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두관 의원 42

1. 고령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43

2.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45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 상세내역 46

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관련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47

5. 연도별 금 매입현황(2000~현재) 54

6.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액 현황(기말기준, OECD 국가 비교) 55

7. 금 추가 매입에 대한 자체 보고서 등 자료일체 등 56

8.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설명 자료 57

9. 2010년 이후~2016년 9월 현재,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정 내역 59

10. 2010년 이후~2016년 9월 현재,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세부 프로그램별 배분 현황 60

11. 2010년 이후~2016년 9월 현재,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역본부별배분 현황(배정액 기준)[내용누락;p.19-20] 61

12.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부당대출 현황[내용누락;p.19-20] 61

13. 연도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출건에 대한 제재현황(2010~2016.6월) 62

14. 연도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출건에 대한 제재현황(2016.9월) 63

15.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부당대출 현황(2016.9월) 64

16.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현황(2010-2016.9월) 65

17.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배분 현황 66

18. 2012.11-2016.9월 현재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 연도별 실적 67

19. 2010-2016.9월 현재 통화안정증권 연도별 발행잔액, 이자비용 등 68

20. 핀테크 확산 및 새로운 지급결제 패러다임 육성을 위한 한국 은행 지원방안(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업 과제 및 추진 현황 및 기타관련 포함) 및 추진현황 자료 일체 69

21. 핀테크 확산 및 새로운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처방향 및 추진현황 등 자료 일체(지급결제 비전 2020 내용 및 리스크 내용 포함 등) 72

22. 현재 한국은행 내부 박사급 인력 현황 및 부서 배치 현황 74

23. 한국은행 특급, 1급, 2급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75

김부겸 의원 76

1.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관련 77

2.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16.6.8.) 관련 78

3.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03.2~'16.9 현재) 80

4.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03.2~'16.9 현재, 프로필 및 추천인 병기) 81

5. 구조조정관련, 업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자료요구 리스트 84

6.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추이('08.2월~'16.9월 현재, 월별) 85

7-1. 은행의 기업대출 기업규모별 추이 86

7-2. 은행의 산업별대출 추이 89

8.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 의사록 98

9. 금융안정연구부 관련 외부전문인력 충원 명단 및 보고서 등제 연구결과 자료 115

10. 금융기관 검사 내역 및 결과보고서 116

11. 거시경제금융회의 속기록 117

12.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속기록 118

13.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15.7) 119

14. 은행 여신(주담대)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16.2) 120

15. 가계부채 현황 121

15-1.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23

16.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현황 125

17. 가계부채 DB를 이용한 제 통계자료 및 보고서 126

18. 연차보고서 일체('12.1~'16.9 현재) 127

18.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일체('12.1~'16.9 현재) 127

18. 금융안정보고서 일체('12.1~'16.9 현재) 127

18. 경제전망 보고서 일체('12.1~'16.9 현재) 128

18. 지역경제보고서 일체('12.1~'16.9 현재) 128

18. 지급결제보고서 일체('12.1~'16.9 현재) 128

19-1. 아래 통계 일체('12.1.~'16.9 현재)-국민계정 129

19-2. 국제수지표 통계 130

19-3. 자금순환 통계 131

20.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한국은행법 개정안 18건 중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인사청문, 임기, 위원 추천 등), 목적 조항, 열석발언 등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입장 132

1. 관련 한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32

2.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한은의 의견 133

21. 현행 한국은행법 제91조 관련, 열석발언 실시 현황(일자, 발언자, 발언 내용 등) 139

22. 현행 한국은행법 제98조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188

23. 1998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변동 추이(기간중 특이사항에 대한 설명 포함) 189

24. 사드 배치 논란과 우리 경제 관련, 한국은행이 작성한 대내외 諸보고서 191

25. 경제주체별 명목 국민총소득 비중 추이(1975년~2015년) 192

김성식 의원 195

1-1.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196

1-2.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0년부터 현재까지) 196

2. 2012년~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196

3. 징계 현황(2010년부터 현재까지) 197

4. 검찰과 경찰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2010년부터 현재까지) 197

5.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197

6.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기고 현황 198

7-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199

7-2. 2012-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199

8.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200

9.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201

10. 2012년-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출연현황 포함),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내용, 퇴직금 누진금운영, 휴가 보상수당, 직원 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지원현황 203

11-1.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204

1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205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 현황 205

13. 2010년~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206

14. 내부고발에 대한 건(내부고발 현황, 내용, 조치결과 및 신고 시스템 운영현황,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9

김종민 의원 210

1.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한국은행의 내부 논의 사항 및 예측 효과 211

2.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위조지폐 발견지역, 장수, 위조방법 상세내역 212

3.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전망치, 수정치, 실제수치 213

4-1. 한국은행 행우회 정관, 행우회 출자기업 리스트 214

4-2.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행이 행우회나 행우회 출자기업과의 계약 상세내역 214

김종인 의원 215

1. 한계기업에 대한 개요(정의, 경제에 대한 영향 등) 216

2. 최근 5년간 한계기업 개수 및 전체기업 대비 비율 217

3. 최근 5년간 만성적 한계기업 개수 및 전체기업 대비 비율(만성적 한계기업 정의 포함) 218

4. 최근 5년간 한계기업에 제공된 여신 및 공적자금 219

5. 최근 5년간 분기별 금융기관 수신 추이(잔액기준) 221

6-1. 최근 5년간(11년~16.9월 현재) 분기별 기준금리 추이 223

6-2. 최근 5년간 분기별 대출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추이 224

7-1. 최근 5년간('11년~'16년 9월 현재) 분기별 미연준 금리 추이 225

7-2. 한미간 금리차에 따른 외자유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226

7-3. 미 연준금리 인상 연기 예상에 대한 한국은행의 구체적인 근거자료 일체 227

8.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은행 수익성 현황 228

9. 외환보유고 운영주체, 외환보유고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외환보유 목적 230

10. 최근 5년간('11년~'16년 9월 현재) 연도별 외환보유액 현황('16년은 분기별) 231

11.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공모발행방식, 상대매출방식 등)에 대한 개요 및 법적 근거 233

12. 최근 5년간('11년~'16년 9월 현재) 연도별 통안증권 상대매출 발행 규모 및 전체 통안증권 발행 대비 비중, 상대매출을 실시한 기관명 및 기관별 발행규모 234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자산규모 및 비중(대/중소기업 구별 기재) 235

14.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책은행 금융지원(대출, 보증, 만기연장, 이자보조 등) 현황 236

15.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및 업종별 한계기업 수, 전체기업 수 대비 비중 238

16.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시기, 도입목적, 목표설정기준, 한은총재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 요건 239

17. 최근 10년간 명목 기준금리 추이 241

18. 최근 10년간 실질 기준금리 추이 242

19.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248

20-1. 최근 10년간 반기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GDP디플레이터 전망치와 실적치(전망은 1년전 전망치 기준) 249

20-2.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제치(전망은 1년전 전망치 기준) 250

21. 최근 5년간 분기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251

22. 통화스와프의 개요, 목적, 효과 252

23. 최근 5년간('11년~'16년 9월 현재) 연도별 총 통화스와프 규모(연말 기준) 및 GDP 대비 비율 253

24. 최근 5년간('11년~'16년 9월 현재) 연도별 통화스와프 체결국가 및 국가별 규모, 체결기간 254

25. '16년 9월 현재 OECD 주요 국가의 총 통화스와프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255

김태년 의원 258

1. 공문수발신대장(2013년 이후) 259

2. 소속 직원 징계 내역 259

3. 법률자문내역과 각각에 대한 보고서 일체 259

4. 2012년 이후 연구용역 목록 및 각각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260

5-1. 5년간 감사원 감사 보고서 260

5-2. 5년간 자체감사보고서 261

6-1. 5년간 국회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보고서 261

6-2.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 262

7. 기관장 및 실, 국장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보고서 269

8. 소관위원회 현황 269

9. 소관 위원회의 3년간 안건지, 회의록 및 속기록 일체 270

10. 퇴직직원 유관기관 취업 관리 현황 270

11. 최근 10년 외환보유액에서 각 자산별 비중(금 포함) 271

12-1. 2006년 이후 원화 위조지폐 발생 현황 272

12-2. 연도별 화폐 종별 발행액 및 폐기액 274

김현미 의원 275

1.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업무현황 자료 276

2. 최근 5년간 요약 재무제표 및 2016년도 추정손익 현황 및 평가 277

3. 최근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279

4. 물가안정목표제 개요 및 현황, 10년간 목표치 및 실적 280

5. 물가안정목표 미달에 따른 한은의 대응 및 향후 방향 284

6.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286

7. 물가안정목표제 대상지표 변경에 대한 검토내용 및 주요국 동향 287

8. 2015년 이후 소비자물가 관련 금통위원들의 주요 발언 289

9-1. 참여정부 이후, 국내외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수 치, 오차 321

9-2. 참여정부 이후, 국내외기관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 및 실수치, 오차 322

10. 최근 10년간 물가 관련 지표변동 현황 324

11. 최근 5년간, 미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적치, 오차 325

12.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의 가계소득 증가율, 기업소득 증가율, 국민소득 증가율, 소비증가율, 총저축률 326

13. 2000년 이후 금리인하 시기별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 현황 331

14. 2000년 이후, 한국은행 계량모형 통한 금리인하 효과 추정 분석 자료 332

15. 2000년 이후, 금리인하 1년후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 실적치 차이 333

16. 2000년 이후, 금리조정 배경 및 기대효과 335

17.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본부별 연간 5만원권 발행 현황 337

18. 최근 5년간 연도별 통안증권 현황(발행액, 발행잔액, 발행금리, 이자비용, 중도환매, 비중, 응찰률, 낙찰률 등) 338

19. 통안증권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339

20. 최근 5년간 대외채무 및 채권 추이 340

21. 최근 10년간 외환보유액 현황 341

22.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별 외환보유액 규모 추이 342

23.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한은의 입장 및 국내외 연구기관의 입장 비교 343

24. 최근 10년간 국가별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및 규모, 시기(만기) 344

25. 전자결제화 관련 주요국 동향 및 전자결제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 분석 자료 346

26.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 정책금리 현황 347

27. 최근 5년간 주요국 통화정책수단 관련 최근 동향 353

28.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 금 보유액 현황 358

29. 한은이 조사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따른 금액대별 지급수단 선호도 359

30. 최근 5년간 본원통화, M1, M2, Lf 등 통화량 잔액 및 순증, 증감률 추이 360

31. 최근 5년간 연도별 통화승수 및 통화유통속도 361

32. 최근 5년간 지급수단별 액수 및 비중 추이 362

33.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 국가별 지폐 권종별 점유율 363

34.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종별 위폐 및 손상화폐 발견현황, 대응방안 365

35.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지역본부별 권종별 발행액, 환수액 및 환수비율 368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예금은행 여수신금리 추이 376

37. 5만원권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은의 입장 및 향후 방안 377

38. 금융통화위원회 등 의사록 공개 관한 규정(실명공개 및 공개시점) 및 주요국 관련 동향 378

39.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추이 380

40. 한은이 파악중인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381

41.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382

42.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및 금융부채 대비 비금융 자산 현황 383

43. 최근 5년간 금융기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부당대출 현황 385

44. 최근 5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및 지급능력 추이 386

45. 최근 5년간, 미국, 중국, 유럽, 영국, 일본 등의 환율추이 387

46. 2012년 이후 연도별 다중채무자 비중, 다중채무자와 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채무금액 및 비우량등급 비중 388

47. 한은의 업무영역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한은의 입장 390

48.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 현황 391

49-1. 최근 5년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92

49-2. 최근 5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92

49-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92

50. 최근 10년간 부문별 총저축 추이 393

51-1. 미국 양적완화 시기별 원/달러 환율 394

51-2. 미국 양적완화 시기별 서부텍사스원유, 원자재가격 변동 추이(양적완화 후 6개월까지) 395

51-3. 미국 양적완화 시기별 국내 주식채권 현황 396

52. 최근 5년간, 영세상공인 저금리전환대출 현황 및 제도 계획 397

53. 최근 5년간, 한국은행 금보유 현황 및 금매입 시점별 매입시세, 매입량 398

54. 최근 5년간, 총액한도대출제도 금리 변동 추이 및 대출 계획 대비 실적치[원문불량;p.353] 399

55. 최근 5년간, 권종별 화폐발행잔액 401

56. 최근 5년간, 급수별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402

57.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현황 403

58. 최근 5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신규취급액 404

59. 최근 5년간 국채, 지방채, MBS의 매입, 매각, 잔액 현황 405

6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406

6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406

6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406

6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국제국) 407

6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407

6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407

66. 최근 5년간 외화자산 운용 현황 408

67. 2000년 이후 경상수지 변화 추이 409

68.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전체·지역별 여수신액, 금리 현황 410

69. 저축은행 자금운용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이에 대한 대비책 412

70. 최근 5년간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대율 추이 414

71.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준금리, 콜금리 변화 추이 415

72. 최근 10년간 여수신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중소기업 대출 금리 추이 416

73. 최근 5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잔존만기 417

74. 거시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 및 진행상황 418

75. 저성장, 저물가시대에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향후 방향 및 한은의 개선과제, 진행사항 420

76.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근 1년간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책[원문불량;p.375] 422

77. 2016년도 총재의 물가 관련 일자별 주요 발언 424

78. 최근 5년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및 향후 전망, 대책 425

79.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 하회원인 및 부작용 426

80. 최근 5년간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상세 내용, 현황, 취지,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책 428

81.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적립금 및 정부납입 현황 431

82. 최근 5년간 한은 공동검사 실시 및 검사요구 현황 432

83. 최근 5년간 금융기관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현황 433

84.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현황 434

85. 5만원권 도입에 따른 '지하경제 조장' 우려에 대한 2009년 당시와 현재의 한국은행 입장 435

86. 2010년 이후 위조지폐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436

87. 최근 3년간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와 이에 따른 이자지급비용 및 평균 금리 438

88. 최근 5년간, 월별, 시중은행별, 지역본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금리 및 실적 439

89.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최근 5년간 지원대상 외 대출현황 및 개선방안 440

90.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441

91. 한국은행의 준재정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443

92.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부당 수혜은행 현황 444

93. 2000년~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잔액, 지급능력 추이 445

94. LTV, DTI 완화 관련 해당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분석자료 보유 여부 및 해당자료 첨부 446

95.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447

96.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및 법적근거 448

97.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필요성 검토 450

98. 최근 3년간 외자운용원의 외화자산 운용 현황 451

99. 외자운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외환전산망 구축의 필요성 및 현재의 외자운용시스템의 향후 개선방안 452

100-1. 단기외채, 장기외채, 대외채권, 변동현황 및 동 항목에 대한 국제비교 453

100-2. 최근 5년간 외환보유고 변동현황 및 동 항목에 대한 국제비교 454

101. 최근 5년간 LTV, DTI 구간별 가계대출 현황 455

102. 최근 5년간 순이익금 처분 현황 457

103. 2016년 현재 OECD 국가별 통화량 조절 수단 내역 458

104.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 권한, 업무 459

105.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인력, 업무 461

106. 한국은행의 검사인력 역량 및 관리 능력 현황, 향후 보완 계획 462

107. 대외의존도 변동 내용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463

108. 외화유동성 차입여건 및 외화차입 현황 및 향후 전망 465

109. 최근 5년간 지역본부 운영 현황, 역할, 실적 466

110. 최근 5년간 본부별 지역 전문가 고용·활용 현황 469

111. 최근 5년간 연도별 월 기준 평균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와 2016년 7월까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 470

112. 최근 5년간, 연도별 월 기준 평균 증시 거래량 지표 현황과 주식회전율 및 2016년 8월까지 월별 증시 거래량 지표 현황과 주식회전율 473

113. 최근 5년간 외평채 발행 및 상환 현황 474

114. 최근 3년간 발행이 되었으나 유통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주화 현황 및 이로 인한 손실액 475

115. 최근 5년간 기념화폐 사업의 현황과 수익실적, 활성화 방안 476

116.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작성 통계 현황 478

117. 최근 5년간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율 494

118. 최근 5년간 분기별 명목 GDP 증가율 495

119. 1)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2011년부터 현재까지) 496

119.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496

박광온 의원 498

1. 최근 3년간 외환보유액 추이, 보유자산별 외환보유액 비율, 운용·유지 관련 비용 499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500

3. 최근 10년간 연도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콜금리 추이 501

4. 최근 10년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502

5.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계순저축률 추이 513

6. 우리나라와 주요국 국민총저축률, 소득증가율, 소비증가율 514

7.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근 1년간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517

8. 최근 5년간 대외채무 현황 519

9. 최근 5년간 각 기준금리 변동 이유, 목표, 기대효과 520

10. 최근 5년간 적립금 및 정부납입 현황 522

11.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현황 523

12. 최근 5년간 통화안정증권 현황 524

13.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525

14. 최근 5년간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526

15. 최근 5년간 다중채무자 비중 527

16. 최근 5년간 다중채무자와 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 비우량등급 비중 528

17. 최근 5년간 분기별 명목 GDP 증가율 529

18. 최근 5년간 분기별 가계신용 증감률 530

19.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531

20. 최근 5년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및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532

21. 최근 5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잔액, 지급능력 추이 533

22. 2011~2016년 현재 통화안정증권 연평균 금리 534

23. 2011~2016년 현재 분기별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 지수 동향 및 전망 535

24. 최근 10년간 부문별 저축 비중 추이 539

25. 최근 10년간 국민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추이 540

26. 2002년 이후 경상수지 추이 541

27.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 권한, 업무 542

28.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인력, 업무 544

29. 한국은행의 검사인력 역량 및 관리 능력 현황, 향후 보완 계획 545

30.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현금 비축 성향(현금 및 예금)추이 546

31. 중국경제 동향 및 리스크 547

32. 최근 5년간 순이익 현황 548

33. 최근 3년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관련 대책과 실적 549

34. 2002년 이후 물가 관련 지표변동 현황 551

35. 최근 3년간 총액한도대출 실적 552

36. 최근 3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 및 수정전망 발표 내역 553

37. 2012년 이후 소득분위별 DSR 40% 초과 가구 비중, DSR 40% 초과 가구 중 50세 이상 가구 비중 554

38.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및 법적 근거 556

39. 2011~2016년 현재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현황 및 한국 은행의 금보유 현황 557

40.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저축성수신평균, 대출평균, 주택담보 대출, 중소기업 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558

41. 물가안정목표제 개요 및 현황, 10년간 목표치 및 실적 559

42.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상세 내용, 현황, 취지,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책 563

43. 2016년도 총재의 물가관련 일자별 주요 발언 566

44. 최근 5년간 거시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 및 진행상황 567

45.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문제점과 지하경제 강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연구자료 568

46. 5만원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569

47.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571

박명재 의원 573

1. 15.1~16.7월말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574

2. 최근 10년간 물가목표와 실제 물가현황(연도별/분기별) 575

1.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간 물가목표와 실제물가 현황 575

3. 경제성장률 전망 현황 577

4. 금융통화위원회 관련 587

5. 최근 10년간 외환보유액 및 외화자산 운용현황 관련 588

6. 최근 10년간 기준금리 변동 추이 및 최근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이유, 목표, 기대효과 589

7. 최근 5년간 각 권역별 위폐 적발 현황 및 한은의 대응책 591

8. 최근 10년간 각 권역별 국민총저축률/소득증가율/소비증가율 현황 593

9. 최근 3년간 지역본부별 어음부도율 현황 594

표제지

목차

박주현 의원 638

1. 내부감사 감사 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 639

2. 최근 3년간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 통보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 639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639

4.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640

5. 최근 3년간 외부에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640

6.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641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642

8. 2014~2016년 기관 관련 문제보도 기사 및 대응 내역 642

9. 2008~현재까지 금리 인하 시기별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 금리 파급효과 643

10. 2008~현재까지 금리 인하 시기별 GDP 및 물가 영향 효과 644

11. 한국은행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본 금리인하의 연도별 효과(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가 2008년 이후 금리 인하 별로 실물경제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 647

12-1. 해외 중앙은행의 금리조정폭 및 영향에 대한 동향, 마이크로스텝 도입에 대한 한은의 판단 649

12-2. 해외 중앙은행의 금리조정폭 및 영향에 대한 동향, 마이크로스텝 도입에 대한 한은의 판단 및 이와 관련한 금통위원 주요 발언 651

13. 최근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자료 및 질의 응답 자료 652

14-1. 저출산, 고령화 등 저성장 요인에 대한 한은 내 연구보고서 653

14-2. 저출산, 고령화 등 저성장 요인에 대한 한은 내 연구보고서 654

15. 각 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최근 3년 내) 655

16-1.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물가 및 경제성장률(경상/실질) 656

16-2.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경제성장률(실질) 전망치 및 실적치 657

16-3.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전망치 및 실적치(n년도에 대한 n-1년도의 최초 전망, 상·하반기 수정전망, 실적치 명시) 658

1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통안채 신규발행/발행잔액/이자율 추이/발생한 이자비용/매입실적/응찰률과 낙찰률(평균)/공개시장운영 중 차지하는 비중 659

18.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채규모 및 전년대비 증감 내역 660

19. 통안증권 발행으로 인한 부채 증감 추이 및 추이에 대한 한은의 평가 661

20. 현재까지 공표된 월별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 계획 및 계획 대비 실적 662

21.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통화정책수단의 최근 동향 663

22-1. 통화정책 결정 주기 변경 배경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동향 668

22-2. 통화정책 결정 주기 변경에 따른 의결문의 내용과 기술방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향 670

23. 최근 5년 내 금통위 의사록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금통위원의 실명을 공개한 사례 671

24. 상당기간이 지난 후 미국 및 일본과 같이 실명의 의사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672

25. 최근 5년간 적립금 및 정부 세입 납부액 673

26-1. 2015, 2016년에 이뤄진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환율 변동 추이 674

26-2. 2015, 2016년에 이뤄진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 수출 증감 추이 675

27-1. 향후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전망 676

27-2. 위안화 평가 절하가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677

28. 시장 개설 이후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월별 일평균 거래액 678

29. 현금없는 사회(전자결제화) 추진 정책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 679

30. '현금 없는 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는 새로운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은의 견해 681

31. 최근 몇 년간 한국 및 주요국의 명목GDP대비 통화량 추이 682

32. 최근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683

33.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제표 및 2016년 추정 손익현황 및 평가 684

34. 총재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월별 기자간담회시 금리 인하와 관련한 주요 발언 686

35. 최근 5년간 지폐 권종별 신규 발행 및 발행 잔액, 환수율/본부 및 7개 지역본부별(권종별 구준)도 제출 바람 687

36. 최근 5년 내 직제 개편 현황 693

37-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본부 예산 694

37-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본부 조사연구 인력 현황 695

38.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가율, 기업소득 증가율, 국민소득 증가율 696

39-1. 당행 계약세칙 697

39-2. 상품권 구매·관리 유의사항 지침 698

40. 최근 5년내 연도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실적 700

41. 북한경제연구실에서 생산 및 연구용역한 보고서 701

42. 최근 5년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702

43.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변동내역 704

44.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배정 및 실적 705

45. 최근 5년간 원화 위폐 발생 현황 706

45. 최근 5년간 외화 위조지폐 발견 현황 707

46. 최근 5년간 위조지폐 허가 및 취소 현황 708

47.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참여 대상자 및(확정 여부 표시)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 내용 710

48. 2013~2016년 지역별 어음부도율 및 특이사항 711

49.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동향 716

50. 최근 5년간 국채, MBS, 산금채 매입, 매각, 잔액 현황 719

51. 가계부채 완화와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MBS와 산금채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720

52. 최근 3년간 분기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 지수 동향 및 전망 721

53. 최근 10년간 국민총저축률, 기업저축률, 가계저축률, 정부저축률 및 가처분가능소득 대비 저축률 추이(주요국과 비교) 725

54. 저금리에도 저축률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강력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729

55. 불황형 흑자에 따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730

56.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전체, 지역별 여수신액, 금리 731

57.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자금운용 현황 733

58. 최근 5년간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추이 734

59.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구성되어있다는 비판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735

60.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제2금융권 부실위험성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부실 가능성 평가 736

61. 기준금리 수준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737

62. 최근 3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의 추이 및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한은의 검토사항 738

63. 최근 5년간 한은 공동검사 실시 및 검사요구 현황 740

64. 국책은행(산은/수은/기은 각각)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실시내역 및 보고서 741

65. 현재의 자료제출요구권, 공동검사권만 있어서는 한은이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안정 기능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미흡하다는 견해에 대한 한은의 검토 742

66. 한은-금감원 공동 신한·국민·KEB하나·우리·기업 5개 은행 자영업 대출 건전성 검사 결과 743

67. 최근 3년간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추이 744

68. 「제조화폐 지급 운용기준」 개정을 전후한 5만원권 환수율 실적(금융기관별, 금융기관명은 ○○ 처리하여 제출 바람) 745

69. 시중은행별, 지역본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금리 및 실적 746

70.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원대상 외 대출 현황 및 제재 현황 749

71. 2005년 이후 물가 관련 지표 변동 현황 753

72. 지역본부별 경제교육 실적 754

73. 2012년 이후부터 연도별 신입직원(G5, C3 각기 구분) 중 지방 인재 채용 현황 및 채용 비율(전체인원, 채용 목표, 채용인원, 전체인원 대비 채용인원, 목표달성률) 755

74. 최근 5년간 지방인재 채용 신입직원 부서 배치 현황 756

75. 월 기준 통화승수 및 통화유통속도 757

76. 2012년 이후 한계가구 추이 및 소득분위별 한계가구 추이 760

77.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762

78. 저금리가 전세가격상승 및 월세화에 미친 영향, 최근의 주택 시장 구조변화가 월세주거비 부담 및 소비에 미친 영향 평가(한국은행 발간자료 요약) 763

79. 과거 추이를 보았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인상이 한국의 금리에 반영되는 평균 시차 765

80-1. 2012년 1월 2일 발표한 2012년 조직·인력 개편안 중 화폐 수급업무 타 광역본부 이전(수급업무기능축소)에 따른 예상 효과 및 직무 개편 이행 실적 766

80-2. 각 지역본부별 예산 767

80-3. 2011년 이후 지역본부별 인원 현황 768

8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본부별 화폐수급규모 769

82. 최근 인천 및 강원본부 화폐수급 재개를 위한 관할지역 금융 기관 모니터링 사항 일체 : 모니터링 주체(본사, 지역본부별), 수단, 일시, 내용, 검토내역 770

83-1. 인천 및 강원본부의 화폐수급 재개 결정 시기 및 재개를 위한 준비 사항 771

83-2. 인천 및 강원본부의 화폐수급 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772

84. 인천 및 강원 지역본부별 화폐수급재개 후 경제효과 773

85. 향후 인천, 강원 외 지역본부별 화폐수급 재개에 대한 검토 계획 775

86.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하락 폭 대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및 가산금리 추이 776

87.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폭 대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락 폭이 매우 작고, 수신금리는 하락 폭이 커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비판에 대한 한은의 평가 및 대응방안 776

88.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778

89. 자본확충펀드 관련 신용보증기금과 맺은 지급보증 약정서 779

90. 향후 자본확충펀드 대출 발생시 이후 대출금 예상 회수 시기에 대한 기준 780

91. 과거 은자펀드 대출액 및 회수액과 관련한 회계상 처리 내용(해당 계정 및 연도별 반영 내역) 781

92. 자본확충펀드 대출 발생시 대출과 관련한 향후 회계상 처리내용(해당 계정 항목) 782

93.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용(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금액, 수의계약을 실시한 당행 내 근거 규정) 783

94. 국내 및 해외 부동산 소유 현황(주소, 매입일, 매입가액, 사용 용도) 788

95. 국내 및 해외 부동산 임차 현황 788

96. 2015, 2016년 국내 및 해외 부동산 매각 현황(소재지, 매입액, 매각가액, 매각방법, 매각일자, 매입자) 789

97. 지역본부 소유사택 운영방안 789

박준영 의원 791

1. 최근 3년간 주요업무 추진 실적 79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792

3-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792

3-2. 최근 3년간 외부감사 보고서 793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내용 및 처리 결과 793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현황 793

6.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전직원 직급별 성별 분석 794

7. 최근 3년간 청년, 장애인, 지방인재 등의 채용 현황 및 향후 계획 795

8.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업무관련 비위 직원 현황 및 재발 방지 계획 795

9-1. 최근 금리 인하로 부동산가격 및 전월세가 인상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한 한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796

9-2. 최근 3년간 정책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현황 및 한은의 대책 797

9-3. 대외환경 및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한데 기준금리 인하의 최대 한계는? 799

9-4. 미국의 금리 인상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장 안정 대책 800

9-5. 최근 10년간 기준금리 변화 추이 및 주요 사유 801

9-6. 최근 5년간 OECD 등 주요국가의 정책금리 변동 추이 803

9-7. 카드론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 809

10-1. 우리나라 외환보유 현황 및 OECD국가 외환보유 현황 810

10-2. 최근 일본과 통화스왑 체결한 내용 및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통화스왑 추진 현황 811

10-3. 최근 5년간 외환보유액 및 운용 수익률과 수익률 개선 방안 812

10-4. 최근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환율의 급변동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한은의 대응방향 814

11-1. 최근 5년간 경제 전망치와 실제 경제성장률의 차이 및 그 사유 815

11-2. 최근 5년간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 전망치 비교 816

11-3.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 방안 817

11-4. 물가안정목표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818

11-5. 최근 5년간 OECD 등 주요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824

11-6.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낮은 물가상승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 방안 825

11-7. 부동산 규제 내역 826

12-1. 최근 5만원권 지폐 지역본부별 환수율 및 낮은 환수율을 올리기 위한 한은의 대책 828

12-2. 5만원권 발행으로 오히려 지하경제가 더 커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 대한 입장 및 대응방안 830

12-3.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발견 현황과 위폐 감소를 위한 대책 831

12-4. 최근 5년간 권종별 지폐 및 주화 발행 규모 833

12-5.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주화의 통용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데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한은의 의견 및 향후 방안 834

12-6. 최근 5년간 지급 수단별 액수 및 비중, 모바일 지급결제 현황 및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835

13-1. 국민계정 통계 작성관련-통계청과의 업무 협조 내용 837

13-2. 국민계정 통계 작성 주체에 대한 한은의 입장 및 본부별 조사 인력 현황 837

13-2. 국민계정 통계 작성의 OECD 등 해외 사례 837

14. 최근 5년간 가계소득, 기업소득, 국민소득증가율 분석 자료 838

15. KIC 투자 외환규모 및 KIC의 운용실적 839

16. 중소기업 등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현황 840

1)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요와 운용현황 및 향후 운용 방향 840

2)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현황 842

3)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845

17. 한은 지역본부의 역할 및 최근 3년간 본부별 주요 추진 업무 현황 846

18.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847

엄용수 의원 850

1. 지역본부 소유사택 운영방안 851

2. 한국은행 소유 사택현황(최근 5년간 지역별, 연도별, 가격, 소유에 따른 지출비용, 각 지역별 이용자현황, 사택 사용 기준) 851

3. 최근 5년간 지역본부 소유사택 장기 무상 이용 현황 851

4. 최근 5년간 직원의 임차사택 사용료 징수 현황 852

5. 복지규정 852

6. 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이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853

7. 2015년 이후 문서목록 855

8-1. 2015년 이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855

8-2. 2015년도 외부 감사보고서 855

9-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56

9-2. 최근 5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56

10. 최근 3년간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해외 출장에 대한 현황 856

1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결과 857

12-1.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857

12-2. 최근 5년간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857

13.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내역 858

14.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 기사 및 대응 내역 860

15. 외부 기관과 공동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행사별 지원 금액내용 860

16. 한국은행 감사의 업무 범위 및 보수, 보수산정 기준, 이력내역 860

17. 최근 5년간 지폐 권종별 환수율 861

18.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862

19-1. 개방직 채용 현황 869

19-2. 장애인,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870

20. KIC 위탁 투자 이후 한국은행 연도별 투자현황 871

21. 최근 5년간 KIC에 투자된 외환보유액 규모 및 KIC의 운용실적, 운용실적 배분방식 및 내역 872

22. 최근 5년간 대외채무 및 채권 추이 873

23.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전체·지역별 여수신액, 금리 현황 874

24. 최근 5년간 전체, 지역별 5만원권 발행 및 환수비율 876

25. 기념화폐 사업의 현황과 수익실적 877

26.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관련 자료 및 예산 대비 집행현황 878

27. 최근 5년간 직원의 야간근무수당 지급추이, 지급 규정 878

28.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시중은행 검사실시 횟수, 기간, 사유, 결과 879

29.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채, 지방채, MBS 매입, 매각, 잔액 현황 880

30. 최근 5년간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별로 타기관에서 파견 근무 나온 직원 881

31.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해외출장 일정, 비용, 출장사유, 동행인 및 동행인 비용 882

32.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현황 883

33.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884

윤호중 의원 885

1. 최근 5년간 국채, 지방채, MBS의 매입, 매각, 잔액 현황 886

2.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통화정책수단의 최근 동향 887

3. 최근 10년간 협의통화(M1) 및 증감률 추이 892

4. 통안증권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893

5. 감사원 감사 관련(2011~2016.8) 연도별 감사원 결과보고서 894

6. 감사원 감사 관련(2011~2016.8) 처분요구사항 관련 894

7. 감사원 감사 관련(2011~2016.8)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895

8. 자체 감사 관련(2011~2016.8) 895

9. 국정 감사 관련(2011~2015) 895

10. 연구용역 관련(2011~2016.8) 896

11. 1)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2011년부터 현재까지) 896

11.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견수 896

12. 2010년~2015.8월 분기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 지수 동향 및 전망 897

13. 우리나라와 주요국 국민총저축률, 소득증가율, 소비증가율 900

14. 2002년 이후 경상수지 변화 추이 903

15. KIC 위탁 투자 이후 한은 연도별 투자 현황 904

16. KIC에 투자된 외환보유액 규모 및 KIC와 운용실적, KIC와 외환보유액 운용실적 배분방식 및 내역 905

17. KIC에 대한 추가 위탁 계획 906

18. 2010년 이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907

19.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현황 914

20. 2010년 이후 통안증권 발행액, 잔액, 이자지급 내역 및 향후 원금 및 이자도래 내역 915

21. 최근 5년간 대외채무 및 채권 추이 916

22. 최근 5년간 외환보유액 추이, 보유자산별 외환보유액 비율, 운용·유지 관련 비용 917

23. 외환보유액 규모 변동 현황 및 확대 방안 918

24. OECD 국가별 외환보유액 추이 919

25.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입장 920

26.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전체·지역별 여수신액, 금리 현황 921

27. 저축은행 자금운용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이에 대한 대비책 923

28. 최근 5년간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대율 추이 925

29.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준금리, 콜금리 변화 추이 926

30. 최근 5년간 각 기준금리 변동 수준, 조정 내역, 배경, 경제적 기대 효과 및 영향 927

31.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저축성수신평균, 대출평균, 주택담보 대출, 중소기업 대출 금리 930

32. 최근 5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잔존만기 931

33. 거시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 및 진행상황 932

34. 물가안정목표제 개요 및 현황, 10년간 목표치 및 실적 933

35. 물가안정목표 미달에 따른 한은의 대응 937

36. 저성장, 저물가시대에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향후 방향 및 한은의 개선과제, 진행사항 939

37.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근 1년간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책 941

38. 최근 5년간 외화자산 운용 현황 943

39.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944

40. 최근 5년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및 향후 전망, 대책 945

41.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 하회원인 및 부작용 946

42. 최근 5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수치 현황 948

4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상세 내용, 현황, 취지,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책 949

44. 최근 5년간 적립금 및 정부납입 현황 952

45. 최근 5년간 한은 공동검사 실시 및 검사요구 현황 953

46. 최근 5년간 금융기관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현황 954

47. 2012년 이후 환전상 관련 관세청과 공동검사 실시 현황 955

48-1.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현황 956

48-2.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관련 한계기업 현황, 추이, 문제점, 해결책 957

49. 최근 5년간 전체, 지역본부별 연간 전체 화폐 중 5만원권 발행 및 환수비율 958

50.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문제점과 지하경제 강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연구자료 959

51. 유로존과 영국의 고액권(500유로 등)이 '돈세탁, 마약거래, 탈세, 테러' 등 범죄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고액권 지폐의 지하경제 유입 등에 주요국의 대응방안 960

52. 5만원권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961

53. 2012년 이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962

54.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제표 및 2016년도 추정 손익현황 및 평가 963

55.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 국가별 지폐 권종별 점유율 965

56. 2010년 이후 위조지폐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967

57. 최근 3년간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와 이에 따른 이자지급비용 및 평균 금리 969

58. 월별, 시중은행별, 지역본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금리 및 실적 970

59.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최근 5년간 지원대상 외 대출현황 및 개선방안 974

60.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시행 이후 금리 추이 975

61. 예금은행 여수신 금리 추이 976

62. 최근 정부의 LTV, DTI 완화와 관련, 해당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분석자료 보유 여부 및 해당자료 첨부 977

63. 최근 5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추이 978

64.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979

65.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980

66. 최근 5년간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981

67.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대비 비금융자산 현황 982

68.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부당 수혜은행 현황 983

69. 2002년~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잔액, 지급능력 추이 984

70. 2010~2015년 연도별 순이익금 처분 현황 985

71. 2016년 8월말 현재 OECD 국가별 통화량 조절 수단 내역 986

72. 최근 3년간 외자운용원의 외화자산 운용 현황 987

73. 외자운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외환전산망 구축의 필요성 및 현재의 외자운용시스템의 향후 개선방안 988

74-1. 단기외채, 장기외채, 대외채권 변동현황 및 동 항목에 대한 국제비교 989

74-2. 외환보유고 변동현황 및 동 항목에 대한 국제비교 990

75. 최근 5년간 LTV·DTI 구간별 가계대출 현황 991

76. 중국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993

77. 대외의존도 변동 내용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994

78. 2005년 이후 물가 관련 지표변동 현황 996

79.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관련 대책과 실적 997

80.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통안증권 발행의 시기별 과다, 적정 등 규모에 대한 판단 및 회수 현황 및 조정 내용 1000

81. 외화유동성 차입여건 및 외화차입 현황 및 향후 전망 1001

82. 최근 5년간 분기별 가계신용 증감률 1002

83. 2012년 이후 소득분위별 DSR 40% 초과 가구 비중, DSR 40% 초과 가구 중 50세 이상 가구 비중 1003

84. 2012년 이후 다중채무자와 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 비우량등급 비중 1005

85. 2012년 이후 다중채무자 비중 1006

86. 최근 3년간 발행이 되었으나 유통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주화 현황 및 이로 인한 손실액 1007

87. 기념화폐 사업의 현황과 수익실적, 활성화 방안 1008

88. 최근 3년간 총액한도대출 실적 1010

이언주 의원 1012

1-1. 최근 5년간 기준금리 인하 내역 1013

1-2~3.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현황. 기준금리 인하에 비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가 낮다면 그 사유 1014

2. 최근 5년간 및 '16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금융기관별 다음 사항 1016

1) 중소기업의무대출 준수현황 및 준수비율 변동 추이, 변동사유 1016

2) 미준수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차감 외에 취한 제재조치 1016

3) 한국은행의 권고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준수기관이 속출하는 이유,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1017

4)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도입 목적 및 취지 1017

3.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다음사항(최근 5년간 및 16년 8월 연도별, 금융기관별) 1018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규모 변동 현황 및 그 사유 1018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 대출금리 변동추이 1019

특별지원한도대출 시행 사유 1019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와 한은으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의 대출금리 비교표 1020

금융기관의 고리 대출에 따른 한은의 조치내역 1020

4-1.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연도별 해외학술연수 지원현황 1021

4-2. 최근 5년간 직원 해외 사비유학 현황 1022

5.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경제, 통화, 은행 업무에 관한 전문가 양성 장려후원 및 지원현황 1023

6.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1024

7-1. 이익잉여금 발생 및 적립현황, 적립비율, 손실보전 현황 1025

7-2. 최근 5년간 연도별 고문 또는 촉탁 고용 현황 1026

7-3.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사후 조치내역 1027

7-4. 감사직무규정 및 최근 5년간 감사가 작성하여 금통위에 보고한 종합감사보고서 1028

8. 통화스왑 체결 현황(2010-최근) : 국가별, 통화별 1029

1. 통화스왑 체결 현황 1029

2. 통화스왑 체결후 적용사례 1030

3. 문제점, 보완 및 제도개선 사항 1030

4. 정책의 지속 여부를 포함한 성공, 실패, 보완점을 중심으로 한 정책평가 : 한은 입장 1032

9. 환율 1033

9. 2010년 이후 기준금리의 경기조절(부양) 효과 1034

9. 2010년 이후 기준금리 변동 내용 및 금리정책(금리인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1037

9. 2010이후 기준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GDP, 소비, 투자,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1039

10. 2010년 이후 달러화 유동성 관리 현황 1040

외환보유액 현황 1040

OECD 권고 등에 따른 외환보유액 추가 확충의 장·단점 평가 1041

민간과 공공부문간 달러화 관리 주체 및 규모, 관리현황 1041

한은의 향후 달러화 정책(Money control policy) 1042

11. 2008.9 리먼 브러더스 사태이후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1043

12-1. 2010년 이후 IMF, OECD 정책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1047

12-2. 2014 OECD 권고;외환보유고-현황, 적정, 이행 및 조치결과 1050

13. 2010년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안 최근 이슈 및 논점, 외국 사례(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조사 및 검사권 관련) 1052

1.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1052

2. 조사 및 검사권 1053

14. 금융위기 대응(극복사례, 외국과 비교) 1055

15. 2010년 이후 국제금융기구들과의 관계 재조정 방향 1057

협약 및 MOU 1057

IMF, WB, G-20, ADB 등 1057

16. 가계부채 추이(잔액, 비중, 증감률) 1059

17. 2010이후 통화관리와 관련한 공개시장운영 실시자료 1060

18. 2010 이후 원화 국제화의 추진 현황 1061

19. G-20, OECD 정책권고 이행 및 조치결과, 성과 1064

20. 2010이후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현황(구체적 항목) 및 비교 1064

21.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금융위-한은) 1065

22. 2010년 이후 외환보유고 관리 현황 1067

23. 최근 5년간 한은의 급여성 예산, 승인사항(승인주최) 1068

24. 2010이후 본점, 지점별, 국고금 사고현황(사고건수, 유형별 피해사례, 징계처분 결과) 1069

25. 2010년 이후 외화유동성 수급동향(분기별)과 기말 환율 1070

외환시장의 변동성 현황 및 문제점 1070

환율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조치 내용 1071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 1071

26.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NDF 환율의 동향 1073

2010년 이후 분기별 기말 환율 비교(NDF와 외환시장 종가) 1073

NDF 시장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 1074

한국은행이 NDF 시장에 참가한 사례, 또는 정부가 참가하였다면 참가동기 및 결과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 1074

NDF 비공개 보고자료-개요 1074

27-1.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 현황, 위탁조건(계약서), 수익률 등 1076

27-2. 외화자산 운용의 손익계산서 1078

27-3. 외화자산 파생상품 거래 실적과 보유 현황 1079

28-1. 체감물가와 지표물가와의 괴리 원인 및 대응방안 1080

28-2.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 증가에 대한 분석자료 1081

28-3. 2008년 이후 월별, 분기별, 연도별 물가상승률 1082

28-4. 2010년 이후 한국은행의 시기별 물가대책 및 거시경제안정 효과(물가, 성장, 경상수지 등) 1083

28-5. 전기료 누진제 완화로 인한 물가안정(개선) 예측결과 및 효과 1084

29. 2010년 이후 본점, 지점별 금전사고 내용 및 징계현황 1085

30-1. 원화 환전 수요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1086

30-2. 환전업무 취급현황 1087

31. 최근(2012년 이후) 통화량 동향 및 변동원인 1090

32-1. 5만원권 사고 현황(본점, 지점별) 1092

32-2. 2010년 이후 위조지폐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1094

33. 2010이후 성장률 전망과 실적치와의 비교, 수정전망 현황 1096

34. 2010년 이후 지급준비율 인상(인하) 시장효과 1097

35. 최근 10년 물가지수 산정의 변화추이 : 산정식, 품목, 가중치, 탈락 및 진입품목 1098

36. 환율제도의 변화 추이 1099

1.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 추이 1099

37. 2015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이행결과 1101

38. 최근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1101

이종구 의원 1103

1. 2012~현재 외환보유액 구성별/통화별 현황(비율) 1104

2. 2012년 이후 OECD 국가별 외환보유액 현황 1105

3. 2012~현재 외환보유액 운용현황 및 실적 1106

4. 2012~현재 예금은행 여수신 추이 및 비중 1107

5. 2012~현재 월별 금리 추이 1108

6.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채권 보유 현황 1110

7. 2012~현재 분기별 가계대출 및 신용규모 변화 추이 1111

8. 개인/기업 금융자산 및 부채 추이 1112

9. 월별 기업대출 규모 변화 추이 1113

10. 2012년~현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 추이(기업규모별 구분) 1115

11. 2012년~현재 국내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및 비중 추이 1116

12. 2012~현재 지역별 가계 및 기업대출 현황 1117

13. 2012~현재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현황 1119

14. 2010년 이후 가계 및 기업 저축률 추이 1121

15. 2012~현재 주택담보대출현황 1122

16. 2012~현재 분기별 예대금리차이 1123

17. 2012~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속도 1124

18. 2012년 이후 분기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속도 1125

19. 2010년 이후 연도별 상환방식별 담보대출 비중 1126

20. 2012년~현재 분기별 가계 및 기업대출(중소/대기업구분) 연체율 1127

21. 2010~현재 연도별 민간소비 지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1131

22. 2010~현재 연도별 민간소비 지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연도별/분기별) 1132

23. 2016년 미국의 금리와 관련한 한은총재발언 1133

24. 2016년 원/달러 환율 변동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의 관계 1134

25. 최근 5년간 외화 위조지폐 발견 현황(2012~현재) 1135

25. 2012년~현재 권종별 위폐 신고/적발 등 현황 1136

26. 20012년~현재 권종별 화폐 발행액(량) 및 폐기액(량) 1137

이현재 의원 1138

1. 최근 5년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현황 1139

2. 최근 10년간 성장률 전망치 및 실제 성장률 현황(오차 포함) 1141

3.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현황 1142

4.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직원 징계 현황 1143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현황 1143

6.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현황 1143

7.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1144

8.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현황 1144

9.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을 받은 현황 1145

10.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152

11. 규정집 1152

11. 직제표(조직표) 1153

12. 최근 5년간 가계부채 현황 1155

13.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현황 1156

14. 최근 5년간(2011.7월~2016.7월) 한국은행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현황 1157

15. 최근 5년간 손상화폐 발생현황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