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8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0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2

3.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3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6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27

6. 수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 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8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30

강석진 위원 요구자료 32

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2014년도 및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34

2. 최근 3년간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예산 및 출장보고서 35

3. 최근 5년간 주요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36

4. 최근 5년간 소속직원 징계현황 일체 37

5. 최근 3년간 성형외과 부작용 민원현황 38

6. 최근 3년간 의료행위 부작용 민원 현황 39

7. 최근 3년간 민원소송시 승소 패소 등 결과 40

8. 지역무료상담실 현황 41

9. 해외환자 의료분쟁 상담건수 42

10. 연도별 조정·중재시 의료기관 참여비율 43

11. 중재원 인력수급계획 44

12.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현황(지역, 연령, 유형별) 45

13.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원내역 47

14. 재직자 1건당 평균 처리 업무 건수 48

15. 중재 1건당 평균 소요일 49

16. 중재 각하의 이유 및 조정 참여 활성화 방안 50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52

1.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 명기)(13,14,15,16년도) 54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56

1. 최근 5년간 해외출장 내역 및 해외연수 내역 58

2. 최근 5년간 연구원 인적현황(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구분) 59

3.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인원 및 대체인력 현황 60

4. 최근 5년간 대내외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61

5.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별 분쟁조정 관련 건수 62

6. 최근 5년간 임원변동 내역 63

7. 최근 5년간 외부강사 초청강연내역 및 강연료 내역 64

8.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건수 및 조정중재건수 66

9.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67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68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70

1-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71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72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82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83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4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85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86

8.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88

8-2.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89

9-1. 담뱃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90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92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94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95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6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7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 감사(정기,특별), 자체 내부감사(정기,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107

6.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108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09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110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111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 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 기재) 112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 기재) 114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118

1. 2014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20

2. 2014~1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 보고 121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31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결과 132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33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42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44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45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146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47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148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150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61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62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채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기관, 퇴직 후 재취업기간) 163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164

6. 최근 3년간 해외 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65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66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67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70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71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2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73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연봉, 평균 근속연수 174

14.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75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76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77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 대장 178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79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80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81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82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83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84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85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 현황 186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87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88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89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90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91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92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98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99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200

1. 2013~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202

2. 2016년 8월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205

3. 2015~2017년 연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206

4. 2013~2016년 8월말 기준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7

5. 2013~2016년 8월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08

6. 2013년~2016년 8월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209

7.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자료 210

8.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211

9.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12

10. 2013~2016년 8월말 기준 연도별 문서등록대장 213

11. 2013~2016년 8월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214

12.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215

13.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6년 8월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218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219

15.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220

16.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221

17.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23

18.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225

19.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6

20.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36

21.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237

22.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38

23.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239

24.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40

25.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241

26.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242

27.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연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 내 TF 현황 243

28.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44

29.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R&D 사업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245

30.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246

31.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47

32.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 수발신 목록 248

33.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법률 및 노무 자문현황 249

34.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250

35.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251

윤종필 위원 요구자료 252

1. 의료분쟁 신청건수 관련 254

2. 의료분쟁 조정·중채 신청현황(지역, 연령, 유형별) 255

3. 법률 자문 관련 258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259

5. 최근 5년간 R&D 예산현황/집행실적 269

6. 최근 5년간 퇴직 직원의 재취업 현황 270

7. 부진사업 보고내용 관련 271

8. 최근 3년간 자체감사/특정감사 결과 및 그 처리결과보고서 272

9.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그 처리결과 보고 273

10.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74

11. 최근 3년간 직원의 외부강의 관련 내규 및 현황(강의일자, 강의기관, 강의주제, 강의료) 275

12. 고객만족도 및 소송 관련 280

13. 직원 징계현황 관련 283

14. 최근 5년간 예산내역 중 신규사업 관련 284

15. 판공비 사용 관련 285

16. 최근 3년간 해명보도자료 내역 286

17. 최근 3년간 부정적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스크랩 포함) 287

18.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 288

19.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위원 프로필 포함)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회의자료, 회의록 발언 전문 289

20. 주요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최근 5년간 성과 평가 결과 292

인재근 위원 요구자료 294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296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297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298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299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300

6. 고용 관련 301

7.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현황 303

전혜숙 위원 요구자료 308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31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11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사유 321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22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현황 323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324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 325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326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 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327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328

11. 대외비 목록 329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330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331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333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34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입건 및 처벌현황 335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현황 및 범범행위 사실 통보내역 336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곤 및 대표자 포함) 337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 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규정 등 일체 338

20. 부처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339

21. 부처(또는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340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341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 342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343

25. 최근 3년간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체, 참석자 포함) 344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45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346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347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2014,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최신일 기준) 349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목록(최근 3년간) 350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51

32.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 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352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54

34. 연구용역물(2013년~현재까지) 355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356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58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59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60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61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362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363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64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367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372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73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374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375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76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377

50. 2016.6월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379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380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 포함) 추진 현황 382

2. 직원 징계현황(2013~현재까지) 383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384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385

5. 퇴직직원 재취업현황(2013~현재까지) 386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387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388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389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390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392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393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394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내역 395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396

6. 징계사실이 있는 자와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397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398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사업 현황 399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및 내역 400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01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402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403

13. 내규 체계도 404

14. 각 내규 제·개정절차 405

15. 내규 현황 및 내역 406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407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409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여부 현황 411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412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 및 내역 414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15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현황 416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