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6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8

1)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

2) 20l6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l6. 8. 31. 현재 기준) 21

3) 20l5년도 및 2016년도 기금 집행 현황 21

2. 2015년 및 2016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2

1.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 24

2. 보육인력개발사업 27

3.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사업 33

4.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 35

5.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기관위탁] 38

3.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40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0

1)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2

2)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2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54

1)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56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58

1) 소관 법령 60

2) 본 원 제규정 관련 60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62

강석진 위원 요구자료 6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종 외부감사 내역 66

3.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67

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68

5. 국정과제 추진내역 68

6. 최근 3년간 연도별 어린이집 확인점검 횟수 69

7. 최근 3년간 지역별 확인점검 대상 기관 수 70

8. 최근 3년간 연도별 확인점검으로 인한 적발사항 내역 71

9. 공공형어린이집 추진현황 72

10. 14년도, 15년도 주요 사업추진 실적 74

11. 최근 5년간 드림스타트 사업성과 74

12.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현황 78

13.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귀원의 노력사항 78

14.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위반시설, 위반사유 81

15. 최근 5년간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진행 현황 및 점검 개소 수 82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86

1. 복지부 출신 직원(국감) 88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90

1. 최근 5년간 평가인증어린이집 현황(신규, 지속, 탈락) 92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93

3.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 93

4. 2016년도 사업계획서 93

5. 최근 5년간 인증 등으로 인한 수입 현황 94

6. 최근 3년간 직원 연수 및 출장 현황 94

7.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95

8. 현재 임직원 중 경력자/신입직원 비율 95

9. 최근 5년간 기관 횡령비리 현황 95

10. 최근 3년간 민원 및 처리결과 96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98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 100

1-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 10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01

3. 최근 5년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101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102

5. 최근 5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02

6. 최근 5년간 내·외부기관 평가 결과 103

7. 최근 5년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 103

8. 최근 3년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104

8-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내 완료 여부, 결과보고서) 105

9-1. 담배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105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106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08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108

3. 2015-2016년도 정부의 각종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8

4. 최근 3년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08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정기, 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109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114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15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115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116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 118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 121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124

1. 2014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26

2. 2014~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보고 127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127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127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28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29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32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32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132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33

양승조 위원장 요구자료 134

1. 2013~2016년 현재,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136

2. 2013~2016년 현재,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136

3. 2013~2016년 현재, 한국보육진흥원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138

4. 2013~2016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39

5. 2013~2016년 현재, 홍보예산 사용내역 139

6. 2013~2016년 현재,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40

7. 2013~2016년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140

8. 2013~2016년 현재, 직원 교육 내역 141

9. 2013~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45

10. 2013~2016년 현재, 개발원 및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45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14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148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54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54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 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54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55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55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56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56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57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 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58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58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59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59

14.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0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60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60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60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61

19. 최근 3년간 특별수당 지급내역 161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61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161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62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62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62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63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63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63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64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64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64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65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65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65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166

1. 2013년~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70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73

3. 2015년~2017년 연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174

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174

5. 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174

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74

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175

8. 2013년~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175

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75

1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176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79

1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문서등록대장 180

1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180

1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184

15.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186

1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6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186

17. 2015년~2016년 5월 말 기준 OECD 및 WHO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186

18.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187

19.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188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88

2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189

2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90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191

24.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2

2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2

2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192

2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등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193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93

2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194

3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미준수 고용부담금 현황 198

31. 2013년~2016년 8월 말 장·차관 결재문서 목록 199

32. 2013년~2016년 8월 말 장·차관 지시사항 이행내역 199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199

34.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TF 현황 200

3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00

3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200

3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201

3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 수발신 목록 202

39. 장애아 보육체계 시스템 202

40. 장애아 보육교사 현황 및 교육 현황 202

41. 2013~2016년 8월 말 기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홍보 203

42. 2015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 월별 맞춤형보육 시행에 대한 홍보 204

윤종필 위원 요구자료 206

1. 기관 감사관련(2013~2015년) 208

2. 부진사업 관련 209

3. 연도별(2013~2016) 고객만족도 조사내역 및 결과보고서 209

4. 소송 관련 210

5. 각종 계약 관련(2013~2015년 500만원 이상) 210

6. 직원 징계 관련(2013~2015년) 213

7. 연구용역 관련 214

8. 해명보도자료 관련(2015년 1월~2016년 7월) 215

9. 각종 민원 관련 215

10. 임직원 관련 216

11. 평가인증사업 관련 218

12. 시간제보육사업지원 관련 224

13.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관련 226

14. 아이누리 자문단 관련 228

15.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231

16. 예·결산 및 주요사업 관련 233

17. 2012년~2016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현황 240

18. 2013년~2016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실시 현황, 교육일시, 주요 교육 내용 240

19. 2013년~2016년 평가인증을 받은 후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현황, 취소사유, 사후관리 방법 241

20. 2012년~2016년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점수 구간별 어린이집 수 242

21. 2012년~2016년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일시, 참석자, 회의록 사본 243

인재근 위원 요구자료 244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246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246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246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247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253

6. 고용 관련 254

7.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내역 일체 256

전혜숙 위원 요구자료 258

1. 2013.1.1 ~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26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62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사유 262

4.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사유 262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63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63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63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63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64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64

11. 대외비 목록 264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64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265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265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65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66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66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266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매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67

20. 부처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267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269

22. 최근 5년간 면직, 파견,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269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269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69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 270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71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272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76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l4, 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회신일 기준) 277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278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78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279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279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280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281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282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82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82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82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283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284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284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284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85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85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85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85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86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 내역 286

50. 2016년 8월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286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288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포함) 추진 현황 290

2. 직원징계 현황(2013~현재까지) 290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290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291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현재까지) 291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292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292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292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294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96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296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296

4. 징계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297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297

6. 징계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297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298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301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301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302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303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303

13. 내규 체계도 304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304

15. 내규 현황 및 내역 304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306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307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참석여부 현황 310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 내역 310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311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312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313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