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13

곽대훈 위원(I) 1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24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24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4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4

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25

9.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5

10.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25

11.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 내용) 25

12.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 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26

1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26

1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설명자료 포함) 26

1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26

1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26

김규환 위원 27

김규환 위원(I) 29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29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29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29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29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29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29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29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50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50

10. 연구 인력 관련 50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50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50

12. 연차휴가 사용률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50

13.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51

14.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51

15. 육아휴직 현황(남/여) 52

16.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지급 세목별로 작성) 52

17.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52

18. 미국/중국/유럽에서 지식재산연구원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53

19.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53

20.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53

김정훈 위원 55

김정훈 위원(I) 57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6.08.30. 현재) 57

2. 재산현황 57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58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59

5. 예산전용내역(15년, 16년 8월 30일 현재) 59

6. 예비비사용내역(15년, 16년 8월 30일 현재) 59

7. 피고소·고발 현황(14년, 15년, 16년 8월 30일 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 인적사항) 59

8. 피진정 현황(14년, 15년, 16년 8월 30일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59

9.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60

유기준 위원 61

유기준 위원(I) 63

1. 2008~2016년 각 년도 외부용역 발주내용(업체/금액/방식(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여부)) 63

2. 2008~2016년 각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전체계약 수 및 금액/수의계약 수 및 금액/전체계약대비 수의계약 비율) 63

유기준 위원(II) 64

1. 기관의 전체인원/장애인/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 고용 현황 64

2. 기관의 고졸/전문대졸 고용 현황 64

3. 기관의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소유현황 및 구입시기, 구입가격, 구입자금의 회계상 명목(ex. 직원 복리후생비), 시가 내역 64

윤한홍 위원 65

윤한홍 위원(I) 67

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67

윤한홍 위원(II) 68

1. 콘도, 리조트 회원권 매입 현황 68

2. 콘도, 리조트 회원권 이용 현황 68

3. 골프 회원권 매입 현황 68

4.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68

윤한홍 위원(III) 69

1.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각 해외 사무소별 필요성 명기) 69

2.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 예산(주재원 의료비, 주거비, 자녀 학비 등 생활비 포함 지급 내역 포함) 일체 및 근거 70

3. 주재원 업무현황 및 업무 보고 내역 71

4. 주재원 수 및 동반가족 수, 각 주재원 체류기간, 주거지역 및 주거 형태 72

윤한홍 위원(IV) 73

1. 최근 5년간 성과급 관련 규정 일체/연도별 성과급 총 지급액/임원 성과급 총지급액 및 평균/직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구분) 성과급 총지급액 및 평균 73

2. 시간외 수당 관련 규정 일체/연도별 시간외 수당 총지급액 및 직원 평균지급액/정규직 시간외 수당 총지급액 및 평균/무기계약직 시간외 수당 총지급액 및 평균/비정규직 시간외 수당 총지급액 및 평균 74

3. 기타 수당 및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및 현황/연도별 총지급액 및 임원/직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구분)평균 지급액(휴직급여, 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생일축하금,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기념품 등 항목별) 74

4.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 일체/연도별 총지급 규모 76

윤한홍 위원(V) 77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77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93

3. 직제표(조직표) 93

4. 최근 3년간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원본대조필) 93

5.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93

6.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94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94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94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94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94

10. 자회사현황 94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94

1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94

13-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94

13-2.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95

14.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95

15.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95

1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95

1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95

18.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95

19. 최근 3년간 정규직(직원수, 비중), 비정규직(직원수, 비중), 전체근로자 수 현황(내용없음) 4

20.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내용없음) 4

이철우 위원 97

이철우 위원(I) 99

1. 기관들의 직제규정, 내부규정 각 1부 99

2. 기관들이 지난 5년(2011~2015) 간 맺은 모든 계약 현황(년, 월, 일/계약명/진행상황) 99

3. 기관들의 지난 5년(2011~2015) 간 재무제표, 총계정명세서, 총계정원장 각 1부 99

4. 기관들의 지난 1년(2015~) 간 제기 된 민원 표로 요약 및 원문 사본 1부 99

5. 연도별(2014~2016.현재) 각 부서별 상세 업무설명자료(업무계획서, 업무실적서, 업무평가보고서) 및 담당자 현황(연락처 포함) 99

6. 각 부서별 업무처리지침, 실무매뉴얼 99

7. 2016 주요업무참고자료 99

8. 2015년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16

9.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보고, 일, 보고팀·실 및 담당자, 보고 명/내용 등) 116

10. 연도별(2014~2016.현재) 기관장 결재서류 목록(문서번호, 담당부서, 결재내용, 결재일 등) 116

11. 연도별(2014~2016.현재)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목록 116

12. 연도별(2014~2016.) 감사결과보고서 116

13. 처분요구사항관련 116

14.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116

15. 징계요구현황(대상자현황, 징계요구서 사본) 116

16. 시정요구현황 117

17.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117

18.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받은 내역 117

19.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현황(해당기관 수/발신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117

20. 2014~2016 현재까지, 자체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117

21. 2014~2016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17

22. 연도별(2014~2016.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 문서 일체(목록포함) 126

23. 연도별(2014~2016.현재) 수, 발신 문서 126

24.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시정, 지적 사항 내역 126

25. 연도별(2014~2016.현재)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기준 포함) 126

26. 연도별(2014~2016.현재)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26

27.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27

28.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 기금 집행현황(국비, 기금,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 자체 사업비 구분) 및 손익현황(매출총액, 영업이익,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 127

29. 연도별(2014~2016.현재) 예산절감내역 현황 127

30. 업무추진비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기관 내 관리 규정, 현금사용 관리 규정 128

31. 판공부,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128

32.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각 카드별 사용자(부서) 현황, 각 카드별 월별 사용금액 128

33. 개인별 목록 ① 법인카드(사용자, 사용(승인)일시(시간 분단위까지), 내역, 승인금액, 매장명, 매장주소, 전화번호, 카드종류 및 카드번호) ② 현금지출(사용자, 사용일시, 내역, 사용금액) 128

34. 연도별(2014~2016.현재)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128

35. 연도별(2014~2016.현재) 기부금 지출명세서 128

36. 연도별(2014~2016.현재) 자산매각 현황 128

37. 연도별(2014~2016.현재)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물건명, 매도, 매수자, 취득가액, 매매가격, 현재시가, 취득당시 용도, 현재 사용 용도 등) 129

38. 연도별(2014~2016.현재)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129

39. 연도별(2014~2016.현재)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29

40. 연도별(2014~2016.현재)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기재,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연도별 소속지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사건 인지경로 포함) 129

41.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130

42.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130

43.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130

44.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130

45.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안전행정부가이드라인 표기 요망) 130

46.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130

47. 연도별 퇴직 현황 131

4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131

49.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 규정 등) 현황 131

50. 연도별(2014~2016.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131

51. 연도별(2014~2016.현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현황 131

52. 연도별(2014~2016.현재)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131

53. 연도별(2014~2016.현재)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31

54. 연도별(2014~2016.현재) 자체 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132

55. 연도별(2014~2016.현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32

56. 연도별(2014~2016.현재)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140

57. 연도별(2014~2016.현재)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40

58. 부처협업과제 현황 140

5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현황 141

60. 최근 3년간 국정과제 평가 결과 141

61.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141

62. 국정과제와 관련한 환경부 보도자료(목록, 전문) 141

정운천 위원 143

정운천 위원(I) 145

1. 최근 5년간 디자인 관련 1인 창조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현황 145

2.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현황 145

3.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전반 146

정운천 위원(II) 148

1. 최근3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148

2. 2015년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보고서 148

3. 최근5년간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집행내역 151

4. 최근3년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 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151

5. 최근5년간 연구용역, R&D 실적보고 151

6. 최근1년간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 151

7. 최근2년간 임원급 직전 근무내역, 현재 연봉, 성과급, 임기, 주요 해외출장 내역 152

정운천 위원(III) 153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관의 관련 사업 및 계획 일체 153

정운천 위원(IV) 154

1. 최근 5년간 수입 내역 154

정운천 위원(V) 155

1.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운천의원님께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의 답변 및 자료 155

정유섭 위원 157

정유섭 위원(I) 159

1.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자료 159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159

3. 최근 5년간 외부의뢰 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168

4.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R&D 자금 집행 상세내역, 평가자료 168

5. 최근 3년간 주요 회의록 일체 168

6.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 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요) 및 미보고 현황(일시, 이름, 범죄내역 망실·훼손 대상물 및 내역과 금액, 미보고 사유 등) 168

7.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168

8.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68

9. 최근 5년간 공금횡령, 배임 등으로 적발된 모든 사례 및 조치내역 168

10.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등 위결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68

11.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168

1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수의계약 등)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69

13. 최근 3년간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과 예산 집행률 및 실집행률 표시(50%미만 사업은 음영표시, 엑셀파일로 제출요망) 169

14.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실집행률 50%이하, 3년이상 불용사업, 예산이월 사례/이유명시) 169

15. 최근 3년간 기재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기재부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받은 사항(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170

16. 최근 3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 보도 내용 및 현황 170

17. 최근 3년간 소관 법률안 및 시행령 또는 사규와 지침 등 제·개정현황 170

18. 최근 3년간 소송 및 진정 현황(법률자문 또는 고문변호사 검토의뢰 내용과 답변서) 179

19. 최근 5년간 공무원 또는 임직원 비리 적발 및 처분 현황 179

20.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179

21. 산업부와 기재부, 국무총리실, BH 등에서 수행하고 평가한 기관평가보고서 179

22.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예산/제도) 179

23. 산업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179

최연혜 위원 181

최연혜 위원(I) 18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3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2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2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92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92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92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92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92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92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93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93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93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93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94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94

16. 최근 3년 간 산자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194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94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95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95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95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95

2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현재 폐기 또는 변경된 공약사항 내역 195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95

김경수 위원 197

김경수 위원(I) 199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99

2.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산업통상자원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99

3.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관리 현황 202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02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02

6.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202

7.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02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03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203

1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용역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203

1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203

12.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03

13. 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204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04

1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204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조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205

17.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205

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05

1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05

20.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현황 205

2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퇴직자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 현황 205

2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206

23. 기관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207

24.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08

2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10

26.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210

27.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11

28.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내역 현황 211

2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211

30.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211

우원식 위원 213

우원식 위원(I) 215

1. 2015년~2016.8월까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215

2.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클린)카드 사용 상세내역(사용건별 제출),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 215

3.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조사 화환 구입내역,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 215

4. 2015년~2016.8월까지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50만원(회의비의 경우 30만원) 이상 사용 건에 대한 사유서 일체[회의록, 참석자(소속, 성명, 직책) 내용 포함], (단, 시장형 공기업은 본사 법인카드만 작성) 215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국외출장 요약보고서 216

6. 기관 비정규직고용현황 239

7. 최근 3년간 기관 경력직 직원채용현황 239

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239

유동수 위원 241

유동수 위원(I) 243

1. 최근 1년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 243

2. 최근 1년간 징계현황 243

3. 최근 1년간 소송현황 243

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43

5.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리스트 243

6. 최근 1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 243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 244

8.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성 저하 혹은 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사업 현황 247

9. 최근 1년간 기관 자체 여론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47

10. 최근 1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247

11.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247

12. 최근 1년간 각 실국과별 각종 상품권 구매내역 247

13.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 247

14. 정보공개청구 수용현황 248

15. 최근 1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248

이찬열 위원 249

이찬열 위원(I) 251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부처감사 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 결과 251

2. 2012년~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피고로 소 제기한 소송 현황 257

3. 최근 3년간 산업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257

4. 최근 3년간 회사 임직원의 산업부 관련 단체 및 협회 임원(이사장, 이사, 비상임 이사, 자문위원, 감사, 고문) 등으로서의 활동 현황 257

5. 각 부서별 직원 성과관리제 현황 257

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58

7. 2010~현재까지 홍보비 내역, 홍보물 목록 및 사본 각 1부 258

8. 2010~현재까지 연구과제용역 진행내역 258

9. 2014~현재까지 각종 감사 수검내역 및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258

10. 복지후생비 지급현황 259

11. 2010~현재까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260

12. 용역계약 현횡(업체명, 용역내용, 운영현황) 260

13.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260

14. 2014~현재까지 국민제안, 신문고 민원 등으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 260

15. 자문·고문 변호사 현황 및 내역/개청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내역 260

16. 2012~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및 산하기관(우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중 자녀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현황 260

1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61

18.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등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62

19.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262

20.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262

21. 2012년~2016년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62

22.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63

23. 2014~2016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 현황 263

24.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 등 263

25.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263

26.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관련(현재 기준) 263

27.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265

2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65

2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266

30. 최근 5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 현황 266

3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266

3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추진 포함) 266

33. 최근 5년간 관련 협회 현황 및 협회별 임원 인적사항 266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여행 일체 266

35. 최근 5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자 현황 266

이훈 위원 267

이훈 위원(I) 269

1.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269

2.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269

3.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269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270

5.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270

6.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270

7.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271

8. 최근 3년간(2014년~16.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 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271

9.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271

10. 최근 3년간(2014년~2016.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271

1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271

12.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271

13.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운영현황 및 구성원, 커리큘럼, 참여대상자, 지원현황 271

14.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운영현황 및 구성원, 커리큘럼, 참여대상자, 지원현황 272

15. 디자인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ISC) 운영현황 및 구성원, 참여대상자, 지원현황 275

16. 최근 5년간(2012년~16.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77

1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278

1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278

1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278

20.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278

2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278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279

23.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279

24. 부동산보유현황 279

2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279

26.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279

2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279

2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279

29.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279

30.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국가별 세부지원 현황 및 계획서 첨부할 것) 280

31. 지역산업육성 전략 관련(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지방매칭 기술개발협력사업 실패사례, 사유, 보완대책) 280

32. 해외 디자인비즈니스 전시 참가 지원현황 및 성과 281

김종훈 위원 283

김종훈 위원(I) 285

1.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자료 285

김종훈 위원(II) 286

1.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286

2.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세부시행 계획, 성과와 문제점 286

김종훈 위원(III) 289

1. 최근 5년간 시간외 수당 289

김종훈 위원(IV) 290

1. 2015년 디자인전문회사 상대로 조사한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 현황(피해 건수, 피해 금액 등) 290

2.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운영 관련 290

3. 공공부문 발주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 마련과 관련 290

4.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현황 292

김종훈 위원(V) 295

1.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가 부처(기관)에 제출한 건의서, 보고서, 제안서, 의견서 등 사본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