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7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9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30

3.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1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2

5.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4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5

위원별 요구자료 37

강석진 위원 39

1. 개원 이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 28조 위반자 현황(일시, 사유, 징계 처분, 법적 처벌 현황) 41

2. 개원 이후 임직원이었던 자 외부 의료/보건 등과 관련된 기관 재취업 현황 42

3. 개원 이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의 각호와 관련된 연구목록 리스트 43

4. 원격의료 모니터링 임상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제시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 자료 44

5. 최근 5년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현황(기술, 기기, 분야별 구분) 45

6.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예산 현황 46

7.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연구수행 현황 및 정책반영 결과 48

8. 최근 5년간 연구원 내 연구보고서 국내외 학회 등재 내역 49

9. 연구원 현황 및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행 현황 50

김광수 위원 51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53

김명연 위원 55

1.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내역 및 해외 연수 내역 57

2. 최근 5년간 연구원 인적현황(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등 구분) 58

3.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인원 및 대체인력 현황 59

4. 최근 5년간 대내외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60

5. 최근 3년간 연구항목별 편성 인원 및 예산 내역 72

6. 최근 5년간 연구원 내 연구보고서 국내외 학회 등재 내역 73

7. 최근 5년간 연구원장 출장 내역(출장비) 및 운영비 사용 내역 74

8. 최근 5년간 연구항목(용역 포함) 75

9. 연구원 창립이래 표절시비 관련내역 및 처리결과 76

김상훈 위원 77

1.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79

1-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 (산정기준 포함) 80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83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84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86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7

6. 최근 5년 내·외부 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88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 (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89

8.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목적 및 내용, 인원, 연구기간, 연구금액 91

8-2.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92

9. 담뱃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93

김승희 위원 95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97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98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9

4. 최근 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00

5.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및 보건복지부 감사(정기, 특별), 자체내부감사(정기, 특별)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 결과 101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예산포함) 108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09

8. 최근 3년 연구보고 리스트 110

9.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111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 (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재) 112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 (예산, 교육 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재) 113

남인순 위원 115

1. 2015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17

2. 2014~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 보고 119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120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121

5.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22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23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24

8.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25

9.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126

1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27

오제세 위원 12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기타 외부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131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39

3.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40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41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42

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43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44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45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46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147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48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 사유 등) 149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연수 150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51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52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53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55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56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 내역 157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58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59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60

23.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61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62

25.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63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64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65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66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67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68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69

3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70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71

윤소하 위원 173

1. 2013년~20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75

2. 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177

3. 2015년~2017년 년도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178

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179

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80

6. 2013년~2016년 8월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181

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83

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184

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85

1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 문서등록대장 189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190

1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191

13.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6년 8월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195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196

1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97

1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198

1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99

1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200

19. 2013년~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2

2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204

2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5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206

2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9

25. 2013년~2016년 8월 말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210

26.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211

2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212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시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14

29. 2013~2016년 8월 말 기준 R&D 사업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215

3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216

31. 2013~2016년 8월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17

3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218

3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법률 및 노무 자문 현황 219

3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및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222

3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223

윤종필 위원 225

1. 연구용역 관련 227

2.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관련 228

3. 최근 3년간 연구원 법률 자문 및 자문료 지급 현황(자문내용, 자문업체, 자문료) 229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질문요지-조치사항 핵심만 간단하게 기재) 230

5. 최근 5년간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업 현황 231

6. 최근 3년간 연구항목별 편성 인원 및 예산내역 232

7. 최근 3년간 연구원 부진사업 관리 보고내용 233

8. 최근 3년간 자체감사/특정감사 결과 및 그 처리결과 보고서 234

9. 최근 3년간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 현황 240

10.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그 처리결과 보고 241

11. 최근 3년간 해외사업 추진 현황 243

12.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45

13. 직원 외부강의 현황 관련 246

14. 고객만족도 및 소송관련 247

15. 직원 징계현황 관련 249

16. 최근 5년간 예산 내역 중 신규사업 관련 250

17. 판공비 사용 관련 251

18. 최근 3년 간 해명보도자료 내역 252

19. 최근 3년간 부정적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스크랩 포함) 253

20. 민원접수 관련 254

21.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위원 프로필 포함)개최 현황 및-회의록 사본, 회의자료, 회의록 발언 전문 255

인재근 위원 257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259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260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261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262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270

6. 고용 관련 271

7. 최근 3년간 R&D 연구용역 내역 일체 273

전혜숙 위원 275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277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78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사유 279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80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82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83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 284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285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 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86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87

11. 대외비 목록 288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89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290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292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93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 현황 294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95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296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 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97

20. 부처 내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298

21. 부처(또는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300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301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302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303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 304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05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306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307

29. 2013.1.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년은 연말기준, 2016년은 최신일 기준) 308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309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10

32.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311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 312

34. 연구용역물(2013년~현재까지) 313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314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15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16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17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18

40.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321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322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323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324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325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26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327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328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29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330

50. 2016.6월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331

정춘숙 위원 333

1. 국정과제(박근혜정부 공약 포함) 추진 현황 335

2. 직원 징계 현황(2013~현재까지) 336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337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338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현재까지) 339

6.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340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341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342

최도자 위원 요구자료 343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345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346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347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348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349

6. 징계사실이 있는 자와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350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현황 및 내역 351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사업 현황 352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및 내역 353

10. 2015~2016.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354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355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356

13. 내규 체계도 357

14. 각 내규 제·개정절차 357

15. 내규 현황 및 내역 357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358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359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여부 현황 360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361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362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363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현황 364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