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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2
제2장 유료방송의 공공ㆍ공익성 개념 및 법ㆍ제도 현황 15
제1절 방송의 공공ㆍ공익성 개념 및 근거 15
제2절 국내 방송법상 공공ㆍ공익성 개념 20
1. 국내 공공ㆍ공익성 개념의 제도화 과정 20
2. 방송법상 공공ㆍ공익성 관련 내용 26
3. 유료방송에서의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필요성 32
제3절 해외 주요국의 방송 공익성 개념 34
1. 영국의 방송 공익성 34
2. 미국의 시장주의적 공익성 37
제3장 유료방송의 공공정책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분석 40
제1절 유료방송 허가ㆍ재허가 사전 동의 제도 40
1. 사전 동의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현황 40
2. 사전 동의 제도 운영현황 41
제2절 공공채널 및 공익채널 제도 47
1. 공공채널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47
2. 공익채널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51
3. 공공ㆍ공익채널 제도의 한계점 63
제4장 사전 동의 제도의 개선방안 68
제1절 타법의 사전 동의 제도 사례 분석 68
1. 정부와 국회의 사전 동의 제도 68
2. 중앙행정부처 간의 사전 동의 제도 70
제2절 사전 동의 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72
1. 사전 동의의 대상 및 범위 72
2. 조건부 동의의 가부 74
제5장 공공ㆍ공익채널 제도의 개선방안 77
제1절 공익ㆍ공공채널의 개념 및 운영주체 명확화 77
1. 공공채널의 운영주체 77
2. 공익채널의 정의 및 운영주체 명확화 82
제2절 공익ㆍ공공채널의 합리적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83
1. 공익채널 선정 및 공공채널 인정 유효기간 재설정 83
2. 공익ㆍ장애인복지채널 졸업제 도입 여부 검토 84
제3절 공익ㆍ공공채널 선정ㆍ인정기준 개선 86
1. 공익ㆍ장애인복지채널 선정 기준 개선 86
2. 공공채널 인정ㆍ재인정 기준 마련 92
3. 중ㆍ장기적인 공공ㆍ공익채널 제도 개선방향 92
제6장 결론 95
참고문헌 99
판권기 102
〈표 2-1〉 국내 방송정책의 가치와 이념 16
〈표 2-2〉 통신과 방송의 규제 철학 17
〈표 2-3〉 미디어 다양성의 논의 과정과 개념 정리 19
〈표 2-4〉 1980년 언론기본법의 공익성 이념 21
〈표 2-5〉 방송관련정책 연구위원회들의 공익성 개혁안 22
〈표 2-6〉 2000년 통합방송법의 공익성 이념 24
〈표 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공익성 이념 26
〈표 2-8〉 방송법상 방송의 공공ㆍ공익성 관련 규정 및 주요내용 27
〈표 2-9〉 방송법상 방송의 공공ㆍ공익성 규정 29
〈표 2-10〉 방송법상 허가ㆍ승인 심사사항 및 방송 심의내용 30
〈표 2-11〉 방통위의 심의ㆍ의결 사항(방통위법 제12조) 31
〈표 2-12〉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33
〈표 2-13〉 영국 커뮤니케이션법(제264조)의 공익성 35
〈표 2-14〉 BBC의 디지털 공익성 36
〈표 3-1〉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42
〈표 3-2〉 사전 동의 현황(2015년도 기준) 44
〈표 3-3〉 유료방송 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만료 도래 현황 46
〈표 3-4〉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22조(공공채널의비치등) 47
〈표 3-5〉 공공ㆍ종교ㆍ장애인복지 채널 운용에 관한 규정(방송법 시행령 제54조) 49
〈표 3-6〉 공공채널 선정 연혁 49
〈표 3-7〉 공공채널 인정 현황 50
〈표 3-8〉 현행 공공채널 운영주체, 방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50
〈표 3-9〉 공익채널의 운영목적 52
〈표 3-10〉 연도별 공익채널 분야의 변화 및 분야별 선정현황 53
〈표 3-11〉 현행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방통위고시 제2012-44호) 55
〈표 3-1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규정(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 58
〈표 3-13〉 현행 공익채널 운영주체 현황 59
〈표 3-14〉 역대 공익채널 선정 현황(2006~2014) 60
〈표 3-15〉 심사위원 위촉 기준 61
〈표 3-16〉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익채널 심사 기준 62
〈표 3-17〉 공공ㆍ공익채널 성격의 차이 64
〈표 3-18〉 공공ㆍ공익채널 선정 및 인정 등의 법적 기준 65
〈표 3-19〉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66
〈표 3-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7
〈표 3-21〉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67
〈표 4-1〉 합의, 동의, 협의 개념 비교 73
〈표 4-2〉 조건부 동의를 인정한 판례 75
〈표 4-3〉 사실관계에서 조건부 동의 규정한 판례 76
〈표 5-1〉 국가, 국가기관에 관한 헌법 및 타법사례 79
〈표 5-2〉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분류 기준 80
〈표 5-3〉 국내 공단ㆍ공사 사례 81
〈표 5-4〉 공익ㆍ공공채널 정의 개선안 82
〈표 5-5〉 공익채널 선정 현황 85
〈표 5-6〉 공익 및 장애인복지채널 심사항목의 재배치 88
〈표 5-7〉 공익 및 장애인복지채널 심사기준 개선안 89
〈표 5-8〉 공익채널 심사기준 변경내역 90
〈표 5-9〉 장애인복지채널 심사기준 변경내역 91
〈표 5-10〉 공공채널 소관부처 이관에 따른 신ㆍ구조문 대비표(안) 94
[그림 2-1] 방송의 기본원칙 간의 관계도 18
[그림 3-1] 사전 동의 처리절차 43
[그림 5-1] 공익채널 선정절차 개선 방안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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