. 감사 관련 40

2. 정원 40

3. 징계처분 감경 관련 40

4. 출자회사 관련 40

5. 계약대가 지연이자 지급현황 41

6. 성과급 관련 41

7. 퇴직자 단체 관련 41

8. 성과관리 관련 41

9. 정책연구 용역 관련 41

2. 요청일자: 2016.09.01 42

1. 2016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대상과제 특허동향조사 42

2. 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기획대상과제 특허동향조사 42

3. 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기획대상과제 경제성분석 42

4. 국산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전략수립 연구 42

3. 요청일자: 2016.09.07 43

1. 2010년 이후 소속 연구원의 연구부정 적발 행위 현황 43

2. 2010년 이후 소속 연구원의 특허 및 지재권 부정 활용, 등록, 양도 등 적발 현황 43

3. 2010년 이후 연도별 연구지원금 환수 대상 사업수, 환수대상액, 환수액 및 미환수액 43

4. 2011년 이후 연도별 연구과제수행현황: 자체, 정부수탁, 중기기탁 등 구분, 수행과제 수, 수행 연구비 43

5. 2011년 이후 연도별 연구과제수행 중 중지과제 수 43

6. 연구과제수행에 앞서 중복성 검토 여부가 기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43

7. 2011년 이후 수행한 정부수탁과제 중 정산대상 사업건수, 반납 연구비(연구비 잔액, 이자, 불인정) 44

8. 과제성과 현황: 2011년 이후 연도별(국내 및 해외 구분)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수 및 일반 학회/학술지 논문게재 수(비율), 특허 출원 및 상용화 건수(비율) 44

4. 요청일자: 2016.09.08 45

1. 2011년 이후 발생한 연구비 유용사업 중 유용액이 가장 큰 사업 1·2순위 45

2. 2011년 이후 발생한 연구비 유용사업 중 환수액이 가장 큰 사업 1·2순위 45

3. 2011년 이후 발생한 연구비 유용사업 중 미환수액이 가장 큰 사업 1·2순위 45

5. 요청일자:2016.09.10 46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 목록 일체 46

2. 기관 또는 기관과 계액을 체결한 업체들 간의 특허침해와 관련한 분쟁 내역(민형사 소송 종료 및 진행 건 일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종료 및 진행 건 일체, 기타 진정 종료 및 진행 건 일체) 46

김정훈 위원 요구자료 48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50

1. 요청일자: 2016.09.04 51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51

2. 재산현황 51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52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53

5. 예산전용내역 53

6. 예비비사용내역 53

7. 피고소·고발 현황 53

8. 피진정 현황 54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54

유기준 위원 요구자료 56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58

1. 요청일자: 2016.08.19 59

1. 최근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현황 59

2. 최근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60

3. 최근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60

4. 최근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60

5. 최근3년간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현황 61

6. 최근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61

7. 최근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61

8. 최근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62

9. 최근3년간 신규 사업 및 폐지, 통폐합사업 내역 62

10. 최근3년간 공무원 비리 및 비위 적발 징계현황 64

11. 최근3년간 외부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65

12. 최근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65

13. 최근3년간 자산매각현황 65

14. 최근3년간 국내외 출장여비 지급현황 65

15. 자체 보유 연수원 운용현황 65

윤한홍 위원 요구자료 66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68

1. 요청일자: 2016.09.05 69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69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69

3. 직제표(조직표) 69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 70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 70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70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70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71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71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71

10. 자회사현황 71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71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72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72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72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72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73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73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73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73

19. 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근로자 수 현황 74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74

2. 요청일자: 2016.09.05 75

1. 콘도·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75

2. 콘도·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75

3.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75

4.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75

3. 요청일자: 2016.09.05 76

1.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관련 현황 76

4. 요청일자: 2016.09.05 78

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78

이철우 위원 요구자료 80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82

1. 요청일자: 2016.09.05 85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85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 85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85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85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86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86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86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86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87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 87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87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87

13. 처분요구사항관련 88

14. 변상책임 판정현황 88

15. 징계요구현황 88

16. 시정요구현황 88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88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89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 89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89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 항목 미이행 사유 89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 90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90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90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90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91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91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 및 손익현황 91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91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92

31.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92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92

33. 개인별 목록 92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93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93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93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 94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95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95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95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96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96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96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97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97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97

47. 연도별 퇴직 현황 98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98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 및 지원 현황 98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99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99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99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99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 보고서 99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00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100

57. 연도별(2014~2016 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00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101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101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과 결과 101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101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 101

정유섭 위원 요구자료 102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104

1. 요청일자: 2016.09.13 105

1. 주요재무현황 105

2.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105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5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105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106

6.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106

7.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106

8.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07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07

10.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107

11.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107

12.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107

13.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108

14.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108

15.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108

16.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108

17.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108

18.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109

19.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109

20.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109

2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110

22.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110

23.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110

최연혜 위원 요구자료 112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114

1. 요청일자: 2016.09.02 11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5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5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5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15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15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16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16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16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6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16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17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117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 117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17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17

16. 최근 3년 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118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 118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18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19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19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19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19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19

김경수 위원 요구자료 120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122

1. 요청일자: 2016.09.06 124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24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24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124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24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24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125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25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26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 126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126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26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27

13. 산자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27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28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128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129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130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30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30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131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131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자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31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 134

24. 2011년~2015년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34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34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34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35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135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35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35

박재호 위원 요구자료 136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138

1. 요청일자: 2016.09.06 139

1. 최근 5년간 R&D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39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39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39

4. 최근 5년간 R&D 수행 기관의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139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40

6. 최근 5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140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140

8.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140

9.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40

10.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141

1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 141

12.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42

13. 최근 5년간 R&D 연구 사업비 유용/횡령 등 사고 발생 및 조치(환수 등) 현황 143

14. 최근 5년간 사고 유발 R&D 수행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한 조치 내역 일체 143

박정 위원 요구자료 144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146

1. 요청일자: 2016.09.05 147

1. 2016년 7월말 현재 산하 주요협회 회장 및 임원가운데 본부 출신 인사현황 147

2.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본부별 협회 및 재단법인, 사단법인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147

3.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고보조금 횡령. 유용적발 사례, 조치내역 147

4. 2012년~현재까지 산하협회 및 국고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내역 및 감사결과 보고서 및 항목별 조치결과 147

5. 2016년 7월말 현재 해외사무소 및 해외지사 운영현황 147

6.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항목별(인건비, 사업비 등) 해외 사무소 운영비 지출액 148

7.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해외사무소, 해외지사 신규 및 패쇄 이전 내역, 사유 148

8. 2012년~현재까지 해외사무소 및 해외지사 근무직원의 직급별 평균연봉(기본급, 수당구분) 및 별도 파견수당 지원현황 148

9. 2012년~현재까지 해외사무소 및 해외지사 근무직원 사택구입 및 사택내역 148

10. 2012년~현재까지 해외사무소 및 해외지사에 대한 실적보고서, 성과평가서, 자체 및 외부 감사보고서, 지적사항별 항목별 조치내역 148

1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외훈련자 현황 및 비용지출 내역 149

12.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노사합의서, 노조요구 내용 149

13.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임원, 일반직원별 직원의 급여 인상율 149

14. 2012년~현재까지 성과금 및 특별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150

우원식 위원 요구자료 152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154

1. 요청일자: 2016.09.06 155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155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 155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155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 155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156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 156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156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156

유동수 위원 요구자료 158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160

1. 요청일자: 2016.09.12 161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161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161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161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62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162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162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162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162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62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163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163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163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164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164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164

이찬열 위원 요구자료 166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168

1. 요청일자: 2016.09.06 170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170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제기한 소송 현황 170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 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 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170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171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172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173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173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173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173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175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175

12. 용역계약 현황(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175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175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176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176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 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177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 유공자 고용현황 177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 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177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 제출 요구 목록 178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178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79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79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179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179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179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 180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 현황 180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181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181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181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현황 181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82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182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182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182

이훈 위원 요구자료 184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186

1. 요청일자: 2016.09.05 188

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188

2.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용역계약 현황 188

3.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 자료, 회의록 188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89

5. 최근 3년간(2014~2016.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189

6.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190

7.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 규정 등) 190

8.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 191

9.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91

10.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홍보비 집행 내역 191

1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91

1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92

13.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추진현황 및 기술금융지원사업 현황 192

14. 차세대 사업관리시스템(PMS) 구축 현황 192

15.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운영 현황 192

1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92

1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93

1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193

19. 최근 5년간(2012~2016.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93

2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94

2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95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195

2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 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195

24. 부동산보유현황 196

2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196

2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96

2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196

2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96

2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97

30.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 197

31. 지역산업육성 전략 관련 197

김수민 위원 요구자료 198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200

1. 요청일자: 2016.07.20 201

1. 2014년, 2015년도 각 위원별 국정감사 요구자료집 제출 201

2. 요청일자: 2016.07.26 202

1. 최근 5년 간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 위원회 구성원, 회의록, 회의 자료, 회의결과 사본 202

2. 최근 6년 간 특별채용현황(채용자, 부서, 직급, 근무기간, 채용과정, 연봉, 연도별 진급현황, 상벌현황, 출신지역, 출신학교) 202

3.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02

3. 요청일자: 2016.08.08 203

1. 연구과제 현황 203

2. 최근 3년 간 과제별 기술료 징수 현황 203

3. 최근 3년 간 신규 추진 사업 상세 현황 203

4. 요청일자: 2016.08.19 204

1. 연구과제협약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04

5. 요청일자: 2016.09.12 205

1. 상임감사 임명절차 거쳤는지 여부 205

김종훈 위원 요구자료 206

일자별 자료요구 목록 208

1. 요청일자: 2016.09.05 209

1. 201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종합 성과 분석 보고서 209

2. 최근 5년간 산업부 R&D 대학지원 현황 209

3. 연구비 부정사용과 유용 적발 현황, 이에 따른 연구비 환수내역 209

4. 중간평가에 따른 연구과제 중단 현황(2012년~2016년 6월말 기준) 209

2. 요청일자: 2016.09.05 210

1.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2014~2016년 현재) 210

3. 요청일자: 2016.09.05 211

1. 최근 5년간 시간외수당 현황 211

4. 요청일자: 2016.09.05 212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212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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