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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3
1. 2015년도 세출예산 예산집행 현황 5
2. 2016년도 8월 현재 세출예산 예산집행 현황 9
II.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13
1. 2015년도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15
(1)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6
(2)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29
(3)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44
(4)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58
(5) 규제개혁 및 산하 공공기관 경영 개선 65
2. 2016년도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68
(1)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69
(2)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74
(3)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82
(4)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88
III.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3
1. IP-R&D 전략지원 시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지원할 것 95
2. 공무원 직무발명 장려를 위한 국유특허 관리 및 활용 촉진사업의 성과지표 부재 개선 및 국유특허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96
3. 지식재산만으로 중소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IP 담보대출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97
4. 지식재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특허거래전문관의 전공을 다양화하고 인력을 확대할 것 98
5. 특허괴물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ID社의 운영 정상화 및 기능·수익모델 개선을 추진할 것 99
6. IP-DESK를 확대 설치하고, 해외초동대응 지원사업과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100
7.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강화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것 101
8. 위조상품 압수물품을 소각하지 않고, 상표제거 후 사회공헌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102
9. 특별사법경찰관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및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수사장비의 보강을 추진하고, 특별사법 경찰관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103
10. 심사품질제고를 위해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할 것 104
11. 주요국에 비해 높은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05
12. 지식재산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학·공공연의 원천특허,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106
13. 정보화 사업에서 LG CNS 독점문제를 해결하고, 특허정보원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7
14.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학을 확대할 것 108
15. 발명교육센터의 예산 확대를 통한 발명교육센터 확충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 109
16. 퇴직 후에도 재직 중 출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 110
IV.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11
1. 감사원 감사 현황 113
가. 2015년도 감사원 감사 113
나. 2016년도 감사원 감사 113
2. 특허청 자체감사 현황 114
가. 2015년도 특허청 자체감사결과 114
나. 2016년도 특허청 자체감사결과 118
V.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 민원처리 현황 121
1. 민원접수 현황 123
2. 분야별 현황 123
3. 민원만족도 123
4. 민원처리기간 123
5. 주요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124
가. 2015년 124
나. 2016년 128
VI. 특허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35
1. 법령 제·개정 현황표('12년 이후) 137
2. 행정규칙 제·개정 등 현황표('12년 이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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