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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15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1.1.1. 연구의 배경 15
1.1.2. 연구의 목적 17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2.1. 연구의 범위 18
1.2.2. 연구의 방법 19
1.3. 연구의 내용 및 추진일정 19
1.3.1. 연구의 내용 19
1.3.2. 연구추진 일정 20
1.4. 연구의 기대효과 21
제2장 국가기반체계 24
2.1. 재난관리 일반 24
2.1.1. 재난의 개요 24
2.1.2. 재난 분류 및 특성 27
2.1.3. 재난관리 30
2.2. 국가기반체계 33
2.2.1. 국가기반체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33
2.2.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35
2.2.3. 국가기반시설의 중요도 42
2.2.4. 국가기반시설의 연계성 51
2.3. 선진국의 재난관리와 국가기반시설 54
2.3.1. 미국 54
2.3.2. 독일 78
2.3.3. 일본 93
2.3.4. 미국, 독일, 일본의 시사점 106
제3장 국토해양부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111
3.1.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현황 조사 111
3.1.1. 국토해양부 국가기반시설 지정 현황 111
3.1.2. 2011 국토해양부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112
3.2.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문제점 113
3.2.1. 교통·수송 및 식용수 분야별 대상시설물 선정 113
3.2.2. 대상시설물 재난관리 문제점 136
3.3.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개선 방안 158
3.3.1. 국토해양부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158
3.3.2.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실시 161
3.3.3. 위험관리 목표의 재정립 163
3.3.4. 분야별 재난관련 매뉴얼의 취약점 및 개선방안 165
3.3.5. 표준운영절차(SOP)의 개선방안 181
3.3.6. 위험관리 관련 지원대책 수립 182
제4장 위험관리(Risk Management) 186
4.1. 위험관리란? 186
4.1.1. 위험의 개념 186
4.1.2. 위험의 산정과 평가 190
4.1.3. 국가기반시설 위험관리 선진 사례 200
4.2. 분야별 대상시설물 위험관리 207
4.2.1. 위험의 원인 파악 208
4.2.2. 국가기반시설 분야별 위험관리 현황 210
4.2.3. 발생가능한 재난유형 212
4.2.4.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의 위험요인 218
4.2.5. 소양강댐의 위험요인 222
4.2.6. 주암댐의 위험요인 223
4.2.7. 성남정수장의 위험요인 223
4.2.8. 금정터널의 위험요인 224
4.2.9. 서울도시철도의 위험요인 225
4.2.10. 교통센터의 위험요인 226
4.2.11. 인천항의 위험요인 227
4.2.12. 의왕 ICD의 위험요인 228
4.3. 위험관리 강화방안 229
4.3.1.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의 위험성평가 229
4.3.2.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의 위험요인 및 상황 시나리오 232
4.3.3.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의 취약성 분석 237
4.3.4.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의 위험도 평가 239
4.3.5. 분야별 대상시설의 위험도 평가 242
4.3.6. 위험도 평가에 따른 위험전략 추출 254
4.3.7. 위험관리 표준지침(안) 255
4.4. 위험도 안전지표 KRI(Key Risk Indicator) 설정기준 256
4.4.1. 위험도 지표의 종류 256
4.4.2. 효율적인 KRI의 선정 원칙 257
4.4.3. KRI의 선정 방법 257
4.4.4. KRI의 평가 258
4.4.5. KRI의 활용사례 259
제5장 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265
5.1. 재난관리시스템 개요 265
5.1.1. 재난관리시스템 구축배경 및 목적 265
5.2. 재난관리시스템 문제점 분석 266
5.2.1. 재난관리시스템 운영현황 266
5.2.2. 재난관리시스템 이용현황 266
5.2.3. 재난관리시스템 문제점 분석 267
5.3. 개선 추진방안 269
5.3.1. 업무담당자의 인식 제고 269
5.3.2. 운영체계 개선 270
5.4. 재난영상전송시스템과의 통합 및 개선방안 279
5.4.1. 시스템 운영현황 279
5.4.2. 시스템 통합운영방안 279
5.5. 위험관리의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방안 282
5.5.1 웹기반 위험관리 282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290
6.1. 결론 290
6.2. 향후 연구 과제 291
참고문헌 293
부록 295
국가기반시설 위험관리 표준지침(안) 296
육상 화물운송분야 위기관리 현장조치 실무매뉴얼 33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53
2012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행정안전부, 2012) 459
재난관리기준(행정안전부, 2010) 491
〈표 1-1〉 연구진행예정 공정표 20
〈표 2-1〉 국내의 재난관련 법률상 정의 26
〈표 2-2〉 재난의 구분에 따른 분류 27
〈표 2-3〉 재난의 관리체계 29
〈표 2-4〉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활동 31
〈표 2-5〉 재난관리 유형별 주관기관과 유관기관 32
〈표 2-6〉 분야별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35
〈표 2-7〉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기준 등 37
〈표 2-8〉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38
〈표 2-9〉 분야별 국가기반시설 지정현황 40
〈표 2-10〉 스위스 국가기반시설 중요도 평가 예 43
〈표 2-11〉 스위스 국가기반시설간 의존도 평가 예 47
〈표 2-12〉 국가기반체계 중요도에 따른 분류 예시 51
〈표 2-13〉 재난관리 단계별 각 정부의 역할 및 책임 56
〈표 2-14〉 FEMA 6개국의 기능과 세부부서 60
〈표 2-15〉 국토안보부 및 FEMA 주요 업무 및 특징사항 60
〈표 2-16〉 주정부 차원의 방재관련 조직 및 기능 62
〈표 2-17〉 연방재난대응계획(FRP)에 따른 재난관련 주요기구와 주요내용 65
〈표 2-18〉 위험관리 기반보호 프로그램 전략 내용(NIPP, 2009) 74
〈표 2-19〉 위험관리 기반보호 프로그램 특징(NIPP, 2009) 74
〈표 2-20〉 핵심기반시설 및 주요자산과 담당기관(NIPP, 2009) 75
〈표 2-21〉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 부서 및 업무내용 80
〈표 2-22〉 독일의 국가기반체계 88
〈표 2-23〉 ACIS 방법론의 위험도 평가 91
〈표 2-24〉 일본의 재해대책 관련 주요 법률 94
〈표 2-25〉 공동훈련 실시사례 102
〈표 2-26〉 일본의 국가기반체계 분류 현황(근거법 : 중요인프라방호대책) 105
〈표 2-27〉 제2차 행동계획(第2次 行動計畫) 구성내용 105
〈표 2-28〉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국가기반시설 위험관리 비교 108
〈표 3-1〉 국토해양부 국가기반시설 지정 현황 111
〈표 3-2〉 2011년 국토해양부 재난관리평가 결과 112
〈표 3-3〉 심각도 기준 114
〈표 3-4〉 발생빈도 기준 114
〈표 3-5〉 위험판정 기준표 115
〈표 3-6〉 위험평가 기준 115
〈표 3-7〉 경부선 고속철도 장대터널(10㎞ 이상)의 위험성 평가 117
〈표 3-8〉 김포공항의 개요 118
〈표 3-9〉 소양강댐의 개요 121
〈표 3-10〉 주암댐의 개요 123
〈표 3-11〉 성남정수장의 개요 125
〈표 3-12〉 금정터널의 개요 127
〈표 3-13〉 서울도시철도공사 도봉 차량기지 129
〈표 3-14〉 교통센터의 개요 131
〈표 3-15〉 인천항의 개요 133
〈표 3-16〉 의왕ICD의 개요 135
〈표 3-17〉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기준 등 164
〈표 3-18〉 공항공사 「지진재난」 비상대처계획 166
〈표 3-19〉 주암댐 가뭄 위기대응 현장 메뉴얼 '붙임1' 유관기관 통신망 170
〈표 3-20〉 식용수분야 현장조치 매뉴얼 171
〈표 3-21〉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별첨 3 180
〈표 4-1〉 3×3 축 기준 설정 예 199
〈표 4-2〉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단계(터널) 202
〈표 4-3〉 터널 시설물에서의 화재 시 대책(예) 203
〈표 4-4〉 국가기반시설 분야별 위험관리 현황 211
〈표 4-5〉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가능한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213
〈표 4-6〉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계속) 219
〈표 4-7〉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의 주요 위험요인 221
〈표 4-8〉 소양강댐 주요 위험요인 222
〈표 4-9〉 주암댐 주요 위험요인 223
〈표 4-10〉 성남정수장 주요 위험요인 224
〈표 4-11〉 금정터널 주요 위험요인 225
〈표 4-12〉 서울도시철도의 주요 위험요인 226
〈표 4-13〉 교통센터 주요 위험요인 227
〈표 4-14〉 인천항 주요 위험요인 227
〈표 4-15〉 의왕 ICD 주요 위험요인 228
〈표 4-16〉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내용없음] 9
〈표 4-17〉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상황 설정 시나리오 233
〈표 4-18〉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위험시나리오별 위험도평가 결과 238
〈표 4-19〉 위험도 평가 축의 기준 설정(5×5) 239
〈표 4-20〉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위험시나리오별 위험도평가 결과 241
〈표 4-21〉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위험요소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241
〈표 4-22〉 소양강댐 상황설정 시나리오와 취약성분석 및 위험도평가 결과 242
〈표 4-23〉 소양강댐 설정 상황에 대한 대책수립 위험 우선순위 243
〈표 4-24〉 주암댐 상황설정 시나리오와 취약성분석 및 위험도평가 결과 244
〈표 4-25〉 주암댐 설정 상황에 대한 대책수립 위험 우선순위 244
〈표 4-26〉 성남정수장 상황설정 시나리오와 취약성분석 및 위험도 평가 결과 245
〈표 4-27〉 성남정수장 설정 상황에 대한 대책수립 위험 우선순위 246
〈표 4-28〉 금정터널 상황설정 시나리오와 취약성분석 및 위험도평가 결과 247
〈표 4-29〉 금정터널 설정 상황에 대한 대책수립 위험 우선순위 247
〈표 4-30〉 서울도시철도 상황설정 시나리오와 취약성분석 및 위험도평가 결과 248
〈표 4-31〉 서울도시철도 설정 상황에 대한 대책수립 위험 우선순위 249
〈표 4-32〉 교통센터 상황설정 시나리오와 취약성 분석 및 위험도평가 250
〈표 4-33〉 교통센터 설정 상황에 대한 대책수립 위험 우선순위 250
〈표 4-34〉 인천항 상황설정 시나리오와 취약성분석 및 위험도평가 결과 251
〈표 4-35〉 인천항 설정 상황에 대한 대책수립 위험 우선순위 252
〈표 4-36〉 의왕 ICD 상황설정 시나리오와 취약성분석 및 위험도평가 결과 253
〈표 4-37〉 의와 ICD 설정 상황에 대한 대책수립 위험 우선순위 253
〈표 4-38〉 위험전략 추출 254
〈표 4-39〉 KRI 선정방법 258
〈표 4-40〉 KRI 평가 258
〈표 5-1〉 시스템 주요 사용 용도 266
〈표 5-2〉 시스템 이용 현황 266
〈표 5-3〉 소관시설별 상황보고 방식 현황 268
〈표 5-4〉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체계 271
〈표 5-5〉 부서별 재난상황보고 현황 272
〈표 5-6〉 장단기 보고체계 개선방안 273
〈표 5-7〉 국토해양지킴이를 통한 상황보고 체계도 274
〈표 5-8〉 SOP기반 재난대응활동지원서비스 기능 목록 276
〈표 5-9〉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비교 277
〈표 5-1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내용 278
〈표 5-11〉 운영체계 개선방안 280
〈표 5-12〉 운영조직 개선방안 280
〈그림 1-1〉 재난관리 방향의 변화와 내용 16
〈그림 1-2〉 국가기반시설 연계정 17
〈그림 2-1〉 새로운 위험 패러다임 28
〈그림 2-2〉 재난관리 단계별 조직도 30
〈그림 2-3〉 재난관리단계의 흐름도 31
〈그림 2-4〉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해제 절차기준 36
〈그림 2-5〉 국가기반시설 중요도 평가지표 '의존도' 46
〈그림 2-6〉 국가기반시설 중요도 평가지표 '국민' 48
〈그림 2-7〉 국가기반시설 중요도 평가지표 '경제' 50
〈그림 2-8〉 국가기반시설 간 연계성 52
〈그림 2-9〉 정전 시 통신 시설 마비가 다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스위스 국가기반시설 프로젝트) 53
〈그림 2-10〉 FEMA 조직도 59
〈그림 2-11〉 연방재난대응계획(FRP)에 따른 연방차원의 재난관리 흐름도 66
〈그림 2-12〉 미국의 Risk MAnagement(NIPP) 76
〈그림 2-13〉 독일 위기관리의 연계 및 지원구조 81
〈그림 2-14〉 독일에서의 석유공급 사업과정 89
〈그림 2-15〉 ACIS 방법론의 위험도 등급도 예제 92
〈그림 2-16〉 방재정보 공유 플랫폼(일본방재백서) 103
〈그림 2-17〉 일본의 국가기반체계보호 104
〈그림 3-1〉 분야별 위험관리 대상시설물 선정 프로세스 113
〈그림 3-2〉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게이트 전경 118
〈그림 3-3〉 소양강댐 전경 121
〈그림 3-4〉 주암댐 전경 123
〈그림 3-5〉 성남정수장 전경 125
〈그림 3-6〉 금정터널 127
〈그림 3-7〉 서울도시철도공사 도봉차량기지 129
〈그림 3-8〉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전경 131
〈그림 3-9〉 인천항 전경 132
〈그림 3-10〉 의왕 ICD 시설도 135
〈그림 3-11〉 내진성능 보강(댐퍼) 138
〈그림 3-12〉 국내선 공항경찰대 안내데스크(좌), 국제선 공항경찰대 순찰 모습(우) 139
〈그림 3-13〉 김포공항 지하철 연결통로(좌), 롯데쇼핑몰 연결통로(우) 140
〈그림 3-14〉 광파기(좌), 위기대응 안전 점검 일지(우) 141
〈그림 3-15〉 한국수자원공사 KRM(전사적 위기관리시스템) 141
〈그림 3-16〉 주암댐 순찰선(좌), 누수율 측정장치(우) 143
〈그림 3-17〉 위락시설(좌), 분당-내곡간 도시화고속도로 방면 초소(우) 145
〈그림 3-18〉 금정터널 방재설비현황 147
〈그림 3-19〉 금정터널 방재설비 위치도 147
〈그림 3-20〉 시계방향으로, 좌에서부터... 148
〈그림 3-21〉 경정비장 단로차단기(좌), 경정비장 작업환경(우) 150
〈그림 3-22〉 교통센터 남측현환(좌), 교통센터 정문(우) 152
〈그림 3-23〉 시계방향으로, 좌에서부터... 153
〈그림 3-24〉 의왕 ICD 비상발전기(좌), 의왕 ICD와 인접한 검역본부(우) 156
〈그림 3-25〉 소양강다목적댐 비상대처계획:비상대처 활동계획 168
〈그림 3-26〉 금정터널 비상대응절차 173
〈그림 3-27〉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규모 정전사태 대비 정전대응 매뉴얼 175
〈그림 3-28〉 고속도로 재난관리 매뉴얼('10.08.20) 구호·구난시 행동요령 176
〈그림 3-29〉 인천항 다중이용시설 화재(폭발)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178
〈그림 4-1〉 위험(Risk) 모델 187
〈그림 4-2〉 위험관리의 순서도 189
〈그림 4-3〉 재난발생에 따른 위험요인과 취약성의 관계 190
〈그림 4-4〉 위험원인 분석 틀(예시) 192
〈그림 4-5〉 Fishbone Diagram 작성(예시) 194
〈그림 4-6〉 취약성 분석 단계 195
〈그림 4-7〉 확률적 위험도 분석의 수행절차 198
〈그림 4-8〉 위험 매트릭스에서 위험 블록의 예 199
〈그림 4-9〉 터널 사고 현장 202
〈그림 4-10〉 터널에서의 조명시설과 환기시설 204
〈그림 4-11〉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위험원인 분석 틀(Risk Framework) 230
〈그림 4-12〉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근본 원인 도출 - Fishbone Diagram 231
〈그림 4-13〉 취약성 분석 기준 237
〈그림 4-14〉 리스크 매트릭스법의 개념도 240
〈그림 4-15〉 위험전략 추출 254
〈그림 4-16〉 효율적인 KRI 선정 257
〈그림 4-17〉 주요 동인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사건 및 KRI 설정 260
〈그림 4-18〉 금융분야의 일반전 KRI 설정 절차 261
〈그림 5-1〉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위험관리 구성방안 283
〈그림 5-2〉 취약성 등급 산정 절차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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